박성호 의원 발언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보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결산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4 회계연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3,178억38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54억7,34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32억 7,724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3,784억4,691만 원, 세출결산액은 2,910억 4,80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대비 4.2%를 초과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1%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3,373억5,198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이 3,517억521만 원, 세출결산액은 2,725억4,26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791억6,259만 원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458억 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1억 원입니다. 기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9억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267억 원, 세출결산액은 185억 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세계잉여금 82억 원,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이월액 3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29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4%, 징수결정액 대비 99%로 전년과 대비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0.2%p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억8,295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로서 2014회계연도 철원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373억5,198만 원 보다 143억5,322만 원이 증가한 3,517억52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4억7,365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3억 원, 다음연도 이월 2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1억4,173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21억4,049만 원 중에는 납세태만 5억 원, 소송 및 재산압류 중인 체납액이 14억 원으로 전체의 9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의 해소를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손처분 3억3,316만 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1억 원, 행방불명 2,168만 원, 시효소멸 3,382만원, 배분금액 부족 등 9,51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년도 결손처분액 보다 3,308만 원 늘어나 결손처분으로 인한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기 징수대책을 통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목별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53억 원, 세외수입 111억 원, 지방교부세 1,629억 원, 재정보전금 49억 원, 국 도비보조금 964억 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수납액 146억 원 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과목으로 신설되어 전년도 대비 80%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632억 원보다 0.2%인 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4.9%인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3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1.1%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9.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부세 46%, 국 도비보조금 2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 지방세 4.4%, 세외수입 3.1%, 재정보전금 1.4% 순으로 의존수입 비중이 74.4%로 중앙 및 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예산 추진일정에 따른 국비와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지속적 발굴 노력과 탈루세원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972억 원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373억 원의 80%인 2,725억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458억 원, 불용액 189억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결산은 교육95%, 사회복지 91%, 보건 90.9% 등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문화및관광 59%, 공공질서안전 62%, 국토및지역개발 66%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은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9건 8억 원이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976건 1,43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3,373억 원의 5.6%에 해당하는 189억 원이며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원, 예산절감 2억 원,예산집행 잔액 117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예산 과다 편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사장 등 재정운용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도 중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59억 원에 대해 282억 원을 징수하여 26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억 원 중 88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59억 원에 대해 185억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39억 원, 불용액34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3%인 34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보상협의 지연, 계획의 변경, 예산의 절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히 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입니다. 이월비 결산으로 2014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총 201건 458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일반회계 예산현액 3,373억 원의 14%를 점하는 예산으로 그 중 다수가 공사기간의 절대부족과 절대부족이 중요한 이월 사유인바, 이월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기금은 총10종으로 전년도말보다 2억9,997만 원이 증가한 67억8,328만 원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중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일반회계 및 기업특별회계 차입금 49억 원을 상환한데 따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5.5%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으로 전년도말 5,570억6,112만 원 보다 761억9,5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물품결산 현재액은 58억7,716만 원이며 전년도말 40억2,700만 원 보다 18억5,01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4년도 취득은 29억6,065만 원이며, 처분은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2014회계연도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2건 4억5,661만 원으로, 지출 3억3,57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2,087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제도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소요예산을 확보 지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산 사전의결주의 원칙”의 예외로써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집행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비 지출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과다불용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9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으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등 총 25개 사업에 38억3,063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35억3,326만 원이 집행되어 92%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 철원군결산검사에 대한 위원의 철원군에 대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세출분야에 총 12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세출예산 편성의 부적정」등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철원군 세입·세출결산서과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박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검사의견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권 21쪽부터 32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9쪽부터 9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부터 394쪽까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7쪽부터 488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9쪽부터 626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권으로,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권으로, 1번 결산수지상황 총괄부터 10번 세출예산 집행 잔액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번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부터 17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번 기금결산보고서부터 24번 성인지 결산서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외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결산검사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면)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해 우리군의 세입 세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20일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박성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김현모, 서희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결산특위에서 언급 된 개선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결산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은 자체계획 수립 등 향후 2016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 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심의 의결된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7월15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1회철원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