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 기획실(읍면) - 주민생활과 - 행 정 과 - 안전건설과 - 지역경제과 - 문화관광과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면 -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 3면 - 금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면 -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 8면 -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 17면 2.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 21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원소별로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금번 2015년 제1차 정례회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대상사업은 총 4건으로 문화관광과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과 농촌개발과 금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산림축산과 축산진흥센 터 건립사업, 건강장수사업소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취득ㆍ처분 10억 이상인 사업과 면적1,000㎡ 이상 토지 취득시 해당되고,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은 회문산 청소년수련장과 만일사, 회문산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오토캠핑장 및 산책로를 갖춘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도 특정감사에 지적되어 구림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감사처분 요구대로 사업장 위치변경 요구 수용시 문화체육관광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에&“구림 호정소유원지 조성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인근에는 적정부지가 없고 타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시에는 본 사업 취소 후 신규 사업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재검토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포기시 패널티가 적용되어 순창군 관광자원 신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반영이 제한되고 사업추진시에는 도에서 정형화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으로 입안할 경우 수변공원지정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토지매입시 토지주의 반발로 사업장기화가 우려되어 결국 동일 위치에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변경하여 시행키로 결정하고 오토캠핑장,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취소하여 사업비는 당초 38억 7천만원에서 6억 8천 5백만원으로 변경되고 토지매입은 전체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 및 토지매입이 30%이상 변경되어 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으로 금번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읍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7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금과행복마당조성, 다목적체육관 조성, 들소리 쉼터 조성, 금과문화의 길 조성, 설공찬전 문학관 조성, 지붕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부지매입 대상은 총 21필지 5,179㎡로서 부지매입 소요 예상 사업비는 약 3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축산물 판매ㆍ유통망 구축으로 먹거리 공급 및 순창의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진흥센터는 지상2층 건물로 1층에는 축종별 정육판매코너 및 셀프식당, 2층에는 세미나실 및 축종별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동안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의원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장실태조사, 예산편성 심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검토되었으며 현재 축산진흥센터 관련 사업비 20억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토지는 건물부지 전체가 순창군 소유이며 총 사업비가 10억을 초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 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은 강천음용수 등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에 따른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 인프라구축과, 건강과 관광을 연계하여 새로운 형태의 특성화된 힐링관광산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북도의 시책사업인 시ㆍ군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연간 8억원씩 3년간 총 2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강천음용수 취수장 인근에 약 1,000㎡의 규모로 동굴형 체험관과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토지는 순창군 소유입니다. 현재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용하고 실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차 정례회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과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네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구림 호정소 관계가 2012년도부터 사업이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약 38억 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6억 8,50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셨는데, 공사 착공을 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11월에 사업계획변경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은 2013년 11월 결정이 돼서 취득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가 2014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난해 10월에 완료가 되므로 인해서 이 사업을 규모를 축소시켜서 한번 해보자. 하는 데까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에서 시실설계와 더불어 더 늦었다고 하면 시실설계가 완료된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때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어야 옳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늦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때 당시에 시실설계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형성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되겠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하여튼 이후로는 그런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수없이 질타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몇 번을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수정된 계획을 보면 산책로 4km, 둘레길 9km, 13km를 둘레길, 산책로, 간판 이런 부분들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수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곳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셨거든요. 산책길, 둘레길, 이 길들을 6억 8,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준공하고 난 뒤에는 누차 동료 위원님들이 강조를 했지만, 준공 끝나면 아예 그 자리에는 관리라는 부분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둘레길, 산책로 1년만 지나면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서 풀과 잡초가 우거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원상태로 되어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 호정소 유원지는 호정소뿐만 아니라 회문산 자연휴양림하고 금천 수련장까지 연계시켜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광코스를 다양화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책로와 둘레길이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사후 방치하므로 인해서 사업비 투자한 효과도 없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라도 그런 말씀이 기우에 불가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산책로, 둘레길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구간이 들어갔다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만일사에도 간판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심각히 고민을 해서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항상 말씀은 꼭 잘 하시겠다라고 해 놓고, 용두사미 식으로 우리가 언제 그랬냐 결과를 뒤에 가서 보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면 굉장히 문제점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적성면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6∼7개월 됐습니까?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은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초 38억 7,000만원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6억 8,5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털어야 할 부분이 많다. 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을 하고 좀 더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여서 관심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승인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둘레길 9km, 산책로 4km, 그 구간 중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길을 걷다가 어느 구간이든지 여기 정말 멋지다. 자연경관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산을 좋아하신 분하고 평길을 좋아하신 분하고, 각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회문산쪽에 가서 밑을 내려 봐도 좋지만, 호정소 앞선쪽으로 걷는 길이 호정소를 내려다보는 그 구간으로 그야말로 비경입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뭐랄까 경사가 심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을 산 마니아가 아니고서는 얼마나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마저도 등산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지목할 만한 그런 구간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전반적으로 비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군데만 이야기하기는 너무 손색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을 관광객이나, 우리 사람들이 연계해서 강천산에서 민속마을을 들려 간다든지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근방에 뭔가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잠깐 둘레길 둘러보자. 연계성이 있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정소하고 회문산 자연휴양림, 만일사...

회문산에 오신 분들은 회문산 산책로, 둘레길 충분히 거닐 때가 있거든요.

토탈 관광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축약을 하면 우리 순창에서도 강천산을 왔다, 강천산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강천산에 와서 호정소도 둘러보고, 만일사도 둘러보고, 장군목도 둘러보고, 섬진강 오토캠핑장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순창에서 체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녁식사도 하고, 늦은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볼거리의 소재를 다양화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구상을 하고, 그와 같은 측면에서 호정소 개발도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근에 강천산, 회문산, 선비길도 둘레길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계면 마실길도 있고, 충분한 걸을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진할 때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오토캠핑장을 추진하려면 보존관리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당초 추진할 당시부터 행정에서 최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런 것도 모르고 추진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추진하려면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여만 가능하다. 그런데 보존관리지역에다 오토캠핑장을 설치한다고 그렇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시키려면 감사에 지적하듯이 46억원이란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도 안하고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 추진시 기본적으로 검토사항은 다 검토하셔서 가능한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다섯가지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과면 소재지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57억 5,000만원인데 사업내용을 크게 5개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금과 행복마당 조성, 다목적 체육관 조성, 들소리 쉼터 조성, 금과 문화길 조성, 설공찬전 문학관 조성, 크게 다섯가지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금과 행복마당에 사업내용은 실내구장으로서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 주차장, 휴식공간, 그것에 따른 조경시설이 되겠고, 금과 체육관 조성은 보건소 뒤편 부지를 활용해서 실내구장이라든 태양광 설치 이것에 대한 주차장, 조경,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들소리 쉼터는 금과 매우리 136-7번지 일대인데 사업규모 1,142㎡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공용주차장, 휴게 파코라시설, 조경,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과 문화길 조성 사업규모는 길이가 연장 280m인데 여기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는 것, 거기에 따른 조경, 수변데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설공찬전 문학관은 금과 소재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설공찬전 소설 배경에 되는 방앗간 리모델링을 해서 설공찬전과 관련된 소프트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금과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사업비, 사업내용, 전체적으로 5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시간을 잡아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 충분히 숙지도 안 되고, 내용파악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께서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난후 잠깐 다른 안건을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건을 다른 건을 처리하고 오늘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회기 마지막날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궁금한 것을 물어봐서 하면 안 될까요?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동의가 있으므로 이 안건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에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 되는 축산물 가공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축산물을 가공합니까?

근본적인 것은 순창군에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각 축정별 축산물이 되겠습니다. 도축은 저희 관내에서 안 하지만, 도축해 온 축산물에 대해서 가공을 하고 판매, 유통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축을 뺀 가공을 냉장, 냉동이나 위생처리 및 포장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 시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번쯤으로 해서 센터 설계에 앞으로 반영됩니다. 1층예요.

1층은 음식점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기존 보배한우촌 판매장 거기가 음식점이 되고, 바로 옆에 센터 가공품 판매점까지 1층에서 할 계획입니다.

포장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레이아웃이나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아니고요. 승인을 해주시면 그 후속조치가 바로 들어갑니다.

승인을 할 때는 가공을 하겠다면 현재 거론된 것이 6개죠. 한우, 한돈...

낙우, 양계....

그렇게 되는데, 한우나 한돈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포장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유통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개략적이라도 보고를 했어야지 그냥 가공만 하겠다. 가공한다는 것이 포장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유통이나 매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욕만 갖고 하겠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바 있고, 현장특위하실 때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컨셉으로 갖고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려서... 어떤 축정별로 해서 가공품을 어떻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설계기본계획부터 앞으로 자세한 것이고, 그 단계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우, 한돈, 그 다음에 뭐죠?

흑비...

염소...

그 다음 낙우,

뭐요? 낙우...

예.

젖소?

예, 그렇습니다. 양계...

육계나 산란계, 따로따로 들어가 있네요. 보편적으로 젖소는 육우로 들어가니까 되는데, 염소나 사슴 같은 것은 유통망 거의 없거든요. 한국사람은 아직도 염소나 사슴은 혹시 사슴고기를 먹어 봤겠지만, 사슴고기 특성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창군 사슴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사슴은 저희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방금 사슴이라고 했잖아요.

사슴이 아니라 흑비에...

흑비가 염소 아닙니까?

