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관광문화과장 이성수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완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이효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송권태 관광지원담당입니다. 김은영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석중 관광레저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신규사업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휴양관광지 조성사업,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타당성 연구용역,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옛 문화가치 발굴, 관광레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금년도 4월 27일날 허가를 했고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도 6월 19일자로 승인했습니다. 건축허가만 남아 있는데 사전 건축심의위원회를 7월에서 8월 사이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심의를 거친 다음에 건축허가 등 개별허가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는 건축허가를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국공유지 사용방안 결정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8월중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착공을 금년도 10월중에는 착공을 할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난제가 뭐냐하면 초소이전하고 폐수, 하수처리시설이 난제가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구요. 사단하고도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연구용역입니다. 지사님께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2억을 편성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강발연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중간보고회를 겸해서 주민공청회까지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내년도 4월까지는 마무리하고 끝나면 국비라던가 사업시행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옛 문화가치 발굴입니다. 고성어로요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27호로 5월 8일자로 지정이 돼서 단체는 보류됐습니다만 무형문화재 두분이 서재호씨하고 송동식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월례조회때 지정서를 군수님께서 선서한바 있고,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계속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에 보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체가 계속 움직여야만 앞으로 전승활동도 되고 또 단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는 있어서 또 이게 당초에 고성명태소리로 가다가 명태소리 하나가지고는 동해안 전체에 어업하면서 가져온 노래소리가 취약하다는 그런 위원들 의견이 있어서 반암리 반바우 후리질하고 고성군 공현진 미역따기 소리를 합해서 할려고 해서 금년도에 민속축제 대회 나가는 것도 공현진 미역따기 소리로 바꿔가지고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단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레져팀이 금년도 1월달에 저희과에 신설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통일의 길목 DMZ 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서 분위기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전체에서는 군비만 9,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자녀 캠프라던가 곧 다가올 8.15 통일고성 전국 카약래프팅대회가 8월 15, 16일 협회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 전국으뜸 수중고성 스쿠버다이빙 대회, 수중경관 사진대회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라던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제일 중요한게 6번에 보시면 2017년도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있습니다. 문체부 방문했던 9월에서 10월경에 공모를 한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할려고 하는데 공모에 응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17일 정도에는 전국 해양레포츠가 저희 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광문화과는 힘들죠. 솔직히 얘기해서, 해변 관리해야지, 체육대회는 떨어져 나가니까 괜찮은데 거기에 문화예술까지 있으니까 힘들죠?

힘은 들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격려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보고 격려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지호 관망타워 1년에 적자가 9천만원 나죠?

1년에 2,200만원 정도 수입인데 시설이 노후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도 보게 되면 기간제를 쓰니까 또이또이 이 정도 되고, 실지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이것도 적자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위탁관리를 검토해 보라고 하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요금인상 하고 위탁관리 문제를 지난 행감때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요금인상 부분은 검토를 해보니까 공공시설 중에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상은 위탁한 다음에 정리돼야 할 부분이구요. 위탁은 올해 끝나면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위탁관리를 맡기게 되면 위탁업자가 잘할거예요. 마트도 만들고 인근에 나는 농수산물도 갖다팔고 하게 되면 이윤이 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행정에서 하니까 이윤이 안나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틀림없이 납니다. 그래서 남는 것 위탁관리비 가지고 우리가 수리해 달라는거 수리해주게 되면 고성군 발전도 되고, 그것보다도 더 파급적인 효과는 그 주변상권이 산다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또 시작됐습니다. 고생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거리조성사업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수욕장을 겨냥한 사업입니까?

그게 켄싱턴하고 봉포항하고 사이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산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항구쪽으로도 회먹으러도 많이 오고 하는데 거리 자체가 난잡하고 거기는 건물도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면서 해수욕장도 봉포리서 원하니까 해수욕장도 같이 하면서 거리도 해풍거리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했던 부분입니다.

거기 시설계획을 보면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식수대 이것은 누가봐도 해수욕장을 겨냥한 사업으로 보여지구요. 신재생절약기반 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가로등 관련을 태양열이나 그걸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하고 어느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진척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아직안됐구요. 설계가 일부 나왔고 전체가지고 먼저 봉포이장도 사무실에 오셨는데 그게 나오면 마을총회를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보면 사업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이게 눈에 탁 안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앞으로 이쪽에 어떤 그림을 그릴수 있느냐 이게 여지가 남아 있는 사업 같아요. 해서 얘긴데요. 기왕에 여기에 공사라던가 이런게 일어나게되면 어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마시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비해서 폭넓게 그런 방향에서 이게 검토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도 관련된 분들 몇분을 만났어요. 봉포이장님도 만났었는데 마을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됐다라는 것을 어제 느낀거거든요. 그쪽에서는 또다른 생각들도 있고 그리고 해수욕장 자체로는 봉포리가 앞으로 해변쪽이 항구가 100m쪽으로 더 나가는것 같아요. 방파제가, 그래서 이쪽이 해수욕장이 성립이 안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게 해수욕장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저러한게 남아 있는 이야기들로 보면 이 자료하고는 서로 매칭되는 부분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기왕에 사업을 하실때 향후 발생될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따다보니까 목적자체를 국비확보지원하는 컨셉에 맞추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따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의견수렴을 다 하자면 행정자치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길을 만약에 3m를 낸다, 그러면 3m내는데 길을 4m폭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바꾸라는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설들이 이루어질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할 때 좀 여유롭게 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주민들 의견도 받구요. 위원님 좋은 의견 계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꼭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있는 테마와 낭만이 넘치는 해변운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있는 맞춤형 해변 프로그램 운영이 같이 연관이 되는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방금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검토부분할 때 방향을 설정을 하고 검토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해양레포츠 프로그램지원해서 1,400만원 돼 있지 있습니까? 이것은 봉수대 해수욕장에 국한되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할데가 봉수대밖에 없으니까 고성군 체육회에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봉수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것은 순수하게 봉수대해수욕장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표기를 아주 봉수대 해수욕장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양레져스포츠 해양캠프가 봉수대쪽으로 돼 있구요. 모래찜질 해수욕장은 화진포로 돼 있고 도자기 체험 해수욕장 운영은 삼포로 돼 있고 이렇게 다양성 있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자료에 보면 도자기 체험 이것을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실때는 해변이 여기가 아니였거든요.

