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에서 24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50억3773만원이었으나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167억1763만원이며 이중에서 98.5%인 164억748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444억3017만원으로 이 중에 89.92%인 399억4942만원을 지출하고 18억92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887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비 13억7690만원과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매입비 7706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3900만원과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원 사업비 3억9906만원이 이월사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생활경제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와 청소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98억5140만원이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487만원을 지출하고 폐기물처리시설비 98억2346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5쪽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21억8822만2천원, 징수결정액은 21억9019만8천원으로 전액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구비 집행잔액 등의 세외수입 247만5천원과 국시비보조금 21억977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31억750만7천원이며 이중 93.2%인 28억9611만3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1139만3천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주요 사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 1300만원 중 110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 7424만1천원 중 집행잔액은 1279만5천원으로 주요 사유는 중도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7238만원 중 7006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157쪽 민간이전경비는 11억9797만7천원 중 22개 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비와 18개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로 11억1231만2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566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일자리참여자 중도퇴사, 사업개발비 반납 등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5억1220만원 중 4억3802만3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417만6천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480만9천원, 사업수행기관 교육훈련 과정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납액 6902만8천원 등입니다. 158쪽 공공근로 사업은 1억9800만원 중 1억922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은 3억1170만원 중 3억80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억8580만4천원 중 4억7516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8013만원 중 751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쪽 노사민정 고용 거버넌스 강화는 3430만원 중 3117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2만3천원으로 대부분 회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지역특화 사업은 2650만원 중 25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쪽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800만원 중 7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 9327만5천원 중 8794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3만2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높고 중도퇴사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이게. 한 여섯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157페이지에 보면은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참여자 중도퇴사자가 예산이 남았는데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일자리창출 쪽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이 22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 인원은 월 평균 94명이었습니다. 근데 인제 애초에 94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그 중간에 5명이 인제 중도퇴사를 하고 또 사업이 지정이 종료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69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사업수행기관 교육훈련 과정중 중도포기자 발생, 그거 관련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인력개발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공단에 있는 인천인력개발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이라든가 인천여성인력센터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각각 인천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111명이 입학을 했고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147명이 입학을 했는데 중도에 교육을 받는 중간에 본인이 노력을 해서 취업이 됐다거나 해서 교육을 더 받을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않거나 해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몇 명이나 돼요?

인천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111명 중에서 85명이 수료를 했고요 26명이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147명이 입학해서 12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도퇴사하신 분 때문에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분들이 기회를 못받는 불행이 좀 닥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잘 검토하셔서 뽑으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민센터 일자리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또 지금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이거 그만둔 사유는 뭐예요?

요거는 저희가 물론 중도퇴직자도 있고요, 애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11개월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11개월 채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어떤 사정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사업이 2월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분들은 10개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명에 대한 1개월분 그것만 해도 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또 8월달에 한 분이 그만두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는 한 번 했습니다. 상반기 4월달에 한 번 했는데 그때 채용된 인원이 현장에서 27명, 그리고 사후에 예정인원 112명 해서 전체 139명을 저희가 취업을 확정했거나 아니면 예정인 상태로 박람회가 마쳤습니다.

요새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힘드시더래도 남동구민의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2014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00만원 중 324만4941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예산액 7억8602만1천원 중 7억4931만4324원을 지출하였고 지출 잔액은 3670만6676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세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계량기 및 승강기에 대한 법률위반과태료에 대한 세입 규모를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법률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수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순수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시로부터 교부받아 수납처리한 사항이며 그 외 수입으로 보조금에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발생 이자분으로 24만4941원을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입니다. 우수기업인 선정에 따른 우수기업인 현판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7만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46만8천원을 시상 인원 축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2257만1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50만원을 용역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등 홍보물 제작비로 237만95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2만5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9만92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0만800원은 일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1506만8746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으로는 1245만6254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588만9300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지출하였고 불용액 140만6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보조비를 국내외 우수인증획득과 기술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을 위해 7483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으로 1036만5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연말 인증획득사업 포기와 지원업체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과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2876만25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으로는 123만75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기업지원 사무실 운영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56만444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1만5560원으로 소모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로 152만863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4만1370원으로 차량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기반 조성 관련한 시설비로 고잔공업지역 내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1801만357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으로 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정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89만332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승강기 운행 정지 등 관리를 위해서 275만6558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1만844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은 유지보수 건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일상경비 절감에 따른 일률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66쪽 하고 168쪽에 보면 우수기업 현판제작이라고 있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보면서 여러 종류로 해서 현판제작을 한다고 계속 예산이 올라온 걸 봤었는데 이 현판제작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글씨 새겨서 그 앞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현판이라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된 네모반듯한 철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수기업인 해서 명칭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 밑에다가 몇 월 며칠 누가 준다 이런 식으로 현판을 제작해서, 그 현판을 제작하는 이유는 그거를 외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부착토록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판 가격이 하나에 얼마정도죠? 현판 가격이.