흑염소...

흑비라고 하는 것은 상표이름이나 단체이름이지, 축종에 이름은 아니잖아요.

순창은 흑비로 해서 단체명으로 있습니다.

사슴은 아니고, 염소, 젖소, 육계, 산란계, 이렇게 나눠지네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유통망을 구축하여 산림축산진흥센터를 지으면 유통망이 그냥 생깁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유통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축종을 합해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축산단체에서 일명 축산발전협의회라고 각 축종별 회장단들이 모임체가 있는데, 3억원 기금 조성을 하고, 정관을 만들고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만, 그런 단체 정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컨설팅 하신 경영자가 위촉이 될 것입니다.

축산진흥센터에 주종이 한우, 한돈이죠?

3가지로 흑염소까지 보고 있습니다.

흑염소 아니고 흰염소는 안 됩니까, 자꾸 염소라고 하지 않고, 흑비나 흑염소, &“흑&”자를 고집 하시기래 흰색은 못 파는가 해서요.

현재 주 사용하는 것이 거의 99.9%가...

아니, 거기에 보니까 흰색도 있던 데요. 흰 것은 빼고 하는 겁니까?

99%이상이 흑염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흑비나 특정한 축종을 지정해서 말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정도 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어야 되고, 더군다나 여기에는 유통에 관여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의견 조율을 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소홀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조금 더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유통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유통망 구축이라는 것이 사활이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건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그런데 유통망은 잘 안 돼요. 사실 한국에 떠들썩하는 유통조직에 입점을 하려면 1억원정도 물건을 납품하면 2억원정도 거기 것을 소비자가격으로 사 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 유통망조직이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말하지 않은가 싶고, 먹거리 촌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먹거리 촌이라고 하면 가게나 음식점이나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사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일대가 고추장민속마을하고 현재 강천산 수변관광지, 승마장까지 해서 중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중요 포인트 관광지들 가운데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먹거리 촌이 조성되면 현재는 다른 먹거리 촌이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거리 촌으로 되고...

아니, 촌이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보배식당에 한우 하나만 했었잖아요.

예.

촌이라며 한우직판장, 아까 말한 염소직판장, 육오직판장, 육계직판장, 그렇게 나눠서 하느냐, 따로 촌을 형성하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사항이 활성화 될 수도 있고, 현 재 그 옆에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먹거리 촌을 조성하고자 건축 신축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시켰다고 하는데, 촌을 만들려고 어디에다 반영했습니까, 지금 하나 딱 짓는 거잖아요.

순창군 장기계획에 의하면 메타쉐콰이어 길도 훌륭한 관광 상품화 되고, 그 안에 경관로를 같은 친환경농업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앞으로 하나의 촌으로 제안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기폭적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관리계획에서 촌을 만들고자 계획에서 촌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선 한 군데에 음식점을 하겠다는 것인데, 촌이라는 낱말을 썼길래 거기에 위에 촌막 상가형성을 하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네요.

예.

주변 인프라는 어디보다 좋습니다. 승마장이라든가 수변관광지 떠나서 우리가 스포츠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공설운동장이 인근에 있고, 양질에 육류를 저렴한 가격에 여기에 도래하는 전지훈련을 온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적지라고 판단은 해요. 그래서 진흥센터를 짓는 것은 좋은데, 운영에 대해서 그 사람들 사무실에다 육계단체라고 해도 한우를 빼놓고는 별로 사육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육계 같은 것은 순창군에 대략 몇 군데나 있습니까, 10군데 미만이죠. 그 사람도 사무실 하나 주고, 한우나 한돈은 이해하지만, 그 외에 작은 데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염소도 20개미만 아닙니까, 과장께서 그랬어요. 염소에 메카를 만들겠다. 염소에 메카 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사무실을 작은 데는 두 개를 뭉쳐서 하나를 준다든가 해서 그런 공간을 먹거리 촌을 위해서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정읍을 가서 정읍에 명품한우관이 맞습니까? 40억원을 들였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구요. 순창군 축협에 저력을 본 위원이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20억원을 들여가지고 사무실 주고, 세미나실 주고, 밑에다 조금 했다가는 구멍가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축산진흥센터가 마케팅, 유통이나 아니면 판매에 주력을 할 필요가 있다. 비생산시설인 사무실보다는 생산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매장쪽으로 더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취지가 각 축종별 단체 사무실을 여기에다 언급했던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AI라든가, 어떤 방역 도발사항이 발생했을 때 서로 축종은 다르지만 같은 축산이라는 그래서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 축산단체들 개인사무실이 2개 축종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다 해 놓으면 서로 소통도 하고, 좀 전에 유통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판매망을 새로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양지고기를 먹고 가면 사람들 입을 통해서 순창에 이런 것이 있다. 한번더 오고 싶다. 이런 유통망이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단체별로 해서 숫자가 얼마가 안 되는데, 한 사무실 이런 개념은 물론 산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데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앞으로 계획수립 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사무실 필요성은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에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시설이 그 사람들에 사무실도 물론 사안을 공동대처에서는 필요하지만, 좀 전에 말하는 매장쪽으로 많이 생산시설로 할혜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센터 건립에 본 위원도 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모든 로드맵을 그쪽으로 틀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성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장소가 사실은 기 팔덕면 찬물내기 유원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 장소가 선정된 것이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뜨거운 감자가 돼서 처리하기가 맹랑하니까...

찬물내기 보배한우촌식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기판매장과 식당이 있고, 옆에 부지라든가 주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센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축산진흥센터를 진다는 것이지, 그 장소가 주변 인프라든가 잘 구축이 돼서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여건은 중심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고, 앞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만들면 중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산진흥센터 건립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장소예요. 알겠습니까? 찬물내기 관광유원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장소이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축산진흥센터 건립은 부적절한 장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답하고, 저것도 대답하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시설이 순창군에 그 정도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순창군에서는 팔덕 찬물내기라는 뜨거운 감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산진흥센터가 그쪽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말은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축산진흥센터를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가져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를 한대로만 답변하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30∼40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팔덕 찬물내기 유원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진흥센터가 장소 선정이 그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도 여기에다 축산진흥센터 건립할 생각 자체도 안 해요. 부락 옆에다 무슨... 이것이 맞습니다. 옆에 바로 100m 안 떨어져서 인근 부락이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 아니에요.

이 센터 만든 것하고 부락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화 되고, 촌이 형성이 되면 공기도 탁해지고, 고기 굽는 냄새, 무슨 냄새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일반식당들 옆에 집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이해하고 살죠. 다만, 행정에서 집단화 시켜서 이렇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순창을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있다니까요. 그러나 결론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그 말은 맞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옛날 찬물내기 조성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실패인지, 성공했는지, 제가 여기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축산진흥센터를 조성을 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해서 여기에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팔덕 찬물내기 유원지 기 지어져 있는 그 장소를 선정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배한우촌 음식점이 있었고, 주차장이 있었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무슨 접근성이 좋아요?

도로망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옆이면 전부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정성균 위원장님 말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 못해요. 고추장단지가 있고, 공설운동장, 말 사업이 그쪽으로 육성되고, 강천산도 있고, 그래서 중앙지라 좋다. 그렇게라도 억지로 맞춰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좀 전에 말씀 다 했지 않습니까, 제안사유에도 있고...

그쪽으로 간 목적은 찬물내기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산림축산과장에서 그쪽으로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설해 놓고 활용이 안 된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이유가 됩니다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장소는 아닌데, 그쪽에 축산진흥센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저는 적지라고 봅니다. 위원님은 활용 안 된 찬물내기를 가리기 위해서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찬물내기 실패한 것에 대한 것은 둘째 치고, 이 자리가 주요시설들이 가운데 있고, 접근성 좋고, 주차장 확보됐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진흥센터에 판매장 만들고 하면 먹거리 촌에서 파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왜 그 장소 선정이 적합하다. 그것을 설명하시라니까요.

이미 장소는 찬물내기나 유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축산진흥센터가 그 자리에 들어섰는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리로 보면 보조경기장 옆으로 가야 더 좋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그 예산 다 투자하면 주차장도 그 면보다 훨씬 더 많은 주차장 확보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강천산하고 중심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종별 사무실 주는 것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좋지만 과연 산림축산과장 설명대로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그것도 미지수다.

의지를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성공확률이 10%도 안 돼요. 지금 순창군에서 산림축산과장이 봤을 때 성공하는 행정정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될 것을 기대를 가지고 추건을 하지 않습니까?

