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여섯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두 건 등 모두 10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22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여섯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7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여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5천 원으로 동결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인상하여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미인상시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교부세 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 회동국민여가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관내 업체에 대하여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원활한 인력 확보 등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22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심의하여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총 19건에 3억213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8건에 7,888만6천 원으로 AI차단방역대책 추진사업에 7,888만6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건에 2억2,325만 원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억2,32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업의 예비비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남조영 의원 등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5년 6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4,232억3,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17억입니다. 이중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3,895억5,100만 원, 특별회계 336억8천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 초과 수납되었고 이는 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미수납액은 54억2,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세입증대를 위하여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활동 강화,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 등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3,117억 원으로 일반회계 2,858억9,400만 원, 특별회계 258억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7%를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이 3% 감소하였고 집행잔액도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는 1,115억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계속비 이월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은 6종에 393억9천만 원으로 조성액이 9억2,800만 원, 사용액이 7억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채권은 전년도말 50억7,300만 원에서 2억4,1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48억3,200만 원이고 채무는 전년도말 117억8,800만 원에서 28억5천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9억3,800만 원으로 24.2% 감소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결산 결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미수납액 등 각종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수확보 및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세입 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분야에서는 이월사업 및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해당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방안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