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임영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성립해 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5년 5월 20일에서 6월 8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장 이병철 김제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2명의 감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유인물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변경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변경이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 운영 과정상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과정에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2014년도 예산변경액은 12건에 4억 5,643만원으로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에 합당한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중 4건은 예산편성 완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변경하는 등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부당하게 변경된 점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 검증과 관련법령 준수를 통한 계획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월사업 세부사업명 변경처리 부적정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인 공동자원화사업 10억 5,000만원을 2014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세부사업용으로 이월하지 않고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 이월하였는데 이월예산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당초 사고이월 당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이월사업을 지방재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철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미반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은 국도비 내시서를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4회계연도에 편성된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사업은 전라북도에서 2014년 1월 9일자로 2014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을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통보받았음에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미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변경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은 청년취업 2000사업 마저 사실상 종료되어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변경 및 예산변경 내시를 간과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사용승인 시 검토 철저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전기설비 사고 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중 감리비를 환경과에서는 전기설비공사 요율을 적용하여 1,2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부서에서 시설공사 요율을 적용하여 863만원을 감리용역 계약 금액인 1,14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비에서 지출하고 감리비는 전액불용 하였는바 예비비 승인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승인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사용요구에 대해 심사부서의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대해 예비비 사용승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자체센터운영 예산 재배정 부적응입니다.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재배정 예산 1억 3,582만원은 자치위원회 운영과 각종 강좌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산면의 경우 5개 강좌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80만원을 재배정하였고 만경읍의 경우 3개 강좌에 사무관리비는 150만원,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을 재배정한바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한 읍면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등지원 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하여 각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성격, 운영 장소 등이 상이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추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따라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등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부거래 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내부거래는 회계간 전입․전출로 예산현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2014회계연도 전출금은 204억 4,349만 2천원이나 전입금은 178억 7,449만원 2천원으로 전입금 25억 6,900만원을 적게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하나 기타사업수입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는바 차후에는 회계간 세입과 세출이 일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내부거래의 세출과 세입의 체계적인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업무연찬을 통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대상 관리 철저입니다. 2014년도 결손처분액은 8억 9,000만원으로 결손처분 주요 사유로는 무재산, 시효소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결손처분은 부실 조세채권을 여타의 체납액과 동일하게 관리할 경우 자료의 대량화와 체납액의 대규모화로 체납관리 효율성이 떨어져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2014년도 결손관리대상 징수액이 2억 4,281만 6천원임을 감안한다면 결손처분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효소멸 결손은 체납자의 채권확보 미흡으로 발생한 결손이므로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정기 재산조회를 연2회 실시하여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재산이 파악되면 결손 취소 후에 징수하고 2014년 8월 7일자로 지방세세외수입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근거가 마련되어 징수 및 채권확보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 6월 1일자로 도입한 자동차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으로 차량과태료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는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주요 세원 중의 하나로 적법절차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100% 징수가 목표인데 2014년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징수율은 41.3%로 저조하여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강화로 징수 독려하고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세무업무가 미흡하므로 시에서 체납지방세 및 각종 체납과태료 징수를 전담할 수 있도록 시의 조직을 강화하시기 바란다는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체납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연2회 실시하여 수시로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한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행정제재를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예산편성시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 현황을 보면 수납액이 있음에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편성된 예산의 수납액이 없음에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등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을 누락하거나 세입예산 편성후 실제 수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보고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경비 산정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집행할 수 없다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예측 판단의 불확실성 및 정기적인 예산운용 상황 점검 미흡 등으로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 할 때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들은 예산 편성시 산출내역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확정한 후에 집행잔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반환금 편성예산 중 8건 4,805만원은 중앙관서의 반납 고지서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납하지 않았고 10건 25억 4,356만원은 정산착오로 반납하지 않았는데 이중 3건 25억 2,484만원은 연차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별도 정산을 실시하여 반환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4년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지 못하고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차후에는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편성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차후에는 정산시기 미도래 및 정산착오로 반환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미송부된 반환고지서는 조속히 수령 반환하여 국도비 반환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 이월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일반회계 17건 28억 1,909만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13억 7,810만원은 원인행위 당시 사업기간이 설계서상 절대공기 및 공사발주에 소요되는 필수기간 등으로 보아 그 이행기간이 다음 회계연도 이월될 것이 예측되어 사고로 인한 이월이 아닌 예측 가능한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사고이월로 부적정 하게 처리함에 따라 향후 다음 회계연도 이월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와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 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해야 하나 일부 사업에서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으나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가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재이월하는 경우 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예산에 대한 이월은 금번 지적된 점을 숙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산물 홍보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출액은 당초 편성 목적대로 광역시 홍보 지출은 4,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역 일간지의 LED 전광판 및 신문광고,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에 대한 홍보비로 집행하였으며 농산물 홍보를 위한 쌀 및 농․특산물 구입은 2015년에 필요한 홍보용 쌀과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연말에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여 예산절감에 노력을 준수하고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지평선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비를 기존 전북권 홍보 행태를 광역시로 개선하여 집행하겠으며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벽천미술관 기획초대전 운영 부적정입니다. 