순창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성공률이 몇 프로라고 봐요? 이것도 하나에 상징적으로 축산인들을 위해서 축산인 사무실도 개설해주고, 그냥 순창군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겠다. 중앙정부 예산 갖고 투자해 준다는 그런 하나에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어떤 큰 축산농가한테 부를 창출하고 한다는 것은 그냥 뜬 구름 잡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순창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러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부자가 되고, 효과가 월등이 뛰어난 것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옆에서 컨트롤 해주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100% 완성작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들에 우려를 대충 정리를 해 봤습니다. 원래 찬물내기 자리가 찬물내기가 아니라고 해요. 찬물내기는 거기하고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지자체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김종섭 위원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쪽에 28억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1년에 3,500만원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주변 유지비가 1년에 6,50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 문제를 계속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대로 핫 포테이토에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계속 이건 욕을 얻어먹게 생기고 해서 활용방안을 찾던중 축산진흥센터가 그쪽에 설립하게 따랐는데, 보면 골치거리도 없애고 축산진흥센터에 필요성은 있고 해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멍 메꾸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일치로 여건이 잘 맞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찬물내기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고 진짜 찬물내기를 구멍 메꾸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진짜로 축산진흥센터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래는 바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다시한번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노력을 해서 다시 이런 일이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와서 자랑을 할 수 있는 축산진흥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 뜻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잘못 된 것 있으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만약 여기가 건립이 되면 축종별 단체에서 운영한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 정관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어떻게 할 것인가, 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축종은 생산농가가 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수의사라든가 수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와서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끔 소통 공간 회의실도 만들고 합니다. 특정된 단체사무실도 필요하지만 한 공간 안에 부서별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한다든가, 그래서 얼마든지 효율성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은 그렇게 하는데, 식당이나 판매장 운영 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는 얘기죠?

그것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컨설팅 하신 분이 경영자를 처음에 영입을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수익분석을 분기마다 해야 할 것이고, 1년 단위로 하다보면 성과가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축산인들을 돕고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몇몇 축산인들에 그 소수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진행하지 마시고, 작은 축산인들도 의견수렴 하셔서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흥센터 뒤쪽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으로 해서 본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건물을 신축하면 피해가 더 나오기 때문에 선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인과 협의해서 하시고, 한 가지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의하면 제10조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일을 거꾸로 하셨어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맞습니다. 이해 안 갑니까?

저희가 예산을 따오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인데, 예산편성 관계는 어차피 작년도 예산이 와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전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에 나와 있어요. 돌아 가셔서 분명히 읽어보세요.

본예산 편성때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데, 의회에서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심사숙고 해서 먼저 얻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관리계획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축산진흥센터 건립사업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 기 시행하고 있죠?

동굴형 자체 사업은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저번에 온천공 추가 1공파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별 다 설명하고, 간담회때도 말씀드리고, 동굴형 시축 긴급성에 있어서 별도로 한공은 시출을 했습니다.

수원확보 일공, 실시설계용역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봐야죠?

사업시행하기 보다는 준비를 위한 단계로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사업시행이죠. 용역 자체를 맡기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도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험관 조성사업은 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굴형을 하는 것은 내년 2016년도에 추진하려는 사항이에요.

지금 시작했죠. 실시설계용역을 준 것 자체가 사업 개시를 한 거예요.

사실은 부지에 대한...

됐어요. 동굴형 체험 일식, 체험시설 일식, 그 어디에도 동굴형 체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해달라는 겁니까?

어떤 식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24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동굴형 체험을 건립해서 운영해야겠다. 그것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해 줘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님,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동굴형 체험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도 역시 금과 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같이 충분히 검토 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섭 위원께서 건강장수과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내용을 검토 후에 의결을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잠깐요. 동굴형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께 설명 안 했습니까?

별도로 했습니다. 간담회때도 했었고...

간담회때 말고, 동굴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레이아웃을 갖고 설명을 했느냐 얘기에요.

예,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의회 회의하기 전에도 한번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어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길래 김종섭 위원 다선의원이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해라 본 위원이 부탁을 했는데, 안 했습니까?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동굴형에 대한 구체적인 레이아웃이 없어요. 어제 현황판을 갖고 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황판을 갖고 한번 들어는 볼까요?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황판 가져 왔습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아니, 그때 또 들고 올 것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굴형 사업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면 그때 완벽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황설명을 한번 받은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설명은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이 설명을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회기 기간중에 내일이라도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금과 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건하고 같이 다시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어차피 금과 소재지정비사업을 한번 더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동굴형 체험관 사업,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의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고려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목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금과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동굴형 체험관 사업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201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기금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제11조 제2항에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은 당초 169억 4,500만5천원에서 203억 6,270만 5천원으로 34억 1,7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 내용은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이 당초 13억 9,052만 5천원에서 46억 5,537만 6천원으로 33억4,68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난관리 기금이 당초 4억 4,139만원에서 5억 8,027만 7천원으로 1억 3,88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서 1,39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는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5조에 의거 수도권이전기업 지원대상인 사조산업의 당초 481억 7,700만원 투자 계획에 따른 70억 7,600만원을 국비 39억9,900만원, 도비 21억 5,300만원, 군비 9억 2,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투자금액이 232억 9,300만원으로 조례에 의한 약 15%를 정산한 결과 33억 4,300만원으로써 정산차액 37억 3,300만원의 국비 21억 900만원, 도비 11억 3,600만원, 군비 4억 8,800만원은 반납금이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해예&middot경보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2억 4,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4,48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2015년도 13개 기금 총 조성규모는 144억 3,308만 3천원에서 143억 8,416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4,891만 5천원이 감액되는 변경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예산 규모는 3,078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0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2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2억 6,300만원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900만원이 증액된 156억 2,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표 1과 예산안 책자 13페이지와 같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2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11억 8,700만원보다 3.94%가 늘어난 110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이는 세외수입 12억 5,593만4천원, 조정교부금 8억 6,328만원 국&middot도비 보조금이 17억 83만원, 보전 및 내부거래수입이 72억 5,595만6천원 증액되어 재정 자립도는 세외수입 증가로 1회 추경 7.12%에서 7,28%로 0.16% 높아진 반면에 자주도는 의존재원 증액으로 52.71%에서 51.4%로 1.31% 낮아졌습니다. 자체수입 예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금과 군유지 대부료 1,389만 2천원 장류체험관 향토음식점 등 임대료수입 1,228만 3천원 햇쌉 메주공장 사용료 9,534만원 출자법인 이익배당금 3,43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7,108만 2천원 2014년 지특 미송금 교부액 10억 2,217만1천원이 교부 되었으며 의존수입에서는 도 일괄 조정분 조정교부금이 8억 6,3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증액 내역은 메르스 발생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1억원,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6억 4백만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3억원,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2억 5천만원,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 2억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법면 개보수 3억원, 총 12억 9525만3천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 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저수지 준설사업 6,000만원원, 메르스 방역대책 지원비 5,000만원,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2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억 5,595만 6천원의 증액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83억 3,465억 6천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사용잔액이 10억 7,8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2와 예산안 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차 추경 예산액 146억1,900만원보다 6.9% 증액된 156억2,800만원으로 10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의 87억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세한 내력은 예산서 235페이지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실과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본청에서 2,202억 5,493만 7천원, 의회사무과 6억 7,397만 3천원, 직속기관 437억 8,088만원, 사업소 230억2,073만9천원, 읍면 45억 3,247만 1천원으로 순창군 예산의 75.36%가 본청 예산이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편성하여 되었으며 본청예산 중 가장 많이 예산이 편성된 실과는 재무과로서 예산규모는 495억 6,426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412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고 다음은 주민행복과로서 예산규모는 474억 8,562만원으로 국도비가 75% 군비는 25%로 편성 되었으며 그 다음은 농촌개발과로서 292억 5,554만 6천원입니다.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직속기관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14.98%인 437억 8,088만으로 이중 81%인 353억2,486만 3천원이 친환경농업과에 편성되었고 건강장수사업소 62억 2,817만1천원, 장류사업소 70억8,164만1천원, 체육공원사업소 97억1,091만 7천원으로 사업소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7.88%로서 비교적 균등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표 4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친환경농업과의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22억 8,350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수도과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 2,788만 3천원 주민행복과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억 3,832만 2천원 안전건설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829만2천원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표5와 예산서 240페이지와 같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약 121억원의 재원이 편성되는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예산은 적절한지 수정 예산의 국&middot도비 변경내시 시점과 특히 전액 삭감된 예산 10건, 1천만원이상 증액한 사업예산 6건, 신규로 편성된 사업 45건에 대해서 2015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해야 할 예산 여부등 면밀히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실과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은 전년도 144억원에서 당초보다 48억 9,100만5,000원이 감액되는 변경안이죠. 맞습니까?

금액을 다시...

당초 144억원보다 4,891만5,000원이 감액되는 것이죠?

몇 페이지...

13개 기금에서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13개 기금 전체 총액을 얘기하신가요?

예, 총액에서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감액내용이 사조산업 반납금 받는 것, 정산결과 37억 3,300만원, 재난관리기금 4,480만원 감액된 것 합한 것인데, 봤을 때 이번 기금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사조산업에 줬던 것을 그 사람들 사업내역이 당초 했던 것보다 적어서 환수 받고, 재난관리기금 줄였던 것, 그에 대해서 당초보다 4,891만5,000원이 감액되는 그 내용이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 있으면 별도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50%이상 증액되나, 감된 원인이 투자진흥기금에서 사조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사조산업이 몇 년도에 순창으로 들어 왔습니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서 당초 481여억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우리 군에서 70여억원을 지원해줬던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들어왔으면 5년정도 됐는데 환수를 받게 되면 들어가 있던 금액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자도 정산해서 받습니다.

정산해서 다 받아요?

예.

당초에 줬던 것만 우리가 정산해서 다시 되받는데, 사조에서 약속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상 했는데 그것으로 약속이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초 투자 MOU 체결을 할 때 약속은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냥 우리가 줬던 것만 되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돈을 미리 주고, 반납 받는 것이 아니고, 최종확정 됐을 때 정산해서 그 부분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연차별 그쪽에서 투자한 만큼 우리가 또 주고...

