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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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1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우리 팀장님들 이동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팀장들은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중에서 중간쯤에 공공운영비 잔액 1천만 원 남아 있는 거 있습니다. 요것은 뜬봉샘 생태공원에 지열시스템 설치로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연료비하고 전기료가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재료비 밑에 시설비에서 7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잔액이 2천만 원 남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생태공원의 상수도 설치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집행 잔액하고 생태공원 내 시설공사 도장 공사를 했는데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생물자원 보존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인데 10억 원 중에서 제일 오른 쪽에 보시면 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요거는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3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천 및 지하수 수질 개선 일반 운영비가 119만 3천 원이 남았는데 요건 하천 수질 검사 수수료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부에 먹는 물 수질 관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 가시면 17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무 관리비에서 356만 1천 원 남았습니다. 요거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좀 남은 이유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6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9개소가 광역상수도로 들어가고 폐지가 됐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8억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425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사업 시설비가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요것도 시설 보수 물탱크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가뭄지역 생활용수 관정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347만 4천 원이 남았는데 요것도 보수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525만 4천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하는 우편요금인데 요것이 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서 고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3천 2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44만 7천 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탄소 포인트 보상금 주고 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보상금 지급하는 세대수는 1,600세대 정도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중에서 쭉 내려가시면 기타 보상금 있습니다. 요건 국비 500만 원인데 그린스타트 활동보상금 잔액이 80만 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인데 저 뒷장에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요거는 1149만 4천 원 남았는데 방화동 작년에 번암에 있는 쓰레기 처리 압롤 쓰레기 처리차량이 사고가 있어 가지고 폐차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폐차 하면서 유류비가 그때 당시에는 차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유류비가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280만 원인데 잔액을 보면 280만 원 그대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투기나 환경 요염 신고포상금인데 작년에 신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고 밑에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5600만 원 잔액이 820만 원 남았는데 요거는 음식물쓰레기 위탁 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데가 장수, 장계, 천천, 계남인데 153개소에 110개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 놨습니다.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799만 원이 남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 드렸던 번암 청소차량 구입하고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 기간제 등 보수에서 126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공중화장실 청소 임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229만 7천 원의 잔액이 되는데 요것도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나 전기 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2800만 원 예산 중에서 638만 9천 원이 남았는데 요거는 작년에 이동화장실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보조사업 실시 중에서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이 있었는데 요거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장려금하고 남은 1432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유입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특별히 잔액은 없고 그렇게 큰 금액이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는 위생계 위생팀 소관인데 위생팀은 그렇게 큰 사업장을 가진 데가 아니고 단속 위주의 행정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크지도 않고 잔액 사업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행정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환경위생과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 상수도 시설 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간쯤에 있습니다. 12억 2500만 원 요거는 7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광역상수도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 그 다음에 동화댐 원정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크고 잔액도 상당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민간 위탁금이 58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249만 6천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고 밑에 시설비가 당초에 1억 5200만 원 중에서 3966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요거는 개인 급수공사를 해 줬는데 개인 급수공사 해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411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중에서 시설비 요거는 15억 2600만 원인데 광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5억 2500만 원 중에서 34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천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천천에 쌍암, 오옥, 평지, 신기, 신흥 여기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예비비는 1천만 원 세워놨었는데 1천만 원 그대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요거는 광역 상수도 관망도 조사요원들 인건비였는데 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900만 원 남았는데 누수복구공사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누수복구공사 차량 유류대하고 차량유지비가 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연구 개발비가 3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억 원 요거는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장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요 사업은...명시이월 시켰다가 금년도에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시설비 중에서 9억 6천만 원 시설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3억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 가 보셨던 계남 음신 마을 노후 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3억이 있는데 3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요거는 진안하고 계북하고 교차해서 상수도 시설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추진이 완료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하수도 관리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7억 7600만 원 작년에 계상이 됐었는데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요거는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하수관거 유지보수 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요것도 2억 4천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4500만 원이 있었고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긴급복구 단가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 운영 중에서 공공 운영비가 3억 2천만 원 중에서 488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요거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된 것은 장계하고 양악 기술진단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보면 민간 위탁금에서 10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는데 요거는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하고 예산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200만 원 중에서 138만 8천 원이 남았는데 요거는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습지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45만 3천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장수 판등 가기 전에 인공습지 관리 임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공공운영비가 189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요거는 인공습지 선창리 밑에 인공습지 전기요금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밑에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14억 9700만 원 중에서 2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는데 요거는 작년도 추경에 이게 예산이 추가 확보된 내용이 되겠는데 금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요것 중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시설비는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198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설비 5억 2200만 원 금년도 명시이월 돼 가지고 5월 중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 감리비는 잔액으로 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보시면 하수저장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 기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하고 전년도에서 5억 플러스해서 8억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 5600만 원이 있고 발생이 됐었습니다. 