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문병관 의원 발언
최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20쪽입니다. 업무현황에서 전년도에는 유수율이 기재가 되었었어요. 확인하시나요? 20쪽에, 전년도에는 유수율이 %가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21페이지에.
유재숙위원
21페이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요금부과율이 있거든요.
유재숙위원
요금 부과율이에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유수율입니다.
유재숙위원
21페이지 하단에?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6번 급수에 보면 요금부과율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아, 그게 유수율이라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숙위원
전년도에는 60%였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유수율이 내려간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노후관망 교체라든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서 했는데,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유수율은 지금 노후관 교체 전년도, 올해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유수율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조금 높아졌어요, 유수율이.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숙위원
올해는 그럼 노후관 교체함에 불구하고 유수율이 낮아졌다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유재숙위원
그런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왜 그렇죠, 그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노후관 교체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노후관 교체 현재 남은 것이 100km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하는 물량은 10km 내외거든요. 나아져야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봐서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하는 얘기가 누수관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유수율이 높아지지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5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에서도 미수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숙위원
다른 건설교통과에 건설 쪽에 그 쪽의 미수금도 문제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상하수도 부분은 비록 작기는 하지만 미수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올해 7월부터 요금 인상이 실시가 되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숙위원
7월부터?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미수금이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미수금에 대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도라든가, 단수라든가,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희가 지난번 업무고 때인가 보니까 미수금이 일반 가구보다 산업단지에 공장 같은 곳, 폐업한 곳, 그런 부분에 금액이 몇 백 만원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계속 미수금으로 늘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은 2013년도에 9,19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1억2,45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톤당 상수도요금이 891원이에요.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큰 금액으로 늘어나고 있고, 하수도요금은 톤당 133원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용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아마 미수금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요즘에 주민들의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나름대로 요금감면 서비스 확대를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미수금보다도 금액이 큰 것을 보면 공장이나 그런 쪽으로 미수금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 미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서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사업보고서 28쪽을 봐 주십시오. 28쪽 우측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9,900만원 정도 약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29쪽에도 있고, 30쪽 좌측 하단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여타 특별회계와는 달리 공기업 단일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14억원씩이나 되는 것은 공기업회계 운영을 좀 잘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14억원씩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전입금까지 끌어다 쓰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공기업특별회계 유일한 공기업특별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 밝혀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이 타 회계에서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들에게 지금 시급한 당면 사업이 있습니다. 옥천군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이 160억원을 3년 동안에 투입하는 사업이거든요. 요기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추경에 송·배수관로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임만재위원
소장님, 어제도 많은 이야기 나온 중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2010년도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 해에 50억씩 2013년도 같으면 100억이 늘어나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본예산이나 1, 2차 추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자본과 달리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 돈은 소중한 가치보다는 남는 가욋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떤 느슨할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고 이용하는 것은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연찬하시어서 유념해서 시정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특히 기감실장님께도 간곡히 이 점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44쪽에 상하수도소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공사 수입예산액이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수입비용해서.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
기존 상수도 급수가 안 된 가정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한테 공사비를 받은 금액입니다. 맞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까 해서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2억8,0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 관로가 도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40m 되는 골목길 안으로 수도를 끌어왔을 경우에 첫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집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 개의 집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 관로가 골목 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가정 하에 첫 집하고, 마지막 집하고의 수도 공급을 받았을 때의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