13만원 정도.

13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다 모든 우수기업한테 줄 때 현판 가격이 다 13만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남동공단도 공장이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뭐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남으신 것 같애요. 그러면 이건 조금 축소해도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쵸?

아니요 요거는 그렇진 않고요. 지금 축소를 하게 된 건 지난 해에 우리가 지방 4대 선거가 있고 그러면서 선거철에는 부상이나 이런 어떤 걸 지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은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어떤 생각인데요. 사실상 이 예산은 이대로 좀 유지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우수기업인 상으로 받고 그에 따른 현판을 제작을 해서 외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좀더 기업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어떤 생각입니다.

글쎄요 현판을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제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168쪽 인증획득 포기업체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은 건가요?

인증획득은 저희가 연초에 시작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포기하는 어떤 사유는 사업이 시행이 일찍이 우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특이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년도서부터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치 않은데 요거는 인제 작년도 같은 경우 특이사항이라고 저희가 원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가 많이 다소 발생한 나머지 신청을 안해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업체가 잘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이유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168페이지에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 사업에서 불용액이 1천만원 나왔는데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기술사용료가 남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업이 신청하는 게 적나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기업체란 게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어떤 사업 성과라든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도에 포기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기술장비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이 뭐뭐 있어요? 어떤 걸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번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던데.

인제 기술장비라 하면 3D로 해서 어떠한 새로 생산되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어떤 거에 장비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지원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사출기라든가 이런 어떤 게 고가장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외부의 기술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인제 쓰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과천 과학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얘기는 들은 거,

과천에 가면 과학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3D 프린터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재료만 사면 그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러한 사업도 하면 우리 공단이란 특수성이 있어서 향후에 그런 사업도 하면은 우리가 장비만 구입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시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에 설치돼 있는 기술장비 이런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하다가 앞으로는 인천지역을 국한해서 할 게 아니라 전국구로 풀어서 좀 더 나은 기술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권장을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D 프린터 구입해서 기술지원해주는 건 어때요? 장비를 대여해 주는 거는. 문제점이 있나요?

그거는 장비 자체가 사용하는 기술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사용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니까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생활경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세입예산액 33억6296만6천원 중 34억3384만5618원이 징수결정되어 34억2172만111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사용료인 구월시장과 모래내시장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사용료로 공유재산 사용료 1822만1550원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스법 위반과태료 등 총 7754만2568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33억2595만7천원을 전액 수납하여 8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 현액 52억3448만7640원 중 33억9221만5585원 지출하고 14억5396만6700원을 이월하여 3억8830만5035만500원을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물가안정 사업 예산 현액 1249만6천원 중 물가조사원 인건비, 물가안정 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 등 1131만7500원을 지출하고 127만85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예산 5370만원 중 공중화장실 관리비 등 4884만8600원을 지출하고 485만1400원이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2차 사업 예산 7억4414만9640원 중 6억1075만7300원을 지출하고 1억3339만2340원을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 예산 21억 중 7억2309만3300원을 지출하고 13억7690만6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예산 2840만원 중 2803만660원을 지출하고 36만9340원이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예산은 1815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매입 예산 8억원 중 7293만3290원을 집행하고 770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승백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등 보수공사 예산 1억원 중 9580만5080원을 지출하고 419만4920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예산 699만6천원 중 590만6천원을 지출하고 10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 확립 관련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점검 홍보물을 위해서 예산 180만원 중 177만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58만원 중 236만9675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1만3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 지원 및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해 111만7천원 중 106만26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만4390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남동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 장소가 안전치 않아 남동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예산 4억4600만원 중 3억5589만5250원을 지출하고 9010만4750원이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인터넷 사용료와 주택건물 지원 등으로 8164만원 중 4653만80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510만1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전력효율 향상 사업은 만수노인요양센터와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5억3800만원 중 4억7811만8500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 등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5988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 2억7607만원 중 2억1281만5750원을 지출하고 5785만42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분야 행정운영경비로 2878만9천원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로 발전소 지원 사업으로서 경로당 시설 정비 및 북카페 도서 지원 등 1643만원 중 1487만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5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보면은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공사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억을 잡았다가 5억7천으로 한 1억3천 정도가 지금 불용액 처리 됐거든요.