요거는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로 사업이 넘어와서 사업을 완료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발생이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중에서 시설비 요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억 17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요거는 명시이월이 31억 4700만 원 그 다음에 잔액이 1억 3100만 원이 잔액이 됐는데 1억 3100만 원은 계약 잔액이고 요 사업은 금년도로 명시이월 돼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완공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보시면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600만 원 이건 기금사업인데 요거는 수변구역 인건비 업무 담당하는 일용직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 잔액이 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기금사업입니다. 6억 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요거는 사고이월 사업이 1억 5600만 원이 있고 4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22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 완공된 데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다 완공을 했고 4400만 원 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보시면 오염총량관리 중에서 연구용역비 1억 1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요것은 매년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하고 그 다음에 1100만 원은 용역 계약하고 남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금 5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요것은 5400만 원 중에서 427만 3천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요거는 강 살리기 추진단 하천네트워크 보조금 주고 난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시설비 광특 사업이 되겠는데 45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요거는 잔액이 51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요것은 또랑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때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계남, 산서, 번암 하천 준설 사업을 소규모 하천 준설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 중에서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에서 시설비 34억 9700만 원 하고 잔액이 5665만 8천 원 고 밑에 내려가시면 번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1억 45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6296만 5천 원 또 고 밑에 내려가시면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요 시설비가 36억 6700만 원 그 중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고 잔액이 9867만 3천 원 요거는 전부 다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서, 번암, 천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거의 완공이 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 때 시운전해서 연말에 가동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 쪽에 잔액이 발생된 것은 전부 다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13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요거는 371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요거는 감시차량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 전기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재무활동 중에서 기타 회계 전출금 1억을 세웠다가 1억이 잔액이 발생된 것이 있는데 요것은 뭐냐면 기채가 몇 년 전에 5억이 있었어요. 그 5억을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다 갚아버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겼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지 않고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일반회계를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2억을 다시 넘겨줘서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걸 넘겨줘야 할 돈인데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0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당초 이 부분은 잡초 제거 인부를 사역을 해서 정비를 계획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함에 따라서 그 예산 자체가 그대로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349만 6천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14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고 밑에 공공운영비는 8289만 4천 원의 예산액 중에서 1천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매립장 시설의 전기 요금하고 굴삭기하고 덤프 유류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입니다. 이월 사업비 1750만 원을 포함해서 8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줄 때 2013년 4월부터 2년간을 계약을 두고 했었는데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2100만 원이 발생해서 잔액 처리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2015년 4월에 끝날 것으로 됐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은 불용처리하고 2015년 남은 4개월분은 2015년 예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2796만 원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5192만 1천 원의 예산액 중에서 1264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옥 마을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페트 압축기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1쪽입니다. 그 위에 바이오가스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 운영비 항목입니다. 예산 현액 2570만 원 중에서 132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바이오가스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스 발전기라든지 타당시설, 제습시설 등의 고장이라든지 교체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항목인데 정상 가동함에 따라서 집해 요인이 미 발생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4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100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33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자원화시설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시간외 수당이 미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4억 6400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582만 7천 원의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9억 6900 중에서 1770만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항목은 재료비는 응집제 등 톱밥, 8개 품목에 대한 구입 예산인데 총괄적으로 구입하고 남은 계약 잔액으로 11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입니다. 3700만 원의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계획시설 용역하고 전라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 15억 9900만 원 중에서 34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시설비는 자원화시설 배선시설 13억 6천 원하고 흡착물 처리기 교체 사업비 두 개 사업에 대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는 총 4억 3700만 원 중에서 4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예,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민원과장 비서실장 하시다가 환경위생과로 가셨어요. 교육 끝나고 나서 아직은 업무파악이 좀 덜 된 상태죠? 다 되지는 않았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시설 운영비 중에서 전기 요금이 작년에 상당히 인하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전기 요금 인하된 폭이 있어요. 이월된 잔액 중에서 상당히 있어요. 공공요금 중에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고 잔액이 제가 와서 보니까 각 잔액을 마무리 추경 때나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그런 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하수도매설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상수도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수 따로 상수도 따로 하면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한다면 같이 상수도나 하수도를 같이 매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하수도 사업장이 많고 그러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이것을 좀 각 사업장들마다 감독관들 있죠? 감독관들이 수시로 출장해 가지고 바쁘기는 하겠지만 출장해서 주민들 특히 이장들하고 어떤 미리 민원을 얘기해 가지고 말썽이 좀 없게 해 주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용문위원

