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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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안전건설과, 기업유치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점검은 3월 15일부터 3월 25일 기간 중에 대상시설 저수지 45개소 등을 포함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추진사항은 4월부터 5월 말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정비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59개소에 12억9,400만원을 투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관리현황으로 양수기 22대를 구입하고 기증 54대 등 총 76대를 추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지보수 현황으로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양수장이 기계설비, 관로 등 16개소와 대형관정이 기계설비, 관로 등 24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소.중형 관정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소형 61공, 중형 41공, 총 104공을 지원을 했으며 다음으로 긴급대체 용수원 개발추진사항으로 한해대책 기간 중에 간이양수장설치 2개소와 긴급농공단지 휴지관정 활용 용수공급을 1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긴급수원개발로 하상굴착, 가물막이, 들샘개발 등 49개소에 대한 수원을 개발했으며 살수차 34대 지원협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중형 관정신청농가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을 하겠으며 장기적인 한해대책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긴급하게 있었던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나 농업지원과에서 그래도 강원도 내 전국적으로 보면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농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덜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빠른 판단으로 예비비를 풀어서 해준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추진상황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어제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일부를 얘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대한 부분은 주 얘기가 관정이 되겠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한해대책 준비사항 그러니까 49쪽에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이렇게 쭉 해서 양수기 엔진. 탑재. 모터 이것이 각 면에 비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양수기는 지금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이게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숫자라는 얘기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한해대책 준비기간, 한해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은 각종 양수장비에 대해서 한해대비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정비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기 24대를 400만원을 들여서 정비했다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해대책 준비기간 중에 일제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으로 저수지, 대형관정, 양수장, 양수기 이런 내용이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 관정은 110개가 되어 있는 거네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형관정.

표한상위원장

중.소형은 물론 개인이 관리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게 110개가 된다는 얘기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장

50쪽에 보면은 긴급소중형 관정개발지원 이래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104개 관정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다 파준 것은 아니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이것이 한해대책추진기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저희가 관정을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6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6월 22일 기준 소형이 61공, 중형이 43공, 총 104공에 대해서 굴착을 해서 취수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지금 이거 활용을 한다는 거에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농자재에 지원되는 부분은 농업지원과에서 나름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파기 위해서 신청 받은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총 몇 공입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한해대책기간 중에 당장 한해대책용으로 저희가 신청받은 사항이 소중형 포함해서 562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착공한 게 실패한 것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성공된 게 지금 보고드린 이 사항이고 나머지 39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아직 개발착수 내지는 아직 안 된 게 390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때 당시는 한해대책용으로 한 사항이고 6월 19일 이후로 한해대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해대비용으로 해서 390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종합계획수립기준에 준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는 전체 착수를 해서 관정개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390공에 대해서?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게 지난번에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하고 그때 한해대책이 심할 때죠. 그랬을 때 군에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각 읍면으로 배정이 돼서 읍면에서 리로 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팔려고 하니까 ‘비가 온 이후로 한해가 끝났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안 파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 과장님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주변에서 많은 전화상의 민원도 접수를 했고 저희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했던 취지는 일단 한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한해발생에 대한 대처로다가 바로 관정개발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었는데 하다보니까 나머지 물량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가 안 파줄 상황이 아니고 해서 당초에는 먼저 한해대책 기간 중에 이루어졌던 행정, 어떻든 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시공을 시켰죠. 선시공을 시켜서 개발을 쭉 했는데 한해대책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선시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어떤 계약법에 준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게 마치 안 파주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다가 읍면담당계장을 전부 소집을 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건의됐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최종 확정을 시킨 게 390공이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일사분란하게 행정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들까지 긴밀하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런 행정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해주는데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연연히 올 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관정과 같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면 그 지시 시달할 때 토를 하나 달아줬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 입니다. 뭐냐? 관정을 신청하되 한해가 해갈이 되었거나 가뭄이 비가 와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없는 거다. 이런 어떤 문구라도 넣어주면 얘기가 되는데 무조건 농가들이 이렇게 해서 관정을 얻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파려고 보니까 나는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파는 사람들은 팠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침시달이라든지 강조해서 몇 차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명기를 분명히 저희가 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기간, 한발대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가뭄해제시까지 사업이 종료된다.’ 이런 사항을 몇 번에 걸쳐 강조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읍면에서 각 농가까지 행정이 침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그렇게 지침을 했다면 면에서 전달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이장들이 농가에 전달이 잘못됐다든가 어딘가는 잘못이 있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 본 위원장은 이 관정에 대해서 많이 파준다고 저는 좋다고 안봅니다. 지하수 고갈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정을 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서 관리실태가 문제입니다. 지금 110개 같은 경우를 군에서 관리하지만 중형이나 소형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관리를 한다하지만 급할 때는 관정을 써요. 그런데 급하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관정을 안 쓰다 보니까 관정이 메워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관정의 기능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형.중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시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사실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 합니다. 사실 한해가 예년에는 올해 같이 극심한 한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양수장, 저수지, 취입보,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보수라든지 이루어졌지만 문제가 소..중형 관정,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이게 정확히 453공이나 됩니다. 453공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이 거기까지 침투를 못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개발은 됐습니다마는 써징이라든지 별도 관리 자체가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화된 이런 소형관정이 많이 파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한해대책을 계기로 해서 어떻든 간에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것이며 그거에 준해서 이런 사항이 한해가 발생됐을 때 한치의 오차 없이 바로바로 대처해서 한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정이 제한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한 관정을 파면은 주위 몇 미터를 팔 수 있는 반경이 있지 않나요? 그게 몇 미터 정도 되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저희가 1개공 팠을 때 100미터 범위 내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사적으로 파는 것은 몰라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미터 이내에는 중복돼서 팔 수 없지 않습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관정도 군에서 지원해주고 한해대책으로 해서 파주는 것은 좋은데 관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이런 긴급사항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관정으로 인해서, 지금 농업지원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가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관정을 만약에 여기 지금 물을 파서 잘 나오는데 이웃에서 자기네가 관정이 필요하다고 옆에서 팠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물줄기가 딸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정으로 인해 가지고 싸움을 하는 이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반경 내에는 제한을 둔다 하지만 파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제한을 두되 그 관정 말고 물을 받아서 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라는 얘기 입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이 관정이 농가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또 업자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한 장소에 가서 물줄기를 제대로 찾아서 딱 뚫어서 물이 나오면 금상첨화인데 여기도 파도 안 나오고 저기도 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업자가 엄청 손실이 가거든요. 특히 중형 같은 경우는 에어로 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 업자들이 농가들에게 선택의 기준이 어떤 장소를 몇 번 했을 때, 물이 얼마만큼 나왔을 때 합격선이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기준을 두고 있으나 저희가 소형 내지는 중형, 특히 주민들이 하는 이런 사항들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개발기준 자체가 신청이 1인당 1개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당연히 지역에 있는 것이고 1일 채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굴착 깊이, 그 다음에 실지 팠을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공확률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소형관정 2회 이상 굴착결과 용수 미확보시 실패로 간주하고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사항의 지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파는 사항이 아니고 2공 이상 팠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채수량이 확보가 안 되면은 실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아까 제가 보고 중에 잘못 드렸는데요 ‘지하수의 간섭방지를 위해서 기 개발관정과 50미터 이상의 이격을 하여 설치한다’ 아까 100미터라고 말씀 드렸는데 잘못 드렸고요 50미터입니다.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했는데 다만 저희가 한해대책기간에는 이런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되는 390공에 대해서는 이런 지침을 정확히 준수를 해서 완벽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관정만이 한해를 대책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거든요. 아까 보고 중에 들샘개발이 34개를 했는데 이게 올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한해대책 기간 중에.

