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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5회 제101차 건설복지위원회2015-07-14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이것을 보면 단임으로 하는 걸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김영철위원장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단임으로 하는 것이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단임을 할 경우에 2년 정도 하고 나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임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단임을 없애고 아마 축적된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임을 삭제하고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롭게 생활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하여튼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상임위에 배정되어가지고, 언양읍장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열정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실질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자율봉사단체, 자율방범대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또한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관변단체가 사실 엄청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센터장 관련 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보험가입, 운영위원회 구성, 보조금 지원 관련 이런 내용들에서 주요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단체도 분명히 우후죽순 일반회계에서 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다 요구가 불 보듯이 뻔하게 본 위원은 느껴지고 감지를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이 부분만 과연 접목해서 될 것이냐, 전체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자원봉사단체라는 게 울주군 12개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읍·면에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이분들만큼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읍·면장을 하면서 늘 지켜봤고 또 어려운 세대라든지 소외된 계층을 많이 챙기는 게 자원봉사 부분인데, 오늘 같이 이렇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이 좀 바뀐 것을 분리하고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또 기존 보험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의 단어를 중복되는 내용을 좀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지 크게 변경되고 그런 안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조례안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봤는데, 문제는 센터 부분을 지금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용을 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20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여기 센터장 임기관련 이것은 센터장으로서 운영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나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위촉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를 총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역할하고 봉사하는 순수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단체 하나하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원근거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다른 단체도 분명히 이런 게 불 보듯이 보인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취지를 알겠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놔놓고 총론적으로 다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접근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새로 오셔서 사실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볼 시간도 없었을 건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심의회를 이미 거쳐서 고친 사항이었고,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을 분리하고 이런 사항을 조례에서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으로 제가 또……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든 법률을 정해야만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마련이 되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주 맥은 그건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지만 과연 다른 단체부분도 우리 울주군관내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진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지 조례만 해가지고 근거만 마련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각론적으로도 한 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비포상금 정도, 교통비 정도밖에 안되고 실제로 이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다칠 우려가 있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원봉사라는 게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는 거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이렇게 쭉쭉 봤을 때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을 왜 총론적으로 각론적으로 한 번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단체 전체를 놓고 예산 근거 마련하는 부분을 본다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한다면 우리 전체 자율방범대 부분은 또 이렇게 접근하고 또 다른 단체는 이렇게 접근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군에서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고.

김민식위원

후원하고 있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후원도 하고 있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자원봉사단체들은 실제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보험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데까지 가는데 대한 교통비 정도 되는 실비지 자원봉사자한테 크게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운영을 잘해야만 연계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자원봉사단체하고 또 우리 울주군에 있는 도배, 장판, 집수리 이런 사업을 연계사업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어디에 보낼 수 있는 연계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자, 그러면 여기 7조에 보면 사무국 구성인원 개정 관련해서 지금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임기제 공무원 2명, 기간제 4명, 공익 2명해서 8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원 수 10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최종 운영위원회는 20명까지 하는데 그러면 여기 센터장 부분에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 10명 이내로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또 2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지요? 현재 3명에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3명으로 할 경우에는 범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도 2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업무라든지 규정은 다 나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운영을 하는데 2명을 더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업무 분장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명이 아니고 전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는 건데 8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김민식위원

8명이 운영해도 되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10명 될 수 있는 건데……

김민식위원

이내로 하는 거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내로 하기 때문에 정하는 그런 범위입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고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호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우리 국장님도 아마 첫 시간 같고 과장님도 읍장님 하시다가 오늘 첫 시간 같은데, 어쨌든 두 분 다 환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들하고 이게 우리 울주군에 전체적인 자원봉사활동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같은 질의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센터는 규정이랄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관례대로 조직체제로 쭉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아마 몇 년 전부터인가 이게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외부단체 법인이나 이런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봤습니까? 조례를 하면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해 봤습니다. 아마 이번에 조례안도……

권영호위원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 사단법인을 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앞서와 똑같은 말인데 자원봉사인데 그렇다고 물적 지원은 아니지만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랄까 이게 시간이 얼마 되면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 있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지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아니, 봉사활동을 몇 시간 이상하면 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간에 따라가지고 현재 저희들 봉사회에서는 증을 주고 있는, 점수누적에 따라가지고 주는 것은 있지요.

권영호위원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담당자들은 아마 오래 해가지고 대충 그 내용을 아실 거고. 그러면 지금 봉사단체 보조해 주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보험이나 이런 것 말고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상해보험하고 봉사를 가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편에 대한 실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봉사시간 올려주면 복지카드마일리지 식으로 접근이 되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침에는 전혀 없지요. 순수하게 봉사활동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사단체하고의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순수하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상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랄까 만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더불어 지지 않겠나, 물론 그냥 사회봉사단체니까 순수하게 아무 대가성 없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의 물적인 혜택은 없더라도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정도의 대가성이 있으면 자원봉사단체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자원봉사자들의 명예를 드높여줘서 사기를 좀 북돋아 주자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좋은 안인데,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조례 전부개정할 때 하나하나 조항을 보니까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센터장이 센터를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직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위탁을 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해 놨는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방대해졌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병폐가 있냐면 자원봉사센터 안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10개월 기간제를 마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야 돼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 연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종 회사에 자원봉사단체들하고 10개월마다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도 상당히 많고요.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10개월 상관없이 그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소외계층의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자체 내에서 많은 봉사단체를 발굴해가지고 연계해서 우리 울주군에 있는 소외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양면성은 있지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양면성 분명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센터를 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8쪽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놨거든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고민해 본 것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하다면 규칙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시행을 하려면 양면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기 본 조례안 조항에 들지 않는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부분, 보조금 지원 12조 한번 봅시다. 12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 하고 있는 범주에서 어차피 예산범위 내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범주에서 되는 것이지 다른 데 확대내지는 이런 부분은 없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확대되고 할……