아니, 맨 마무리 된 다음에...

마무리 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미 70여억원을 줬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환수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순창군수와 사조산업 대표 이사가 쌍명을 갖고 있다가 공장이 마무리 되면 정산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할 돈을 갖고 있다가 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환수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MOU를 체결했는데, MOU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죠?

그렇습니다.

MOU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여건이나 회사 사정상 그것을 못 지켜서 도의적인 것뿐이지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섭입니다. 전체적인 법적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이 몇 개나 되죠?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적기금이 없는가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 법적기금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몇 개나 되요? 몇 개의 기금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기금, 법적기금이고 194억원정도 됩니다.

법적기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194억원정도요.

예.

그러면 11개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4억원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정시켜놓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탁을 해 왔지만, 금액을 사용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예.

각종 기금마다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쓰지도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장학기금 같은 것은 목적 사업에 쓰고, 나머지만 보유하고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도... 그리고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나 되요?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대부분 그런 기금인데...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냥 사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돈이거든요. 차라리 기금 단체 특성 따라서 본예산 편성해서 그때 그해, 그해 예산편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굳이 기금 돈을 사정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양동엽 기획실장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리하십시오. 이자수입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냥 가져가십시오. 갖다 사업을 하도록 하고, 기금은 굳이 여기에다 존치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검토해서 기획실장이 근무하는 동안에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을 정성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세입분야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9쪽부터 세출예산서 82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각 실과원소별로 질의하실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5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기획실장님, 잉여금이 가장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이 잉여금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100억원을 잡았고, 1회 추경때는 38억원정도 당겨서 증액을 시켰고, 2회 추경예산에는 본예산 대비 121억원이 증액된 221억원을 잡았거든요. 이것이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맡겨 놨다가 꽂감 빼 먹듯이 속속 빼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예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작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추경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1년치 추경해야 할 재원이 고스라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죠.

이유가 그것 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닙니다. 선거가 돌아오기 때문에 추경을 못했어요.

작년에 추경을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추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요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생기죠. 그런데 작년에 추경을 안 해서 연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가 됐고, 결산추경이후에 불용액이 아마 연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다른 때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불용액이 많은 것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 했다는 쪽으로 볼 수 있죠?

그것만은 아니죠.

순창군에서 편성되어 오는 예산은 몇 프로입니까, 23%이면 일반회계에서 10%정도는 과감하게 치고, 심의를 해도 상관없다고 보면 되겠죠?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에 따라서 추정치입니다. 얼마 만큼 들어갈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추정치가 나중에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정도는 쳐도 충분히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순창군에 전혀 이상 없이 다 굴러가요.

10%정도 불용액이 있는 것도 있고, 딱 맞게 하는데도 있는데, 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예산운영이 느슨하니 진짜 형편없이 편성돼서 사용되고 있다.

효율성에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 생각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통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데 너무 경직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에 읍면에다 재배정해주는 사업 있죠. 2,000만원미만은 재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차액을 왜 못쓰게 합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사실 묵인해서 그렇지 국무총리령으로 집행잔액은 반드시 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가급적이면 의회에 재승인 받고 사용하도록 했지, 집행잔액을 집행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어요. 집행잔액을 집행하지 마라는...

잠깐요. 찾아보겠습니다.

법이 아니라...

지침이죠. 지침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은 글자대로 법이 아니거든요. 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자치단체입니다. 순창군 자치단체에서 순창군이 순창군 예산을 갖고 활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다 모아서 다른데 투자할 때 의회에 승인받고 사용했지...

작은 예산도 사용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읍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아십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니 설계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로 추정치로 하다보니까 몇 미터씩 남고, 그것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거기에다 붙여줘요.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군이 손해예요.

운영하는 사람이 조금...

운영이 아니라 돈이 없는 누가 몇 미터를 해주려고 합니까, 충분히 입찰차액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읍면장님들이 재량을 가지고 해야지, 5m, 6m 남은 것까지 재편성하라는 좀 운영에 묘가 잘 방향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미터당 10만원씩 들어가는 3m 기준에...

3, 4m 남으면...

10m 남았을 때 기획실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자한테 강합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 하겠어요. 해결 못하고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그 정도에 차액은 집행잔액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예를 5,000만원 공사를 하는데, 500만원, 1,0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을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미만은 얼마든지 읍면장 재량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계에서 못하니까,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다니까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내릴 때는 원칙을 얘기하지만 운영에 면에서 그런 것은 조금씩 운영할 수 있죠.

읍면장들이 전혀 단 한푼도 사용을 안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조사해 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개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산에 자립도와 자주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립도와 자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립도는 우리 총 예산중에 저희들이 자체 세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주도는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자율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자주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쓰는 말이고, 자립도가 높아야 우리가 건강하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립도가 높아야 재정지수가 좋다. 건강지수가 높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주도가 높아야 예산이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중에 자주세원을 말하는 것이고, 자주도라는 것은 보조금을 뺀, 지방교부세나 지방교부금을 포함 했을 때 자주도인데, 2차 추경에 혹시 자립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온 것 같습니다.

자립도 7.28%, 자주도 51.41%예요.

예.

1차 추경 대비해서 보면 모순이 본예산에서 자립도는 7.23%, 1차 추경에서 7.11%, 2차 추경에 7.28%로 올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주도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주도는 본예산이 53.71%, 1차 추경 52.68%, 2차 추경 51.41%로 2.5%, 2.2% 자주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립도 올라가는 것보다 자주도가 좋아야 좋은데, 자주도는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이것은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실패를 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자주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보조금 뺍니다. 그런 데서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예산 대비 1차 추경, 2차 추경에 2%씩 계속 자주도가 떨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2015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추경때 증감요인이 자립도는 0.11%가 증가가 됐고, 자주도는 1.32%가 줄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주도에 큰 영향을 미친 순세계잉여금이 영향을 미쳐서 프로수에 미친 것 같습니다.

자립도가 올라가니까 자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립도입니다. 자주도 교부금 아니라 조정교부금을 많이 가져오면 상대적으로 순창군 시장 때문에 자주세원은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립도는 항상 불변이고,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 해서 예산확보를 조정교부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따오면 이것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주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주도가 많으면 우리 목적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가용예산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도가 더 많아야 좋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창군이 요즘 어수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본예산 53%에서 51%라면 2.5%정도 떨어졌는데, 그것은 각성해야 된다. 동료 위원이 추경을 크게 잡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뉴앙스를 했는데, 봉사자기 닭 잡아먹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몇 년 세수결함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수결함 확정액 교부세가 96억원이 줄었어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서 자주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재원을 대신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국도비 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가예산이 변모가 되는 것이 옛날에는 일반예산 가지고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공모사업을 많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공모사업이 큰 것이 선정된 결과도 있었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은 교부세 줄어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국도보조금 일반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어려워서 예산이 96억원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재원전은 항상 정체해 있고, 의존지원에 모든 군정을 맡기다 보니까의회에서 재치기를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는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재원을 늘리고, 의존재원에 외탁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순창군에서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하고 있는 장류사업소 사업들이 있죠?

예.

그 다음 건강장수 사업, 두 장자 사업들이 호황을 누려야 우리 자주재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 같은 것 있습니까?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투자선정지구 조성사업이 이번에 공모가 선정 됐어요. 순수 국비가 100억원이고, 나머지 참사리 바래마을 조성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그것은 확정 발표가 안 됐고, 그리고 160억원짜리 확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류사업소나 건강장수과 연구소가 특이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조금 접근하기 쉬운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 위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예산규모나 순창군에 투자된 예산이 많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립도, 자주도는 예산서를 보고 바로 산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민하고 공유를 해서 자주도가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 상관관계, 자립도가 올라가나 내려갔을 때 자주도가 올라가나 내려갔을 때 우리 군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정책을 주문해야 할 것인가, 별도로 주문을 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게 자립도가 더 높아지면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주도가 높아야 좋다고 봅니다.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별 결산지출액 부분은 문화관광 예산 같은 것은 131억원에서 2014년도 191억원으로 굉장히 증가되고, 사회복지 예산도 323억원에서 437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농림예산은 거의 작년도 보다는 50억원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할 때, 며칠 전에도 실장님께 주문을 했지만, 순창은 농군 아닙니까, 농군인데 문화관광, 사회복지 이런쪽 예산은 계속 늘리고 농림해양수산 등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예산은 계속 줄여버리면 결국 순창군이 옛날에도 말했지만 일본에 유바라시 세계적으로는 그리스사태로 갈 수밖에 없다. 거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방침에 저희들이 위배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농림예산이 자체 사업은 줄어든 것이 없는데, 국도비 사업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산성이 있는 비목에 예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다양하게 넓히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수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개인적인 생각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성과가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중요하지 복지는 개인적으로 써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생산성 있는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부자가 되면 복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소득 자체가 적어지면 복지든 무엇이든 다 물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에 편성이나 추이를 소득에 맞는 그런 예산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야지 여기서 말은 안 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같은 것은 2012년도에 284억원에서 175억원으로 줄어 버렸고, 수송 및 교통 같은 것은 70억원에서 47억원으로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소득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자꾸 줄고, 복지성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 당연히 고생했으니까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본을 하고, 기본을 했을 때 복지가 따라야지 기본을 못하는 상태에서 복지가 앞서가면 그리스사태 온다. 그것을 유념하시라 이말이죠.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장류체험관 향토음식점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몇 년간 임대가 안 되었죠?

