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후 총평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83억9756만원이며 83억9607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예산 대비 99.6%인 83억657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037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240만원이며 예산 대비 약 95.5%인 128억109만원을 집행하여 6억1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면서 접종지원 단가를 절감하여 1억3300만원을 절약하였고 각종 물품구입을 위한 입찰 및 수의계약시 계 약금액 4700만원을 절감하는 등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신판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9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 6억2296만8천원이며 예산액 대비 5427만원이 증가한 6억7723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6억6187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양·한방 의료사업 수입 및 의약업소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3억448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3억2944만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의료법위반 과징금 항목에서 1536만2천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3억3242만8천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3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현액 10억7329만2천원중 9억3185만원을 집행하여 1억4144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양방한방 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 예산 현액 3억3503만9천원중 2억912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한방의약품 전자입찰구매를 통한 낙찰차액 발생 보건소 청사 및 의료장비 유지 관리비 잔액 및 저소득층 아토피 의료비 지원금 소액 발생 등으로 438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각종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조기발견 분야에 예산 현액은 6305만8천원이며 이중 5735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검사시약 전자입찰 구매를 통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57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을 포함한 감염병 발생 감시 및 관리분야 예산 현액은 5억5474만6천원이며 이중 4억6892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감염병 및 성병진단시약에 전자입찰 구매를 통한 낙찰차액과 결핵환자 입원상 경비 지원대상 감소 등으로 인하여 858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244만9천원이며 이중 1억14436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수용비 절감 노력으로 908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6억2296만8천원으로 총 6억7723만8082원을 징수 결정하고 6억6187만5582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인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 1536만250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체납액 징수에 노력이 필요하며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이 부서 세입의 4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0억732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9억3185만440원이고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3.18%인 1억4144만156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평균 불용율 7.04%를 상회는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과 운용에 효율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국가결핵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세부사업별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목별 예산편성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및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청사공공운영비 2929만2590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외 1개 사업 621만7340원, 결핵역학 조사비외 3개 사업 7044만6780원, 흉부 엑스선 촬영 판독비 175만129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별 적극적인 홍보 및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 예산의 편성과 적기 감액 조치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남동구에 치과 진료를 지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네,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료를 합니까?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요, 예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나봐요?

네, 맞습니다.

저기, 조영규 위원님 고거는 건강증진과 할 때

아이, 지금 여기 예산액이, 예산액이 1억을 잡았는데,

몇페이지 지금 얘기하시는지,

249페이지 세입결산 첫장이에요, 첫장.

네, 네.

천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수입 들어온 게 500 들어와서 249쪽인데요, 예산은 1000만원을 잡아가지고 530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르신들 치료 진료를 수입 잡은 걸 가지고 해야되는데 지금 예산액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치료를 하실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 아 이거 인제 진료비를 받은거죠, 이거?

네, 수입 예산입니다.

치료 받으러 왔을 때 예산으로.

네, 그래서 결정액은 530만원을 했구요 치과진료는 인제 359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근데 대부분이 이거는 스켈링, 스켈링쪽에 예약이 많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거는 일반인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스켈링을 하는데 의사 한분이 이거를 인제 스켈링과 이런 치과진료를 보시는데 이번에,

스켈링 한번 하는데, 한번하는데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럼?

3만원 받습니다.

3만원이요?

네, 1회에 한해서 3만원 받고 두 번째는 인제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260쪽에 결핵역학조사비하고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약 7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쪽에 사유를 보면은 입원명령 환자수가 감소,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연수구에서는 한 중학교가 한 127명이 결핵에 감염돼가지고 굉장히 논란도 있었는데 없었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예산이 좀 굉장히 다소 그러면 사용액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아요,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사용이 저조한가요?

네, 2014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때는 전년도 환자를 책정을 해서 1인당 치료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 접촉자, 강제입원명령하고 그다음에 접촉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014년에 대비해서 한 5900만원 정도가 덜 집행됐습니다. 요거는 주민들을 위한 보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확보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만약에 뭐 300명을 책정을 했는데 500명이 발생이 됐다, 집단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200명은 우리가 치료비를 못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험성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기 때문에 뭐 올해는 오히려 예산을 많이 안 쓴 게 좋은 현상이네요.

네, 조금 발생된 거죠.