벽골제 내에 있는 벽천미술관은 김제의 벽천 나상목선생님을 기리는 미술관으로 우리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2014년 벽천미술관 기획초대전은 김제지역과 벽천 나상목선생님과 연관이 없는 서울출신의 정승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당초 계획하였던 25점의 작품수보다 현저히 적은 15점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작품운수 및 도록 제작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벽천미술관 기획초대전을 부적정 하게 운영함에 따라 차후에는 벽천미술관의 운영기본 취지에 맞는 작품과 김제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 달라는 개선의견에 대하여 향후에는 벽천선생 화맥 계승, 한국화의 발전방향 조명, 지역사회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벽천미술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기획 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7월 13일 상임위원회 예비 결과가 예결특위에 회부됨에 따라서 7월 14일 제19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주요내용, 관련법규, 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6,691억 5,098만원에 대하여 6,805억 44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719억 1,336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7%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1.3%인 85억 9,107만원이며 이중 8억 8,971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7억 1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에 83%인 5,522억 105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4억 8,215만원, 집행잔액은 364억 6,77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7억 1,232만원으로 명시이월금 528억 633만원, 사고이월액금 255억 4,396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8억 2,184만원, 순세계잉여금 355억 4,108만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225억 9,03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321억 7,51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48억 1,762만원으로 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결손액 대비 98.8%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73억 5,757만원입니다.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26억 4,0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4,2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64억 3,601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041억 3,229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 세입예산 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서 2013년도까지 전입금,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으로 간주된 예산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목으로 편제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4,370만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은 17억 2,2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70억 4,418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2013년도에 109억원에 이어서 2014년도에는 91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지방채 사용계획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를 통하여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비교하면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대비 3억 2,300만원의 차이가 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대비 7억 5,578만원의 차이를 보이는바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계획적인 지방 재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6,785만원으로 아래 내역과 같이 미수납 사유 중 대부분 차지하는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재산 추적과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8억 8,971만원으로 결손처분의 사유가 46.1%로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추징방안 마련과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전까지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집중적이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자수입 관련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8,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은행금리의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 투입계획의 상시분석을 통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금융상품 발굴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83억 2,925만원, 미수납액 12억 3,350만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8억 73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2,617만원으로 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의한 것으로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1억 6,263만원으로 미수납액의 38%에 달하고 있어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25억 9,03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44억 5,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89억 2,994만원, 집행잔액은 292억 6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5억 6,06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7억 4,70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5,22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2억 6,14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689억 2,994만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115억 5,221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3.1% 정도 이월율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비는 적극적이 집행 방안 강구를 통하여 균형재정 상태를 유지토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사전절차 이행 완료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더욱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364억 6,77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92억원 637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가능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72억 6,140만원으로 높은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일반회계 전액 불용액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4년도 결산상 세계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은 1,197억 1,232만원으로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4,018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원인이 되므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집행입니다. 집행잔액은 77억 6,790만원으로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에 자치단체와 합의된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거나 사업량을 축소 조정하여 통보되는 사례 등으로 지역 전략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적극적 협의 등 대응노력이 필요하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관련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예산전용은 12건 3억 3,322만원, 예산이체는 6건 8,898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 에 비해서 예산 전용 사례가 감소하였고 광고물 관리 업무의 이관으로 이체 되는 등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편성한 노력이 보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보급률이 93.3%로 전년도보다 3.4%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및 급수관 매설공사, 배수관 매설공사 등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노후관교체와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유수율이 76.1로 전년대비 6.2% 향상되었으나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기 순손실이 43억 2,587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노후시설 교체와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31억 7,035만원으로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금 운용이 요구되며 현재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예산액은 74억 1,226만원으로 32억 5,51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1,369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483만원은 이월시켰으며 10억 1,66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결정 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국도비 8억 3,250만원이 내시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비 지출시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병철위원 외 2명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5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제191회 정례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사고이월, 불용액, 세계잉여금, 예비비 지출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시정․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승인안, 2014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및 결산심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저는 예비비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예산현액이 132억이 되는데 집행은 32억, 거기에서도 적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비비는 원래 일반회계에 1%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한 5천 몇억 되는데 1% 이내면 132억원이라는 예산액이 잡혀져 있다는 것은,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드린 명시이월을 잘못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서 추진 되도록 하거나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져 있어서 추진이 안 되거나 우리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1년도 예비비예산액이 56억원인데 33억원 지출해서 최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예비비 예산액이 40억원인데 15억 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실과소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안하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2년도에도 130억원인데 27억원 뿐이 예비비지출을 안했어요. 예비비도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으로 예산이 사장돼서 김제시가 예산운영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세입결산은 40쪽에서 41쪽, 세출결산 112쪽에서 119쪽 종합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불용액을 보면 집행잔액이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31개 사업에 16억 3,000만원이 각 실과 별로 불용액이 있어요.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철저히 따져서 각 실과마다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예산을 세워놓고 손도 안대고 불용액으로 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40쪽,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 반환이 3억 6,1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과오납이 반납됐어요?