지금 상당히 그런 면이 많아요. 그리고 동화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동화댐이 상수원으로 쓰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가 기반공사에서 막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적게 우리 군에 보조금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원수 판매액의 20%를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숫자는 제가 잘

김용문위원

기반공사에서 원수 판매 금액의 20%를 지금 우리 군에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막은 댐들이 거기는 수도 요금의 20%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5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세로 봐서도 세입으로 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물론 기반공사에서 댐을 막을 때는 농업용수로 막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상수원으로 나가는 물들이 상당히 되고 또 남원 쪽에 30만 톤 처음에 물을 수요로 해 가지고 가져갔었는데 지금 8천 톤인가 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3만 톤 내지 8천 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 들어오는 세입이 아주 적다. 그럼으로써 그 주민들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삼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아무 거시기도 없어요. 여기에 그 동안에 뭐 광대동에서 하동까지 거기는 직접지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천만 원을 해 준 것도 있었는데 삼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지라고 해 가지고 근린시설도 안 내 주고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농가주택은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기하는 사람들만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삼거리 같은 경우 보면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장계 하수처리장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금도 환경위생과의 큰 현안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용문위원

간단히만 해 주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럴까요.

김용문위원

아니 제 말 듣고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올해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노후가 상당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가 됐든 다른 개인 어떤 회사가 됐든지 간에 노후화된 상태에서 문제점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해야 됩니다.

김용문위원

해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감시가 심할 텐데 이거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여튼 시설 노후화된 것을 고쳐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 아니라 어떤 거시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노후화에 대한 보수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사업소장님 지난번에 민간위탁 관계를 말씀하셨죠.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용역은 아직 추진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민간위탁의 타당성 내지는 저희가 군에 자원화시설 민간 위탁을 하려는 당초 목적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것은 위탁비를 운영비를 안 주고 만약에 수탁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최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중앙부처라든지 의견 개진이라든지 법령해석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김용문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법령이라든지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고 그리고 고마운 것은 작년에 15㎏짜리가 올해부터 20㎏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하니까 해 주셨고 또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민간위탁 관계는 노력을 하셔서 이건 돼야 되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의욕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보조금 한 50%만 줘도 되는데 돈 많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실효는 없더라 그리고 민원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기홍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질의 하시죠.

