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 7월 16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 위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남근
진남근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문영두 위원입니다.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총 2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김택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항시 군민 복지증진과 임실군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자료 71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비비 총액은 187억 2,891만 8,000원 중 구제역 방제 대책비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 14회 걸쳐 17억 8,41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69억 4,481만 3,000원은 예비비 현액으로 일반회계가 63억 79만 7,000원, 특별회계는 106억 4,401만 6,000원입니다. 73쪽입니다. 집행결정에 대한 집행액과 잔액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24일 1차 지출 결정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2억 4,0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0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09만 6,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또한 2월 10일에는 2차로 6,12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166만 3,000원을 지출하고, 2,957만 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3차로는 2,402만 3,000원을 추가 지출 결정하였으나, 10개로 운영되던 초소가 4개 초소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4차 지출은 1억 400만 3,000원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7,24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156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차로는 8,260만 8,000원을, 6차 3,48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5월 30일 7차로 재해위험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신덕면 율치제와 신평 가덕제, 삼계 성동제 등 유지보수비로 8억 3,0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4억 3,730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 9,263만 4,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8차는 우박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재해복구비 1,04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차, 10, 11차는 집중 호우로 인한 신평면 진구사지 등에 문화재 보수비와 집중호우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산림 복구비 등으로 9,37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9,2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6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10월 27일 12차는 붕괴위험이 있는 오수면 오수리 노후건축물 철거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3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3차로는 AI소독초소 운영을 위해 2억 7,070만 4,000원 지출결정 하였으나, 또한 당초계획은 10개 초소로 계획을 했는데, 운영에서는 4개 초소로 축소 운영하여 1,615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14차는 12월 24일 임실읍 정월리하고, 관촌면 상월리 인삼밭에 대한 대설피해로 재난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1,3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박상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영두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예산액 단위는 억 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4년도 총세입은 4,220억 원으로 세출은 2,938억 원, 잉여금은 1,28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은 4,220억 원으로 전년대비 280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분입니다. 이어서 11쪽,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은 2,9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림수산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4년도 순자산은 1조 6,175억 원으로 전년대비 707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63%가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차액은 74억 원으로 11.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산취득과 차입금 상환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204억 원, 수납액은 4,220억 원, 지출액은 2,938억 원으로 1,282억 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282억 원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268억 원, 사고이월이 209억 원, 계속비 이월이 35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11억 원으로 수납액은 3,827억 원, 지출액은 2,740억 원으로 1,086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086억 원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224억 원, 사고이월이 196억 원, 계속비 이월이 339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원입니다. 이어서 18쪽, 특별회계 총괄내역입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농어촌 소득금고사업을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및 수납액은 392억 원이고, 지출액은 197억 원으로 195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95억 원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43억 원, 사고이월이 12억 원, 계속비 이월이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목별현황, 부서별 조서, 28쪽에서 373쪽은 책자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5쪽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380쪽, 우리군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 6,175억 원이고, 부채는 185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5,989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699억 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동자산과 자산취득에 의한 것이고, 부채는 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차입금 상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의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4년도 수익은 2,986억 원이며, 이중 자체조달 수익이 272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수입에 의한 것이고, 중앙정부 및 시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2,713억 원으로 전년대비 18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는 결산수지 상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유재산 증감, 성인지 결산서 등 25개 목으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쪽의 결산수지 상황 총괄부터 8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계획변동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억 원, 낙찰차액 등으로 206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4쪽까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7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조금 총사업비는 1,565억 원으로 1,553억 원을 수령하고, 1,05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40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의 보조금 반납 명세서입니다. 2013년도 결산시 보조금 483억 원 중 404억 원을 집행하고, 3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4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14회계연도에 40억 원을 반납하고, 4억 원을 미반납 하였습니다. 