삼포로 답변을 드린것 같은데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성대리 마루공방을 이용한 아야진 해수욕장의 도자기 머그컵 제작 체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속기록에 돼 있다면 제가 답변을……

그래서 나는 혹시 그쪽 지역하고 이야기해서 뭐가 잘 안돼서 이 행사장에 옮겨졌냐.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삼포로 돼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용이 그렇게 돼 있길래 마을회하고 협의가 잘안돼서 돌아가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공현진은 테마해변에서 빠졌구요. 개인으로 하시던 개그테마 해변은 올해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테마해변은 일반하고 시범 해수욕장 위주로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가구요. 이게 반응이 좋고 하면 마을관리해수욕장까지도 확대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그거였는데 과장님이 해 주셨어요. 시범해수욕장에서 이런 좋은 성과들이 나면 일반 해수욕장쪽으로도 이런 것을 퍼뜨려 달라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와 낭만이 넘치는 해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해수욕장이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38일간 개장이 되는거죠?

예.

우리 관내 해수욕장의 피서객층들이 보통 가족단위가 많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7월 25일 전후로 방학을 하고, 2016년부터는 관내 해수욕장 개장일자를 현 개장일자보다 일주일 정도 늦추는 것이 효율적 운영이 아닐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개장일자가 왜 빨리 해야 하냐면 그 이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놀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도권하에서 안하다보니까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행정책임도 회피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개장을 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그 시기에 맞춰서 성수기,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 휴가철 그 다음에 애들이 방학하는 기간, 이렇게 맞추는 것은 좋은데 개장 자체를 늦추는 것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요원 배치라던가 이런 것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위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개장하고 10일 개장을 하게 되면 10일간하고 폐장을 하고 나서의 10일간을 비교해보면 폐장하고 나서의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더라구요. 최근에 개장하고 나서 제가 몇개 해변을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피서객이 없어요. 오히려 마을해변에만 주말에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시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받다보니까 거의 전무한 부분들이구요. 사실 가보니까 흔히 손가락 빨고 있더라구요. 군청 아르바이트 학생들 같은 경우는 19일날 출근을 하나요?

벌써 배치가 된걸로……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또 배치를 할 날짜도 다 고려해가지고 19일로 잡은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만 늦추게 되면 인력의 낭비라던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 점 충분히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은 이미 배치를 했거든요.

올해는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안전이 담보 안되면 오시는분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조정 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위험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면 수상안전요원만이라도 그때 배치를 하고 폐장이 되고 나서도 어느 기간동안에는 계속 피서객들이 오니까 그때 서로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고 개장일자는 내년부터는 일주일 정도만 늦추게 되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호 관망타워하고 오토캠핑장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항상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다음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게 되거든요. 아까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 시설설비 하는 것도 보면 운영기간이 끝난 10월중순 이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10월중순 이후에 한번 논의가 될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예.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저희들 해설사들이 통역안내원이 작년에 4명이었다가 일어통역사가 하나 더 채용이 돼서 5명이 됐고 문화관광해설사 5명이 돼 있는데 관광통역안내원들은 근무지가 어디인가요?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가 있나요? 아침에서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출근해서 퇴근이 아니고 필요한 시간만 합니다. 이분들 보수가 적기 때문에 4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일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난번 자료가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 인원이 이 정도되는데 운영이 됩니까?라고 했었더니 중국어권입니다. 앞으로 중국관광객들의 양양공항 활성화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3명을 채용했다고 했어요.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죠?

외국인 중에 가장 많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설악산에 가면 중국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똑같이 양양공항 통해서 오셨는데 좀 안타까운게 거기까지는 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성을 찾는 횟수가 너무 없어요. 실지적으로 보면, 설악산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중국관광객들인데 고성에 오면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보면 아까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네들이 찾아오겠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올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의 관광패턴이라든가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까지 살펴서 찾아오겠금 만들어야 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부분도 있는데요. 중국관광객이 오면 포유리조트도 하루에 1,600명씩 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못끌어들인 이유가 관광해설사하고 다 해가지고 하루밤 자고 서울로 바로 올라가고 설악산보고 바로 올라가고 이런 패키지로 묶어서 정해서 있으니까, 원안이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광요소들이 고성군에도 더 늘어날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토론회가 됐든 심포지움이됐든 견학이 됐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및 관람시설 경영수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안보 전시관 시설이 수탁업체와 수익금 배분율이 6대4에서 5대5로 되면서 앞으로 현수입보다 30% 정도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고성군에서 57%, 복지단에서 27%, 네츄럴에서 16% 했는데 이게 계약을 할 때 고성군에서 시설투자한 부분이 금년 6월까지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50%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께서 답변을.

예.