희숙

이희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176쪽에 보면 신고포상금에서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는가 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게 신고 건수가 없어 가지고 잔액이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게 해마다 있는 예산이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해마다 쪼금씩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전년도에는 있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전년도는 모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있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없었다네요. 전년도

희숙

이희숙위원

근데 이게 파파라치 그거잖아요? 근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좀 우리 주민들도 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신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다른 거에서는 뭐 파파라치한테 걸려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장수 내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아직은 하나도 없나 봐요. 장수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쪽에는 하나도 안 됐네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은 몰라서 그런 모양이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다시 홍보를 해서 신고하면 5만 원 주네요.

희숙

이희숙위원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안 고쳐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이 서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415쪽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있어서 44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이건 20군데 완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변구역 주민들만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4400 집행 잔액이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게 그럼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천상 수변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떻게 해요? 그 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할 수 있는 것이 뭣인가에서 그쪽으로 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수변구역 지원 사업이 일반 우리 사업하고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금사업인데 입찰 잔액을 가지고 추가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반납하게 돼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은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4400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까 그게 아까워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근데 입찰 잔액을 우리가 일반사업 같으면 우리 예산 같으면 입찰 잔액 가지고 잔액이 나오면 고걸로 뭐 다른 사업 하나 해 주고 그러겠는데 이것은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방법이 없네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아 그니까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모르지요. 왜냐면 마을 별로 이렇게 수변구역 지원 사업을 하는데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까 20곳이나 되는데 4400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른 데도 유용할 수 없고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주민들도 이런 걸 염두하고 일을 했을 것 같은데...그래요. 다음에는 환경자원소장님 320쪽에 직원들이 자체 정비해서 예산 절감했다니까 감사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 할 일도 많을 텐데 또 이렇게 손수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그런 부분은 일단은 칭찬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320쪽에 1200만 원 남은 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12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매립장 주변 지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위원

시설비 부대비 1200 남은 것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시설비 51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당초 예산하고 해서 5100이거든요. 천천 오옥 마을 마을 지원 사업비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에 페트병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사업비로 해서 계약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게

희숙

이희숙위원

그니까 주변시설 사업으로 천천 오옥마을도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오옥마을 2700만 원을 다 해주면 좋은데 저희도 그럴 마음이죠. 마음은 근데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희숙

이희숙위원

주변에서 뭐 요구사항도 없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게 명시이월 사업비라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을 또 재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발생된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 돈들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류지봉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가 좀 다양합니다. 환경 분야 있지, 위생 분야 있지 해 갖고 아주 관리해야 할 법 체계가 완전히 다른 쪽에 법들이 과장 산하에 업무들입니다. 업무 파악 하시는데 고생하셨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탄소 포인트 관련해서 설명에서 1,600세대 지급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장수군이 1등이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 가지고 우수한 사례인데 1,600세대 중에 주로 지급되는 지역 분포도는 어디가 많아요? 주공이 긴가? 주공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규태

한규태위원

179페이지 1,600세대 지급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5천 원, 1만 원씩 지급했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지역별로 계층별로는 분석을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177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연관해서 종합해서 한 가지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이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압롤차량 미 운영으로 번암 사고차량 후에 남았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에서 잔액에서 남았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825만 원이 장수, 장계, 천천, 계남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쭉 공통적으로 이 페이지에서는 한 대 여섯 군데가 같은 내용인데 우리 이희숙 의원께서 환경오염 포상금 지급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은 신고를 하면 처리하는 데 골치가 아파요. 또 과태료 메겨서 지금 이 분야에서 질문은 신고해 놓으면 처리하는 데 골치가 아프다. 그런 뜻인데 지금 과태료를 메겨놓은 금액을 못 받은 것은 얼마나 있어요? 과태료를 메겨놓고 못 받은 것이 추진이 안 된 걸로 지금 있는데 한 15건 우리 환경관리계 소관이 아니고 폐기물관리계 소관인데 고정혁 소관 지금 이게 금년에는 신고 대상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안 했는데 신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메겨 놓은 것이 15건 정도 있어요. 10년 전 정도로부터 올라가요. 그래 갖고 한 해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로 해 갖고 누적된 사항입니다. 이거 챙기셔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못 받는 거 결손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추진이 안 되는 과정이라서 지적을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어서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다음은 411페이지 관망도 실적을 한번 조사에 대해서 잔액이 100만 원 남았는데 이 근로자 보수에서...참 관망도 조사 실적이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3억 장수, 장계

