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종희
박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실, 과장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방촌시장 아케이트 설치 해 가지고 여기 집행 잔액이 6,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방촌시장 제일 방촌교회 앞에 거기에도 지금 현재 아케이트가 갖다가 거기서 그쳤잖아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거기 점포 몇 개 있는데 비 맞는다고 이쪽 앞에 좀 달아 내라고 캤는데 6,400 남기면서 왜 그래 그거를 주민이 원하는 거를 안 해주고 그래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시행 안 해가 모르겠는데 아마 6,400만원 정도 가지고는 그거까지 연결하기는 좀 부족한 그랬던 거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6,400원, 400만원도 안 듭니다. 거기에 돈 1,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거 그런데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집행잔액이 안 남고 부족하고 이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이래 남기면서 주민이 원하고 또 시장 다 아케이트 덮어놨는데 거기만 비 맞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래 합니까? 예산을 세우면 효율적으로 좀 써 가지고 말이야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될 건데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한번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 가지고 집행잔액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런 거는 한번 가보라고예. 다른데는 다 아케이트 세워 가지고 비 안 맞는데 끝에 점포 3개가 거기는 비가 맞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비가 맞는데 그때 본 위원이 가보고 공무원한테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그거를 덮어주라. 예산 대강 물어보니까 돈 1,000만원 가까이 든다 그럽디다. 근데 6,400만원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는 자꾸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게 원만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보면 취업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그거는 1년에 몇 번하시는 거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 번 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340만원 정도 남았어요. 진행잔액이. 편성은 500만원 하셨는데 해마다 1년에 한번만 하시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원래 계획은 두 번인데 이마트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취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지 이게 유동적인 거는 아닌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 뭐 예산을 좀 과다편성 하신 건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사무관리비도 행사추진에 따른 그건데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예산 유보액 10%하고 또 행사 한번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숙천초등학교에 거기 저희들이 사용기간이 끝나 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발생 했는 그런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사무관리비가 회의 참석수당이고 이런 건데 그게 숙천초등학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 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거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뭐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거는 행사를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산은 제대로 편성이 됐는 거로 편성되어 있는데 숙천초등학교에 거기 4월, 1년 사용했는데 4월 달까지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미집행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뭐 청년 창업지원 사무실 인터넷 회선 사용료 이런 부분인데 그게 숙천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한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희
박종희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서.
인숙
정인숙위원
리모델링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희
박종희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그렇지요? 근데 집행잔액이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뭐 행사를 안 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설명 부탁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보상금에 우리 관내에 유족 위로금 주는데 유족 위로금 몇 분 드리고 있지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유족 위로금.
인숙
정인숙위원
위문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전체 예를 들어서 60명을.
인숙
정인숙위원
예산은 60명인데 집행은 몇 명?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산은 60명인데 실제로 집행은 3.1절에 50명, 그 다음에 광복절에는 한 명이 사망을 해서 49명을 집행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99명, 990만원 맞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2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140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지원 했잖아. 그지요? 거기에 4,783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
수환
차수환위원
140쪽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재활치료 서비스 301-01 4,700만원은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실제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서면상으로 왜냐하면 당초에 시에서 배분금액이 8억 1,100을 남았는데 실제로는 8억 1,100을 배분해서 이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2차 추경 때 시에서 7억 6,300만원 우리 내려 줬습니다. 실제 돈을. 당초에 예상했는 배분액의 8,000, 8억 1,000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만큼 내려주지 않고 이 부분만 나눠줬기 때문에 내려준 금액은 저희들이 다 남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 그러면 8억 1,000을 내려준 게 아니고 7억 6,000을 내려줬다 이 말이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배분을.
수환
차수환위원
근데 집행사유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좀 내용이 조금 안 그거 하나? 이게. 딱 그 계획변경, 집행미발생 사유가 있는 거는 딱 이거 한 건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근데 그러면 그래 사유에 보면 좀 그러네? 왜 그러면 시에서는 당초에는 1억, 8억 1,000만원 해 놨다가 아 7억 6,000 내려주면서 우리 구에다가 4,700 이거 이래 해 놔놓고 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래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애인 언어 뭐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재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혜가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고 이래서.