3억 6,100만원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인 통일입니다.

기획감사실 것이 아니고 만요?

예,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세입예산 42쪽에서 43쪽, 세출결산은 120쪽에서 132쪽, 이월사업은 부속서류 469쪽, 4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44쪽, 45쪽입니다. 세출예산 133쪽에서 141쪽입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여기도 민간인 국외여비를 1,000만원 세우고 전혀 집행하지 않았어요. 예산현액 그대로 불용액 처분했는데 왜 그래요?

작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인데 그때 당시에는 노조하고 협상이 잘못돼서 무기계약 근로자 단독으로는 해외연수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노조하고 협상을 잘 되어서 이런 것도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175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4,2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종사자 인력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사자 중에서 퇴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퇴사 후 입사에 따른 잔액발생분입니다.

예산보다 3분의 1이 남아요? 너무 많이 남아서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 이었는데 근무연한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차등지원?

예, 신규자가 들어오면 최하금액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161쪽 시설비에서 400만원이 명시이월인데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은 전체금액을 명시이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해서 400만원이 남았네요?

그 부분은 용역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용역을 했으면 원인행위를 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야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안 하고 용역도 안 해서 전체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400만원이 남았다고 400만원을 제외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용역을 했으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용역을 했는데도 명시이월을 시켜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안 하고,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전체금액을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의원님, 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이 가능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 예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원인행위 없이 하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4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면 원인행위를 한 것 아니에요? 응당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응당 해야 되는데,

400만원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확정이 되니까 400만원이 남은 것 아니에요?

용역부분도 원인행위 없이 하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원이 용역비입니까? 시설비 아니에요? 2억원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맞다고만 하지 말고 무슨 사업인데,

제가 잘 몰라서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어떤 사업인데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사업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었는데 이월사유가 2014년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행정절차 실시설계나 일상감사 이행에 따른 사업시행 시기 조정에 따라서 이월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진상황으로 여성친화도시 요촌근린공원에 산책로 조성을 하고 미니공연장, 조형물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7월 31일 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미리 발주를 했네요? 2014년도에 발주했죠?

예, 2015년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언제요? 금년?

예, 금년 4월에,

2015년?

예.

착공을 했는데 400만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알았어요?

당초 용역을 1,300만원 예산을 예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용역비가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400만원이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사용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별도로 안 하고?

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세입예산 51쪽부터 52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평생학습이나 여성회관 있죠?

여성회관이요?

예.

여성회관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수강료 징수요?

예.

예,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예.

전 과목에서 수강료를 받죠?