김민식위원

될 수도 없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또 자원봉사를 어떤 목적을 바라고 하면 그것은 자원봉사에 대해 위배되는 내용이지요, 잘못된 생각이고.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염려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효율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뜻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5조를 보면 지금 5조를 전체 다 개정 삭제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앞에 것. 앞에서 운영위원회하고 이것 한 번도 구성을 안 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5조는 이번 조례하고는 큰 관련이 없지요.

권영호위원

관련이 없다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신설된 이것 말고 앞에 조례를 보면 5조가 나열이 콱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 다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까? 위원회 구성, 위원회……

김영철위원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조항 삭제 이 부분입니다. 위원님 질의한 부분은.

권영호위원

여기에 보니 조항이 몇 개나 있는데, 위원회도 아직까지 구성이 한 번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2006년도에 제정해가지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 구 조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권영호위원

예, 이것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냐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상관없지요, 이 부분은 삭제해도 전혀.

권영호위원

위원회 구성도 필요가 없어졌는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위원회하고 센터하고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번 조례에서 구분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김민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이야기 들어봅시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 자원봉사회장님을 모시고 배내에서 월례회를 했습니다. 월례회를 하면서 몇 몇 자원봉사회장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분은 한두 분이고, 나머지 열 분 정도는 ‘무슨 소리 하느냐, 순수한 자원봉사 목적에 훼손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자원봉사 하노?’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날 분명히 들은 것은 순수한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회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민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안 되나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자원봉사라는 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정한 기본적인 부분은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근본 자원봉사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저거해서 예산부터 또 보조금지원 어차피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이런 자원봉사 지원 조례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규칙 또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복지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연금 확대시행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5월8일에서 5월27일까지 하는데 어떻게 예고를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요.

이동철위원

복지 분야에서 인터넷 이런 부분에 제일 취약한 분들이 노인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출의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도 하지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 라고 통보 정도는 하였습니다.