수환
차수환위원
예산을 당초에 시에서 할 때 8억 1,000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놓고 왜 돈은 이거밖에 안 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런 구에는 국비 70%, 시비 30% 해 가지고 8개 구, 군별로 배분을 했는데 각 구, 군별로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예산이 돌아가지 않아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해 놔놓고 나중에 이 배분을 적게 해 준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다른 시, 군도 그래요?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시, 군도 똑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똑같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아까 설명하실 때 아예 그러면 시에서 덜 내려 줘가 그렇다 하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사유에는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 게 어디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덜 내려 줬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가운데 우리 결산을 보면서 집행잔액이 과다 불용처리된 부분을 좀 보잖아요?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나 이런 거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만큼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만요. 제가 131쪽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지금 보면 207-10에 아 307-10에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이게 2회 추경 때 16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과장님 2회 추경 때 160만원을 삭감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불용처리로 96%예요. 이 정도 96% 정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명 좀 한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구비 부분은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없는데 옛날에 분권비 이게 전부 다 지난번에 분권비고 시비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율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만큼 내려보내지 마라고 시에다가 이만큼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도 이런 매년 우리가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조건 배분이 되는 겁니다. 배분이 되어서 결국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다시 한번 시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예산 부분이 불용되지 않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해마다 그렇게 보조내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상 예를 들어서 혹시나 이렇게 절감을 할 경우에 국비를 못 받을 그럴 우려도 있다고 예산담당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구조가 여기에는 시비, 국시비만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다 구비는 전체로 없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분담율, 분권 70%, 시비 30%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전액 반환했겠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서 해라라는 얘기는 안 되겠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라.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발달장애인 그 사업은 실제로 수요대비 보조금이 과다배부가 됐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7-10 장애인 시설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세 과목은 전부 다 개인이 아니고 시설의 운영지원비이고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다 배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설에 배부되는 거는 전액 소진하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설사 시설에 배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7-10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억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남은 잔액이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좀 예산상에서 문제가 있네요. 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그런 거 같고요. 매년 되풀이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세입 한번 짚어볼게요. 세입에 있어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223-03 이거 과태료 어떠한 항목으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223 다시.
소영
박소영위원
223-03에 과태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과태료 이거는 잠시만. 이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입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장애인 구역에 임의로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든지 일반주민들도 언제든지 폰으로 앱에 설치되어서 폰으로 바로 전송이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24만원 부과를, 1,524만원 수납을 했고 812만원을 미수납 해가 60% 정도인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많이 수납을 했는 경우입니다. 사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경우인데 수치적으로 보면 100% 중심으로 해서 44.8% 미수납이 발생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 이거 참 문제가 있잖아요? 전 과마다 보면 우리가 19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의 성격상 예산 현액이 많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또 결국은 결손처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율이 18%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뻔하거든요. 내년에 가면 또 이거 뻔해요. 징수율이 저조할 겁니다. 이러다가 점점 흐르면 무재산 뭐 시효소멸 등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할 거거든요. 그 이전에 미수납액이 과태료 부분하고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 과다하게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거는 좀 우리 복지정책과 한 과이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 과가 모이면 어마한 예산이 되어서 우리 가뜩이나 예산이 지금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서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저희들 미수납 과년도에 1,500만원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500만원 정도 되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를 사실 980만원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부정수급 환수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비용 환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 다시 수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나름 참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태무심하고 신경 안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노숙인 쉼터 운영하는데 지금 쉼터가 어디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신천 4동에 보면 저기 궁전 예식장에서 뒤편으로 가면 좁은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귀빈 예식장.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귀빈 예식장 뒤쪽입니다. 뒤쪽에.
대석
최대석위원
쉼터가 우리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도 하고 일자리도 우리 구청에서 알선을 해 줍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거기 알선을 해 주고 밑에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이 있고 예산은 전부 다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시비, 국비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전액 시비, 국비이고 그 자체에서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몇 명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자리가 29석인데. 예, 맞습니다. 29석인데 지금 현재 다 차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리가 부족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장래적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우대업소 보상 이거 말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우리 일반목욕탕이고 이발관은 지금 지정돼 가지고 하잖아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일반목욕탕에는 경로 우대 그거 해당이 안 되던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지정된 데가 있어요? 