첫 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의 원 관로에서 10m이다 라고 하면 10m에 대한 공사비용만 받고, 그 안 쪽으로 들어가면 30m 수도공급을 받고자 하는 곳은 30m에 대한 관로 공사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골목 같은 곳은 거의 다 끝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배수관로를 부설하는 것으로, 거기에서부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급수공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집하고, 세 번째 집하고의 차이점이 예를 들자면 형평성에서 떨어진다. 첫 집은 바로 가까우니까 얼마 안 들지만,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안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원수 관로를 가져다 준 다음에 집에까지만 하는 것을 받아야지,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골목길에 다 작업을 안 해 주면 분개한 지점에서 계속 16mm나 14mm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배수관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길은 거의 다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형평성에 맞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다시 한 번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소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헌위원
4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쪽까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수율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물을 취수해서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보시면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수비, 배수공사비 여기까지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합니다. 맞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여기까지 따지면 14억원 정도, 그리고 관리비까지 들어가면 약 30여억원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예산 이월조사액을 보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예산을 보면 대략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안 잡힌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궁색한 답변이겠습니다만, 이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누수탐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글쎄요 사업을 하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2년 더 경과한 다음에 유수율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때 가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헌위원
공기업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분석했을 경우에 원가가 너무 낮아서 주민들한테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더 받겠다. 이 생각보다는 유수율 제고를 해서 원가를 낮추겠다. 이게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존에 노후관로 개량공사 이런 것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서 기존 노후관로 공사가 혹시라도 해 놓은 지역에 노후관이 살아 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그것도 한번 파악 좀 잘 해 주시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헌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부분에 직원분들이 그 정도 직원들이면 충분히 현재 유수율 제고라든가, 모든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은 충분히 가용인력이 되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 급수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청산 취수장 이전이라든가, 안남에도 정수장이 하나 준공돼 있거든요. 지금 배치인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사무실 인력은 현재 상태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자꾸 시간이 지나면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소장님이 가신 김에 이 때 쯤에 옥천군 상수도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제가 드리는 지금 지적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번 소장님께서 큰 짐을 지시고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인가 파악도 하고, 개선점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헌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에 보시면 총 예산액이 4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이월액이 약 790만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790만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공사를 이월한 건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반기에 발주가 돼 가지고서 마무리가 덜 돼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재헌위원
이 금액 정도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으면 충분히 마무리 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이월이 안 되고 준공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문병관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동료 위원들이 전부 상수도를 해서 하수도를 하나도 안 하면 그냥 너무 겉핥기 같아서 형식적으로 하수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봐 주십시오. BTL사업. 보셨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관
문병관위원
BTL사업 보면 이자율이 지금 6.51%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관
문병관위원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관
문병관위원
6.51%의 이자면 지금 높다고 생각되나요, 낮다고 생각되나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지금 금리로 봐서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병관
문병관위원
상당히 높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관
문병관위원
이것을 어떻게 줄인다면 우리가 장래 지급해야 될 임대료도 36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관
문병관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계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협상해서 줄인 방안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했는지 문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위원
설사 협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금리가 높아 보여요. 그렇지요, 이자율이?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병관
문병관위원
이것 조금 줄이면 우리 옥천군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관
문병관위원
이것 꼭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관
문병관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혜택을 못 본 분들이 있지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관
문병관위원
이게 몇 %나 됩니까?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은 저희들이 옥천 시내까지만 한 겁니다.
병관
문병관위원
예, 그러니까요. 옥천읍에서 지금 혜택을 못 본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BTL사업에서 못 한 구간은 골목길, 사유지라서 토지사용이 안 됐다던가, 아니면 처리 외 지역이라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병관
문병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 되는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서, 금방 파악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관
문병관위원
지금 안 된 것이 왜 안 되었는가 사유? 안 된 분들은 따지면 옥천군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놓고 보면. 그게 옥천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병관
문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63쪽 어제한 부분인데요. 산림녹지과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263쪽 하단부분 보세요. 옥천묘목공원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보면 마이너스 표기가 돼 있어요. 결산서에서 마이너스 표기가 가능한 겁니까?
명식
이명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금년도 12월28일 이전에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600만원이 마이너스가 표기가 됐는데요. 이미 명시이월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부사항을 보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재무과장님 여기 표기가 잘 안 된 것이지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표기는 마이너스로 돼야 되지요.
유재목위원
돈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지출이 된 겁니다.
유재목위원
지출 다 된거지요?
천순
이천순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