예.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예, 기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185쪽부터 191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세입예산 53쪽부터 54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회계과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이 시유재산이에요. 시유재산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관리도 안 하고 무허가 건물을 신축해 놨는데 거기가 청소년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국공유재산 시유재산도 임대료를 부과합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금산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금산면에 가면 뒤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전부 우리 시유지입니다.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옛날에 부면장이 살던 집입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가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청소년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알아보니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안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사람한테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임대료를 부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사해서 건물을 철거하겠습니다.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집이 붕괴라도 된다면 우리시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 것은 임대료를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철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임대료 부과를 안 해야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201쪽부터 20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여기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불용액 처리를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63쪽부터 64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228쪽부터 23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이체 456쪽, 명시이월 470쪽부터 471쪽, 사고이월 478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229쪽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고이월 시키고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만경능제에 관련된 용역비인데 관광지 지정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가선거구)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계속사업으로 불용처분을 할 수 없어서 2015년도 예산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가선거구) 2015년도 예산을 재활용 한다고요?

예.

(가선거구) 가능한 거예요?

다시 확보했습니다.

(가선거구) 그 밑에 시설비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선거구) 여기도 만경능제?

9,000만원은 불용처분 했는데 나머지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도시재생과가 예산운영을 참 잘못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이 52억원, 사고이월이 17억원, 집행잔액이 11억원이에요. 집행잔액은 이를 테면 도시재생과에 예산을 사장시키는지 김제시에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용역비를 남기고 이번에 하고, 아니 이번에 필요하면 이번에 하고, 작년에 도시계획결정을 한다고 해서 시설비로 15억 8,000만원을 편성시켜서 쓰고 금년에 용역비로 쓰고 또 용역비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렇게 이번에 남긴다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잘된 예산편성인지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예산이 얼마가 사장이 되냐면 17억원에 67억원에 80억원 정도 사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것인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앞에서 총괄보고 때 들었습니다. 그때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 도시재생과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세입운영이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연수에 들어가시죠?

예.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후에 도시재생과장 하실 분한테 말씀드릴 사항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 예산서가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고 잘못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시가 문제가 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이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재생과 집행잔액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면 도시계획,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 2017년이 되면 없어진다는 설도 있는데 맞습니까?

2020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그어 놓고 사장되어 있는 것이 20년, 30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시계획관리 재결정을 할 때 정말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474쪽부터 475쪽, 경영수익사업 476쪽부터 47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세입예산 6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236쪽부터 23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428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 66쪽부터 67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240쪽부터 24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241쪽 296만원 전용을 어느 쪽으로 했어요?

경제교통과 소관 같은데요. 저희가 243쪽부터입니다.

241쪽 투자유치과 아니에요? 맞는데요? 296만원이 전용됐는데 어디로 전용됐어요?

아,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곳을 관리하는데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환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을 잘 모르세요?

예, 세부사항은 모르는데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오차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사업 471쪽입니다. 사고이월은 478쪽부터 47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478쪽부터 48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68쪽에서 70쪽입니다. 세출결산 250쪽에서 256쪽입니다. 명시이월 471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71쪽에서 73쪽입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세출결산입니다. 257쪽에서 261쪽입니다. 예산이체 456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특별회계 481쪽에서 4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설과 세입예산 74쪽에서 76쪽입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도로사용료가 수납을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8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데는 미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어요?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데 문을 닫고 나가고 하는데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680만원이 도로진출입 점용료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료는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도로점용하면서 바로 선납 안 해요?

계속 1년에 2번씩,

1년에 2번씩 하는 것은 현재 점용하고 있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공사 할 때는 먼저 선납을 받잖아요.

일시 점용료,

일시 점용할 때는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선납을 하지요?

예, 고지서가 같이 나갑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진출입로 도로점용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체납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막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낼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사 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승계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가 잘 안되고 추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납하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완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680만원이면, 담당자가 독려를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3억원 가까이 되는데 680만원 정도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세요.

예.