송권태 : 관광지원담당 송권태입니다. 김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성군하고 국군복지단하고 이게 2014년도 4월 8일날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6대4로 위탁비율이 있었는데 원래 처음 개관해가지고부터는 5대5였었는데 2006년도에 지역 바다에 고기도 안나고 지역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실무진에서 6대4로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지속해 오다가 그때 약정서에 고성군에서 시설투자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37억 얼마가 도래됐을 때 5대5로 환원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의해서 재작년 11월달에 국군복지단에서 5대5로 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후에도 고성군에서 투자한게 더 있기 때문에 2014년도 4월 30일까지는 그냥 6대4로 지속해 나가자 그렇게 했던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작년에 통합발권을 하면서 계속 6대4로 지속해오다가 4월 8일에 협약을 할 때 금년도 5월 1일날 5대5로 환원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역사안보전시관은 입장료가 2천원이었고 생태박물관도 2천원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 서 3천원으로 했는데, 국군복지단에서는 기존에 2천원은 보존해달라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고성군이 57%, 국군복지단이 27% 됐던게 6대 4일 경우에 100분율로 환원했을 때 이렇게 됐었는데요. 금년도 5월 1일부터 5대5로 되면서 100분율로 따졌을 때 50.6%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고성군에서는 기존보다 한 9%정도 수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수입으로만 따지면 30% 정도가 앞으로 줄게 될 것 같아요. 화진포 해양박물관 최근 1년간 구입이 2억 6,440만 4천원 지출이 4억 1,295만원, 경영수익이 1억 4,854만 6천원이 적자이고 송지호 관망타워의 경우는 수입 2,181만 8천원이고 지출이 1억 1,245만 5천원으로 9,063만 7천원이 적자이죠?

예.

이 시설이 이대로 계속 가게되면 10년후 정도는 시설수송비 포함해서 대략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금방 대안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설은 점점 낡아가고 이용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게 컬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해양박물관 같은경우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인기가 높았는데 이게 시기가 지나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은 낡고 수입 감소하다보니까 적자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리솜이 만약에 10월달에 착공해서 ‘17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미술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겸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 같구요. 그것은 리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 가지고는 그 앞에다 놓고 상당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하고 컨택을 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구요. 나머지 철새관망타워, 역사안보전시관은 국군복지단하고 같이 움직이는거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단하고 향후에 이런 과제를 총체적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구요. 철새관망타워가 비도 새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철거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구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광지 개발과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과 병행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시설개선해서 운영을 민간위탁이라던가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송지호 관망타워와 해양박물관두곳을 말씀드린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몇 가지만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송지호 관망타워에 카페라던가 기타 시설투자를 하고 그리고 리솜의 유치기대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수익개선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하였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고성군 관광지 통합이용권이라던지 송지호 관망타워 생태박물관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흑자가 나는 상품과 통합해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각 관광 및 관람시설내에서나 아니면 특산품 판매장 아니면 농협마트라던지 이런 곳에서 패키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과 특히 성수기에는 송지호 오토캠핑장 예약시에 송지호 관망타워 상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구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각종 대회나 행사시에 외지인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행사나 대회가 끝나면 관람시설을 별로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걷기대회를 할 때 참가자들에게 손목표시줄을 채워서 행사에 참여시키고 난후에 행사일정에 한해서는 관광지 입장료 50% 할인을 해 주는 마케팅을 하면 어떨까합니다.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시설투자와 같이 병행한다면 수입구조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구요. DMZ레저스포츠 대회를 할 때 통일전망대권에 스탬프를 찍어줘서 그거 가지고 오면 무료로 해 주는 부분을 처음 시도해봤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무료보다는 50% 정도 할인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계속적인 경영구조적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 운영에 보니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처음으로 「관내 예술단체 전시회 추진 9월중」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기쁘구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전시회를 ‘13년, ’14년, ‘15년까지 돼 있는데 대충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게 6.25전쟁 사진전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구요. 선화예술학교 청소년 초대전이 있어요. 선화예술고등학교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특별히?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특별한 관련은 없는 것 같구요.

특별한 관련이 없다하는데 매년 여기에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저희 고성군립미술관인데 선화예술고등학교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통일교에 관련된 법인에서 하는데, 그런 것이 얽혀지면 안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걱정스러워서 하구요. 그리고 작년에 함명준 위원님이 건의했던 내용들인데 문화기행이라던가 아니면 작가의 만남, 우리 지역민들, 학생 포함해서 문화예술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달라라고 얘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진부령 미술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거죠?

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관장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이 연세도 높고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하고 원하는 것 다 수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어느정도 해소가……

더불어보니까 기본적으로 4회정도의 초대전이라는게 생겨요. 그럴 때 한번이든 두 번이든 그런 기회를 자꾸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얼마전에 개관한 「바우지움」 등장을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갔다왔는데 여기에 저희들 역할이 사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우지움이 추진하는 것은 조각쪽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시관이 3개 전시관이 있는데 2개 전시관에 대해서는 조각전시회를 하고 1개 전시관이 비워있는 상태고, 그리고 외부에 조각공원 형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료화시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알겠지만 유료화 시설을 돈을 내고 미술작품을 감상하러 들어갈때는 그만한 볼거리와 값어치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조각하나로만 가지고는 이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냐 유료화가, 성인 5천원에 학생 4천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도 그쪽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전에 제가 그쪽 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전시관이 비면, 하나 비어있는 특별전시관이 있다라고 하면 속초, 고성, 양양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미술전시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그래야지 지역민들이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커가는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3회째고 총 사업비가 7천만원이죠?

예.

매년 축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전통민속체험 축제로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예산이나 효율성에서 볼 때 축소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나 현재 잘 되어가고 있는 또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이 있고 그렇다면 축제로서 활성화 차원에서 기간을 더욱 연장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줄이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3일에서 2일로 조정한 이유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예산 때문인가요?