이동철위원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제 다른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걸 저는 접해봤습니다. 접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폐지에 따른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어르신들이 받던 것을 주지 않으면 반발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장점과 단점, 주었을 때와 안 주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반발을 우려해서 폐지를 보류한다든지 미룬다든지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2014년도 기초연금이 확대시행이 될 때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좀 더 강하게 이런 부분을 짚어서 작년에 폐지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장수수당이 우리 시 관내에서는 몇 군데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울산에는 동구와 중구가 하지 않고 남구·북구·울주군 이렇게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지급범위라든지 지급연령 이런 것들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설명했듯이 이런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을 위해 현재로서는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시혜가 큰 복지시책이긴 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책이 타 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당이나 현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근로를 통해서 건강을 유도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85세 이상이라면 노동력이 있다고 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참여는 85세 이상이 되면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거동이 어렵고 또 어르신들이 현금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85세, 90세 노령화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70세 전후 한참 움직이실 때 현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국가가 노인에 대한 정책이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사회복지과로 이번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옮기자마자 장수수당 폐지관련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것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전부터 들었던 얘기고 또 제가 자리를 옮기고 며칠 안 됐지만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이중지급 논란이란 부분과 또한 어쨌든 기초연금 부분과 장수수당이 중복된다지만 이게 근본취지 도입될 당시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실질적으로 4조에 보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이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단체는 노인의 복지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따라서 노인의 보건복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를 살고 계시지만 6.25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혼란을 겪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도래된 그런 현실입니다. 또 언론이나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생활고가 태반입니다. 말은 노후에 일을 해서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이런 것도 깔려있지만 그 이면에 더더욱 비관하고 심지어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이 다 생활고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제4조에 적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바로 112개 지자체에서 지금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맞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김민식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준비도 하고 있고 수당을 중지한 지자체도 있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해서 부칙에 보면 2015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따른 혼란이 상당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제도라는 게 양면성이 있고 또 보조금 지급을 갖다가 불이익을 준다는 이런 것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는 왔지만 권고사항을 충분히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는 적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지자체가 이중성이 있는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되는 그런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바로 폐지보다는 노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생활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중, 중복 부분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도 연계하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방법론에서 접근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론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는 85세로 해가지고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90세로 상향조정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중성이 된다면 이걸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돌린 것이 선물 쪽으로 돌려서 유도를 한다든지, 이걸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 노인들의 복지에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 제대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뭔가 시행이 돼줘야지 막연하게 이걸 바로 시행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더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유사한 과인 생활지원과를 거쳤지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원 주는데서 85세 이상이라고 했지만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부분을 봤을 때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대안은 아까 막연하게 한 가지 만 딱 이야기했어요. ‘일자리 창출형식으로 하겠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분들의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런 부분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적하셨고, 적어도 여기에 따른 방법을 나이를 상향조정해가지고 시행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고민했던 사항들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 역시 우리나라 노인들을 잘 아시겠지만 OECD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한 국가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장수수당이라는 그 간에 역할을 했던 수당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는 참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에서 복지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수수당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어르신들을 위한 수당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고 있는 사항들이 부족했고 복지 분야가 좀 약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책들을 펼치긴 했는데 이제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도입했고 기초연금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방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의회 의장단 모임 등에서 우리가 그간 주고 있던 장수수당 비슷한 조례들을 없애서 어르신들의 복지가 떨어졌으니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올리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작년부터 복지시책이라는 게 중앙에서만 300개,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복지시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복지부에서는 ‘지방에서 새로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기초연금을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국가재원으로 지방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기초연금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도 복지의 재원을 최대한 가용하고 또 아이들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다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소하는 마당에서 지방자치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말은 온당치 않고요.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나 이런 사항이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가 방법론에서 새롭게 접근해서 노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전면 폐지형식으로 간다는 이 부분이, 그걸 기인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도 있고 더 내실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챙겨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 2005년 7월부터 시행해서 10년 했습니다. 10년 했고, 타 지자체 또한 계속적으로 노인의 생활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부분에서 다른 어느 군단위에서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예산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1순위로 폐지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고 이런 것은 시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는 과연 기초연금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막연한 개념만 갖고 있다면 아마 보건부에서 지침이 있고 권고가 있더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지자체에 장수수당을 대처하는 방법론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이 되어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폐지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보건부의 지침에만 근거한, 또 이게 각종 복지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나름 준비는 해왔지만 너무 빠른 감이나 홍보가 안 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방법론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론 개선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은 있지만 지금 지급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경남 창원이나 이런 데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주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한 데도 있고, 우리 울산시만 보더라도 5개 구·군이 똑같이 장수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구와 중구는 주지도 않고 있거든요. 5개 구·군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폐지하더라도 반발은 있겠지만 이것을 홍보한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수긍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행정은 타이밍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가장 늦었지만 적절하다, 이게 내년으로 가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할 거 지금 하는 게 좋겠다, 조금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합리적으로 방법을 풀기 위해서 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늦었다고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타이밍이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복지제도를 확대하자고 해놓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개념으로 해서 노인복지의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 해가지고 만약에 적용을 시켜서 잣대에 맞춘다는 것은 틀에 끼워 맞추기 식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본 위원은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감대 형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앞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입니까, 협조사항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단 권고공문이 왔습니다. 협조요청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권고 및 협조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연금.

권영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에 몇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원래 전체 어르신의 70%를 설계했거든요. 우리는 69%정도, 1만6600명 정도.

권영호위원

기초노령연금은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69%?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70%로 국가에서는 설계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69%정도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가에서 하는 그 기준안대로 거의 우리 군에서 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근접해 있지요. 전체 65세 이상의 70%정도 기초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2만 원부터 최고 20만2,600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만원에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0만2,600원이요.