장류사업소장입니다. 지난번에 세 번정도 입찰을 했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 거기를 임대해서...

본 위원이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몇 년간 거기를 비워 놨습니까?

2년정도 비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입찰을 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비워 놨습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체험관을 식당과 함께 민간위탁 한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를 입찰을 안 한 겁니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당을 같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때 계획을 세워놓고, 그 식당을 입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당 자체로 입찰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 뒤로 민간위탁도 취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임대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임대료가 나왔는데, 몇 번만에 대상자 확정이 됐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출자법인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일반음식 하시는 분이 입찰이 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사용료만, 그때 일반식당으로 임대료를 냈을 때 그때하고 임대료 차이는 있습니까?

거의 두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입찰을 시켰을 때는 600만원에도 입찰을 안 됐습니다만, 발효미생산업진흥원하고는 1,228만3,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2층은 MT룸이라고 해서 식당은 2층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층까지 같이...

1층 일부만...

1층 일부만요?

예, 20평정도 일부사용을 합니다.

2층에는 숙박업소 아닌가요?

예, 그 중에 룸 하나만요.

룸 하나를 해서 임대료를 낸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숙박업소가 한쪽이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런데 숙박료를 작년에 너무 올려가지고 숙박이 비어 있습니다. 큰방 하나에 16만원이거든요. 6만원였을 때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숙박을 했는데, 너무 가격이 높아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룸 하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식당하고 같이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출자기관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요양원...

주민행복과장입니다.

과징금 부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11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를 했는데, 모 법인에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권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당청구액이 23,07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만 행정처분은 시장&middot군수가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 같으면 영업정지 20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20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처를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과징금으로 내려면 부당 수급액의 3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7,108만2,540원 부과한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추징금은 군에서 받는다는 거죠?

행위 행정처분은 우리가 합니다.

관리감독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관련 없습니까?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주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다른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총 추경 규모가 얼마죠?

일반회계만 110억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120억 8,500만원입니다.

120억 8,500만원 중에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메르스를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긴급복지 외에는 없습니다.

대충 얼마나 돼요?

긴급복지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총 추경액이 120억 8,500만원인데, 메르스하고 관계된 추경예산은 1억 2,500만원이다.

직접적인 연관 있는 것은 1억 2,500만원이고, 순창읍에 영업이 안 되니까 시설을 보완해주려고 소상공인들 관련 경비를 2억원을 더 세웠고, 순창읍 도시가스 2억원을 더 세우고 그랬습니다.

도시가스는 메르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관계 없는데, 지금까지 포기상태 있다가 이번에 결정을 해서...

그러면 메르스하고 관련된 예산은 약 2억원 조금 더 되네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간접적으로 저온저장고 여러 가지 농민들 유통이 필요한 시설을...

메르스하고 저온저장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메르스하고 관련된 예산?

농산물 잘 안 팔리면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다가 출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억지구요.

물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리하겠습니다. 120억 8,500만원 추경 중에 메르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1억 2,500만원, 장사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1억원정도 소상공인 사업에 배려를 해서 2억 2,500만원정도 그 정도 구분이 되죠?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창에서는 공교롭게 메르스가 진행 중이고, 종료된 시점에서 추경을 120억원을 한다고 하니까 메르스를 대비해서 이렇게 순창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메르스하고 관련 돼서 12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비를 포함해 총괄적으로 120억원정도 추경을 한다고 그랬죠.

행정에서 메르스하고 관련 돼서 추경을 120억원정도 한다고 홍보한 사실이 있어요?

긴급구호비 같은 것은 추경에 안 넣으면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비를 포함한 120억원 규모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지, 전체적으로 메르스를 위해서 쓴다고 그런 홍보는 안 했습니다.

물론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밝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120억원을 추경 편성하는데 메르스를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해서 메르스하고 관련된 추경예산액이 120억원이다.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메르스하고 관련된 예산은 약 2억 5,000만원정도 그것도 충분히 인정해줘서 2억 5,0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사업도 메르스하고 상관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보도자료를 순창군에서 배포를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들은 자료를 그렇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해야 긴급구호비를 지급하든지,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던지, 다른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추경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총 120억원 추경을 한다고 했지, 120억원 전체 규모가 메르스를 위해서 쓴다고 그런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런 식에 여론이 있고, 일부 행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창군이 정말 어디서 감춰 둔 돈이 120억원이 있었는데, 용어가 좀 부적절합니다만, 감춰 둔 돈이에요 그런 돈이 120억원이 있었는데, 그저 어디서 120억원을 메르스를 대비해서 가져온 같이 그렇게 호도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출분야 - 기획실(읍&middot면)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다음, 읍ㆍ면예산 221쪽에서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 소관 및 읍면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국제화 여비에 강천산 야간 명소화사업 관련 국외연수에서 본예산 8,000만원 현재 세워져 있는데,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순창군에 온 관광객은 대부분 들렸다는 가는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뭔가는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1박2일이든, 3박4일이든, 순창에서 관광을 하고 가는데, 저희들이 강천산을 낮에만 개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개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천산 야간에 퍼레스트룸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즉, 무슨 소리냐면 건물이나 물체에 같은 표면에 영상을 투사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영상을 만들어서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퀘백시에만 한 군데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전체 군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비튜어사업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실제로 가서 봐야 이 시설이 순창군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경비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야간 조명시설이 우리 전국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긴가요?

예, 이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소정지역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자기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실장님, 굳이 캐나다에 퀘백시만 있다라는 시설을 꼭 해야 됩니까, 다른 시설하면 안 됩니까?

LED 시설은 더러 있어요. 그런데 LED 시설은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보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지간히 크게 해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특이한 시설을 한번 해서 강천산에 낮에만 주로 오고 그러는데, 밤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선진지 견학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갑니다. 이것 관심 있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 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썬퍼탈이란 회사가 있는데, 그 분에 관계자는 거기 현지를 한번 보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구상을 해야 강천산에 오신 관광객들이 밤에도 계속 이어지게 올 수 있는가, 그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현지를 보러 갈려고 합니다.

우선 국외에도 좋지만, 국내에도 야간조명 시설을 굉장히 보기 좋게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은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보성에 가봤는데, 전구를 100만개 달아 해 놓았는데, 사실 한때 잠깐만 있지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됩니다. 보성 녹차 밭에 전등을 100만개 갖고 야간시설을 만들었는데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에 한번 운영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나 해서 현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진주에도 야간조명시설을 굉장히 잘 하고, 구경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국내에서도 야간조명 한 곳을 참고 하시고, 물론 국외에서 확실하게 배워 오셔서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라면 좋겠지만 국내도 우선적으로 더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국내, 국외 다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과가 있어서 간단,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강천산 야간 명소화사업 국외연수비, 이것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있었어요. 동료 위원들이 디테일하게 다뤄줘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편성기관이고, 의회는 승인기관 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업을 보면 편성기관인 집행부만 벤치마킹만 하고 오니까 꼭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를 갈 때 집행부 예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편성기관하고 승인기관하고 같이 가서 공동 관심사로 벤치마킹을 하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들한테도 해명을 할 수가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이라도 의회에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한번 출장을 할 용이가 있느냐 의뢰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고, 본 위원이 말 안하면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하면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꼭 집행부에서만 가라는 법은 없어요. 좀 전에 말하는 것처럼 공감대 형성을 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려면 승인기관인 의회하고 같이 가든가,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겁니다만, 민간사회단체, 관심 있는 사회단체에 장이 자기 부담을 하든가 일부 보조를 해주든가 해서 군 군민이 함께 가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사물을 보고 느껴야 되는데 꼭 집행부만 갔다 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보고 와서 무엇을 접목을 시켰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국외연수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안 해요.

의회 국외여비는 의원님들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

아니 그러니까 물어는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읍면에 등산로 정비비 있죠?

예,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비를 책정해서 배정할 때 순창군은 등산할 수 있는 산이 많지 않죠. 대동산, 아미산 몇 군데뿐이지...

금산, 아미산, 대동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계면은 풍악산, 용궐산, 무량산 등 등산로가 개설된 여섯 개 산이 있어요. 유등면은 몇 군데 있습니까?

책여산 가는 쪽으로 한 가지는 있겠죠. 유등면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등산로 정비 비가 동계면도 250만원, 유등면도 250만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순창은 1,026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동계면보다 4배가 많은데, 동계면은 큰 산이 6개 있으면 순창은 24개가 있습니까? 등산로 정비 비를 인구비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 원칙도 없이 덩치 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덩치 봐서 주면 유등면과 동계면도 차별 있게 줘야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원래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 정비할 때 난이도나 길이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다고 봅니다.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못 됐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기획실에 각 면에 등산로를 전부다 알 수는 없어요. 읍면장님들이 올해는 어떤 코스 등산로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이 될 텐데, 2∼3년동안에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된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고칠 계획입니다.

잘못 한 것은 면장들이 잘못 했지, 기획실장은 잘못 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같이 잘못 했죠.

의회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었으면 시정할 용이가 있습니까?

2회 추경이 지나갔으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읍면장들한테 어디어디 할 것인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산림축산과나 순창군에 개설된 등산로 거리가 다 있어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빼고, 읍면에서 할 것만...