2차 요게 사업인데요 시설비 감리비 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아마 낙찰 차액이 많이 차지하고요.

낙찰 차액이 이렇게 크면은 이거 뭐 하자 있는 공사 아니에요? 날림공사처럼. 이렇게 갑자기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

담당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자료 줘가지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료가 돼 가지고.

네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개발과 2014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6644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1797만3천원이고 수납액은 15억2985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4.6%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해수사용료와 공공주말농장 사용료로 6억459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금 208만4천원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과태료, 축산물 위생법 위반과태료, 어선법 위반과태료 등 총 2803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8쪽 과년도 과태료 등 182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농축산물 분야 친환경 농자재 외 13개 사업과 수산물 분야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 사업으로 2억9091만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4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입니다. 농축산 분야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31개 사업과 수산 분야에 연근해 어선 장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총 38개 사업에 4억787만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세출예산은 31억3320만8천원 중 26억2684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6736만4천원입니다. 조업 중 포획된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 3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는 공공주말농장 운영 사업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집행잔액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예산액은 9억9615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9256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358만9천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농가소득 안정도모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4413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8394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019만3천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1130만2천원으로 가장 많은 193쪽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당초 6개의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도림동 소재 관정 1개소가 채수량 미달로 폐공을 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된 것입니다. 또한 198쪽에 친환경 인증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감소 추세에 따라 당초 39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실제 9농가 많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9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억3448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1853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594만6천원입니다. 201쪽에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의 비료공급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료 업체에서 농가에 비료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2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1753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00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44만9천원입니다. 이 중 가축방역 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도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어업 생산향상 도모 사업으로 구성된 수산업 보호육성 분야의 예산액은 4억6544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7468만7천원이며 이월액은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75만8천원입니다. 이 중 208쪽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예산 집행잔액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의 시비 과다 책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0쪽 연안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성된 연안환경정비 분야의 예산액은 15억144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3억1119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32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로는 소래포구 선착장 보수보강 및 연안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1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4580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80만3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13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1138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4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용역 준공 미도래에 따른 잔액으로서 1억698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수산개발과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체납액 발생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떤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

187페이지에 해수사용료 체납하고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해수사용료 체납액은 통상 이제 사용자들이 한 2, 3개월 후에 완납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해수 체납액은 금년 3월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선법 위반과태료도,

그거도 저희들이 이제 매년 본청에서 체납징수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거도 금년 내로 체납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1페이지에 보면은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집행잔액이 1억6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낙찰 차액말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 낙찰 차액입니다.