권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지자체별로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초연금이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너무 차등적으로 하니까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주는 데는 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초연금을 대상으로 해서 장수수당은 없애라는 그런 권고안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오늘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다음 달부터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다음 달부터 바로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금년도 연말까지 당초예산은 다 된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6억9,000만 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 된 것이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물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따라야 되겠지만 이것을 당장 다음 달부터 바로 한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했지만 노인들에게 홍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된 후에 시행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담이 적은 것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지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필 계실 때 더 확대해도 시원찮은데 있던 것을 중단시키기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노인에게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지양하라든가 노인회 정기총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 때나 이런 것을 사전에 많이 알리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편안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몇 차례 노인지회에 말씀은 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사실 ‘당장 없어진다, 폐지한단다. 돈 3만원 안 준단다.’ 이렇게 100% 다 인지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홍보하는데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 홍보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저나 위원님들이 더 많은 곤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울산광역시에서도 보면 유독 우리 울주군에 금액이나 연령도 좀 적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90세, 100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85세로 해서 100세 시대에, 그 당시에는 85세가 타당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해, 두 해가 가면서 자꾸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85세도 어떻게 보면 장수수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너무 빠른 것 아닐까하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 만약에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사실 부담이 좀, 우리도 나름대로 읍·면 회장님들 정도는 만나서 이런 것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권고안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과 중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 기초노령연금하고 장수수당 받는 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동료위원인 권영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충분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대안을 우리 김민식 위원이 얘기하셨지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추가적인지원 마련이라든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노인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은 되는데 노인분만 따로 주소를 두게 한다든가 해서 편법으로 수당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12개 읍·면에 반장님들을 통해서 읍·면장들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장수수당 받고 계신 분이 85세 이상 중에서 1930여 명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93%인 1800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급을 받고 있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됐고, 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독거노인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7월1일부터 정부에서는 맞춤형 급여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해 보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시행이 되고 맞춤형 급여가 제대로 시행을 하면서 좀 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내서 국가에서 보살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장수수당이라든지 유사 조례는 폐지를 하라’ 이렇게 권고한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만들었고 이장님들을 복지이장제도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2005년도부터 가정도우미 지금은 복지위원이라는 분을 38분을 동원해서 어려운 대상자를 찾고 가사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복지위원을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정도 늘려서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는 분들을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장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영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의 결산안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생활복지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경용 도서관과장과 김이분 안전위생과장은 7월13일부터 8월21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복지국 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595억7,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4억9,700만 원과 예비비 1,500만 원을 합한 1,630억9,000만 원이며, 그중 1,565억2,200만 원을 지출하고 27억5,000만 원을 2015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4%인 38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64억2,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62억7,5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4%인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727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그중 지출액은 699억7,100만 원에 이월액 5억7,800만 원을 합한 705억4,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9%인 21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624억6,000만 원에 2014년도 이월액 20억 원을 합한 644억6,0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610억700만 원, 이월액 2억7,100만 원을 합한 631억7,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9%인 12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149억5,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147억7,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3%인 1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22억7,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9,700만 원과 예비비 1,500만 원을 합한 37억9,0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7억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2%인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7억5,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7억5,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0.4%인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3억4,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2억2,8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3건에 21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3억1,000만 원에 지출액 2억5,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기금 결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종이 있으며, 3개 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20억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억5,800만 원 조성과 7억200만 원 사용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8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거나 담당과장이 교육·출장 중인 해당 과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아까 조례 시간도 있었지만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계장님들은 그대로 계시던 분이 많은 데 어쨌든 인사에 의해서 새롭게 생활지원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 전용이 있지요, 그지요? 재료비 부분에 206-01.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01에?

김민식위원

206-01 재료비, 168페이지 169페이지 재료비 찾았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예산하고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7,000만 원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재료비로 전용했네, 그지요? 이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전용한 부분을 제가 못 살펴봐서 죄송합니다.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예산으로 아마 이 예산이 저소득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성격에 부적합하여 재료비로 과목을 전용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위원장한테 배려를 요청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장

세부설명은 계장님이 일어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계장님,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보니까 재료비로 해가지고 사랑의 집수리사업 재료비거든요. 1,500만 원을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세대에 주거환경개선보조금 쪽으로 해서 7,000만 원이 어쨌든 전용이 됐거든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전용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 짚는가하면 아까 담당계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잖아요, 그지요? 그 편성부분도 잘못됐고, 이게 집수리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편성기준에 부합이 되도록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부터 목을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남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업무자체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준비성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인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무득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사전 예산편성 때부터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집수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친구 사랑나누기’에서도 하고 지금 계속하는데, 집수리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계략적으로 진행과정이라든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진척 세부사항에 대해서.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어쨌든 사업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사업부분에도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해서 제대로 집수리 부분에, 말 그대로 봉사활동측면에서 9개 10개 단체가 하지만 점검을 해서 최종 마무리되는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반면에 아닌 부분도 다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봉사활동으로써 집수리관련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전용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위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없이 쉽게 말해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복지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 민간이전 2,0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07-01.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

이동철위원

166쪽 민간이전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지출 내용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맞춤형 물품지원으로 해가지고 수급자 맞춤 구호물품하고 100세대에 대한 전기밥솥, 청소기, 냉장고, 선풍기 등을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재원은 어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재원자체는 군비입니다.

이동철위원

군비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순수 군비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순수 군비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동철위원

1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 401-01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수처리시설 폐쇄 후 시 하수관로 연결공사 집행잔액하고요, 그다음에 중부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 대한 용도변경 설계용역 지출 후에 남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3회 추경이 결산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3회 추경에 251만4,000원을 삭감하였는데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때 삭감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중부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수처리시설 폐쇄가 그 뒤에 이루어지고 아마 시 하수관로 연결공사하면서 공사비 내고 남은 집행 금액인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결산 검사하는 목적은 다음 예산세울 때나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나 다음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업 추진하는 것을 3회 추경에 이만큼 삭감시켰으면 달아서 삭감을 시켜서 잔여금을 안 남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될 일이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수요예측을 잘해서 이런 예산액을 올해부터는 안 남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처음 오셔서 아직까지 파악하는 시간이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업무는 연속성입니다. 파악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저희들 질의하는 시간에 바로 즉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질의하는 우리 위원 입장도 답답하고요, 이런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서와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6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인데 집행잔액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예산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걸 격년제로 하거든요. 과장님 업무파악 됐는지 모르겠는데 격년제로 하는데, 작년도 불고기축제장을 KTX에서 했거든요. 읍장님 하셨을 때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9,8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고 3회 추경때 750만 원을 삭감해서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각 읍·면에도 복지협의체를 다 구성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평가가 쭉 나왔을 겁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나왔지요.