목욕탕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는데 저희들 욕심 같으면 권역별로 이렇게 위치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지정하면 승낙을 하면 그렇게 맞춰주면 좋은데 목욕탕 업주들이 안 할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노인들이 오고 할인 받아도 사고날까 해 가지고 자꾸 안,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지정해 주고 싶은데 업주들이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구 관내 어느 지역에 지정해 놓으면 노인들이 모르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지정되어 있는 거 모르잖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표시를 해 놓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표시해 놔도 일반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동네 있는 사람들 B동네 지정해 있다. 그러면 A동네 사람들은 홍보 안 돼 가지고 모르고 있는데 그래 자꾸 안다 하면 우야노?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 보면 다 붙여 놓습니다. 붙여놓기는 한데 경로당도 잘 안 가고 이런 사람한테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일반목욕탕도 경로 우대는 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청에서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목욕탕에서 아니 노인들은 그러면 뭐 어디 들어가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그런 거를 자꾸 걱정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늙어요? 그러면 계속 젊고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마음하고 같지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지금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하는데 지는 안 늙고 그러면 계속 그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목욕 이거 하는 거를 노인들이 가 가지고 넘어지고 다친다고 기피 한다하면 그거는요. 그 업주도 그래 지도 얼마 안 있으면 늙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올텐데 그쪽으로 몰아가면 그거는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지정된 목욕탕보다는 노인들 해 봐야 돈 1,000원 감해 주면 되는데 그거 수입 올려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득을 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한번 홍보를 해보세요. 그거를.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 위생과하고 해 가지고 발굴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노인 자꾸 나오니까 내가 그렇기는 한데 노인연금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몇 세부터 줍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대상은 65세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65세인데 그러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소득이라든지 재산하고 거기에 따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소득이 그러면 부부간에 있다. 그러면 부부간에 있는데 자 남편 소유로 돼가 있고 부인은 소유가 없는 같으면 그러면 부인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가족으로 봐가 안 된다 말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과장님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집에 보면 잘 살고 재산도 많고 이런데 노인연금을 받는다 말입니다. 이쪽에는 보면 못살고 이런데 노인연금에 제외된다 말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 하는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를 우리가 겉에서 모르는 내막이 있을 수 있고 거의 완벽하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기준이 일률적으로 딱 맞아들어 가야 하는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다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물으면 이쪽에는 재산이 남편한테는 재산이 있고 부인한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준다 이래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인 어느 사람도 부인 재산 없는데도 다 같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는 사람 있고 안 주는 사람 있는데 이거는 그래 국가에서 연금을 주더라도 이거는 잘못 됐는 거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재산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빼돌려 가지고 아들한테 넘어가가 있다 거나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일단 조회는 완벽하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연금을 받는데 분명히 재산이 있고 이런데 부인은 또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 집은 우리보다 재산이 더 많은데 노인연금 받고 우리는 왜 안 주노 이래 되거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참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위원님 혹시 예를 한번 저희들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내한테 묻습니다. 나도 이거 잘 모르잖아 그지요? 상세하게 설명해 줄 그런 게 안 되는데 저쪽 집에는 내보다 재산도 많고 남편도 있고 한데 나는 내 혼자 사는데 왜 안 주느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신청을 한번 해 보시면.
대석
최대석위원
동에 가가 안 되니까 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노인연금 이거는 좀 이래 불공평하다 하는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해당이 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이 노인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부부는 같이 한 가족으로.
수환
차수환위원
재산 많으니까 그렇지.
대석
최대석위원
재산 내가 있기는 어데.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과장님도 한번 각 동네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웃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뭡니까? 부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노인연금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예. 덧붙여서 기초노령연금은 일괄적인 거예요?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차등 지급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차등 지급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자녀 재산도 들어가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자녀 재산 안 들어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안 들어가고 그냥 개인 자기 본인 명의로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본인 재산만 다 들어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70%가 받는다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노령연금 차등 몇 등급 있나요? 그럼.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등급은 6개정도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최상하고 최하는 얼마 정도 되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최상이 지금 부부 합쳐 가지고 32만원이고.
인숙
정인숙위원
부부 합치면 안 되지요. 아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16만원씩 부부가 둘이 있는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 16만원씩 받고 혼자 사는 사람 경우 최고 20만원씩 받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최고 20만원까지 받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20만원까지 받고 그게 재산에 따라서 3만원 이래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본인 집 소유예요. 그러면 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소유가 재산 가액이 있습니다. 가액이 1억 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얼마까지는 빼주고 그 이상 되는 거 까지.
인숙
정인숙위원
자가라도 그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웬만하면 아파트 좋은 아파트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처럼 연금이 나오는 경우는 안 되겠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묻는 게 노령연금 때문에 언짢아 하시거나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연금이 저는 그냥 다 똑같이 나오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아주 듣기 쉽도록 직원들이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르신들이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 보여도 외관상 잘 해가 다니시는 분들이 또 그래 받으시면 왠지 내만 못 받아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월 수급액은 얼마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대상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등급에 따라 조금 씩.
대석
최대석위원
등급은 몇 등급으로 돼가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 2015년 기준으로 해가 1인 가구는 61만 7,000원이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1인당?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등급은 어떻게 매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역시 재산하고 소득하고 합쳐 가지고 재산, 소득.
대석
최대석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조금 소득이 예를 들어서 얼마 됐는 같으면 거기에 대해 준해가 등급 매긴다 그 말씀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차상위는 그러면 월 수급액 얼마 정도 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차상위는 현금으로 주거나.