규태

한규태위원

근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근로자의 보수 인건비 중에서 100만 원 남았는데 관망도 조사 실적이 완료가 됐다고 했다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뇨, 고 연구용역하고 여기 인건비는 관망도가 장수군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더라고요. 3억 용역 해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수도 사무실에 와서 같이 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인건비더라고요.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근게 돈이 남아 있기에 다 끝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것이니까 아직 안 끝났다. 그런 얘기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아까 3억 짜리는 다 끝난 것이고 그 인건비 있는 것은 여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인데 요 외 지역 또는 잘 파악을 못한 지역에 대한 측량을 계속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3억 가지고 장수군 전체를 완벽하게 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다음은 413페이지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처리사업비 5500만 원 물량 계약 잔액 남은 거요. 요것이 재원이 전부 국비란 말이죠? 이 사업비 근게 관거 사업비가 전부 국비 사업이라고 하셨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국비 70 기금 20 군비가 3% 그런 것 같아요.

규태

한규태위원

맥락에서 지금 전체를 국비로 봅니다. 본 위원은 전체를 국비로 보는 건데 잔액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415페이지를 보면 1억 3천만 원 이 큰 틀에서 419페이지의 4400만 원 부대비까지 합쳐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국비가 남았는데 요 경우 우리 지역에는 관거사업 대상지역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 지역이 굉장히 많이 추가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갖다가 잔액으로 물량증가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거 실무 팀 실제 물량증가 설계변경 가능하지 않았나?...3단계 마지막 정산이라고요? 그 다음에 장수지역 하수관거 1억 3천 원 이거 물량 증가 설계 변경으로 우리 지역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보는 건데 왜 잔액 처리를 해 가지고 반납에 들어가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1억 3천만 원 환경부 가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수질보호든 예산 따오려면 피 터지잖아요? 피 터져 직접 가셨잖아. 이렇게 많은 예산 계약 잔액 절감으로 남은 놈 물량증가해서 추가 사업 해 주면 우리 지역의 대상 지역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 2억 원 돈을 갖다가 지금 잔액으로 남긴 것은 좀 잘못된 사례다. 그렇게 실무...새로 오신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데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집행이 된 내용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잔액 사업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정리 못한 할 수도 있는데 정리를 못하거나 또는 추가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었는데 검토하지 않은...금년도에는 하여튼 정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예산 중에 아까 기금 사업같이 잔액 처리를 못하는 사업비는 방법이 없지만 지금 국비 사업 중에 관거사업 쪽이나 상수도 사업 쪽에서는 나머지 해야 될 물량들이 엄청 계속 연계되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계속 사업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물량 증가 변경 설계 변경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변경 계약을 최대로 그 부분에서는 활용을 해 주셔야 한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꼭, 꼭입니다. 우리 태영균 소장께 한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문 부의장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가셨는데 15㎏를 20㎏로 퇴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품질이 높았던 것을 일단 낮춘 거예요.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이탄만 빠진 것이죠.

규태

한규태위원

이탄이 빠진 거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고품질 퇴비를 선호했던 농가들의 반응이 혹시 있었던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에 처음으로 봄에 공급을 했잖습니까? 20㎏로 변경된 다음에요.