임도 빼고, 등산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형평에 원칙을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야지 일괄적으로 아무 기준도 없이 이렇게 등산로 배정이 되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똑같은 잘못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강천산 야간 개장 계획이 처음 채택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장 할 계획은...

아니, 계획수립을 했다가 한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LED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LED는...

아니, 본 위원 말은 명소화 사업이 야간개장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야간개장을 추진하다가 취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야간개장하면 손님들도 안 오고, 위험하니까 그랬죠. 그런데 저희들은 빛을 이용한 어떤 숲속 동화처럼 스토리톤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앞전에 개장하는 것은 그냥 등산로만, 오고가도록 하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많아서...

등산로까지는 안 올라가고, 앞에 매표소 아래쪽으로만 공원을 만든다. 그 계획으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개장까지 목적으로 가시는 가요?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자연을 이용해 빛을 쏘아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듭니다.

개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표소 안쪽까지 가되, 개장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야간에도 문을 열어 입장료 받고, 그런 시설을 보여준다는 거죠.

앞전에 개장 취소된 문제점이 무엇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하게 등산로만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야간 조명까지 설치하려다가 취소 시켰잖아요.

저는 그 부분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때 잠깐 하다가...

가는 것도 좋은데, 앞전에 신청하다가 취소하신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행복과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은 103쪽에서 112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57쪽에서 261쪽에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에 복사기, 팩스 대여, 정수 대여, 화장실 대여, 이렇게 해서 대여비들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꼭 대여를 해서 써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구입을 해서 쓰는 것보다도 정수기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훨씬 저렴하고 서비스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구입한 것보다도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 비데 같은 경우도 기준 현 단가가 약 30만원정도 주면 굉장히 좋은 비데를 구입할 수 있고, 정수기도 실질적으로 6∼70만원 대면 굉장히 좋은 정수기를 살 수가 있고, 임대료 책정이 보편적으로 화장실 비데 대여료 3만원, 정수 대여료 3만원, 복사기, 팩스는 월 14만원, 이런 금액들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복사기, 팩스 같은 경우도 1년이면 168만원이거든요. 지금 기계들을 구입했을 때 보통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정도 보증을 해주는데, 2년 임대할 돈 가지면 복사기, 팩스도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정수기도 그렇고, 화장실 비데도 1년 임대할 것 가지면 좋은 고품질에 비데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지금 싼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은 3개월 것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0월에 준공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물품도 구입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그런 절차를 받기 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실 집행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취약노인지원시스템 장비 교체 700대라고 해서 2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교체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창군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U-케어 장비라 해서 독거노인 가정에 전화기 기술한 것입니다. 전화기하고 가스감지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주는 그 가구가 2,100가구입니다. 작년에 1,400대정도 완전히 예산확보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체를 했고, 나머지 700대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기존에 노후화 된 것을 금년에 교체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2008년정도 됩니다.

2008년도면 7년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기기가 자동센서가 되어 있어서 노인 어르신들이 감지기에 감지가 안 되면 경보가 울리고, 화제 감지기능이 있어서 연기가 날 때 벨이 울리고 그런 감지기죠?

그런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버튼만 누르면 예를 들어서 뇌졸중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느 번호 시간을 누를 정도의 시간도 없을 때 딱 누르면 그것이 바로 소방서로 연결이 돼서 119 구급차가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래 되어서 기능이 약화 돼서 많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국가에서 전체 교체해 주는 것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50대 50입니다.

그 부분도 내구연한이 7년이면 그렇게 자주 쓰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정도는 충분히 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버린다면 그것도 쓸 수 있는 기계를 교체해 버리면 그것도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동안에 너무 민원이 많았습니다. 계속 바로 바로 고쳐 주고 왔는데, 또 그 이튿날 전화 오고 그런 것이 너무 빈번해서 어느 정도 수명이 다 했는가, 해서 국가에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구분해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는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을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에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3,500만원 책정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디 요양원을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풍산 전문요양원입니다. 3,500만원 중에서 운영비 3,000만원, 세탁기가 너무 노후가 돼서 세탁기 교체비로 500만원, 그래서 3,5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풍산 요양원이라구요?

예, 풍산 전문요양원입니다.

작년에 원장님이 바뀌셨죠?

예, 바뀌었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끝나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바뀌었습니까?

임기가 끝나서 다시 공채를 뽑은 것입니다.

그때 그 원장님이 임기동안만 근무를 하셨죠?

재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재임을 하신다고 본인이 안 하셨어요?

같이 경합이 됐는데, 그 분이 안 되고 새로운 분이 됐습니다.

두 분이 경합을 해서 새로운 분이 선정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2014년 10월 6일 제1회 추경 수정예산 때 본 위원한테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3,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시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 그때 회의록 발췌를 해 봤는데, 그때 당시 말로 이번만 3,5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는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이번만 해주면 다음에는 절대 지원을 안받겠다라고 본 위원한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 놓고, 원장님이 바뀌셔서 원장님이 지원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바뀌어서 그 분이 요구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3,500만원 갖고 심의할 당시에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하시라는 말씀도 계셨고, 자구책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산 전문요양원이 매년 1억원정도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2006년도 개원 당시 책정된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서 지금까지 인건비 보수를 지급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적자 운영이 돼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다가 2011년도부터 혼합직영을 해서 원장님 임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억 3,650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줬고, 2012년도 1억 7,213만8,000원을 해 줬고, 2013년도는 다행히 이월금 2억원이 남아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때 당시 자구책을 노력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양원에서 자구책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원장이나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사 같은 분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 책정 해주는 것을 15시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5시간 줄였고, 조리사 같은 경우도 50시간에서 35시간, 15시간 줄였고, 요양보호사도 40시간에서 25시간, 이렇게 줄여서 그 금액이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이런 노력도 했고, 식재료 같은 것도 구입할 때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설 명절휴가비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도저히 자구책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는 부분, 3,000만원정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원장님은 부임하시자마자, 3월 1회 추경 때 1억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도 5,500만원을 해줘라.

그때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3,500만원 지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5,500만원 해달라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 정말로 부족한 운영비를 골라내서 부득불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옥천요양원하고 풍산요양원하고 차이점이 옥천요양원은 민간위탁을 해서도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고 그런데 풍산요양원은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반직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봤을 때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작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약속을 했던 대로 하여튼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 차라리 그때 요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도저히 안 돼서, 1회 추경 때 1억원정도 요구를 했고, 이번에 5,500만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거기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절대 줄 리일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큰 문제요인이 무엇이냐면 2006년도 개원 당시부터 책정된 인건비가 높게 책정된 것 하고, 그 다음 우리는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아서 거기에 운영하도록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부금품 모집 법에 의해서 후원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군수님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매년 이렇게 반복된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직원분들 보수도 다른 요양원보다 월등이 높고, 모든 부분에 차후 개선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기들 재산 깎기로 절약해서 조금씩 줄여서 자구책을 마련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지원만 해주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강력히 얘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000만원정도 그래도 절감한 자구책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구림면 통안마을로 결정을 하셔서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같이 숙식을 같이 한다는 거죠?

트랜드가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식사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면 통안마을에 가셔서 대상자 확인을 하고, 그 분들 요청에 의해서 마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통안마을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공모사업을 응모하도록 읍면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순창 할머니노인당, 인계면 호계, 소마, 동계면 아동, 구림면 통안,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다른 데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마을이 가장 여건이 맞다고 해서...

통합마을에 계신 어르신 고령자 중에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합의를 봤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일곱분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같이 숙식을 하면서 살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일곱분이 있었다구요?

예.

독거노인 말씀하신 대로 순창읍 할머니경로당이나 인계면 호계&middot소마 이런 쪽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구림면 통안은 완전히 생활하면서 잠깐 주무시는 것이고, 나머지 순창읍 할머니경로당, 인계면 호계&middot소마 여기도 같이 올리기는 올렸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탈락된 것은 도에 가족화 사업이라고 있어 저녁에 안 주무셔도 가급 주무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가져 온 것입니다.

마을경로당 리모델링이나, 수리쪽으로 하시는 거요.

예.

본 위원이 통안리 마을은 완공되면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주민행복과 업무와 관련이 있고 다음 실과하고 관련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정 지원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년 예산 말이죠. 10억 1,4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교육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교육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결혼이주 여성 자녀교육 2,800만원, 다문화가정 자년 1대1 가정교사 파견 7,560만원, 방문교육사업 8,584만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2,900만원, 한국어교육 2,200만원 총 다문가정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8,115만6,000원정도 들어가요. 거의 비슷하죠?

예.

다문화가정 교육,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층, 이것이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가 주종이죠?

그 중에서 저소득층하고 다문화는 우리 업무인데, 다자녀까지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다음 실과에서 다룰 행정과에서 다문화자녀 학원비, 학습지 지원 건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작은 마치 3억 4,56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 다문화는 빼가지고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왜 행정과에서 물론 교육에 관련 된다고 해서 교육은 좀 전에 말하는 대로 6개 항목에 2억 8,000만원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중 지원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문화가 됐든, 저소득이 됐든, 전체적인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다문화가정만 하겠다고 해서 애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구요. 본 위원이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서 과장님한테 끝까지 말해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그것 몰라서 과장님께 교육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순창군에 다문화가정이 280가정에 1,039명이 있어요. 한 가구당 1년에 지원되는 돈이 368만원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또 자녀 학습비, 물론 학원비 지원한다고 해서 이름만 다르면 어디서고 다 지원해줘도 상관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지원창구를 일원화 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사실 다문화나 저소득층은 전문이 주민행복과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행정과에서 하나 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약간 공감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행복과가...