예산은 아니고 3일동안 한다고 축제의 의미가 더해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명태축제 같은 경우도 4일씩하고 하는데 왕곡마을 축제는 단 이틀을 하더라도 짜임새있게 그 사람들이 와서 옛것을 느끼면서 시간이 멈춘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는게 중요한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축제가 활성화 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구요. 이틀간해서 짜임새있게, 물론 축제예산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7천만원 가지고 왕곡마을 축제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다 체험 위주입니다.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1회성이 아닌 체험하고 애들이 느끼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틀이라도 알차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대비 행사기간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축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보면 고성에서도 예전 소대영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명태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3일에서 4일로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전통문화가 숨쉬는 관광축제로 고성을 알리고 관광객들로부터 고성을 더 찾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스텝들의 축제 운영에 있어서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자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고성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문제라면 과장님께서 해결책을 찾아주시는게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해결책이 아니구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구요. 하여튼 7천만원가지고 알뜰하게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간변경은 올해는 2일로만 하실 생각이신가요? 고민을 안하시겠습니까?

축제기간이 10월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축제기간을 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만약에 가능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제하고 왕곡마을 축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두가지에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왕곡마을 얘기하셨잖아요. 전통 축제 현장, 이것은 제가 봐도 밑에 보니까 축제결과보고에 보면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호응도가 좋다 그런데 지금 행사가 3일에서 2일로 준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저희 고성에 명태축제하고 왕곡마을 축제 두가지 대표적 축제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보면 호응도가 좋은 축제를 올해 여기에 연계해서 해양레포츠 부분도 여기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키워나가줘야돼요. 줄이는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을 드리구요.

예.

그리고 열린도서관운영 지금 함명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방학을 이용해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이게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 연관된건데 2013년, ‘14년, ’15년해서 도서구입비로 해서 기부하신분들이 게마인샤프트요?

예.

이런 분들도 매년 100만원씩 제삼건설도 200만원 내셨네요. 이런 식으로 도서구입에도 계속 투자를 해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른들한테 주어지는게 좀 약하다, 속초에서도 이번에 시립도서관이 9월 1일날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할 때 아이들 책을 소재로한 이런 축제를 저희 고성체육관에서 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끊은분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안을 하자면 저희들도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독서토론 모임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책을 소재로 한 축제, 소규모라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른들도 참여할수 있는 책을 소재로 한 축제 이런게 개발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이 듭합니다.

예전에 체육관에서 한번 하긴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은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의 성 김일성 별장에 대해서 건의좀 하겠습니다. 제254회 정례회때 김일성 별장에 중국관광객들 유인책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보셨나요?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외국관광객이 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례를 정비중에 있구요. 양양공항과 연계하는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것인가,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직 안나왔는데 두 가지 정도 정비를 하고 있구요. 여행사하고 저희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행사가 다른 곳으로 움직이니까 아직까지는, 중국관광객을, 그런 것을 저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도 모객을 할 때 매리트가 있어야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여행사에서도 그쪽에 접근이 편할텐데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공산당 별장이 있는 부분에서 혹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중국 관계자가 왔을 때 한국에 방한하게 되면 김일성 별장에 방문하여 친필사인을 하는 방안인데요. 중앙관계부처에 미리 부탁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여행관계자들한테 들었는데요. 만약 중국의 총서기라던지 당서기가 방한을 해서 김일성 별장에 친필사인이라던지 기다 그런 흔적물을 남기게 된다면 또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중국관광객들은 그곳을 성지 이상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관광지 활성화는 물론이고 여행사들이 고성에 관심을 더욱 기울일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기대효과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가 관광지가 대단위 시설이나 특별하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곳,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중국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요즘 중국가면 투자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보다도 더 대규모로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고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다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곳, 그런 부분들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관계자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유일한 김일성 공산당 별장에 노력해서 친필사인이라도 하나 걸어놓게 되면 중국관광객들은 성지로 느끼면서 그냥 찾아온다고 한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미리 중앙부처 관계자들한테 혹시나 방한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꼭……

이쪽으로 못오더라도 사인을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에 갖다가……

그 부분도 맞겠지만 어차피 그분도 오게되면 우리나라 의례적으로 몇군데 관광지는 소개를 다 시키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노력을 해서 이쪽으로 꼭 한번 모시고 오는 걸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사진과 친필사인이 같이 가야지 사인만 미리 받아서 갖다놓는다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될 것 같구요. 중앙정부하고 알아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투자보다는 그렇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천하구 공원화 사업을 볼께요. 이게 생태습지 공원 답교조성으로 돼 있죠?

예.

건설방재과도 그렇고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게 있네요. 건설방재과와 협조추진문제가 남아 있네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곳에 코스모스를 식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관계가 없는 부분인가요? 어디부분인가요?

센터에서 하는 코스모스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공사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곳에 여러 부서가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관련된 부서끼리 협조를 하셔서 기왕에 한군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협조를 하셔가지고 집중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도마을해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께요. 여기도 오토캠핑장인데 몇면이 정비돼 있나요?

85면인가 그 정도.

이렇게 많았나요?

앞으로 할……

마을에서 100면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85면인가 제 기억엔 그렇게 돼 있는데.

마을에서는 100면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을쪽하고 협의된 것은 없죠?

당초에 기본계획 용역할 때 설명회를 수차례 걸쳤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은 어느정도 반영이 됐고 실시설계……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때는 상의 가 안됐는데 해보다보니까 이분들이 방향을 틀었어요. 더해달라, 그게 더 좋아보인거예요.

그것은 마을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과장님 우리 고성관내에 오토캠핑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오토캠핑장 장소, 개수, 다 자료를 조사를 하셔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이든 모든 사업이 각 실과별로 사업이 붙었다 하면 전부다 오토캠핑장이예요. 이게 일순간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게 옳은 것인가.

저희가 앞으로 관리할려면 오토캠핑장으로 등록이 안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사고가 나도 책임소재가 없는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8월말까지 등록을 안하면 영업을 할수 없다는 것을 고지를 다 했거든요. 그게 안되면 폐쇄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8월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등록을 전제로 해서만 기준을 갖추고 해야 되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오토캠핑장에 다 맞춰져 있어요. 왜 여기다만 포커스를 맞출까 이게 과연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관광정책일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캠핑 트렌드가 언제까지 갈지, 이게 한참 발끈하다 말건지.