현재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본인이 아쉬운 문제 아닙니까? 바로납부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결산입니다. 262쪽에 서 271쪽입니다. 이월사업비 부속서류 471쪽에서 472쪽입니다. 명시이월도 479쪽에서 480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과장님 배상금 등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62페이지 하단부분이요. 배상금을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전액 불용처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가 가다가 느닷없이 포트홀이 생겼을 때 자동차 휠이 나갔다든지 일시적으로 밤에 비 왔을 때나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이 소액 재판으로 법원에 자동차 배상금을 요구해요. 그런데 많을 때는 비싼 자동차는 휠 값이 몇백만원씩 가는데 어쩔 때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세울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세입결산 77쪽에서 79쪽입니다. 없으면 세출결산입니다. 272쪽에서 279쪽입니다. 명시이월 472에서 473쪽, 사고이월 480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예, 김윤진 위원님.

세입분야 77쪽, 기타수입에서 예산액이 6,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억 7,100만원인데 왜 그래요? 이번 추경 때 조정했어요?

2억 400만원 말씀이시지요?

아니, 77쪽 기타수입 있잖아요. 예산액이 6,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억 7,100만원이 더 많아요. 더 많지요?

예, 많습니다.

이번 추경 때 맞춰놓지 왜 이렇게 틀려요?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기타수입에서 2억 7,100만원인데 바로 그 밑에 칸에 보면 변상금및위약금에서는 4,700만원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이월은 없고 그런데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190만원으로 됐고요. 그 다음 수납액은 190만원 이것 자체만 해서 결론적으로 2억 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금산천에서 관련된 사항이에요. 금산천에서 당초에 기성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하천부지 내․외에 사업 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년 감액을 집행하여 그 당시에 35억원을 감액을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액이 적은데 6,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은 2억 7,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많아요? 한 2억 1,000만원이 많지요. 이런 문제는 결산추경 때 예산현액을 올려 줘야 돼요. 예산현액을 맞게 징수결정액이 맞게 해 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결산추경 예산은 제출하라고 하면 세입분야는 도외시 해버려요. 세입도 맞춰줘야 합니다.

예, 이 관계는 유념하겠습니다.

결산 때 맞춰주고 공무원이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징수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맞춰줘야 돼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렇지요?

예.

예산 누가 보세요? 김성복씨? 안전총괄과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금년부터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거의 맞는데 이것이 틀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1억 4,700만원 이것도 예비비 사용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뭐예요? 전년도 이월액인가? 예비비인데요? 1억 4,712만 8천원이요. 민간대행사업비 289쪽이요. 5억 800만원 밑에 있잖아요.

예.

1억 4,712만 8천원 예비비 사용 안하셨어요?

예비비 사용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그 안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

예비비 사용, 맞은 데요?

예, 5억 4,000만원 예비비 사용 맞습니다.

1억 4,712만 8천원이요. 언제 사용하셨나요? 5억 800만원은 알고 있고,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 또 전용했는데 어디에서 전용했어요? 2,000만원은 어디에서 전용을 했나? 재료비에서 전용했나?

이것은 저희들이 수배전반을 고치는 과정에서 음식물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위탁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6억 얼마를 화재가 나서 예비비를 사용했던데 6억 얼마를 자꾸 5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는 6억원이 넘는다 해도 5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과장님이 모르세요? 직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2,000만원 어디에서 전용했어요? 그 옆에 전용한 것이요.

……,

직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자치단체부담금 2억 6,800만원을 갔다가 2억 4,800만원을 쓰고 민간대행사업비로 2,000만원 쓰고, 예산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일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29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쪽에 재료비가 전용되었네요? 무엇 때문에 전용하셨어요?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요.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장을 운영하다보면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서 그쪽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용을 하시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수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가요? 전문위원님 그래요?

정수물품인 경우에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수물품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자료 주시고요. 일을 하시느라고 전용도 하시고 예비비도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6억원 이상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예비비를 6억 6,712만 8천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아십시오. 6억 6,700만원입니다. 5억 얼마가 아니고, 그런데 배전반 전기사고 났을 때 회계과에서 공제 쪽으로 보험을 들었나요?

예.

보험의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4,000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6억 6,700만원이나 들어가면서 우리 예산을 낭비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보험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자체가 그렇게 안 됩니다.

원인은 뭐예요? 원인 없이 만약에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원인은 소방서 관계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단락이라는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단락이요?

예.

단락이 무슨 뜻이에요?

전문적인 전기 용어인데 합선이라는 표현입니다.