김민식위원

평가 나온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평가부분 나온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 부분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 할 때에도 사전평가를 중점적으로 같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장소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민식위원

이런 걸로 해서 각 읍·면에도 복지협의체가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평가부분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부분과 연계를 잘해서 말 그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복지협의체가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보강해가지고 행사를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평가부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잘 잡아주시길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은 거의다가, 다른 실·과에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에 결산부분이 자체적으로 한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결산인 만큼 우리가 작년 사업을 토대로 해서 올해 사업도 재조명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예외로 빠져 있어서 각 실·과해가지고 여기에 덧붙여서 해놨어요. 그래서 결산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또 기획실이나 총무 쪽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오는데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결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한번 하라고 하세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건설복지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도 경제건설위원을 하다가 건설복지위원회로 바뀌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아직까지 접근이, 거의 심사를 안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과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과마다 있어요. 결산에 다 없어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와 함께 보고를 해달라고, 분명히 챙겨주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제가 따로 한번 일정을 잡든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자료로 같이 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또 향후 어차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도 시설관리공단을 예외로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 출석할 수 있는 부분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를 바 꿔가지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와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복지국장님께서 그걸 연계해가지고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고와, 다 마찬가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결산서 1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301-01.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말합니까? 이 부분은 2014년 당초예산에 1억2,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실지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해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세월호 이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9,986만 원을 2회 추경 때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예산대비보다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많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집행잔액이 매년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보고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사건사고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예산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난 뒤 2014년도에는 이만큼 수혜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긴급복지사업과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제가 온 지도 얼마 안돼서 긴급복지하고 지금 현재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뭣한데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2014년도에 울주군 지역복지사업 종합평가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포상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2,0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2,000만 원 받았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용내역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은 최근 에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좀 힘드실 걸로 보이는데, 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복지위원 37명에 대한 운동화를 지급한바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례 전문요원 4명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줄 알고 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이동철위원

아까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 세입을 잡아서 한 겁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당연히 보상금은 세입을 잡고 세출도 잡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세외수입……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었던 안입니다. 당초 울산시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보상금을 실제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하게 내려오는 줄 알고 실·과에서 보상금으로 안에 있는 해당 목의 예산을 썼습니다. 썼는데, 뒤에 보니까 시에서 이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 예산을 받아서 앞의 예산을 메꾸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확인을 안하고 예산을 썼고, 또 시에서도 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받아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거든요. 세입이 잡혀야 세출이 되는 게 맞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해서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심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빼니까 질의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이것은 너무, 방금과 같이 전체 예산 집행률이나 이월예산액이 많다는 형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제가 여기에 발령을 받고 예산결산서를 한번 쭉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 공무원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볼 적에 울산시와 울주군은 어떻게 보면 수평이라고 하지만 수직입니다. 좋은 행정을 갖고 와서 여기에서 잘 반영을 시켜서 앞의 문제점 자체를 위원들의 질의에, 워낙 많으니까 질의를 종결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예산 불용이나 이월과다나 상당히 많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부터 전체 문제가 된 건입니다.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이, 맞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앞선 행정을 할 수 있는 울주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또 과장님, 최근에 발령을 받아 오셔서 바로 답변하시기에 힘든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77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 지원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부분에는 시설비하고 5억1,700만 원이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로당 부분이 개보수공사도 많고 한데 향후 진행될 신축공사 또 여러 가지 개보수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로당 부분에 당초예산하고 쭉 봤을 때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지금 진행이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차피 생활지원과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 내용파악을 좀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경로당 신축을 5개소씩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도 5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큰 어려움 없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니까 당초에 16억5,000만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2억5,000만 원을 더 해서 총 19억 부분을 가지고 지금 5억1,700만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로당을 지으면 기본 예산보다 더 요구사항도 있고 또 하다보면 더 늘어나는 게 추세거든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 그런 추세인데, 이 부분에 불용처리 원인이 뭡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올해 진행상황을 말씀드렸고, 작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처리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서생면 진하2리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무렵은 감정가대로 마을주민들이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주가 감정가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그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노인공동거주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를 계획을 했다가 한 군데는 장소가 부적절하여 공사를 하지 못해서 남은 발생이고, 두 군데 집행하지 못한 잔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적은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시급하고 복지관시설 개보수를 급하게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남은 금액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진하경로당 부분에 현장도 다 다녀왔고 했는데, 대안 부분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대납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지주가 감정가대로 팔지 않는 이상은 없지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마을 대표 분들이 지주와 그런 것들을 잘 합의를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훨씬 순조롭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진하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기 옛날 보건소 자리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위에지요. 지금 현재 보건소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바뀌고 가보지를 못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 나중에 한 번 가보십시오. 시급성도 인정하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그때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는 인구자체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거기 부지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의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어쨌든 사유지는 팔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가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우리 군유지나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접근하고 하면 대안의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녀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공동거주제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거주제 부분도 있고, 그전에 상북 이천경로당은 다 어떻게 했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상북 이천경로당은 작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김민식위원

마무리되었지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또 신축경로당 부분에서 공동아파트 쪽에는 어차피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연부락이나 이쪽에서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데, 어쨌든 현장을 돌면서 느낀 게 부지가 있으면서도 옮겨 달라는 이런 주문, 또 노후화됐다, 또 길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 또 기존 시설물들이 남는다고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똑바로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고 다른 어떤, 건물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이고 땅은 또 다른 쪽이고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준을 잘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더라. 그때도 현장에 가보셨지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 그때 과장님은 안 가셨구나. 거기가 삼동 쪽인데 담당계장님, 삼동 쪽에 현장을 한번 가셨지요, 그지요?