항상 트렌드는 변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것은 안하니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심도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청해변 아르바이트에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쇠퇴돼다보니까 예전보다 본인들 현지 방학때 아르바이트도 없고 하다보니까 고성으로 많이 학생들이 내려왔더라구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거의 2배에 가깝고 여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있더라구요. 혹시나 배정 받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되면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2016년도부터는 이러한 어려운 학생들도 고려를 해가지고 채용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과에서 선발을 하는데 자치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조직개편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3년도 자료에도 이게 표기돼 있었어요. 2014년도에도 과장님께서 “하겠다”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업무가 너무 방대해지고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문화재계를 신설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조직개편안을 들여다보니까 없어요. ‘13년도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안됐고 ’14년도에도 나와서 안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도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하면서 명칭자체가 문화관광이 아니라 관광문화라는데 잠깐 의문을 가진적이 있구요. 문화가 앞으로 문화융성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와 결합한 창조 그래야만 창조경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렇게 저희가 문화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요. 조직개편이라는게 한 개인의 과장 의견만 가지고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 또 군수님 의중, 군수님 정책방향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인원을 충분히 보강해서 계 2개 만드는 버금가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요구는 하셨는데 군수님이 안들어주신거예요?

요구는 했는데 분리하는 것까지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행정조직상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런면인것 같습니다.

요구하실 때 좀더 필요성이라던가 당위성이라던가 이런게 강하게, 매년째 검토만 되고 말아버려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년도에도 한번 기대해 볼까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가 신설되는 것 이상의 관심을 갖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힐링의 숲 화장실 지상1층 1동 하는거 어디를 얘기하는거죠?

화암사 일주문이라고 하나요, 들어가다보면 바로 밑에 새로 짓은게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은거거든요.

행복고성복합문화센터 조성해서 건물 1동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황실사우나.

지상2층 거기는 뭐……

1층은 휴게실 포함해서 전시공간 만들고 2층은 작은 영화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반드시 사우나를 넣어주십시오. 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보니까 그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영화관하고 휴게실하고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건물을 세울때 반드시 사우나 시설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성․토성 도서관 1년에 책 구입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한 5천만원 정도가지고 간성하고 토성하고 나눠서 구입을 하는데 거기도 기부한 분도 있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해마다 책을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 정도로……

그러면 오래된 책은 다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까?

폐기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 보내기도 하고 장소보관함에 보관을 합니다.

굉장히 큰 책 구입비인데 책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관내 서점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다보니까 쇼핑몰이, 거기서 구입하면 가격이 많이 낮더라구요. 여기에 없는 것은 거기서 주로 구입을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것을 구입을 안하냐고 하는데 가격면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가격을 상의하셔서 지역업체 살리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그러는게 아니라 다른쪽에서도 우리 고성업체를 잘 이용을 안한다, 외부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 구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오토캠핑장 내에 특산물 판매 확대운영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올해는 가면 있다 가서 구입을 해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직도 된게 없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이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다보니까 거의 검토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렇게 요구가 나왔을 때 검토는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건의사항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어디가 장단점이 있는지를 왜 안되는지를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캠핑장 운영 완료후에 추진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운영해 보고 전반적으로 위탁운영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아까 말씀하신 특산품 판매장은 지난해에도 한번 운영을 했는데 거기 전부 다 와서 술판 벌이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특산물 판매장을 깨끗하게 하나……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한명 배치돼야 됩니까?

판매하는 사람은 와서 판매를 해야죠. 거기와서 20만원도 못팔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장사하는데도보니까 술꾼들이 많아서 술먹고 그러니까 이미지 나빠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판매장을 이쁘게 가꿔가지고 다 갖춰놓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오토캠핑장내에는 반드시 특산물 판매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환경보호과장 윤문기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안기정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영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신주철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송용찬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보게 되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 한집에 330만원 정도면 자부담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

이 정도면 자부담 없이 가능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스레트 지붕 다 파악이 됐습니까? 얼마나 더 해야지 거의 다 없어질까요?

아직도 상당부분 슬레이트 제거해야 될 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 우선으로 하고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동당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 비용부담이 어려워서 아직 신청을 안하는 가구들이 꽤있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을 목표가 130동이였는데 추진물량은 거의 다 됐고 예산도 금년도에 추진하다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규모에 따라서 기준은 330만원이였지만 조금씩 금액이 적게 적용이 돼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4차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집들 보면 슬레이트 위에 양철 씌운게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것은 방향이 안섰나요?

그것은 그 안에 저희들이 생활주변에 슬레이트 석면을 일소하는게 사업목표이기 때문에 양철지붕이 있다하더라도 그 안에 슬레이트만 있다면 전체 지붕을 교체하는 차원에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옛날부터하다보니까 슬레이트가 깨지고 뭐한 것을 거의 노후화된 집들은 양철을 다 씌워놨다구요. 그럼 그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451동이면 퍼센트로 봤을 때 몇퍼센트인지 파악이 되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순환보직을 강제로 합니까, 아니면 연고지라던가 근무지를 지원해서 해주는 겁니까?