알았어요. 보험료 문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와요. 회계과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않고 있어요. 잘 따져 보셔서 최대한으로 보험료를 보상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결산 84쪽에서 85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300쪽에서 310쪽입니다. 명시이월은 474쪽이고 사고이월은 480쪽입니다. 같이 봐주세요.

예, 김윤진 위원님.

309쪽 시설비 어느 공사가 2억 8,000만원이나 불용됐어요?

309쪽 시설비요?

예, 2억 8,000만원이요.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인데요. 모악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및 침식지 보강공사를 위하여 3억 3,773만 2천원에, 2013년도 사업 중에 금산사 주지스님이 야영장 폐쇄 및 도로확장 중지를 요청하여 이월된 잔디광장 도로확장 사업비 2억 6,445만 2천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하고 같이 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대체도로입니까? 옆에 주차 때문에 비상 소방차나 차가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해서 대체도로 대체 내는 도로에요?

예, 야영장이 주차가 밀린다고 해서 옆으로 돌려서 한 차선을 더 내는 사업비였었거든요. 그런데 야영장을 폐쇄하라고 하면서 그 도로도 못하게 해서 설득을 하려고 이월했다가 그냥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예, 임영택 위원님.

321쪽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000만원이나요.

진료소 전기, 전화요금, 공공요금 집행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입니다.

절약해서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입니다. 없으면 세출결산 333쪽에서 346쪽입니다. 예비비는 459쪽, 명시이월 474쪽, 사고이월 481쪽까지 봐주세요. 없으면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488쪽에서 489쪽이요.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334쪽, 연구용역비요. 1억 4,000만원 예산현액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고 3,200만원 남았는데요.

농어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예산을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계약을 6,984만원을 했고요. 나머지 3,216만원은 결손 한 처리입니다.

(가선거구) 용역 나왔어요?

예, 최종보고는 했고요. 책자만 수정하면 됩니다.

(가선거구) 335쪽, 마을만들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세워서 전액 집행 안했어요?

270만원을 마을산업 위원장들하고 사무장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비로 기타보상금을 세웠는데 사업 실시를, 시행을 안해서요.

(가선거구) 왜 시행을 안했어요?

이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참여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가선거구) 336쪽도 마찬가지네요.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이요.

이것은 6차산업 경영컨설팅 예산인데 이 사업대상이 기존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향토산업마을이나 체험마을 하는 대상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50%가 해당돼요. 자부담금이 많다보니까 마을에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를 했고요. 반납을 하게 됐고, 14개 시군에서 각 1개마을 씩 신청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줬는데 익산만 신청하고 13개 시군은 다 이 사업을,

(가선거구)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예, 자부담금이 많으니까 지금 마을사업 컨설팅비는 전액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부담 없이, 그런데 이 사업은 조그마한 마을사업에서 더 큰 단계로 가는 6차산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있고 컨설팅 예산도 그 만큼 더 사업비가 큰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338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자본 그것도 전액 불용처리 했고만요. 원인행위까지 해 놨다가요.

2억 3천……,

2억 3,640만원이요

이것은 용지에 있는 퇴비 만드는 공장 희성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희성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희성이엔텍이라는 사업을 한사람 사업주가 2개 회사를 울타리가 아닌 울타리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신청은 희성산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기계설비는 희성이엔텍에 설비를 했어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하러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희성산업으로 전부다 옮기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시설을 옮기지 않고 그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불용액이 엄청 많아요.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과감하게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한 것보다 사업비를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불용액 없어요?

불용액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개 과에서 23억원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면 예산 없어서 다른 데는 하지도 못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

세입결산 92쪽에서 93쪽입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세입결산 하는데 2억원인가 받아들일 것 있지요?

예, 전주총체보리요.

그런데 세입예산 항목으로 하나해서 2억원이라고 해놔야 하는데 안 해놨어요. 세입예산 항목을 하나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을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놔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지 감사에 지적 되었어도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관리할 거예요?

시장님한테 구두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회수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이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구두 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세입부분에 예산과목을 하나 설정해서 2억원을 잡아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책임을 갖고 강력히 징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결산 347쪽에서 355페이지 입니다. 예산전용은 454쪽입니다.

352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1억 2,500만원 잔액을 불용처리 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고구마 공덕사업입니다. 고구마 클러스터요.

고구마요?

예.

