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토교통부에 보상비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빗발치듯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단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상은 국비 1,300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해서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당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국도비 확정을 못짓고 있어서 감차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끝낸 지자체는 국비 지원없이 지자체 비용으로만 남은 경우이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차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이라도 전액 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보고 드린대로 당초에 1,300을 지원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지원계획을 통보받았는데 확정은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확보 후에 나머지 금액을 군비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나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방동에서 주억봉까지는 등산로 정비가 다 돼있고요 지금 개인약수에서 주억봉 구간 3.8km구간만 정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다만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목적이 틀려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빈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8건 중에 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요구하신 농작물 출하시기를 놓쳐 피해농가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사항은 기술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에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란에 주중에 매일 기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업체의 과다 숙박비요금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사항은 지난 4월 22일부터 4일에 걸쳐 농촌민박 전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친절위생분야에 대해 읍면 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25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신규등록 및 미 수료자에 대한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숙박비를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병충해 발생시 약 처방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때에 처방할 수 있도록 인력보충 등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근거하여 하반기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대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0일 농업인 소득향상 프로젝트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시스템을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농업 관련 기초데이터를 업로딩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면 입력한 데이터 구축으로 농가별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귀농, 귀촌지원을 위한 TF팀 구축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이춘만 의원님께서 인제군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를 발의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귀농, 귀촌 인구유입에 따라 TF팀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대하지 않는 농기계 관리방법에 대한 대책 강구사항은 앞으로 임대 농기계 구입시 다수의 임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신중하고 구입할 계획이며 적정수준 이상으로 보유 농기계에 대해서는 내구년수를 판단후 불용처분시 관내 농가에 우선 매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제군에 적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농민들이 살아남을 대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과, 아스파라거스, 씨없는 포도 등 새로운 작목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 중에 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복분자, 과대생산으로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및 고품질 생산을 유도 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가격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요구하신 어업용 면세유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어선의 시간계측기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회의시 지속적으로 계도 하여 목적외 사용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단지사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소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엔저현상 원화절상 등 수출채산성 악화로 물류비, 수출상자 지원을 확대하고 국도비를 확보 시설현대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화훼단지는 씨없는 포도, 아스파라거스 등 대체작목를 확대하여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 하고 소농 등 일반농가에는 풋고추,오미자 관수시설, 풋고추 부직포 지원 비닐하우스 확대 등 시책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순복 부의장님께서 시정처리요구하신 농촌여성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창업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여성 전문교육 이수자에게 창업지원 관련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에 대한 손망실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기계 수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농기계 출고시 안전교육과 작동요령을 숙지하고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이나 결함이 발생할시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변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덕용 의원님께서 시정 처리요구하신 보조금이 지나치게 많은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은 앞으로 시책사업은 시행한 후 결과를 분석 평가 하여 수요가 없는 사업, 소모성 자재지원 등은 예산일몰제를 적극검토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등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리연한은 5년이고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엄윤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부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인 개인별로 나가는 보조금을 별도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보조금 나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동해서 농가 개인별 나가는 보조금 현황이 정리가 될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역농업인들이 형평성 있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는....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사업하는 농촌개발사업 중에 건물을 짓고 농촌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짓고 있는데 부지부분은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관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마을의 소유가 아니고 인제군수 소유로 저희가 건물을 짓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188억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13건으로 완료가 4건, 추진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사행정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과 이춘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제오토테마파크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 그리고 20쪽 하단부분에 이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있는 인사행정을 펼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보직관리에 있어 본인의 의사와 업무능력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성 조직화합 등을 바탕으로 순환보직 등 적이 조정 배치를 통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직원사기진작 등을 고려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별도의 인사계획 지침을 마련하는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엄윤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실시와 22쪽 이춘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주취주폭자가 증가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인성함양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16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중 15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6,7급 30명을 대상으로 총 20차에 걸쳐 인문 사회학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인성함양 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근무기회와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15명으로 그중 여성공무원은 180명으로 약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8,9급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여성공무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부서 근무 기회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전부서에 적정하게 여성공무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당초 목적과 교부조건에 맞게 추진하였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중간 정산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적정 사용시 환수 및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보조금 정산 결과 지적된 2개 단체에 대하여는 금년도 교부시 보조금 10%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단체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집행절차 교육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행정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반장님들의 처우개선를 위한 대책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반장님들께는 이반장 상해보험, 이장자녀장학금, 모범 이반장 국내연수,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과 이반장 활동비지원, 자랑스런 이반장 상등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연합회에서는 월 1회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어 정례회의를 통한 이장님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시 민원인과 공무원이 차단되지 않게 고려하여 설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민원에 대한 원스톱 민원처리와 내방하는 민원인께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지난 5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90일간의 공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읍면 것 같이 하시는 것 아니예요?