대석
최대석위원
현금 주는 거는 없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쌀만 주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러 가지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대석
최대석위원
병원 혜택 받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지금 조금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올해부터 맞춤형 하면서 이게 옛날에 지금 말하자면 기초생활보장자는 생계급여자로 분류하고예. 그거보다 조금 높은 사람은 몇% 이내 기본생활수급비가 한 달에 260만원 이래 잡으면 거기서 몇% 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의료급여라고 보장해 주는 게 있고요. 그거보다 또 조금 높은 사람은 의료급여만 해 주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 그래가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보면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고 노인 혼자 살잖아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부모라고 해 가지고 생활비를 준다든지 이런 같으면 그게 관계없는데 자녀들도 형편이 그렇고 이런 생활비를 못 준다 말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혼자 있는 노인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동에 가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이래 신청을 해도 해당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런 게 그래 이런 같으면 국가에서 보호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데 신문은 이래 나 가지고 혼자 있다가 죽고 이런 게 많이 안 나옵니까? 그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참 뭐 우리가 차상위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시장 바닥에 나와가 채소 나 많은 사람들 팔고 해가 돈이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래 우리가 보조대상이 안 되고 이런데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자식이 재산이 있고 없고 저희들이 파악이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1차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방침은 자식이 1차적으로 의무가 있고 자식이 도저히 부양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부양하는 거지 자식 있는데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도 국가가 부양하면 부작용이 더 큰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자식이 있고 부자인데 굶어 죽는 부모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거를 다 보호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칙적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알선을 해 주고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이용, 악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고 단지 옛날처럼 재산조사가 잘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또 그게 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재산 같은 게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느 동네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대석
최대석위원
자식들이 있어도 봉양을 안 하고 옛날 같으면 부모 모시고 그래 있지만 요즘 부모 있으면 도망갈 판인데 그러이 나는 카는 게 자식들도 나이 들면 지 자식한테 그런 설움을 받을 건데 그거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게 지금 어느 동네 가도 허다합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법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없는 같으면 사회 복지시설이나 후원자한테 그거를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도와주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사회단체하고 다각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 구청에서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라요. 우리 지금 뭐고 현수막 붙여 가지고 일자리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제 내가 노인들 만나니까 통장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냥 고스톱 치고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카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 정책은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인지 우리 계장님 아이디어인지 직원들 아이디어인지 현수막 붙여놨는 거는 잘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공약사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약사업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누구 공약사업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구청장 공약사업. 예,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생활복지과 전체 집행잔액만 살펴보면 14억 정도 되거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복지정책과가 15억, 가족복지과 15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는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면서 어느 만큼의 차년도 예산에 있어서 편성할 때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 무엇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차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더 해 주시고요. 그런데 세입부분은 세출은 그렇고 세입부분에서 보면요. 지금 지난 연도 수입 있지요? 지난 연도 수입.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224-01. 그거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징수율은 0%예요. 파악 되셨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지급했는 것 중에서 나중에 잘못 지급되어 가지고 환수 받는 게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거. 환수 받아야 될 돈이 3,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를 현금으로 받거나 안 그러면 지출하는 데서 감하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수납 받았는 게 1,400이 되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수납.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직도 받지 못 했는 부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 그거 봐주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주민.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아닙니다. 아, 예.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 복지정책과 거네요. 맞지요? 됐습니다. 생활복지과 거가 아니고요.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만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까? 물론 애 낳아 가지고 3세, 5세는 무조건 다 혜택을 받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혜택 다 받습니다.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시비100%로든지, 구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하여튼 일단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상관없이 다 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3세부터 5세까지 하고 또 뭐 자녀가 2명이라든지 3명이라든지 제한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 제한 없습니다. 자체가 보통 보면 1인당 보통 22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한 명 있을 때 보조가 얼마고 2명 있을 때 보조, 3명 있을 때 보조가 얼마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 그래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3세, 5세만 해당이 되면 되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애들이 3세부터 5세까지 그러면 어린이집에 나갈 때만 보조받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나갈 적에 우리 보통 보면 어린이집 나가는 게 3세, 5세 있고 또 교육부에서 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3세, 5세.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저출산 그거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3세에서 5세까지 이런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얘들이 커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경우에 자녀가 3명이다, 2명이다, 4명이다 이럴 때에는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육부 산하라 가지고 학교에서 보조하는 그 내용은 지금 상세히 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애 낳으라고 소리 못 하겠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저기.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애 하나 낳으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학원비 그거 들어가는 게 보통 자녀 하나 낳아 버리면 학원 대여섯 군데 가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자체가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 글쎄 그러이 이거를 그래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역으로 이거를 중앙정부에 건의 할 의향은 없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떤 부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출산을 3명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3명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정부 지원이 있어야 누구든지 애를 낳으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초등학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3명 이상은 초등학교 들어갔을 적에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가 어제 제가 우스갯소리이지만 제 이종사촌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전화가 왔습니다. 구미 옥계 목사님입니다. 애가 4명입니다. 자체가예.