아니, 공감하는지만 대답하면 돼요.

물론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전계수 위원님께서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세탁기 구입 500만원, 정봉주 위원께서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예산 중에서 5,000만원 전체가 아니고, 120만원정도 판소리 부분만 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과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이동목욕차량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차량이 지난 5월에 가수 현숙씨가 기증에 따라서 차량등록을 하고,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하반기 1,600만원이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1,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원을 했는데, 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합해진 거예요.

5월에 차량이 나왔어요. 차량을 등록하려면 임시번호판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10일정도 임시번호판을 가지고 있다가 정식등록을 해야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보험료이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미리 이행이 되는 건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운영비를 이용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원봉사 자체 내에서 운영이나 예산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기로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도 사실 보면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 직영으로 볼 수 있죠. 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되었다. 목욕차량이 배정이 되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를...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께요. 총예산이 4,330만원이 목욕차량에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고, 차량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쓰기 전에 며칠 안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에 증 된 것이 1,600만원입니다. 목욕차량에 관한 건만 1,600만원이고, 4,330만원은 본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830만원이고, 이번 증액 요구한 1,600만원 합해서 4,330만원입니다.

하반기 목욕차량 예산이고, 내년 1년 예산을 세우면 얼마나 세울 계획이십니까?

2,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1,600만원이라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니까...

여기에 보험도 들어가고, 자동차 등록세도 들어가고...

운전수당하고, 자원봉사자 3명이 있는데 식비, 교통비 지급 관련해서 세 가지로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봉사인 만큼 예산이 너무 과다 사용되지 않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감독하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17페이지 저소득층 학습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설명서는 유인물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관계 말씀이신가요?

117페이지, 저소득층 학습활동비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관계하고 다문화, 다자녀 계층이 있는데 재정지원하고, 학원 자녀 학습비 활동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층하고 다문화, 다자녀는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한정을 해서 학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분장을 할 때 전문성 때문에, 본 위원이 저소득층하고 다문화는 당연히 주민행복과고, 다자녀는 의료사업과 이거든요. 그런데 행정과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같습니다. 사실 대상자별로 분류를 하다보면 2∼3개 부서로 분류가 되어 되는데, 교육을 담당한 행정과로 업무분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업무분장 갖고 얘기를 하냐면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이 10억원이 넘어요. 좀 전에 교육사업 이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5개 항목이 다 교육이에요. 어린이집 6,800만원 다문화가정 1대1 가정교사 파견도 해요. 다문화가정 하면 웬만한 부자 집 아이들보다 더 잘 해요. 1대1 가정교사 하는데 없거든요. 그것이 7,500만원이나 해요. 방문교육 사업 8,500만원, 언어발달 지원 2,900만원, 한국어 교육 2,2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8,000만원이나 다문화쪽 교육에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3억 4,560만원을 들여서 다문화, 다자녀, 저소득층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추경에 3,4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순창군 장래에 백년대계인 어린이들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과보다는 지원창고를 일원화해서 이제까지 다뤘던 곳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행복과라든지, 의료사업과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행정과에 주니까, 주민행복과 5개 항목으로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또 3억 5∼6,000만원을 또 지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가 다르니까 부서 간에 이기주의도 있고 그래서 중복지원을 해 줘요. 중복지원을 우리 의원 같이 전 과를 따지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 일부 동료 위원들 다문화가 물론 순창 정주인구 증대정책이나 모든 것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줘버리면 당연시 합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 행사에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당연히 자기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 좋습니다.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는 좋다고 배웠으니까, 소상공인지원 조례 1억원 세워서 이번 추경에 1억원 올라왔는데, 그것 하기도 섞어 빠져요. 순창군에 전체가 20%가 소상공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다문화보다 못하는 순창군 군민 아닙니까, 이런 것 봤을 때 편파지원이다. 과시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 자녀, 저소득층 자녀는 당연히 예산하고 떼서 함께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보다는 전담 부서, 업무분장이 행정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민행복과와 행정과에서 학원비를 담당을 교육지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업무를 해온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 업무 증보관계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인 주민행복과나 의료사업과, 행정과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최종 결재자가 업무분장 결재가 나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여기에서 백번 떠들어도 마지막에 결재 안 나면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필요성은 첫째는 행정과에서 다문화에 대해 잘 모르죠?

사실상 학원비 관계만...

다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다문화가 순창군에 몇 가구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문화 인구가 순창군에 몇 명 되는가도 모르고, 다문화 학원비 빼 놓고도 한 가구당 얼마 지원되는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 다문화가정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해당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다뤄야지 이것은 행정과에서 다룰 소관이 아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파고들어 가면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학원비 지원만 해도 전체 460명에서 1인당 82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다자녀, 저소득층, 다문화, 460명이 진짜 1인당 82만원씩 투입되는가, 본 위원은 그렇지 않으리라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한 창구에서 다루어서 감사를 하든가, 파악해도 용이할 수 있게 앞으로는 업무분장을 다시 생각해서 해당부서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행정과장도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해 보겠다. 그런데 대충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그럴 듯하게 검토해 보겠다. 문 닫는 순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그때 진짜 기만하는 것으로 봐서 질타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잘 알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꼭 어떻게 모션을 취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21쪽에서 122쪽까지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료가 반액이상 삭감 됐는데, 왜 삭감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전거보험료 플러스 시설물까지 보험을 들었는데, 재무과에 영조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순창군 전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서 상해보험은 다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 시설물이 부서졌을 때 그것은 순창군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자전거보험을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다 넣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전거보험으로 해서 혜택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두 분 계셨고, 금년에 한 분 있습니다.

언론에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보험이 실제로 부상을 당하시고 그런 분들이 실제 병원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광범위하지 않고, 단순한 기본적인 것만 해서 주민들한테는 별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매스컴을 봤습니다. 순창에서 넣는 보험이 대상자들에게 볼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시 와서 검토를 해 보고, 챙겨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모든 보험이 그렇습니다. 부득점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개개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미흡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보험관계를 보면 자전거 사고, 사망으로 했을 때 3,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로서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내용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진단 몇 주에 따라서 들어가 있거든요. 보험 상품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밖에 못해 드리는 거예요. 보험 상품 선택여지가 있어서 보험혜택을 많이 보게 해 드릴 수 있고, 어떤 것은 조금 해 드릴 수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보험 상품 자체가 단일화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있기 때문에 보험을 그 부분만 가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혜택을 보려면 개인이 넣어 된다는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위로금 차원에 보험료 보시면 됩니다.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험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줄 수 있는 위로금 차원이다. 그런 성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는 아니더라도 있으신 분들이야 그렇지만, 없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이 1인당으로 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보험 가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 내용면을 확인하시고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입니다. 금년에 자율방재단 행사가 취소 됐습니까?

취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군에 하는 단체행사가 너무 많다. 이장단 회의, 방재단 행사, 등등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상경비로 필요 없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그것을 일부 통폐합도 하고, 매년 하는 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예방할 수 있고, 한번 할 때 보람차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단체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재단도 금년에 체육대회가 7월경이나 11월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체육대회를 않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격년으로 하겠다.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 시킨 것입니다.

기존 방재단 단체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결정된 사항입니까?

협의가 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것은 상의를 했습니다. 대답을 했으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 수 있었는데, 그 분들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재단 사기앙양 차원에서 매년 1년 행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단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금년 예산 1,350만원 인가요?

1,350만원입니다.

1,350만원을 내년에 만약 방재단 체육행사를 한다면 내년까지 포함해서 2,700만원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삭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금년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완이고, 방재단 사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방재단 사기 문제로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방재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들이는 돈이 교통비하고 식사비로 해서 하루에 17,000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상향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려서 그런 것이 사기앙양이 되고, 다른 각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도와 드리는 것이 사기앙양이 된다고 보고, 체육대회 관계는 그쪽에서 양해를 해주셨고, 내년에 할 때는 그나마 금년보다는 2개를 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배로 안 들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방재단 단합대회를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금년 예산 삭감시킨 만큼은 반영이 안 되어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에 가로등에 총 몇 대입니까?

금년에 설치할 예정까지 해서 6,000등 정도 되는데, 가로등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문제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로등 유지관리 문제로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나트륨 등이 비싸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현재 관리상에서 보니까 6,000등인데 6,000등이 어디 어디에 붙었고, 뭐가 있는가를 현재 우리가 누적된 것만 해도 자그마치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폐기처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신설된 것은 나타나겠지만, 그런 부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전산화시스템에 넣어서 전산관리를 하면서 신위원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번호부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등을 바꿨을 때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까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가, 배전반,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별 등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연결했을 때가 더 저렴 하냐, 아니면 개별 등으로 갈 때가 더 저렴 하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차 시켜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연간 앞으로 나트륨 등을 갖다가 LED, UCD 등으로 교체를 한다면 추정치로 2억 5,000만원내지 3억원정도 전기료가 연간 절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8년정도만 지나고, 전체적으로 바꿔 놓은 다면 전기료 차이에서 가로등 전체 교체비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통계를 잡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첫 단추로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면에 배정된 것이 7등에서 10등정도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금년에 배정한 가로등부터는 LED로 설치를 해 주시고...