그런데 왜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해요?

사업변경이 돼서 당초에 황토고구마 클러스터사업에서 공덕농협으로 넘어 갔습니다.

무슨 고구마에서 공덕으로 넘어가요?

황토고구마나라에서 법인에서 사업을 그분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보능력이 너무나 없어서 그 사업장을 전에 운영했던 것을 팔아서 사업단 회의를 거쳐서 공덕농협으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어갔는데요?

올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액으로 불용처분 했잖아요.

몇 페이지요?

352페이지 제일 위에요.

아, 집행잔액이요. 그것은,

원인행위만 해놓고 불용처리 했어요.

이것은 다 합친 거예요. 엿기름하고, 민간자본보조 총 1억 2,500만원에 대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죽산에 대진엿기름 잔액하고 353쪽에 보면 농산물마케팅 육성사업에 농산물 홍보업무추진 일부하고 그리고 큰 건이,

그것 아니잖아요.

제일 윗장에 보면……,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전통장류 1억 2,500만원……, 당초에 벽골제에 논 한필지를 저희 테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장류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업포기를 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 놓고 사업을 포기했어요?

예, 나중에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 예산가지고 못하겠다고 사업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나 없나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세워야지 이렇게 막 세워서 불용처리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었고 문화홍보실 사업에서 땅을 사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한테 사업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던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사업 요구를 한다고 예산을 덜컥 세워놓고 불용처리 해버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349쪽 7억 7,680만원은 금산 무슨 선별장이에요?

4개 농협이 해당되는데 공덕은 고구마선별장하고 금산은 에폭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원협은 딸기선별장,

금산만 얘기하세요. 이게 금산 치에요?

4개 농협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덕, 금산, 원협, 용지농협입니다.

금산은 무엇을 한다고요?

에폭시, 트레이, 지게차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세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충대충 답변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예.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 돼요? 안 돼요?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명시이월은 다음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예.

전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으면 금년도에 사고이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답변해야지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본예산에 시비가 부담됐으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추경,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2015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대충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세입예산 94쪽부터 95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356쪽부터 370쪽 보시고, 예산전용 455쪽, 예비비 459쪽부터 460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357쪽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월 3,1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600만원을 불용액처리 했는데 왜 그랬어요?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면서 1,600만원 정도를 왜 불용처리 했나요?

이월해서 사업추진 하자고 했는데,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이 지나고 나니까 관련농가들 사업의지가 떨어져서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50% 정도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잘 해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이게 도비라든가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예.

AI 예산액이 34억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10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예.

AI가 언제 발생됐어요?

작년 1월, 2월, 3월 달하고요.

2014년도?

예, 그 다음에 11월 달, 봄하고 가을 2번이고요.

작년예산은 2013년도는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AI관련 된 방역약품 1억원 정도 밖에 안 세워졌네요.

예.

이게 예비비로 쓴 거예요?

예비비 방역 관련해서 총 38억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예비비를 보면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있어요. 이를 테면 보수하는 것이나 집행이 안 된 것이 사무관리비도 예비비로 쓴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국내여비도 8,2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쓴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썼고 보험금도 1,300만원 정도 예비비로 쓴다고 해 놓고 안 썼단 말이에요. 이쪽에 지출결정 일자가 뭐예요? 원인행위 한 거예요? 예비비 승인받은 날짜에요?

예비비 승인받은 날짜입니다.

작년 1월 달에 AI가 발생되어서 예비비로 쓴다고 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약품 구입하는 거네요?

공공운영비가 소독초소 설치,

긴급 방역비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재료비라든가 기타 보상금은 각 목별로 편성해서 예비비로 요청했는데 집행은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계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해야 할 것인지 축산진흥과에 얘기해야 할 것인지, 예비비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AI 방역예산 총 승인을 받은 것은 38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12억 7,3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25억 8,600만원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방역비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방역에 쓴 돈은 사후정산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오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요구했는데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비비는 왜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예비비를 왜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비비는 예산 외에 긴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 했으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 없이 제대로 지출이 되는데, 이쪽에 보세요. 예비비 승인을 맡은 날짜가 1월 28일하고, 1월 28일자가 5개를 요청했어요. 그 중에 3개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은 1월 달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줄 때에는 2015년도에 줬어요. 그때 지출을 늦게 했나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국비로 방역비를 보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말하자면 예비비 결정을 해 놓고 이것은 놔두고 국비 온 것 먼저 준다?