김영철위원장

신축?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작동경로당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아, 작동.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데서 이쪽으로 옮기거든.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이쪽에 건물이 있으면 이쪽을 폐쇄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 기본근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죄송한데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경로당 지원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622만5,000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저번에도 이 관련해서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 관련해서 상당히 있었고, 또한 서면질문·군정질문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마찬가지로 인원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 확인한 바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때 타 과에 있었지만 군정질문을 들었고, 이게 처음은 아니고 약 4,5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 주고 있는 수준에서 더 내리지는 못하니 향후에 경로당 운영비를 올려줄 시점이 있으면 이걸 차등 지급을 해서 인원수가 많고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에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올려주면 어르신들의 반발도 없고 자연스럽게 차등 지급이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한꺼번에 주고 있는 것을 다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한 후에 향후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군비, 시비로 주는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주는 경로당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이게, 어르신들이 한시적 경로당 운영비라고 했는데 올해도 내려왔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부분하고 잘 연계를 해서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십 몇 명이 되고, 어떤 경로당은 40명 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분명히 그에 맞도록 적절하게 우리 행정에서 완급조절을 해 줘야지, 그러면 몇 명이나 10명이나 50명이나 똑같이 그것은 아니거든요. 또 냉·난방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이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줘야 되겠다. 기준도 없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성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잡아가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고,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내지는 다른 데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참고해서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 보완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군정질문도 하셨고 하니까, 당장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아서 한 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여기 뒤에도 나온 게 있어요. 결산서 178페이지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노인복지에서 앞 시간에서도 조례를 다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맞춤형 지원이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따라가지고 활용방안을 찾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기준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569쪽 특별회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569페이지 말씀이지요?

이동철위원

예. 이번에 우리 의료기금은 어떤 형태로 주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해마다 의회에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의료급여특별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라든지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는데, 56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과실, 예를 들어서 음주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된 의료비를 징수하는 것인데 이 대상자들이 거의 다 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으로 실제로 받아내야 되는데 잘 거두어지지 않아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처럼 보이고 있고,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 드렸을 것인데 한 번에 완납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분납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받을 수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납을 유도하도록 해보고 필요할 때에는 결손처분도 해서 이 수치를 좀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돈을 우리가 지급할 적에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수납액이 몇 %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프로테이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 이게 수치가 많이 낮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인 자가 교통사고라든지 내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 보험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분들은 저소득층들이고 본인 과실로 인해서 운전자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 과실이라는 것은 의료급여비용으로 대납을 해 주는데 대납 후에 본인들이 다 갚아야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처지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동철위원

이게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없나 이겁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명확한 제도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머리로 신경을 써보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와서 말씀드린 것들은 결손처분이 필요한 것 같고,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원금을 활용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비 부분을 줄인다든지 부당이득금에 대한 비용을 조금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미수납액이 2억7,900만 원 맞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 중에 10년 미납된 미수금이 7,500만 원, 5년 이상 된 게 1억2,500만 원, 맞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은 5년이나 10년 되고 나면 결산처분 관련법에 적용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관련법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어떤 것들을 참조해서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 올리는 것은 결손처분하라는 답보다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런 형태하고, 이 채권은 국세 징수법 및 지방세법 결손처분 규정에 준용하여 결손처분하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징수가능한 채권은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하여야 하는 게 맞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지만 대납해 줄 적에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없나?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재산이 있다든지 소득이 많다든지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다 수급자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의료비를 대납해 주고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해야겠다, 계속 이걸 받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일이……

이동철위원

10년 이상 된 걸 지금 결손처분 안 한 것은 무슨 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생각의 폭을 넓혀서 가능하다면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동철위원

5년 이상 된 것은 보통 결손처분 세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10년 이상 된 게 남아 있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면밀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급할 적에 안 갚으면 안 된다 이런 강제성은 없겠지만 그런 형태로라도 제도적 장치가 없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보조해 줄 적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게 병원에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차후에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한다면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든지 기업의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아예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했는가 모르겠다. 결산서 178페이지 노인대학 효사랑학습단 지원해놓은 것 보시면, 이게 전체 얼마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50만 원.