네, 그렇더라도 예산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책정돼 있다 보면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쓸 수 있는 또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5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73억6499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73억1408만2321원으로 세입 예산액대비 0.7%인 5090만8679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기금 및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2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3억7447만7천원으로 그중 109억8069만8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3.5%인 3억9377만84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비 집행잔액 1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4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기금 및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5715만7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는 전년도 대비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1602만1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낙찰 차액으로 550만8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6쪽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1226만3890원 발생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낙찰 차액으로 306만2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정신사회복지시설 지원에서는 위탁기관 종사인력 중도 교체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각각 213만5210원과 522만1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8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는 위탁기간종사자 인건비 잔액이 330만73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0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으로 352만8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독관리센터 운영 예산에서 예산 교부 및 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2210만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2쪽 국가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에서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 대상자 미발생으로 1600만2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4쪽 출산장려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낙찰 차액으로 인해 1165만9560원과 146만3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6쪽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지원단가 감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3327만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8쪽 의치사업에서는 사후관리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668만3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289쪽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한명의 육아휴직과 11명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의 집행 잔액이 6131만1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입결산 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73억6499만1천원으로 총 73억1882만5921원을 징수 결정하고 73억1408만2321원을 수납하여 474만36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55만2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419만3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부서 세입 전체의 9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7447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09억8069만560원이고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46%인 3억9377만8440원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행사운영비 174만9천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74만9천원을 증액하였는바 향후에는 세부 사업별 예산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계목별 예산 편성에 유념하기 바라며 예산 변경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및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715만797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602만1970원, 자살예방사업 지원 중독관리센터 운영 2210만160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1600만2490원, 인플루엔자 위탁접종비외 2개 사업 1억3327만14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131만1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에 적극적인 홍보 및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 예산 편성과 감액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시면 의료비하고 구료비, 의료 및 구료비 있어요. 철분제 지원하고 엽산제.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그 철분제가 지금 16,576건이 지금 사람한테 나갔다는 얘기죠?

네, 저희들이 드렸다는 거죠.

드렸단 얘기죠?

네.

임산부 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한텐 안주시고?

네, 임산부들 기형아 예방 사업으로.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수령을 해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다 들 등록을 하십니다, 임산부들. 임신을 하시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다 알려주시고 해서 다 등록을 하세요, 보건소.

산부인과 이런데서, 개인 산부인과에서도,

네, 등록하라고 보건소에.

보건소에 등록을 하라고.

네, 물론 저희들이 인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 저희들이 등록한 임산부들한테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엽산제하고 같이?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83쪽 사항별 설명서 293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 3억9080만8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3억7779만7128원이고 수납액은 3억6752만8128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기타 수입은 징수결정액 3190만1218원 수납액 2842만7218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294쪽 외국인특화음식거리조성에서 사고이월에 따른 집행잔액의 시비반납액 2129만7490원 감액 징수한 내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은 2억3204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2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로 세출결산서 325쪽 사항별 설명서 296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중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7억5410만5천원의 예산 현액중 7억320만9730원을 집행하였고 5089만5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은 공중위생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뷰티헤어쇼 등으로 3504만5100원을 집행하였고 으뜸업소 표지판 재활용 및 국제행사에 따른 위생업소 점검 최소화로 보험료 등을 절약하여 117만4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확산 사업은 원스푸드 및 좋은 식단 추진업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외국어 교육 현장 강사료 등으로 1588만9620원을 집행하였고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사업의 낙찰차액 등으로 261만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의 내실화 사업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비로 1082만3600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낙찰차액 117만6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은 어린이식생활 관련 홍보 및 업소지원 관리원 활동비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등으로 4억6011만559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출산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으로 817만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사고이월된 2013년 외국인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1억914만5030원을 집행하여 4259만4970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급량비 출장에 따른 여비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며 예산 절감 및 직원 결원의 사유로 28만94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4년도 수입계획은 9억6111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억1093만3996원, 실제수납액은 10억1093만3996원으로 수입 계획액 대비 4982만2996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입계획액 1억2991만9천원보다 50만4726원이 감소한 1억2941만427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등이 4200만원 수납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로는 8억2429만515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음식문화 발전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831만3430원을 향토음식개발 및 홍보사업에는 4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에는 1060만원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5316만4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정책 홍보 사업에는 632만7790원을 음식문화개선 추진 지원사업에는 1930만7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예치금은 3억4756만8911원이 예치되었고 407쪽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 5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3억9080만8천원으로 총 3억7779만7128원을 징수 결정하고 3억6752만812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26만9천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세외수입인 식품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이 부서 세입 전체의 9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억5410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7억320만9730원이고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5895만270원으로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낙찰 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 4259만497원으로 간판교체 사업 추진과 관련 발생한 낙찰 차액인바 부서 전체 불용액의 83.6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 예산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적기 감액조치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387쪽에 기금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4년도 징수결정 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2956만4274원, 시비보조금 42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507만570원 등 총 1억8663만9844원이며 2014년도까지 총 15억3093만3996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 지출액은 1억1336만5085원으로 지역 음식문화 발전 행사 지원 1831만3430원,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494만원,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106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5316만4200원,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 632만7790원, 음식문화개선 추진 1930만763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1만2035원을 각각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1756만8911원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나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확충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직쪽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유독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로 지금 아까도 건강, 보건행정과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타 부서에 비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죠?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는 없구요 11개월 인제 기간제를 쓰는데 저희가 1월중에 인제 모집을 하는데 좀 다소 기간이 좀 늦어져서 뭐 한 2월이나 이쯤해서 좀 늦게 채용이 돼서 일부 좀 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좀 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대개 한 11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11개월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좀 저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안하고 좀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글쎄 뭐 구청 자체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계약직으로 일부 매년 몇프로씩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그런 쪽에서 업무 효율상 해서 기획실이나 이런데 저희도 뭐 의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예산적으로 뭐 충분치 않아가지고 이런식으로 채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가 시간제가 되면은 이제 정규 인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론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라 그러면 예산도 어느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런분들도 전문적으로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다소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런식으로 정책을 좀 바꿔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