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시게 되겠으며 보건행정과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부서 직제 순으로 부서장에게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병휴직 중인 최용호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님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11억 9천 4백 65만 1천원 대비 4천 6백 43만원이 증액된 12억 4천 1백 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핸재 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78쪽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메르스 1대1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사업비로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4만원을 85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1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방사선실 운영으로 방사선 의료영상 판독료 인상과 대상건수 증가로 인해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제작과 관련하여 올해는 책자가 아닌 파일 제출로 갈음한바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종이 수입증지 폐지로 인한 인증기 1대 구입을 위해 2백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대응 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메르스예방 및 체계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1천 2백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리블럭 철거 및 창고설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설계비 3백만원과 철거 및 설치공사비 3천 6백 5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4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현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억 7천 4백 1만 4천원이 증액된 1백 36억 2천 7백 8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 교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7천 6백만 3천원이 증가한 58억 2천 4백 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천 8백 1천원이 증가한 32억 1천 1백 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9%가 증가되어 1백 36억 2천 7백 8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6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천 4백만원이 증액된 11억 8천 3백 2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보조금의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등록 증가에 따른 영양제 지원비를 기정액 대비 2천만원 증액하여 1억 7백 30만원으로 모자보건사업 운영 및 홍보물 구입비를 1천만원 증액한 1천 3백 7만 5천원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 빛 홍보물 구입비를 4백만원 증액한 6백 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금연 소모품 및 기념품 구입비 1천 5백만원, 금연 안내표지판 제작비 1천만원,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등 총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백 20만원 감액된 1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대상인원 감소로 보조금이 감액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10월에 신규로 시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 0세에서 12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운영예산은 1억 1천 9백 2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학교결핵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학생 결핵 검진비를 구비로 신설 기정액 대비 2백 10만원을 증액하여 5백 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검단보건지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5쪽입니다. 검단보건지소는 기정예산액 3억 2천 2백 16만 8천원에서 금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으로 4백 85만원이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천 7백 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7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증액 편성한 4백 85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먼저 구강진료 수요 증가에 따라 치아 흠 메우기 충치 치료 시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치아를 세척 또는 삭제하는데 업무의 효율 및 위생적 구강진료를 위하여 핸드피스 소독기 신규 구입으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아 홈 메우기 및 충치 치료 시 재료를 붙이기 위해 활용되는 치과용광종합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입안으로 들어가는 뒷부분이 커서 어린이 구강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치과용광종합기 장비 추가 구입으로 1백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검단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대비 4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필요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대비 1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검단보건지소는 기정대비 4백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필요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 방법은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해당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하셨죠. 메르스에 관련되어서 260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죠. 1천 2백만원요.

네.

그런데메르스가 거의 지나갔죠?

네.

거의 지나간 것으로 볼 때에 다행히 인천은 없었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1천 2백만원 이게 단지 그냥 홍보물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홍보물인데 성립전경비라고 예산 성립되기 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국고가 급하게 메르스 중간쯤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래카드라든지 살균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등 이미 집행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것에 대한 성립전으로다가.

네 성립전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보건소를 방문했었죠?

네.

여기 지금서 261페이지에 유리블럭 철거 및 창호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보니까 유리가 많이 파손이 안 되었더라고요. 1층만 파손이 되고 2층, 3층, 4층까지는 별로 파손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가 건물 지은 지가 올해가 2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층만 건물을 했는데 1개 층을 95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유리로 사각블럭 그게 되었는데 4층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무게 하중이 밑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게 길가에 있고 그게 바로 수도사업소 정문 앞이거든요. 그래서 차도 많이 다니고 보행인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총괄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5백만원을 시설관리공단 1층만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는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실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왔는데 검단에 박명성 건축사 소장이 와서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청에. 그래서 그분이 진단한 결과 지금 통유리로 1층부터 4층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1층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5백만원을 불가피 감액하고 시설 범위 내에서. 그래서 2천만원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관리를 해 주는데 수의계약을 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천만원까지는 공사를 거기서 할 수 있는데 2천만원 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불가분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것을 통유리를 전체 다 관리했을 경우에는 무너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을 부득이하게 세웠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요?

조달청에 선우공사라고 공사업체가 있는데 그게 또 부분 설계는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은 지금 6~7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하고 나머지하고 선우공사에서는 시공만 하고 협력업체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통유리처럼 쫙 해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나면 또 다 갈아치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쉽게 얘기하자면 판을 짜가지고 거기다 유리를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 지난번 같은 그런 사항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증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소요 산출기초는 기술적으로 다 나오는데 당초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할 때는 건물의 하중도 테스트해야 되고 건물구조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증축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증축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했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가 발생되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인데 당초에 설비를 했었을 때에는 전문가의 설계와 어떤 기술적인 용역을 건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증축을 해서 이런 무리가 생겨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또 그것이 건물의 하중이 그쪽에 1층을 올린다고 해서 창틀을 박아서 유리 페어그라스 방음유리로 낀다 할지라도 그 하중을 계속 받게 되면 확실한 기술검토가 되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잘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되었어요. 처음에 설계를 해서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받았음에도 하며 하중으로 인해서 기존에 아래층 건물의 하부에 유리가 깨졌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잘 안되고 공무원이 업무 집행하는데 기술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증축한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려야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집행하는데 참고해서 들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증축할 때 그런 것을 전부 조건을 달아서 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이거 안전도 검사했습니까? 안전도검사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안전도검사 그 업체가 건축회사에서 했어요?