국비 온 것으로 선집행하고 시 예비비를 잔액처리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인행위를 했을 것 아니에요?

방역비가 교부세로 내려오면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비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보조금은 사용하고 나면 정산을 하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지출결정일자를 1월 달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이때 돈이 들어간 것은 미리 준 것이다?

같은 항목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국도비가 온 것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비 지출한 것은 말하자면 1년 후에 줬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미리 줬다?

예, 국도비로 대체집행하고 시 예비비는 잔액처리해서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371쪽 공공운영비 있죠?

예.

집행잔액이 40%에요. 공공운영비 과목이 무엇 무엇인가요?

전기료하고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뭐예요?

상록관 관리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측을 잘못해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372쪽 공공운영비 194만원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어디요?

372쪽이요.

작년에 농업인 행사도 해야 되고 농업인 교육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AI하고 세월호 때문에요. 그런 잡다한 예산입니다.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연초에 못 했고 연말에 못 했고 세월호 때문에 교육행사를 못 해서 남았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예산을 세울 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 국제화 여비는 어떻게 써요?

농업인들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금액이 예산현액하고 집행액이 딱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800만원 딱 맞습니까? 800만원에 계약을 해요?

저희가 그 만큼만 사용합니다.

800만원 딱 맞게?

예, 만약에 돈이 없으면 그 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그것도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다를 텐데요. 여비가 항공료라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딱 맞춰버려요?

예.

대단하시네요. 딱 맞아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뭐예요?

이 부분도 작년행사를 제대로 못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 집행했는데 행사를 못 해요?

아, 집행한 것이요?

대충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한 페이지를 몰랐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 인건비 1,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200만원이 딱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1,200만원이 딱 맞을까요?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단위로 쓰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남는 것은 남기고 시간까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맞춥니까? 말도 안 되죠.

예,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출을 보면 잘못된 거예요. 맞추려고 하시고, 물건 사는데도 50만원이라면 딱 50만원, 농촌지원과는 과장님이 예산에는 귀재 같아요. 딱딱 맞춰서 정확하게 쓰신 것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세요. 꼭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반납해야 돼요.

국가에서 선정한 것이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농식품부에 공모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추진하는 주체가 흔들렸어요. 집행부에서도 사업 추진할 의지가 약했고, 그래서 30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강했어야 되는데 사업주체나 집행부 측이나 똑같았어요.

농촌기반시설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네요?

예.

광특이 2014년도까지는 광특으로 되어 있지만 2015년도에는 지특으로 바뀌어서 광특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행잔액으로 되면 시비가 불용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쪽 사업자가 광특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이 사람이 사업을 못 하니까 반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니에요?

4억 8,000만원이요?

아니,

이것은 사업자가 아니고 임대사업소에요.

이게?

예.

농촌지도 기반시설 광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

그래서 집행을 못 해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억원 사업인데 6,300만원을 이월했다가,

이월했다가 이번에 집행을 못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농기계사업이라고요?

보관창고하고,

보관창고?

예,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 98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386쪽부터 400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예산 99쪽부터 100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99쪽 세입에서 30만 8,970원이 징수결정이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예.

왜 그래요?

일상경비 통장 이자수입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한 반납금이거든요. 2차 추경 세입에 편성해야 되나 담당자가 신규로 온 직원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을 세우고 세입은 하나도 없어요?

도서관 지하식당 임대료인데 부과시점에서 세외수입담당 입력착오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부과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649만 5,700원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징수할 수 없는 예산은 편성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입예산 101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소장님! 여기도 징수결정 2,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러니까 예산도 없이 세입이 들어왔어요?

결산추경 이후에 징수결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2014년 자체검사 지적분 벽골제 관광지개발사업 감사 받은 부분 1,290만원 하고 동진관, 수장고 설치한 것에 대한 감사지적분 238만원 하고 아리랑문학마을 조성공사 시 배선전로 환불금 1,300만원, 그래서 2,841만 2,130원이 결산추경 후에 징수결정이 되어서 받은 것입니다.

미수납액 800만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결산 407쪽부터 412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108쪽 부터 111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