대석
최대석위원
목사는 나라에 충성하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근데 마지막 애는 거의 학교 공짜라 합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저출산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신경 안 씁니까? 그지예? 5세부터, 3세부터 5세는 지원이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3명 이상일 때는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무상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교육청에 가면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방금 입양비용지원이 59.6%입니까? 71% 아닌가요? 저는 71%로 알고 왔는데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5,302만 7,000원. 59.6% 입양비용지원 아닙니까? 그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입양비용지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 불용액이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59.6%인데 국비가 70%, 시비 30%인데 그게 입양 기관에 지원, 입양 가정에 지원인데 1인당 260만원 지원하는 그런 구비인데 원래 34세대 잡다가 지금은 14세대, 금년도도 지금 1차 추경 때 많이 삭감했는 그런 부분이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삭감했지요. 그래서 추정이 불가능하니까 2회 추경에서 아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같은 경우도 2회 추경 300만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삭감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반영해서 삭감해서 이렇게 처리하셨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2015년도도 그거를 좀 삭감해 갖고 568만 9,000원을 잡아놨습니다. 자체가예. 그게 뭔가 하면 출산 후에 7일 이내에 미혼 한 부모에 대한 35만원에서 70만원 지원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좀 작년보다는 올해 금년도 예산 잡을 적에 120～30만원 삭감해 갖고 예산 잡았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림스타트 국비 3억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운영위원회도 있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출장도 가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좀 막연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이거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주로 12세 이하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하는데 옛날에는 주변에 5개 하다가 지금 동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 해 갖고 주로 체험활동.
인숙
정인숙위원
체험활동.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체험활동이 많고 또 프로그램 일반 나머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모 교육도 있고.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사업인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예. 거의 다 초등학생.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학교에서도 알고 있지요. 드림스타트 사업한다 하는 거.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과장님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구에 어린이, 우리 구 소속 어린이집이 도동하고, 신천동하고 또 어디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가 11개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또 어디 어디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도동, 신천 그리고 선재, 선우, 산들 그리고 이 앞에 동구청 어린이집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11개가 우리 구 소유의 어린이집이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10개가 구 소유고 한 개는 우리가 시소유로 해 갖고 동부여성회관에 한 개 있습니다. 자체가.
수환
차수환위원
아 동부여성회관 저기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1개 시의 거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하는 거 아시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거는 우리 몇 개 정도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지금 61개쯤.
수환
차수환위원
61개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구 어린이집 이거는 우리가 몇 년에 한번 몇 년 단위로 한번씩 재계약을 3년에 합니까? 5년에 합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옛날에 3년으로 하다가 위탁 기간 3년으로 하다가 바뀌어 갖고 5년으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이분들 하는 분들이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 하고 있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거의 맞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거의 어린이집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공립 어린이집이 우예 보면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환
차수환위원
가정 어린이집 61개, 구에 10개, 시에 1개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전체 유치원 빼고 어린이집 동구에 몇 개 정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207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07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전부 280개 되네. 그지요? 271개네. 272개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느? 아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279개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 포함해 갖고 직장하고 공립하고 민간 가정 다 합쳐 갖고 법인하고 다 합쳐 갖고 207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다 합 해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10개 하는 거도 포함됐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다 포함돼가 207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미안하지만 담당 계장님 이거 이따가 가정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보면 어느 아파트에 있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거하고 우리 구 소속 시에거 한 개 포함해서 11개 이거하고 동구 전체 207개 중에서 구분해 가지고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계약연도 이거 한번 보입시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세입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가족복지과 세입의 경우는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결손처분도 하셨어요. 결손처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게 830만원하고 1,635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제가 2010년도부터 옛날에 과장해가 오면서 이러는데 옛날에 보면 그게 90 몇 년도 옛날에 지금 문화공보실에 체육청소년계 있을 적에 그때부터 해 갖고 계속 체납 처분돼가 내려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체가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가 몇 년도부터 계속해서 체납해서 내려왔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몇 년쯤 된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의 10년도 훨씬 넘은 부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년 이상.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압류만 해 놓고 있는 부분도 있어 갖고 결손처분 해 버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위반해가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체납처분 되고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미리 선지급, 선납하면 또 20% 감경해 주는 부분도 있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좀 있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830만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미수납액도 일부분 있는데 이 미수납액도 결국은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해 놓더라도 또 6개월마다 우리가 관리를 다 합니다. 나중에 다시 생기면 결손부활을 시켜 갖고 받아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계시지만 어느 부분은 일정 이해를 해요. 인력은 한계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결손처분을 해 놓고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을 일은 아니고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재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갖고 결손처분한 부분, 이월한 부분에 대해 갖고 수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학교급식 우수 식자재, 식재료 지원에서 보시면 이 지원은 각 학교별로 다 주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옛날에는 우수학교 해 갖고 7개 해가 지금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대되는데 그게 금년도부터는 지금 우리 과가 안 맞다 해 갖고 평생학습과 지금.