네.

해 가지고 이것은 공사가 지금 쳐져가지고 내려앉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것인가요?

네 공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중을 내가 보니까 앞에 유리가 하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내려앉는 것인데 이거 지금 보수 입찰을 아까 조금 전에 모든 회사가 있으 시다면서요.

네 조달청...

그러니까 조달로 해 가지고 입찰하실 것이죠?

조달청이 거기 업체한테 그냥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만 왜 의뢰를 합니까? 조달을 올려가지고 업체에서 입찰을 해야죠? 이게 지금 수의계약도 아니고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그 업체 지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서구에도 기업들이 많이 있고 건설업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서구에 없으면 인천의 업체를 해도 되지만 조달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해야지 지정해놓고 그 업체에다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법에 어긋날 걸요 그렇게 지정을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 2천 1백 6만원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조달 올려가지고 입찰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그 업체가 지금 지정 업체가 있다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 군데를 잘라서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고 설계하고 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재무과에 확실히 알아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찰 정확하게 조달로 입찰하셔서 여기 하중을 못 견딘다고 하니까 앞에 유리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검사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클리닉 관련해가지고 4천 5백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요즘에 다 금연이 활발하게 지금 더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4,000명 정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2014년 전체 금연등록 인원수가 4,000명이고 예산은 6천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0명 정도 증액해서 약 8천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벌써 6월말까지 4,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다른 것을 돌려서 4천 5백만원을 금연보조제로 구입해서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신생아를 많이 낳지 않아가지고 절감이 되었네요. 계속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도시로 물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으로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해서 많이 줄어드는데 아이들이 잘 낳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게 만일 그 예산이 아이들이 줄어든다 해 가지고 줄이지 말고 차라리 계속 좋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추 소장님 의사니까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 아시면 같이 도와주세요.

의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무보다는 신청하러 오시면 다 드립니다.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되면 저희들이 계속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SMS라든지 날려가지고 방문하도록 하고 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철분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100개를 줘도 축적되는 것은 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또 임산부이다 보니까 장운동이 떨어지다 보니까 철분에 대해서 원래 변비를 아주 심하게 유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철분제는 지금으로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몸에 들어가고 분해되는 것은 입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용량에 따라 변비가 가장 문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메르스를 보면서 다른 분야보다도 이런 보건소 쪽 특히 보건소 쪽 우리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들 이하 직원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지금 저희 담배 값이 많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금연을 하겠다는 의욕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금연 쪽에 제가 가 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인력은 어떻게 그대로 지금 현재 인력 갖고 괜찮으십니까?

조금 부족한 인원이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뉴스에서 보면 금연하시는 분들이 28% 정도 늘은 것으로 나오던데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등록인원만 봐도 6월말까지 4,000명 이게 작년 1년치 것을 지금 벌써 등록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게...

그러면 100% 이상 늘은 것이네요?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물론 정직이 있고 일반 기간제를 쓴다고 하지만 그 인원 쪽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그만큼 많이 오니까 인원을 제대로 배치를 해가지고 기간제를 더 쓰시든지 그래가지고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치과용이 앞에 있는 팁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핸드피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소화용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소화용은 없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치과 선생님에 따라서 자기가 주로 썼던 그런 팁을 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핸드피스라는 것은 방향과 광선에 조사량이라든지 방향에 따라가지고 탈부착 되는 그 세척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무선이 나와서 그래서 무선으로 그것 때문에 조사량과 방향 때문에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량과 방향 때문에 바꾸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핸드피스 소독기는.

지금 저희들이 소독하는 방법은 알코올 솜을 닦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윤활유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단에 출생률도 높고 그 다음에 또 천마초등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소독의 양이 많다 보니까 늘 사람이 알코올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소독기를 꼭 필요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알코올 소독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알코올 소독은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안에 넣으면 그러니까 강력한 물로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세척기로 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몰라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구강 쪽에는 몰라가지고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디까지 거기서 이렇게 주민들은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은 치료 입장은 아니고 예방 목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뽑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발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단지 구강 내에 염증 같은 것 그런 것 예방 그런 것도...