예.

순창군에 6,000등이 된다고 하는데, 6,000등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가로등이 꼭 필요한 데 사실 설치를 못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잘 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로등 관계로 해서 좋은 지도 해주셔서 제가 느끼지 못한 점을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김종섭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으로 있으므로 답변은 차상급자인 부군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출석요구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들과 논의해서 예산 부분만 따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내일 배정된 시간에서 첫 시간에 부군수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던지, 두 가지중 한 가지로 결정을 해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정성균입니다. 131페이지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덕산 창조적 만들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귀농&middot귀촌인들, 귀농하신 분과 귀촌하신 분들의 재능을 결합해서 옹기장도 있고, 청자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재능을 확보하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이런 형태의 마을 조성해서 그 마을에 문화 예술인들도 연계를 시키고, 더불어서 그 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활성화가 되다보면 찾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마을에서 생산한 농&middot특산물도 한번 활로를 개척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구상하게 된 사업이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귀농&middot귀촌 농산물까지 들어가 있는데, 덕산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기에는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귀농&middot귀촌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에 관해서 하나도 없고, 사업내용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도자기와 농특산물 결합생산 및 체험학습 공간, 도자기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각종 기자제 가마토련기 물레성형틀 등 이렇게 해서 귀농&middot귀촌하고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데, 귀농&middot귀촌이라고 하면 풍산면에 귀농&middot귀촌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가 돼서 추진해야 되는데, 왜 덕산마을에서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아닌데, 귀농&middot귀촌센터에서 해야할 만큼 귀농&middot귀촌인들한테 전적으로 의지한 것도 아니고, 도자기라든가 옹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귀농&middot귀촌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재능을 결합해서 마을주민들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계획서는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제안 사유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귀농&middot귀촌인들이라든가 농&middot특산물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판시설에 하는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의회에 의결을 거치게 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다시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리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험학습공간이 있죠, 예산서에서도 덕산 창조적마을 만들기 위해서 체험소득 5,5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무슨 체험을 하겠다는 겁니까?

옹기를 가지고 체험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여기는 옹기가 아니고,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로 가는데, 화분이라든가 생활자기라든가, 또 학생들이 와서 조금만한 그릇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실습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물레를 돌려서 물 묻쳐 성형하는 것 말하는 것이죠?

예.

구성을 보면 기자재로 나와 있어요. 기자재로 나와 있는데, 전기물레 1마력짜리 120만원 3대, 360만원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가 되는 이 기계들 전부가 자동성형기, 작용성형헤드, 작동성형틀, 압력기성형기, 압력기성형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용 틀에 지어 붙는 용기를 만드는 기계를 사겠다는 것이지, 이 전체 사업비가 4억 2,000만원 좀 넘어요. 그 중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전기물레 1마력자리 3대 360만원뿐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기계가 전부 다 자동적으로 지어부서서 틀에다 만드는 데서 만든 것을 체험한다는 겁니까, 노동체험입니까, 아니면 도자기 제작체험입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맞다고 우길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부분만 가지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법인을 구성해서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인체에 참여하신 분들이 배당금이라도 받아야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지, 적자를 봐가면서 계속 운영하기에는 한 두해는 가능할지라도 또 행정에 손을 벌려야 될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아니라 이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보면 모든 기자재를 사는데, 체험에 들어가는 것은 건조대 같은 것 공동으로 같이 토련기나 사용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5%미만이에요. 모든 성형기라든가 반죽기라든가 다 쓰고 있으면 이것은 산업용 공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서이지 누가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체험이란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레를 돌려서 만드는 것이 꼭 체험만이 아닐 것입니다만, 그런데서 사업계획서가 한번 더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됐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예, 방금 받았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펼치면 기자재 왼편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가마 1대 2,700만원이 무엇이고, 전기 가마 0.3루배 500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는 가격을 써 놨다. 만약에 이것을 인터넷에서 보면 중고 토련기 팝니다. 가격이 나왔더라구요. 10마력짜리 얼마, 여기 토련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토련기 10마력은 1대 1,600만원인데 13마력짜리는 400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마력이 적을수록 비싼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상태고, 이 자료는 법인에 만들어 제출한 자료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러한 시설들을 하는데 과연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적정한 것인가, 장비는 적정하게 들어간 것인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 법인에서 들어온 예산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 기계 상당한 금액이 합리적인가도 시장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면밀히 검증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진위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토련기가 10마력짜리는 1,600만원 있는데, 토련기 13마력짜리는 400만원이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마력이 더 많은데도 4분의1 가격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께서 이것을 미리 파악해서 물론 투융자 심사도 신청한 것이 과장님이 아니시죠. 전임자죠?

예.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왜 진부한 이야기를 자꾸 늘어놓느냐면 이 분이 옹기체험관을 위&middot수탁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옹기체험관이 사실 원래 목적사업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아니고, 그렇습니다. 옹기체험관 설립 취지가 물론 그때 그 부서에 있지 않았지만, 6대때 했거든요. 울주를 군수님하고 동료 위원들이 가서 울주 옹기축제에 참석을 했었어요. 울주군수하고 장류의 고장인 이곳에서 이런 옹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좀 그렇다. 우리도 가서 옹기를 한번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가져 보겠다. 해서 순창 장류에 걸 맞는 옹기생산시설을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옹기체험관을 만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대용량 옹기를 만들어서는 장 담그는 단지라든가, 고추장 담그는 단지를 만들고, 작은 것을 만들어서 소포장해서 파는 판매용 옹기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와서 추진하다 봤는데, 얼마나 계획성 없이 했느냐면 장인이 대형옹기를 만드는 장인하고, 소형옹기 만드는 장인 자체가 틀리더라구요. 차에서 오토바이 다루는 사람하고, 대형화물차 다루는 공장이 틀리듯이 그런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런 준비도 없이 하다보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적성면 어디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옹기를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못하겠다. 처음에 할 듯하다가 그만 두니까 사업은 추진시켜놓고, 오고갈 때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천덕꾸러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권은주씨를 영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분은 불행하기도 옹기기술자가 아니에요. 생활도자기 기술자지, 그러다보니까 옹기체험관에 가면 옹기 쭉 있죠?

예.

그것이 물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형틀로 지어부스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특위 나갔을 때 그러더라구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친구한테 빌려다 놨다. 그런 것은 좋은데, 그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한번 삼거리 플래카드가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옹기체험관에서 야상화 팝니다. 라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한테 민원까지 들어 왔거든요. 거기가 대체 화원이냐, 아니면 군에서 하는 체험실이냐, 민원이 들왔는데 좌우간 그 분이 적극적으로 성의는 굉장히 대단하더라구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옹기체험관도 사실 제 목적사업대로 가지도 않을뿐더러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다. 그 분이 대표가 된 단체에다가 또 하나의 사업을 그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준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상당히 여러 말을 주고받고, 그 분이 몇 번 찾아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 만나서 대화는 못 나눴습니다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든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은 나름대로 있지만, 과장님이 책임을 짓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서 책임을 짓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적성면 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적성면 내월마을에 옹기를 다뤘던 분이 안창덕씨라 계십니다. 그 분도 실질적으로 옹기를 바라보고 귀촌을 했는데 처지가 난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라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체류할 것인가, 고민에 빠져있는데 이번에 승인이 되면 아마 이 분도 같이 이 팀에 합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드린다면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시면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부조건에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영리행위 및 영리행위 허용 범위 등 영리행위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겠다. 그것을 교부조건에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쉽게 말해서 농사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은주라는 기술자가 거기서 그만 둬버리면 그것은 이것저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단체해산 시 환수에 관한 내용을 적시해라. 본 위원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13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한번 성공을 시켜보겠다는 그 열의를 높이 사고, 또 하나는 그 분이 대처 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에 차 있더라구요. 적어도 다른 일을 할 사람처럼은 봤지만, 그래도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왕왕 10개면 9개 반은 거의 실패하거든요. 그런 전처를 밟으면 만약에 그 사람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덕산마을 사람들 전체라든가 공무원 몇 분도 다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전에 매원식품을 할 때 풍산면에 누룽지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누룽지공장이 정남열 지역경제과장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을 전체가 이사 임원으로 등록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물어냈거든요. 그 사람은 먹고 도망 가버리고, 물론 이 분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책에 답도 없고, 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좌우간 두 분이 소신을 갖고 한다고 하고, 그 분 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다시 재론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감독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겁니다.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예, 군 의회에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적보조사업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섞인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런 말씀 숙지해 가면서 실패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고,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실패에서 사업비만 없어지면 괜찮은데, 실패는 예가 왕왕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덕산마을이라는 마을 자체가 쑥때 밭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 몇 몇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그 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분발을 할 거예요. 다시 옷깃을 더 여미고, 더 각오를 다질 텐데,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더 진부하거나, 강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동계 마실길 휴양숙박단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거예요. 임대료 받고 사용수익허가만 내준 거죠?

예.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시설물관리는 군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시설물에서도 중요 시설물이 있습니다. 소모성 있는 것들은 임대사업자가 하지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데크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임대료 받은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금년 임대료를 3,89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2010년도에 준공이후로 한번도 관리를 안 해서...

데크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건물에 대수선을 요구한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매한다든지, 팔고 그런 것이 더 이익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받은 것하고, 시설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나간 것하고,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