규태

한규태위원

좋은 품질이 없어졌냐? 이 부분에서는 15㎏짜리를 20㎏로 가서 품질을 보통으로 같게 만든 것은 잘한 사례라고 보는데 일반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하게 원예 농가라든가 그 고품질의 비료를 원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의견을 혹시 접해 봤냐? 그 말씀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 그것까지는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퇴비는 이탄만 빠졌다. 뿐이지 작년에 저희들이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부식 도라든지 그런 품질 면에서 더 작년도에 비해서 좋은 제품이고

규태

한규태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해 놨던 것들이 일단 농가들이 보통 퇴비를 원하는 관계로 보통으로 같게 만들어 줬는데 고품질의 기술이 완전히 사장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안타까움 그래서 주 대부분의 농가가 원하는 보통 퇴비는 다른 퇴비공장하고 같은 보통 퇴비는 주로 생산을 해서 같이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고 고품질의 기술을 갖다가 그 라인도 살려 가지고 원하는 농가한테는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기술개발을 우리 태영균 소장께서 기술개발을 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기술이 완전히 소장 자리에서 떠나면 그 기술은 없어집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근데 의원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고질소 퇴비라고 해서 생산을 했었습니다만 경제성 측면이라든지 그게 한번 생산하는 데 주기가 3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생산량 그 다음에 선호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경제성?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경제성도 그렇고 운영비가 일반 퇴비 생산하는 비용의 두세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 생산에서 감가를 한 20㎏를 맞추려면 한 7~8천 원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한포 당 근데 그게 저희들로서는 참 난감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규태

한규태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다시 재차 질문을 한번 대답을 듣고 질문을 해 보겠는데 지금 시중에 고품질의 퇴비가 7~8천 원짜리가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국비 퇴비 중에 친환경 고품질 유기농퇴비라든가 이런 퇴비들이 7천 원짜리도 있고 4천 원짜리도 있고 나름 품질이 좋은 퇴비들이 계층별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 고품질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해서 하려면 단가가 높아져서 어렵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그 단가로 만들어 가지고 종전의 보통 퇴비와 경쟁을 하는 관계의 퇴비로 공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이 안 맞는 거다. 그런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고품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기술로 만들어진 퇴비가 가치가 7천 원짜리라면 7천 원에 팔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원하는 농가한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아까는 참 단순한 표현으로만 했는데 가격만 말씀 드렸는데 이 사업소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추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산품을 여러 가지를 취급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결국은 민간위탁 관계로 가면서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해서 하기는 그렇다. 그런 얘기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하여튼 결국은 기술개발 해 놓은 것이 사장해서 없어지는 관계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면 수탁업체한테 그 시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 기술도 넘겨줄 생각이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쪽에서 활용 가능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수탁업체에서 받아줘야 될 사항이지만

규태

한규태위원

활용 가능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규태

한규태위원

하여튼 그 기술은 사장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그대로 넘겨줘 갖고 그 업체들이 수지 타산에 맞춰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기술이 안 없어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류지봉 과장님 새로 보직 받아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우리 장수군에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면 3597억이에요. 그 중에 우리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이쪽이 36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물론 이 중에는 하수관거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근 한 2670억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있다고 하지만 실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집행 잔액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것은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결산 검사를 하다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집행에 취중을 해서 검사를 해요. 실지로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 사이에 일어난 민원 사항 같은 것은 상당히 소홀한 측면이 지금 있어요. 왠고 하니 수치로 따지고 개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금 휴가철 되면 우리 청청 장수다. 해 갖고 민원인들이 많이들 찾아오고 또 금년에도 인터넷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 악취 문제 이 문제는 그렇게 해도 지금 악취 문제가 뜬구름 잡기예요. 측정 나갔을 때 바람 불어갖고 공중에 날아가 버리면 아무리 수치를 재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IC옆에 양돈단지 그 다음에 주식회사 복수 문제 그 다음에 계남 침곡리 북실에 있는 양돈 2개소. 이런 데인데 실지 좀 하라고 그러면 하는 시늉하면서 주민들은 절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휴가철에 다수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좀 특별히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우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 좀 봐 주세요, 세입. 63쪽 보면 위에서 5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지금 예산편성 6300 해 놨죠? 그래 수납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결산을 내 놓고 팀장 누구세요? 왜 이렇게 내 놨어요? 이거 체크하다. 얘기가 안 돼서 왔는데... 판매 수입 있죠? 또 그리고 기타 수수료 있죠? 기타 수수료는 뭡니까? 이 내용이

대형 폐기물?