인숙
정인숙위원
넘어간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넘겨졌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갖고 2014년도 일부분 아까 이야기 했는 거처럼 공산이나 일부 거의 10 몇 개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이게 교육경비나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는데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학교별로 돈 단위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본예산에도 아무 목이 없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본예산에.
인숙
정인숙위원
결산에도 목이 없으면 이렇게 막연히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지 어떤 학교는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먼저번에도 보니까 제가 있을 적에는 공산 초등학교 30개 되는데 다는 안 되더라고 전체적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2014 그때까지는 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솔직히 말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업무가 그쪽의 업무가 아니라 갖고 본래 그래 업무 자체가 편성이 우리한테 되어 있다고 해 갖고 넘어가고 올해 예산은 아예 자체를 그리로 전부 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전에 하실 때 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때 할 적에는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요.
인숙
정인숙위원
많지 않은데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 이거지.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진짜 교육심의처럼 서류로 올려 가지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심사를 해서 주는 건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서 전부 다 해가 내려오거든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주라 하는 거 해가 오거든요. 자체가요.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어디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차피 예산 자체가 전부 교육청에서.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시비, 구비 따로 있는데? 구비도 있거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구비도 있는가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디.
인숙
정인숙위원
1억 5,000 구비 있거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인숙
정인숙위원
아 지금 결산은 167쪽 하단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322쪽에 있어요. 있는데 구비, 시비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인숙
정인숙위원
어차피 학교에 애들 좋은 식자료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 줄 거 같으면 많은 학교가 제대로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받는 학교만 2년씩 계속 받고 받지 못하는 학교는 못 받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인숙
정인숙위원
물론 과가 다른 과로 가셨다니까 본 위원이 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확대 다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체가예. 지금 올해 예산 자체가. 그때도 아마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은 소지가 있어 갖고.
인숙
정인숙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학교 예산이 참 타이트해요. 그래 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학교에 이렇게 잘 전달이 된다면 애들이 조금 더 좋은 식재료를 쓸 수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거 제가 평생학습과 담당자한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189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이거는 예산 세워놓고 왜 이거를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잠깐만요. 189쪽에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왜 이거.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 예. 30만원 말이지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글쎄 이 부분 제가 아직, 담당계장 직접 사업설명에 대한 거 설명 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 됐는 거 같습니다만.
종희
박종희위원장
담당계장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지원이 갑니까?
돈 받는 거는 그러면 농민한테 그냥 받는다 말이지요?
농민이 돈을 받는다고? 그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시비인들, 국비인들, 구비인들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는 아예 삭감을 해도 되지요?
10만원도 안 해야지요.
아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저쪽에 불난 데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맞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불난 원인을 압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지금 국과수에서 잠정적인 결론은 원인불명으로 나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원인불명이 어디에 그거는 원인불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 구청에서 관리 소홀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거는 국과수에서 불명이 됐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불명이 되지만도 그래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관리 소홀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 과에서 물론 시설 관리에 대해서 당직 일숙직자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16년 됐고 노후 시설이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노후 시설되면 불나고 새로운 시설 같으면 불 안 나고 그런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건 아니겠지요. 우리 당직 인원이 우리 과에서 전담하다보니까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한 명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데 불 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근무 태만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8개 구, 군에 전국적으로 관이 운영하는데 불 잘 납디까? 안 나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서 불난 자리를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이거는 우리가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되고 거기 불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일부로 노후 된 건물이라고 불을 질렀는 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얘기를 그래 하는 같으면.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화재의 원인이 원인불명으로 국과수에서 잠정 그렇게 났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추궁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원체 점잖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한마디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거 우리가 전에 계셨든 지금 왔든 어떻든 간에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불을 이만치 그래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예. 수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보험 들어 가지고 구비 안 들고 보험으로 받아가 착수할 수 있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어디까지 추정치고요. 설계용역을 해 봐야 지금 저희가 보상금이 1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 봐야 만이 어느 정도인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왜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제일 수고하는 과 아닙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폐기물 이거 일반인들이 하고 결부돼 가지고 제일 하여튼 피곤하게 민원도 많고 이런 건데 왜 우리 위원들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교육을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그런 거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노후 된 건물이라서 그래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같으면 거기에서 불을 그래 일부러 질렀다 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 얘기하시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아니 제가 설명 드린 거는 국과수 원인이 미상으로 원인불명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노후화 됐든 어떻든 간에.