읍면에는 환경미화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읍면마다 4명씩 하고 청소구역이 넓은 거진읍이 인원이 많아서 전체가 23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례적으로 교류인사는 못하고 있구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주거지가 같은 읍면이고 새벽청소시간대가 보통 4시이후부터 새벽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거리에 근무지를 배치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역조직하고 안맞는 분만 교체해서 교환하는 쪽으로 해서 교환 근무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고지라던가 근무지 지원하는데 해줘야지 토성사람을 현내로 보내면 그만두라는 얘기란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왔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한 연고지라던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해주기 바라구요. 그리고 환경미화원께서 다니다보면 규격봉투가 아니라고 해서 안치우는 것도 있어요. 규격봉투를 안지키는 그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가급적이면 환경미화차원에서 그런 것을 들고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해까지도 규격봉투를 치우지 않거나 몇일씩 일주일내지 냄새가 나거나 주변에서 환경이 불량해서 치워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까지 놔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경각심도 느끼고 본인도 미안한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유도해 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바로 즉시 치워주면 그분은 전혀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거 관광객이 버렸다고 하는데 솔직히 관광객이 버린거 아닙니다. 주민 생활쓰레기예요.

그래서 저희 과 직원을 5개반으로 편성해서 읍면마다 나가서 다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 이후에 주로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주민들이 볼수 있을 때 계도활동을 의심지역만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는데 과태료도 이번에 몇 번 부과하고 많이 했는데 효과는 있었습니다.

과태료도 좋지만 계몽을 해가지고 가급적 그렇게 안해야지만 맞겠지만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감안해서 이것이 몇일 놔두게되면 냄새가 나지 고양이가 달라붙지, 찢어지거나 바람불면 다 날리지 그것이 끝내는 노인들 일자리 이런 사람들이 끝내는 청소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환경미화에 대해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항상 미안할 뿐인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발효액 활용가구 저변확대부분, 업무보고 2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EM보급용기 설치 도원유원지 하류 2개소 1톤용 보급용기 2조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천에 방류후에 하천수질 개선의 증후가 있다던가 이런 표본 조사서라던가 이런게 있는게 있나요?

EM발효제는 이미 하천에 방류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봤다는 자료는 많이 있구요. 저희는 이미 동호리에 기 설치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안리 마을지나서 내려가는 곳에 배치가 돼 있구요. 도원리 부분은 도원2리쪽에서 도원1리쪽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면서 많은 오수가 흘러내려와서 도원1리 마을앞에 하천에 오염이 증가돼서 여름에는 악취도 심하고 특히 주민들이 내려가서 하천을 즐길수도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효과가 입증이 되면 지금 이 시설은 임시적으로 탱크만 설치해서 하천으로 EM제만 투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원저수지 하류 2개소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도원리 마을회관 앞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건너편 정자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자쪽 아니구요. 도로쪽에서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2기를.

도원리 저수지에서 저류가 됐다가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원상류지역에서 물이 더러워진게 그 큰 저수지에 저류됐다 나오는게 그렇게 더러운 물이 그대로 나오나요?

제가 볼때는 1리의 영향보다는 워낙 도원저수지 제당에서 여수로로 넘치는 물이 작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연적으로 정체돼서 발생하는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물은 스스로 자연정화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연정화능력의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벗어난 부분 같아요. 충분히 자연정화 능력된 다음에 나가는 물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방류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방류를 하나요. 아니면 시차를 두고 방류를 하게 되나요?

지금은 자동타임은 없구요. 일시적으로 틀어서 계속 1톤씩 채울거거든요. 양이 충분히 방류시켰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방류시키는 그런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톤용기 보급하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 잔액에서 남는데서 일단 투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생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성면에서 건의도 들어왔구요. 도원2리 이장님한테서 건의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도비에 관련된 부분은 없나요?

사실 도에서 1천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도가 1회추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도 알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이번에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도비를 더 추가로 지원받아서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런 것 같애요.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도 예산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됐던 부분인데 어느날 갑자기 어떤 여론이 일어났다 해서 그리고 뒷받침된 일들이 물론 있었겠지요. 그래서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사전에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됐었으면 좋을 듯 싶은데 과연 그 예산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구요. 단지 이것은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을 설치해서 EM제만 흘러 넣는 상황이거든요. 가을에도 효과가 입증이 안되면 바로 철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감시장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식의 고정식 CCTV의 경우에 운영비나 인력의 한계로 저비용의 블랙박스를 설치하실려고 하는 거죠?

블랙박스는 저비용일 뿐더러 나중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무단으로 버리는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사람이 근처에 가면 음성과 함께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할까 하는데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에 가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모니터를 볼 때 스스로 경각심을 많이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옆에 저렴하게 방수모니터 방수시설을 해서 모니터를 같이 설치하게 되면 지나가면서 본인이 직접 화면을 보게 되니까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데요. 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갈 것 같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모니터 부분은 괜찮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구요. 시범적으로 몇군데만 운영을 해보고.

모니터 연결해서 1, 20만원이면 일단 설치를 하니까 방수만 되게 해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가끔씩 망각하더라구요. 처음에는 설치가 되면 초창기때는 인식을 하다가 어느순간 전혀 거기에 대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야간에 불빛도 켜지고 하게 되면 모니터에 본인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칩을 빼서 나중에 확인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부분하고 블랙박스의 단점이 있는데 모니터가 같이 수반이 된다면 효과가 만점이지 않을까 하구요. 그리고 요즘 음향이 너무 커서 주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진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앞에 있는 음향시스템하고 거진쪽에 현대빌라 쪽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주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새벽에 시끄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음향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센서도 어느 정도 주위에 갔을 때 그런 불빛이나 음향이 나와야 되는데 가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약간 떨어져서 갈때도 갑자기 켜질때가 있어요. 그 부분도 조절을 해도 현재에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만되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음식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매년 골머리 썩는 일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께요. 여름철에 다른 때보다 수거하는 회수가 조정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것으로 보이구요. 한가지 제가 생활의 지혜라고 할까요. 팁인데요. 업소용 용기 제작 있잖아요. 업소용 용기를 쓰다보니까 위에 덮개 부분이 아래부분하고 이가 딱 안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파리가 안에 들어가서 알을 놓으면 당연히 벌레들이 끼게 됩니다. 수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울거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이틀만 벌써 더운날씨가 되면 약품도 갖다 뿌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파리가 많이 생겨요. 주변에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용기제작을 하실 때 균형을 잘 맞혀서 아구가 맞을 수 있겠금 이렇게 해 주시구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제가 팁을 드린다는게 저는 요즘에 어떻게 쓰냐면 아래 입구에 망을 만들었어요. 양파망을 이용해서 고무줄로 이어서 거기를 덮개로 씌울수 있는 망을 만들어서 덮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틈새가 닫혀지면서 열어놔도 냄새는 덜 나고 파리들은 거기에 못들어가고 그래서 올여름에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식당들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하시면 비용은 얼마 안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그 사이즈에 맞게 망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빨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254회 정례회때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병가신청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때 타시군과 비교해보고 미화원들의 전체적인 근무환경이 필요하다면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고려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병가를 인정을 안했었는데 지금 병가를 인정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해서 먼저 연가를 병가일수로 대체해서 쓰고 연간 30일까지 병가를 쓸수 있도록 근무규정을 개정 했기 때문에 지금 유급으로 병가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병가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보완책을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거라 몇 가지 모아서 해볼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선이행 완료후 부과 예정 배수폐출시설 4개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릴거구요.