근데 4500인데 지금 800만 원뿐이 안 됐어요? 이렇게 수납액이 낮은 이유는 뭐에요?

자료가 안 올라오다니 연말이 되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결산을 왠고 하니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을 세워 놨으면 세입을 100% 완료시키려고 노력을 해 줘야지 예산을 4500 충분히 징수하겠다. 해 놓고 나서 경우 800이면 몇 %나 되요?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요거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고거 파악 좀 해 보시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

다음 369쪽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요. 임시적 세외 수입 있죠? 예산액 1400 세웠는데 징수 결정이 5700이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전수입에서 예산 세워놔 갖고 지금 징수 결정을 7500한 것 있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온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파악을 하다 보니까 뭐 정리할 것이 있다. 검토도 필요하다. 고 했는데 진짜 환경위생과 쪽은 그렇게 자리 이동이 많지 않은 자리입니다. 실지 따졌을 때에 그러면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추가 세입이 발생되면 예산도 세워줘야 되고 이렇게 많은데 지금 예산 현액은 가만히 두고 징수만 몽땅 해 버려 놓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결산 감사 때 이것 반복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반복해서 지적하면 뭐합니까?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소홀히 하고 또 넘어가버리면 끝나고 넘어가버리면 끝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지만 좀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이 마무리 추경 때는 각별 좀 예산에 신경을 써 줘가지고 이렇게 예산 현액 때 징수 결정 액이 거의 맞아 떨어져 줘야만 타당하다. 그리고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도 또 자료도 내 줘야 되요. 예산 부서에 그렇게 해야만 예산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우리 재정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는 몇 십억 있어도 가만 갖고 안 내줘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런 측면이 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아까 김용문 의원께서 얘기한 건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할 적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 동시에 사업을 해라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적립을 해 줘야 되요. 상수도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3년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3년 치로 내려와요. 매년 찔끔 찔끔씩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런데 검토해 보겠다. 매년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주민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적립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줘서 그때 현지 확인할 때 한 얘기가 그 얘깁니다. 왠고 하니 상수도 사업이 들어갔는데 하수관거 사업이 그 이듬해에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선 임시포장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포장이다. 고 설명을 해 주고 하수관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가 포장이 들어갑니다. 하는데 자꾸 민원 생기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돼야지 검토를 하죠? 검토가 안 되는 사업을 검토한다고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래 하수관거 사업하고 상수도는 3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같이 물론 어느 특정 마을에 같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에도 그랬지만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전부 해 줬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설명을 구하고 민원 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해 주시라 답변만 순간에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것이 자꾸 반복돼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아까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5500남은 거요. 이것이 지금 장계가 끝났습니다. 지금 장계 미 정비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내년도부터 들어가죠? 내년도부터 다시 장계, 계남 미 정비지역 들어가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4단계

정영모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체가 오면 아까 말마따나 3% 정도 97%가 국비입니다. 참 이거 좋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돈은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우리 소장님이 거기 몇 년째 근무하죠?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사업소는 2009년 발족됐으니까 지금 7년

정영모위원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을 참이에요? 자리 이동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제 맘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영모위원

마르고 닳도록 그쪽에가 있으니 업무도 열심히 하시면서 노력하시는데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그래도 환경직들도 승진도 쭉 하고 하는 사이가 있는데 하여튼 애 쓰시지만 더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보통은 6천 가까이가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작게는 2천만 원에서 3400까지 쭉 있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