권영호위원

아니, 효사랑학습지원단 민간이전 5,950만 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예산이고,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 이게 그것이고. 그다음에 600얼마인가 남았거든요. 321페이지에 보니까 노인대학 운영하고 인센티브하고 운영비 지원인데, 누가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다. 이것 남은 금액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노인대학 운영한다고 편성한 것 같은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보면 우수노인대학 인센티브 효사랑학습단 운영비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600만 원 이상 남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대학을 한 군데 더 하겠다는 잦은 상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소로 운영이 안 되겠나 해서 9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8개가 운영이 되어서 그렇게 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에 9개는, 어디 어디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1개는 어디가 안 된 거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기존에 8개를 하고 있었는데……

권영호위원

1개를 더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운영이 안 된 거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으로 설치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상담만 하고 노인대학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8개는 기존에 하고 있고 사람들이 더 하려고 했는데 1개 예산이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기초연금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아마 251억인가 되어가지고 약 4억만 잔액이 발생됐고, 그 밑에 보시면 가장세대 활동비지원 이것도 사회보장비인데 5,400만 원 전액 다 지출이 됐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가장 월동비는 겨울에 어르신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버리니까 돈이……

권영호위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보니까 727세대, 맞습니까? 월동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그런데 이게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위에 것은 계획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밑에는 당초에 계획한 금액이 그대로 집행이 다 되었어요. 727세대라는 것이 변동 없이 그대로 다 된 거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가장세대라는 게 딱 727세대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새로 추가로 더 생길 수도 있는데.

권영호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에 보면 그 세대가 딱 맞게끔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고 그대로 다 지출이 되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마다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중간에 변동도 없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변동은 있겠지만, 사람은 변경이 되었겠지만 숫자는 변경 안 시키고 예산을 다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서를 본 위원이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두 가지를 봤는데 보면 7만5,000원씩해서 723세대에 월동비를 주려고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집행잔액 없이 전액 다 지출이 됐더라고. 다 됐는데, 기초연금에 대해가지고는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물론 기초연금은 변동이 많겠지, 국·시비를 받다보니 그런데, 월동비도 시·군비가 50 : 50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727세대란 걸 2014년도 계획, 그러니까 ’13년도 계획을 해서 1년이 가도 변동 없이 계획 그대로 다 집행이 됐다는 게, 세대수를 본 위원이 봤을 때 보통 보면 700세대 몇 백 세대 되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대로 그대로 다 되느냐 이 말이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전산을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을 늘 파악해서 기초연금 적합여부를 판단하지만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읍·면에서 추천을 해주니까 여기에서 집행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읍·면에서 추천하는 것은 물론 정확성을 다 믿고는 하겠지만 이런 혜택 받는 사람이 흡사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받고 B라는 사람은 안 받고 이렇게 되면 그런 데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또 누가 봐서도 그래서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딱 돼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읍·면에서 자연적으로 명단만 내려주고 추천하라고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인원수로 100명이면 100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올려주는 제도는 아닌 것 아닌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봐집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 공감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저소득대상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기타 저소득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기업의 후원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에는 딱히 선을 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 판단을 해서 돈이 필요한 가구도 있을 것이고 쌀이 필요한 가구도 있을 것이고 혼자 사시는 노인한테는 노인물품이 필요한 가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개개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있는 후원금은 돈을 요구하고 돈을 지급하는 명단에다가 추천을 하고 어떤 때는 물품을 요청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믿고 맡겨야 되지 않느냐. 일일이 딱 선을 잘라서 누구까지 월동비를 주겠다, 누구까지 쌀을 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이게 잘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우유 배달하는 거는요, 우유 배달하는 이것도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시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저희들이 그 숫자만큼 하다보니까 좀 그렇고, 우유 단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결산인데 본 위원이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지급하는 체제가 근본적인 완전한 체제가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및 개보수시설비에 포괄적인 사항인데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걸로 해서 상북 이천경로당에는 지금 2억 원을 편성해서 신축을 했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이후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는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일곱 분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간 운영에 약간의, 다 따로 사시던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상은 했던 것이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도 그런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리고 노인지회 임원들이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서 지금은 해결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왜 여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좀 획기적이다. 노인복지 쪽에 특히 업그레이드된 상품화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공동거주제 이렇게 보아지는데, 여기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이분들을 체킹도 하고 가서 어떤 게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서로 간의 성격상에 문제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성공리에 독거노인이 되면 거주지가, 지금 두동 대현마을도 진행하다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중단된 걸로 되어 있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마 울주군에는 울산을 예를 들면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잘 접목해서 잘한 것은 모범사례로 이렇게 나가서 지속적으로 확대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체킹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183페이지 한 번 펴봐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여기에 3억4,9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 또한 188페이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2억2,800만 원 그지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먼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4,900만 원인데 이것은 두서에 있는 내와동산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당초 국·시비를 받아서 법인에서 본인부담금 한 10%를 부담해서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난방구조개선, 욕실설치 이런 등등을 하기로 했지만 그 건물이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내용하고 이게 조금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라든지 구조변경을 제외하고 새로운 재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5월에 착공을 했고 9월이나 10월정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거기서 옹벽설치하고 또 다른 사업이 뭐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은 난방구조개선, 욕실설치 이런 등등을 하려고 계획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옹벽설치라든지 구조변경은 안전상 문제로 제외를 하고 다른 부분들 시설내부 개선만 하는 걸로 해서 본인부담 3,000만 원정도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지난 5월에 착공을 했고 9월이나 10월정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 사고이월 2억2,800만 원은 웅촌면 소재 수연복지재단 내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3층으로 계획했다가 2층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부족했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에 따라서 지난 4월30일에 시설물을 완공은 했습니다. 현재 편백마을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문화재 부분을 해서 3층에서 2층으로 어쨌든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변경을 했고 따라서 4월30일 완공은 했지만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여기 집행잔액도 150만 원정도 남았지만 이것은 집행잔액을 떠나서 왜 문화재 부분이 나왔을 때, 지금 문화재법 자체가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어느 정도는 감을 못 잡았습니까? 당초 봤을 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3층에서 2층으로 전환이 된 것 같으면 그 안의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의 기능보강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갈 시설물이나 이런 게 축소됐다고 의미하거든요. 맞잖아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층은 변경이 되었지만, 전체 면적은 사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국가에다가 요청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면적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이게 면적이 차이가 없어졌고 어쨌든 용도가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3층으로 기존 설계를 했다가 2층으로 전환이 된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따른 시설물들이나 이 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도 여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기능보강사업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방수 공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난방 시설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혜진원 관련 이런 증축공사도 있고 수연복지재단 수연요양원에 신축 공사한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3층 했을 때 이 부분에 한 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가보지 못했고 빠른 시일 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면적대비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보통 30인 이하의 정원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면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뀌면 정원이 줄어야 되고, 정원이 줄어든다면 그 비용을 줄여서 국가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앞에서 다 검토가 되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생활복지국은 거의 다 국·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계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김영철위원장