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우리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나 우리 구청이나 우리 위원들 다 동구 전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을 이래 들여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그래 그거 관리 철저히 안 하면 안 되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재정이 이렇게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예측.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출을 관심 있게 보지만 사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환경청소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참 높아요. 높은데 지난 연도 수입하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는 다소 징수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고요.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율 4.3%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결손처분이 7억 아 거의 8억 가까이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셨습니다. 결손처분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이거 체납에 대한 저희들 분석을 체납액 14억 4,519만 4,078원 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98.1%로 14억 1,776만 8,618원입니다. 이중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68.7%이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13.9%,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11.4%가 체납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체납액이 9억 9,005만 1,970원으로써 95.7%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했는데 주로 차량 3,243건, 부동산 186건에 대해서 압류 등 채권 확보를 조치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2004년 7월에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2009년 3월에 자동차 종합검사 교통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발생됐는 5년 이상 장기체납 고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아마 결손도 거기가 징수불가로 되었기 때문에 징수를 결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채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징수하도록 금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 금액이라든가 다음 연도 이월액을 이렇게 보면요. 다른 타 과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결손처분도 사실은 한번씩 필요하기는 하지요. 시효소멸이라든가 또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유가 타당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타당한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신 거 같지만 다음 연도 이월액이 이게 결손처분으로 결국은 이어져서 우리 19개 과가 다 모으면 상당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소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다보면 단순히 우편발송하고 이거 부과해라 하고 징수만 하고 단순히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좀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뭐 감사장도 아니고 결손, 결산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전 과마다 상당한 그리고 우리 도시국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은 우리 과에서도 총동원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유해동물 말입니다. 농촌지역에 고라니든 산돼지 이거 포획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 아직 제가 업무에 미숙합니다마는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예. 포획하는 기간을 설정해 갖고 활동기간에 하도록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해안동에서 포획해 달라고 구청에 건의 한 사실이 있지요?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해안동에서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언제 접수됐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최근인데 그거 우리 계장도 몰라요? 지금.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앉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거 과일이 한창 생산을 임박해가 있잖아 그지요?
그러면 내려오면 그냥 따먹는 게 아니라 나무를 전부 이래 해 가지고 다 부러뜨린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주민이 동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고 이래 놓으니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별도 예산 잡혔는 거는 없지요?
그럼 앞으로 포획기간을 정해가 할 때에는 우리 예산 지원 없이 포수들이 자기 역량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항목에 그래 돼가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잡혀 있네요.
그러이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민이 그래 해 가지고 포획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냥 총도 안 가지고 와 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지금 주민이 하는 같으면 다만 하루라도 총소리가 난다든지 이래 돼야 될 건데 전혀 무반응이고 이러니까 주민들 민원 제기 해 가지고 무시해 버리면 우예 됩니까?
예산은 이래 있으면서 왜 그래 합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소동골입니다.
예, 그러이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보험 예산을 지원하는데 독려를 해 가지고 가을에 잡는 거보다는 지금 그래 농사 한참 피해를 주는데 우리 예산은 철조망 예산은 서가 있지요?
없어?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세입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213-01에 증지수입 있지 않습니까? 3,100만원?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어디 말씀?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위생과 일반회계에 세입.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세입.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증지수입 보시면 3,900만원 그 예산액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었는데 요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요거는 뭐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요거는 안전행정과에서 저희들 예산은 그래 되어있는데 안전행정과에서 총괄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생과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가 세입예산액이 4억 5,003만원인데 이제 증지수입이나 안전행정과에서 총괄수입 결산하므로 요걸 제외하면 저희들은 실제 세입예산액은 4억 1,903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금액은 4억 2,225만 8,365원으로 322만 8,365원 0.7%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세입은.
소영
박소영위원
실제로는 이렇게 편성만 해 놓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타 과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요거는 증지수입은.
소영
박소영위원
총괄결산은 이제 안전행정과에서 한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전부 다 안전행정과에서 총괄결산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악이 되야 된다 그죠? 이 증지수입은. 그리고 저 지난연도 수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229-01번. 타 과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 이게 결손처분이 다 이렇게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수납액이 좀 많아요. 징수율은 8.9%, 엄청 낮고요. 그 결손처분은 어떠한 사정으로 이렇게 결손처분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미수납액이 813만 6,400원입니다. 그 177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요거는 재산이 없고 시효가 소멸되어서 저희들 결손처분 했고예. 그런데 636만 6,4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이번 14년도말고 그 이전에는 언제, 위생과에서는 언제 하셨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소영
박소영위원
예, 2014년도 결손처분을 이만큼 하셨는데 그 이전에 결손처분을 언제 하셨는지요? 위생과에서는? 혹시 뭐 기억하십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제가 지금 그 다 내역은 상세히 모르겠는데 이게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재산도 없고 시효도 소멸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제가 알기로는 그 전년도에도 없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는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의 필요성은 어느 만큼.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전부 다 재산을 압류해 놓고.