예.

거기에 연관된건데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오염물질이 아니고 개선부담금 ‘14년도에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중 한분께서도 이런 징수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로 이관하는게 어떻겠냐라고 그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상황은 계속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물분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시설물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 관내 4,800개 정도에 대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만 보고가 되는데, 이것을 부과해서 납부하면 환경부쪽에서 10% 저희들한테 교부금이 내려오고 해서요. 이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교부금이 온다니까 해야죠. 2015년도에 보니까 부과내역 징수내역을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보면 96%, 97%, 94% 돼 있는데 이게 결손처분하는 시기까지 소멸시효 완성되는 시기가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계속 가져가는 겁니까?

예.

업무보고 28쪽에 이것도 2014년도 자료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입니다. 이게 오수처리시설쪽에 이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후 결과통지여부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가축분뇨를 저희 위생처리장으로……

예. 이용 가능한건지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못해봤는데요. 그때도 자세히 설명을 못드렸지만 가축분뇨 특히 액비 이런 것은 4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생처리장 들어오는 것은 2만이 안되는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액비를 전랑 퇴비화해서 쓰고 있고 액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기간이 농작물 재배기간 당시 그것 뿐이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부분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분들이 액비를 반입하게 되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부담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4개소 습지 수변공원관련해서 보상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정가가 초도리, 화포리는 ㎡당 46,000원, 죽정리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감정가가 최초 ㎡당 16,000원 정도가 나왔다가 2015년 6월 18일 재평가해서 ㎡당 감정가가 대한감정평가법인은 17,000원, 한국감정원은 18,000원이 나왔죠?

예.

죽정리 주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너무 금액이 초도나 화포에 비해서 적게나마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가가 있죠?

있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고성군에서는 다른 사업 주체가 같은 지역에 보상을 해 주는 단가보다는 작으면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 6월 19일 국도 7호선 4차선 개설토지보상 관련해서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하였는데요. 죽정리 구간 죽정리 757번지 바로 옆 756-5번지 감정가가 ㎡당 21,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가가 더 상위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알고계신바와 같이 지난해보다 6%이상 이번에 감정가가 더 나왔거든요. 이런 감정가가 나오기도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16,000원이 나왔는데 다시 재감정을 해서 2015년 6월 18일날 평가를 했는데 한곳에서는 17,000원, 한곳에서는 18,000원이 나왔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해서 나왔는데 6월 19일날 국도7호선 보상관련해서 같은 지역의 감정가가 2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점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인데요. 화장실 유지보수 문제인데요.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고성에, 그런 곳은 정비를 조속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진 항구내에 보면 유류창고 옆에 화장실이 어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자화장실이 고장이 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비를 바라겠구요. 전년도 정례회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원환경사업소에 폐열관계, 우리가 올해 농림축산부에서 공모사업중에 작은 목욕탕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진읍에 송정리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문제는 앞으로 운영비가 문제더라구요. 일단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자 주변에 폐열을 그 주변에 이용을 한다면 운영비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폐열로 같이 운영이 된다면 주변에 마을이라던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 경영난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사업할때도 작년에 이 부분을 얘기했었었는데요. 청소업체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어떤 거예요?

2014년도에 강원도에서 공동으로 강원도 전체에 대한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봤는데 그때 저희 고성은 4개업체 수거차량이 8대 인원이 9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고성군 정도에 이 정도면 앞으로 1개업체 차량 2대정도 운영하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어요. 결국은 1개업체 정도만 남아 있어야 수지분석이 어느정도 되는거구요. 나머지 3개업체는 정리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정리하자면 폐업지원 보상이라던가 이런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고 있는데가 강릉시가 일부 했고 전국적으로도 아직 손덴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분석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처리사업할 때 사실 정화조를 지금 다 못채웠단 말이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기왕에 좋은 사업으로 시작할 때 군비가 좀 더 투입이 돼서 정화조까지 없애는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났더라면 이런 일들은 추후에 많이 발생은 안할텐데 지금 정화조 업체들을 정리하고 나머지 정화조는 남아 있고 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몇 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인가요.

1년에 두 번입니다.

정화조를 “퍼라”라고 통지서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들이 정화조는 남아 있는데 업체들은 없어지고 감당을 어떻게 할건지,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늦었더라도 그 정화조를 없애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신설을 해서 추후라도 이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마침 환경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와서 그래요. 이쪽에 폐업지원금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화조를 없애는 쪽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 가능한한 모든 생활하수는 차지후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일부 개인정화조를 못없앴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나름대로 건물구조의 개별 사정이 있어서 차단을 못시키고 연결을 못시키고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구석구석에 조금은 남아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정화조가 있으면 정화조를 관리하는 쪽인데 그것을 공공하수로 연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데요. 예전에 목책기로 일괄 돼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지금은 목책기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더라구요.