근데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예산을 처음부터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사 업무가 대부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설계할 때 그 예산 금액만큼 설계가 안 되고 금액이 좀 낮아져서 거기서 일부 설계 차액이 생기고 그 설계 금액에 의해서 또 입찰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공사 입찰에 대한 낙찰 차액이 통상 86%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낙찰 차액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차액이 생깁니다. 6억에서 보시면 한 88% 1억 얼마가 남았으니까 한 88% 정도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쌀 직불금 지급 관련해서 부정수급자는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것 좀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문제가 많으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안화수입니다. 제22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75억7144만4천원으로 1억2176만9110원이 증가한 82억6131만473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분야별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등 수수료 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에 수수료 및 재활용 선별장 위탁에 따른 사업 수입을 76억9194만2594원을 수납 조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 등을 3억2936만7879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8쪽 보조금은 해안쓰레기 처리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2억4천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27쪽 폐기물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 수입, 현대화사업 정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98억3497만9188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08억9720만8천원 중 290억9418만9520원을 집행하였고 3억9905만831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14억396만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 종합관리 중 청소행정 홍보비 및 계도 과목입니다. 총 집행 내역으로 총 예산액 8억4408만9천원 중 4억3200만600원을 지출하고 3억9905만8310원을 이월하여 1303만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비로 예산액 1440만원 중 1179만2천원을 집행하고 267만6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액 7억6795만원 중 3억6640만9070원을 집행하였고, 3억9905만831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48만19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기동반 운영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지출 예산액 4298만1천원 중 3633만9480원을 집행하고 664만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및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예산액 1875만8천원 중 1745만8930원을 집행하였고 129만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쪽 폐기물 처리비로 총 집행 내역은 예산액 77억1907만5천원 중 73억8942만1250원을 지출하여 3억2965만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로 예산액 7억6440만9천원 중 7억6384만7440원을 지출하여 61만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으로 총 예산 65억25만1천원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등 민간위탁금과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분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2억4256만5560원을 지출하여 2억5768만544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서 소래환경지킴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등 2605만900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도로변 토사처리 분담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97만99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창고 운영으로 228만1960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후 대행비 3106만29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청소차량 운영 관리비로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청소차량 구입으로 예산액 3억1621만6천원 중 2억9362만690원을 지출하여 2259만53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18억7128만원 중 18억1796만7630원을 지출하여 5324만3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료 민간위탁금 2221만8750원,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비 1834만3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로 예산액 79억3070만8천원 중 74억2441만5550원을 지출하였고 5억629만2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거용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343만7천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5억246만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RFID 시범사업, 음식물 감량 인센티브 지급 및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건 지원 등 사업에 예산액 1억2921만원 중 1억1754만9590원을 집행하여 1166만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20억8670만2천원 중 116억1921만4210원을 지출하여 4억6748만7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인력운영비 4억6725만4860원,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3만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4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217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고질적 체납자 발생을 위한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생하면, 그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그거 수정 광고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어제 제가 인제 주민자치위원회 구월3동 하고 간석1동 갔었는데요. 지금 음식물류 종량제 가격 봉투가격 인상으로 해서 걱정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은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 고충을 받는 해소책을 좀 마련해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고충을 받지 않도록 해소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예산액 9억4266만1천원 대비 1억2588만1천원이 증가한 10억6854만2천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억7174만원이며 이 중 11억9074만4천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80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과 불용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 분야로 2억6823만7천원 예산 중 2억4460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약수터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감소 등으로 2362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단으로 친환경 도시조성 부문입니다. 4억1023만7천원 예산 중 3억9208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 내역은 의제21 지원, 교육시설 지원 사업비와 탄소포인트 지급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15만2천원으로 교육시설 지원 사업비 낙찰 차액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이 주요 내역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청정환경도시 분야입니다. 예산액 5억812만6천원 중 4억7151만5천원을 집행하여 366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부문 중 차량이 재무과 관리 전환에 따른 차량유지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잔액이며 환경오염사고 예방 처리 부문에는 환경오염 미발생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의 EM사업과 관련하여는 인건비 잔액 1790만원 EM배양기 수선비 감소에 따른 100만원이 되겠으며 240페이지 대기 분야에는 환경 관련 측정장비 고장 미발생에 따른 잔액 100만원, 배출가스 단속소모품 재고 유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은 인건비 600만원, 수용비와 공공요금 5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하단, 석면피해구제 사업비 중 급여수급자 분들이 병원진료비, 약제비 미신청으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고용 개월수 변경에 따른 잔액인데 당초 11개월에서 변경이 인제 3개월로 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 업무파악 차 3개월 동안에는 한 명만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두 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각종 비용이라든가 급여라든가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거 확인만 할게요. 231페이지 과태료 체납 건은 다 완납 됐습니까? 407만8800원, 요거 다 완납이 된 거예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고질적인 그런 체납분이 돼나가지고요, 완납이 안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요기 400만원 안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뒤에 1600만원도 이게 만약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데 이 과태료가 시효가 5년이죠?

네.

그러면 고질적 체납자에다가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죠

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쭉 이어온 결손처분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요 압류가 안된 부분은 인제 시효기간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압류가 돼 있는 부분이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럼 지금 전부다 압류를 해놔서 결손처분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15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사용하기는 힘들지만 추경을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잔액과의 차이를 줄임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 후 남동구 전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세원 확보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58 산회 12:58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