표한상위원장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정은 파다보면 이것도 나중에 관정을 뚫어주면 뚫는대로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필요한 데는 뚫어야 되지만. 그리고 관정을 파서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농가들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이런 한해대책에 대한 부분 중에서 들샘개발 같은 거, 또한 기존에 파져있는 저수지들이 지금 논농사가 많이 줄다보니까 저수지 같은 경우가 좀 더 준설을 해서 보강을 해서 쓰면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저수지 같은 데서는 준설사항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공감합니다. 저희도 용수관련 쪽이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라든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 양수기 총망라된 이런 사항인데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저수지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45개소입니다. 45개소를 매년 나름 준설사업을 시행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준설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막상 저수지가 있다 하더라도 담수면적 내지 담수량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보조수원공을 확보를 해서 저수지에 물을 담아서 하류지역 농경지에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도 더 확대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들샘개발 같은 경우도 샘이 나오는 곳에는 올해 장비지원을 해줬잖아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본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이 관정에 대해서 파주는 부분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해주고 계속 파다 보면 우리 관에서 파주는 관정이 있고 사적으로 파는 관정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하수를 다 뚫어놓으면 일단 가뭄이 왔을 때 급하게 물을 줘야 되는데 그때 관정을 판다 이런 부분은 안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관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관정으로 인한 부분이 아닌 저수지라든가 들샘개발을 통해서 물을 거기서 실어다가 줄 수 있게, 아니면 거기서 연결해서, 요전에 갑천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적시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찾아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대형관정이 110공이고 중소형관정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 관정에 대한 우리 횡성군 관내 지원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1부 주실 수 있으십니까?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한해대책에 대해서 관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390공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은 꼭 좀 잘 파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본위 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 입니다. 관정을 파는 데에 갑천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과 농민들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업자들이 두어번 파다가 그냥 철수를 해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또 추가로 돈을 요구를 하던가. 이게 20미터, 30미터, 50미터 이렇게 자꾸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업자들은 갑천, 청일에는 이미 팔 수 있는 데는 다 팠습니다. 그래서 팔수가 없으니까 파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철수를 해서 농민들은 ‘왜 가느냐?’ 또 파놨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아놓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런 업체들이 수익이 안 된다고, 자꾸 여기저기 파놓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의 물을 일정깊이에서 일정물량을 채취한다는 게 그래서 이론과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든 채수량을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고 또 업체는 반해서 일정부분 파가지고 이득을 추구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물 나올 때까지 팔 수 있는 현실은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2공 이상 파가지고 안 나올 때는 철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충분히 준수를 하고 또 해당농가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마찰은 많은 부분 상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되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저희가 4개 지하수업체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도 사실은 부족하죠?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절대 부족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물론 가뭄이 와서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물은 없는데 서로 관정을 뚫어서 물을 뽑아 쓰려고 하다보니까 갈등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하수 관정을 뚫은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하죠? 개인 거는 개인이 하고, 물론 군에서 관리하는 114개는 군에서 관리를 하신다지만 개인들이 다 잘 하고 있는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해서 쓸 때, 올해 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는 물 한방울이라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리 내지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한해가 들지 않았을 때는 사실 거의 방치하는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오염의 원인이 되지요?

태우

이태우안전건설과장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당연히 오염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뚫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개인 거라도 관리도 해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