작년에 김숙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평창 이런데 보니까 그물망 같은 걸로 해서 지원하는게 있더라구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농가들을 만나보니까 목책기보다 더 필요한게 목책기보다 더 효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게 그물망이예요. 그물망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도 폐그물들 어촌에 가면 있는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혹시 연관돼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목책기 말고도 그쪽 그물도 같이 연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지난해 평창군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해봤는데 비용은 조금 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삭고 그러니까 5년, 6년 수명을 그렇게 밖에 못보더라구요. 전기목책기는 10년씩 갈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용주들이 그만큼의 여태까지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하는거니까 그쪽도 살펴봐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리 처리현황에 연관돼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얼마전에도 과장님하고 논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청간리 세종 영어조합법인 악취문제 대책부분입니다. 개선, 처리결과해서 많이 나와있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냄새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겪어봤습니다. 2주전에.

이게 매번 처리는 하겠다, 대책은 세우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게 결과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사이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받고나서도 두 번인가가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물었고 지금도 시설개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했던게 작년도 세정탑에 있는 필터를 교체했고 금년도 들어와서 진공펌프를 고장인 것을 수리했고 최근 7월 6일날 활성탄이라고 가스가 악취가 활성탄을 거쳐 나가면 냄새가 저감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3개의 시설을 보완했는데도 장기적으로 계속 악취 발생이 안한다고는 저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수 있는 것은 꾸준하게 계속 보고 지도하고 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방안 이런 것도 없나요?

본인은 그 옆에 양망장 뱀장어 양식 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되면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이 업은 정리를 하겠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분 생각이지 공론화 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만 하지 마시고 결과물을 내놔 주세요. 몇 년째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주민들이.

작년보다는 제가봐도 악취는 저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성수기간만은 운영을 안하시겠다고 그러고 가을이 되면서 운영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민원들어온거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봉포하고 천진사이에 보면 아미가 커피숍인가요. 펜션 그 건너편에 보면 멘홀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오수가 해변쪽으로 흘러가서 거기 해변이 검게 토양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업체가 두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진읍에 EM설치된 곳이 어디죠?

전통시장 쪽에 있습니다.

보통 운영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연중 설치해놓고 겨울에는 결빙되니까 거의 안채우는데 봄 나서는 바로……

제가 가봤을 때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고 효능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이게 만약에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알게되면 EM액을 효능에 대해서 상당히 찾아볼 것이고 그렇다면 거진시장쪽으로도 방문을 많이 할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도 어느정도 경제효과도 발생이 될 것이 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져가면서 사실 EM액이 사람한테도 상당히 좋은 성능이 있지만 주위 악취제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들 스스로가 EM액을 가져가서 주위에 그런 악취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뿌리고 노력하게 되면 주변도 많이 깨끗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홍보가 너무 안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바로 알수 있게 그런 홍보에 진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있잖아요. 전기목책기가 사실은 왜 그물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전기목책기가 가장 괜찮다 그런데 전기 목책기가 자부담이 40%예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는 미터를 다 돌릴려면 거의 500평 1천평을 돌릴려면 어마어마한 미터거든요. 앞에만 전기목책기를 돌리고 뒤는 안돌린단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뒤에서 들어와서 뒤에 그물망을 치다보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와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기목책기를 농가의 자부담을 더 줄여달라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1천평을 돌릴려면 1천평에 금액 많이 나와요. 목책기 금액이 40%라고 해도, 그래서 전기목책기 농가들의 자담을 줄여주십시오.

그것은 정부에서 국고보조할 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건의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우리가 기준이 가구당 170만원은 그것은 1천평방미터일때 기준이거든요. 40,100m일 때 400m를 칠수 있는거구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게 1천평이 넘어간다면 면적이 3천이 넘어가니까 거의 비용이 1,400만원 이상가죠. 많이 소요가 되니까 주민 40%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셔가지고 농가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돼지감자 심지 않습니까?

예.

돼지감자를 몇 년째 심고 계신거죠?

지금 3년됐습니다.

그러면 돼지감자가 한번씩 수확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뭘 하시나요?

저희들이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면서 그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토종식물을 식재하는데 돼지감자하고 달맞이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감자는 가을에 채취를 할 때 채취를 전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 다시 또 나오니까 어느정도만 채취했다가 그 다음해 봄에 다른 지역에 가서 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다 심어요?

거의 다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째라고 하면 앞으로 5년이면 굉장한 양이 나올텐데요.

지역주민들이 효능이 좋으니까 돼지감자를 많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쉬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막상 우리가 찾을려면 어려운 거예요. 돼지감자를 이용해서 굉장히 효능이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음식이라던가 가공이라던가 어떻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빠뜨렸습니다. 2015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임금 단가표를 볼 때 육체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서 임금단가가 8천원 정도 더 높고 시간외 수당이 1,500원 정도가 시간당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위생처리 관련 근로자분들의 경우는 임금단가가 54,700원, 시간외 근로수당이 10,250원인데 비해서 재활용품 분리선별 하시는 분들의 단가를 보게 되면 임금 단가가 46,700원, 시간외수당이 8,750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구요. 대부분 육체행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근로자의 수당이 54,700원, 시간외 수당이 10,250원인데 재활용품 분리선별하시는 분들도 육체행위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단순노무직으로 적용을 했더라구요. 현업 노무 가급이나 나급정도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데 나급은 어렵더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급정도는 적용해서 월1일 단가가 46,700원이 아니라 54,700원에 적용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