읍면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는 안됐습니다.

그건 의료기관에서 우려되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관리도 있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건소 협조하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8월 1일정도 준공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장기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열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단지역 위주로 먼저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데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간타이머를 조정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들이 농촌가로등은 읍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군부대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3,000명이상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현재 약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로 저희들이 1,200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에 당초 3,000명이상 잡은 목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좀 방향을 바꿔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거주하면서도 전입은 안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군부대하고 현장에 나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유관기관 위주로 해서 현재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유관기관에 직원들이 아직까지 전입신고도 안한데를 독려하는 목표를 두고 하반기에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득과 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또 어차피 저희가 우리 지역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과 상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강력하게 군부에 얘기는 못하지만 상생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는 군부대 군단장을 비롯해서 사단장님들 연대장님들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서 나가겠다 해서....

네.

법상으로 보면.....

네.

의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군부하고 상생하는 문제에서 법률적인 잣대로만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같이 상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각시키면서 군부대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선거구 문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우리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는 사항과 또 주민등록법상에 30일이상 거주하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할 때 강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법관계는 얘기합니다. 안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실행에 옮기기에는 상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현재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 철원군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인근 화천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할 때 1,000명정도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늘렸죠 그때 2,000명이상 늘렸지만 실지 순증으로 본다면 강원도내에서는 숫자적으로 보면 인구증가율은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했습니다.

네 건의를 해서 인구늘리기에 주소이전 문제가 지금 국방부차원에서 문서가 예하 전 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해서 관련 국회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네.

읍면에 주민편익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배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기집행에 들어갑니까?

시설비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대상 비목이 있습니다.

지금 1억에 대한 사용목적이 뭡니까?

읍면에서 응급적인 대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시설비로 서있다 보니까 항목에 들어가서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기집행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마저도 조기집행에 들어간다면요 그러면 응급복구라든가 긴급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 예산을 써야 됩니까? 예산의 취지하고는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제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에 관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사항은 달성을 못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현저히 미달돼서 패널티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잘못하면 또 패널티를 받아서 불이익 때문에 그렇게 움츠러 들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지금모든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7월달 접어들어서 벌써 공사하는 사람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일이 없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 지역에 노동을 해서 품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라든가 조기집행의 중요성을 몰라요. 일이 한꺼번에 전반기에 커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일을 다 못하니까 외지에서 용역을 갖다 쓴다든가 외부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하반기에는 정말 인제군민들 인제에서 품을 팔아먹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나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과연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는지 패널티를 얼마나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완급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집행 문제가 저희 자치단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그런 입장에 있다하더라도 100%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독려는 했습니다만 강력한 독려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정부목표 기준에 보면 저희들도 한 80%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평균 이하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가 안됐거나 여건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고 그런 사업을 독려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을 최덕용 의원님이 몰라서 드린말씀을 아니예요 하도 안타까워서 바깥에 사정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드린 말씀이고 사실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자꾸 보고를 하세요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자기네들은 쉽게 좋은 기안이라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지침을 내렸지만 지역민들은 그것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및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후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