미반납 사유로는 예산 미반영, 국도비 비율조정, 집행잔액 사업 추진 등에 의한 것이며, 사업별, 부서별 반납현황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이며, 2013년도 말 78억 원으로 2014년도에 40억 원을 조성하여 37억 원을 사용하여 현재는 3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47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토지는 2,400만㎡, 가격은 1,007억 원 상당이고, 건물은 110만㎡로 717억 원 상당이며, 임목, 선박 등 기타는 14,000건의 1,264억 원으로 총액은 2,989억 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479쪽, 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39억 원 상당으로 신규취득이 157건에 7억 원, 매각 또는 폐기가 500건, 총 657건에 43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 487쪽부터 698쪽까지는 책자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결산 예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 예비비 승인 및 지출 부적정 등 11건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검토 반영해서 시정 및 개선하여 다시는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5-51, 5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규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실장님 예비비는 그냥 예측 불허한 가운데 꼭 필요한 돈이죠?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소류시설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3건.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진남근위원
그렇게 시급했던 사항인가요?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작년 당시에 소관 부서에서 현지 점검을 나와서 D급 이렇게 떨어져서 긴급보수를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나온 사항으로써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밑에 제방 하부에서 물이 새고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금액이 다소 설계에 비용보다 과다로 예비비로 승인되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자체를 응급복구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비비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2015년 것도 또 있겠네요?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지금 2015년도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르스 때문에 3,114만 5,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예측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은 가지만, 앞으로라도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좌우간 예비비 승인요청이 오면 더 현지 확인을 해서 추경에 세울 것 같으면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 보고서자료 76페이지에 보면 내실 있는 건축행정 해서 붕괴위험 노후 건축물 철거비 지원 이렇게 예비비가 나갔네요.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1,300만 원 정도,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오수면 소재지에 오수에 가로지르는 도로에, 여기에서 내려가면 좌측쪽으로 빈 공가 있는데요. 지붕이 허물어지고,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 자체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철거를 해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형평성 논란도 대두가 되겠네요. 이것 개인 것이잖아요.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개인 것인데, 소유주가 확실하지도 않고, 또 여기에 오수에 안 계시는 걸로 그때 당시에 판단이 되고, 또 소유자 구분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틀리는데, 건물 소유자가 실제 오수에서 거주 않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 행정에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수 주민들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예비비를 들여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진남근위원
부분도 사전에 감지는 되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두 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한다고 감지되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공가로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당시 예산에 안 잡히고, 해당 면이나, 해당 부서에서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기적으로 보다보니까 허물지고 하니까, 그 위험성이 노출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어차피 예비비 썼다고 해서 물어내라 소리는 못하잖아요. 이것은 잘못 썼으니까 물어내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도 가능하잖아요. 목차도 보면 내실 있는 건축행정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읍면에서 다 파악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굳이 꼭 예비비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공가정비 사업비로 세워서 소유자나, 현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해야 하는데, 그 사항을 놓쳐 버리고, 나중에 예산이 떨어진 다음에 아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또 예산이 그 당시에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실과에서 좌우간 사전에 빈집 정비로 해서 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전문위원님! 예비비 잘못 썼다고 해서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없죠?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없습니다.
니까
없으니까진남근위원
막 쓰는 것 같은데, 안 되면 조례로 제정을 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써버리면, 예비비. 뭔 말인지 알죠?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예비비 승인 요청할 적에는 현지나, 더 한 번 확실히 보고, 요건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비 승인안 심사할 때마다 매번 되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저수지 긴급보수비 8억 3,000만 원 지출 결정을 했는데, 저수지가 갑자기 붕괴 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매번 저수지 진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관리하고 있죠?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관리하고 있죠?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체가 본예산에 예산들이 다 못쓰는 예도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라 세워야죠.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인데,
영두
문영두위원장
실장님이 지금 설명은 목적에 맞게끔 설명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만 성격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런 것 저수지 같은 것 보수비 같은 것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긴급하게 구제역이 발생했다거나,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예비비로 써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저수지 관리도 하고, 진단도 매번 하고, 충분히 저수지 보수해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이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에요. 그죠?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자체가 있는데, 또 어느 때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현지를 돌다보니까 판정이 예를 들어서 C급에서 D급으로 다운 되어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사항인데, 결정은 8억 3,000만 원이나 세워놓고 왜 이렇게 불용액은 많이 남았어요?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아까 중앙부처에서 지시한 사항에 다 따라가려고 예산책정을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안 하고, 우선 예비비 승인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같이 과다하게 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좌우간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관련 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 해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
상규
박상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래서 예산들이 많이 불용처분 되어서 사장되는 결과가 매번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장님이 결산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하여간 임실군의 재정이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검토보고서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검토보고서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