충치예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충치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치하 홈 메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치에 초기단계에 치료비는 다 그냥 깎아주고 그런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재정건전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인천 2015 세계 책의수도 해를 맞이해서 도서관시설 확충 및 개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검단어린이도서관 예산편성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단계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상정한 5천 8백 63만 8천원은 설계비와 크랙 보수공사 또 내부 도장공사, 창호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말씀하신 3천 2백만원으로 저희가 또 입찰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면 많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조금 3백 정도만 더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천 5백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액된 예산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이 금액 조정에 대한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는 것이 크랙에 대한 브이커팅 비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이종석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브이커팅을 함에 있어서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하면 브이커팅을 꼭 해야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로 세로가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벽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크랙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브이커팅을 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업체 봐주기입니다. 이게 벽이 지금 여기 있는 도배지를 베껴보면 아마 실 크랙 같은 것 그쪽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검단도서관에서 실 크랙 같은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800미터 를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가로 세로를 봤을 때 가로가 몇 미터이고 세로가 몇 미터인지 확인을 안 해 보셨잖아요.

길이로 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이게 안전성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5천 8백 아니라 5억 8천이라도 들어가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성에 문제가 안 되고 미관 적으로 그 다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금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보도블럭이 10년 되었다고 해 가지고 옛날처럼 여기에서 저까지 다 걷어내고 새로 하라는 그렇게 요구하는 지금 주민들도 없고 위원들도 없습니다. 10년이 되어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고 미관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헐어진 부분만 다시 5미터면 5미터 10미터면 10미터 거기 다시 머리를 채우고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사용합시다 하는 이런 예산을 올려달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창문 창틀에 유리 열 몇 장중에 한 개가 오래되어서 탈색이 되고 그래가지고 전체 열 몇 개를 그냥 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샤시로 해가지고 들어간다 잘 이용하지도 않는 지하 계단에 내려가는데 타일 몇 장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전 계단을 다 지하로 내려가는 전 계단에 타일 보수공사를 다 해야 된다 그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천 2백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랙에 브이커팅을 대려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실핏줄까지 같은 것까지 우리가 실 크랙까지 같은 것까지 브이커팅을 한다고 하면 서구청에서 지금 뜯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서구청 짓는 공사비용이 아마 브이커팅 요금으로 나올 것입니다. 조금 과도하게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받는 것으로서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보셔가지고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브이커팅을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실핏줄만 줄인다고 해도 충분히 이것은 50% 이상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다 한다고 하면 아마 저도 여기에 있는 과장님한테 삭감하기 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당초예산에 3천 5백인데 3천 2백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의본 사항하고 지역 해당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백만원을 더 올려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백을 올려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창호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면만 사실 그렇게 습기 차고 그런 것이 아니고 창호별로 그게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심한 창호도 있고 또 덜한 것은 이렇게 조금 습기 차 있고 있는데 어차피 교체를 나중에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공사를 전체를 올렸던 사항이고 지금 크랙 보수공사하고 내부 도장공사는 저희가 설계비를 따로 4백 8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같이 계상을 했는데 3천 5백이면 거기에 설계비까지 별도로 된 설계비 4백 80만원을 제외하고 그 금액으로 설계까지 하겠다는 그런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랙이 800미터가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크랙 범위가 넓은 데는 브이커팅을 안 그런 데는 보충제를 해서 도색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가 기왕 공사를 하면서 내부 미관도 이렇게 살려서 디자인이 된 실내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경험에 의한다면 전체 금액에 3천 5백만원 중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설계비가 별도로 또 4백 80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공사하고는 별개죠?

네.

판단하기가 조금 그런데 3백만원이라는 돈은 예산 3천 2백에 3백만원이라고 하면 10%인데 우리가 입찰을 요구했었을 때에 또 감액되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 공사비를 인정을 해서 3백만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까?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그게 또 상당히 감액이 되고 또 계약하면서 감액되는 것도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에 3백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백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백만원가지고 치사하게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뭐하지만 설계비가 4백 80만원 예상을 한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창호공사, 개관공사, 크랙, 내부 도장고사 창호공사는 지금 몇 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대형 창호로 네 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 그러니까 크랙 간 부분이 800미터에서 600미터로다가 줄이면 제가 보면 600미터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크랙공사에 1천 6백 60만원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800에서 600미터로 200미터를 줄인다고 하면 거기서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되느냐 하면 3~4백이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도장공사 이게 1천 1백만원 잡았죠? 내부 도장공사 예상금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도장공사가 1천 9백 9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천 9백 90만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천 1백만원 잡고 그 다음에 설계비가 4백 80만원인데 800에서 600정도 되고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설계비도 50% 감액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 따져 봤을 때 합계금액이 2천 7~8백이 나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창호공사 하는데 네 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전체를 네 개를 다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호공사는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창호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결과적으로 빠지면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2천 7백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3천 2백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종석 위원님 충분히 과장님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론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 2백이나 3천 5백이나 거의 그 금액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하지 않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그냥 3천 5백을 계상하는 것은 어떠신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위원님 얘기가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백만원 가지고 국민의 혈세인데 저희는 가능하면 줄여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관급공사의 특성상 또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3천 5백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210페이지 검단 어린이 도서관 보수보강공사 5천 8백 63만 8천원에서 2천 3백 63만 8천원을 감액한 3천 5백만원으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공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추경예산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