소영
박소영위원
필요하긴 해요. 정리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타당한지의 그 여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수납액이 어느 만큼 있는데 요거 이제 다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자동차압류라든지 다 전부 다 압류된 상태라서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도 하지 못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거 세입에 있어서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고요. 결손처분은 뭐 필요하지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는 과가 있고 안 하는 과가 있는데 전체가 모으면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이 징수업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깊이 있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이 이 자료를 내고 올해에도 그게 한 5년 지난 거 세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 자료를 낸 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위생과 특성상 업소에 전달이나 단속하실 일이 많으시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단속이나 이래 나가실 때 보면 은 그런 얘기를 주위에 종종 듣는데 물론 밤에 이렇게 나가면 뭐 피곤하기도하고 하지만 그래도 또 업소에 방문을 할 때에는 구청에서 이래 나오면, 과에서 나오면 기본적인 예의를 좀 갖춰주면서 그렇게 좀 단속이나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물론 결산이랑 조금 별개지만 과장님 뵌 김에 제가 조금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친절히 할려고 저 단속을 나갈 때마다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열심히 한번.
인숙
정인숙위원
아, 뭐 공무원이 와서 주는 건지 뭐 그냥 얼렁뚱땅 전달만하고 가는 그런 거는 우리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신임이 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뭐 과에서 무슨 무슨 일로 나와서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립니다라는 정도는 하고 가야 되는데 명부만 들입다 내 밀고 “사인해 주세요. 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왜 주는지, 전달사항도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고 가니까 솔직히 이거 뭐 사기 당한 건지, 진짜 공무원인지 그거조차 불분명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근에 저 메르스 마스크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1,500통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몫에 뭐 메르스는 너무 오래가면, 직원들이 가르다 보면 너무 오래 갈 거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동원해가 해라 캐놨더니만 주간에만 했는데 집이 또 그 부근에 있는 감시원이 있어서 그래가 밤에도 빨리 주라 캐놨더니만 밤에도 다니면서 이래 배부하면서 설명이 제대로 안 갔습니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예, 예. 과장님 뵌 김에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결산 설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잘해서 결산 잘 하는게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관을 믿고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보건소에서 보건증 접수해서 발급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보건증을 접수해 가지고.
인숙
정인숙위원
보건증 나가죠? 검사를 다 해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나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그 보건증 발급 못 받는 분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발급 못 받.
인숙
정인숙위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몸에 이상이 있어서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건강상의 그 예를 들어가 뭐 결핵이라든가 어떤 이런 타인에게 감염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저희들 또 요거는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예? 그 본 위원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바로 해 주면은 또 그걸 가지고 건강하다 카는 증명으로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그 본 위원이 그 보건증을 할려면 피검사해야 되죠? 엑스레이 해야 되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나머지 또 면봉에 채취해서 하는 검사가 있죠? 그 세 번째 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저 1차하면은 이상 소견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 검사를 어디서 하시느냐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검사는 전부 그거 대부분 우리가 저기서 합니다.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인숙
정인숙위원
연구원에서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제 이제 그 무슨 기관이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문제가 없는 거는 그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이제 이상하다 싶을 때만 이제 2차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줘 가지고 그래.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과장님 보건증 할 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세 번째 거, 그 면봉에 아무 것도 안 묻혀도 이상 없음 나오고 6개월 지나서 다시 가서 또 했는데 그 검사가 솔직히 좀 꺼려지는 검사인 거 아시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는데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빈 면봉 그대로 줘도 아무 이상 없음으로 나오면 주민이 생각하기에 아, 이래도 보건증 주는 구나, 나중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뭐 진짜 걱정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겼으면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마 그런 경우는 그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인숙
정인숙위원
그 의도적으로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안 해서 면봉 제출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검사하시는 분이. 그럼 재검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도 보건증 다 나와요. 동구에 지금 다 그래 하고 있어요. 그 문제되지 않나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내용을 그 이게.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이 검사 하나마나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알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안 했는 사람 제가 알거든요? 안 했어요. 6개월 있다가 또 가서 재검 하면서도 또 안 해 봤어요. 어떡하나 싶어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안 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도 또 정상으로 또 나왔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안 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문제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무 일 없으면 괜찮겠지만 동구에 혹시나 위생업소에서 뭐 문제시되어 가지고 검사를 좀 더 상위에서 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 의도적으로 한다 카면은 참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숙
정인숙위원
본 위원은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번 기회에 업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직원교육을 해가.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래도 내주고 저래도 내주는데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불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잘 보시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신경 써가 요번에 바로 가 가지고 한번 직원하고 한번.
인숙
정인숙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