잠깐, 과장님 여기에 설명 안 됩니까?

김민식위원

계장님, 이 내용을 더……

김영철위원장

과장님께 듣고 상세한 것 있으면 나중에 듣지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 내용 모르시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제가 서류상만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담당계장님에게……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영철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복지시설 자체가 30평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기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3층에서 2층 축소된 만큼 그에 따른 현장을 보시고 시설 보완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도록 맥을 잡아보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위원님 할 것 있습니까?

김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여쭤봐야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18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있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식비지급 일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1,260만 원, 그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감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 현황을 제가 쭉 보니까 1월에는 사회복무요원이 2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40명에 대해서 중식비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1월에 25명으로 시작해서 12월에 56명까지 늘었거든요. 계속 느니까 아마 예산을 중간에 줄인다든지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게 시비·군비 50 : 50사업인데 시에다가 인원이 줄어드니 줄여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워낙 연가도 많이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원은 확 늘어났는데 평균 계산하다보니까 인원은 그렇게 되었고, 또 공익요원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월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중식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보십시오.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하나만.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190페이지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던데, 장애인차량 버스 사회복지과 아니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자산취득이 되어서 왜 시설관리공단에 공기관에 대해서 줘서 그쪽으로 변경을 시켰노? 이것 변경할 때 의회에 승인이 됐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결산에는 저희들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권영호위원

예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군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군에서 구입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관……

권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떻든 거기에서 사나 여기에서 사나 다 좋은데, 이게 절차상 의회에서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승인이 된 건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로 지출이 돼서 되냐 이 말이야. 그 당시에 이것 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상세……

권영호위원

그래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전임자한테 물어봤는데 절차상은 문제가 없었다. 다만, 예산 승인은 그렇게 안 났지만 결산서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보니까 안 맞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게 금액을 떠나서 앞으로 자산취득에 대해가지고 우리 자산취득으로 잡아서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 다 줘버려도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결산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그것 과장님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이걸 한 번 알아볼게요. 절차상 이게 맞나? 내가 볼 때에는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회의중지

16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집행에 이월비가 늘어난 크나큰 사유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월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만 이월됐고요, 실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13년도 집행잔액이 4.5%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2% 선으로 실질적으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2013년도 결산에 보면 28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잔액은 12억8,000만 원 정도로 반 정도로 준 겁니다.

이동철위원

낮아졌습니까? 2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운영 청소년 운영시설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309-02.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시설하고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청소년지도사가 퇴직하고 신규직원 채용하는 시간 사이에 1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동철위원

1개월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시설운영에 공단전출금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철위원

309-, 당초예산 청소년 운영비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시설공단 운영에 청소년시설 운영이 있고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부분이 또 있거든요. 청소년시설 운영 부분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직원들 인건비인데 급여, 수당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실제 호봉이라든지 수당기준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차이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당초예산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문화의 집은 7,1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이동철위원

7,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11억6,0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총 1억2천……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12억3,000만 원이었지요.

이동철위원

3회 추경 시에 1억8,930만 원이 삭감됐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삭감되면 불용처리, 3회 추경째 되면 결산추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왜 다 같이 삭감을 안 시켰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일부 기금이 포함돼 있어서, 기금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큼의 분담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삭감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정원을 잡는 것보다 인력이 적어서 줄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호봉이라든지 그런 차원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깎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뭐라고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기금하고 시비요.

이동철위원

이것은 결산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군비 분담분은 같이 남겨둬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체적으로 이 부분은 정원 호봉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1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거기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201-01.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조례가 2013년도 말인가 신규로 제정되면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미처 그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해가지고 구성됐을 경우에 지원할 수당을 따로 집행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2013년도 12월1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 내용 중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쪽에서 전체적인 지원 계획수립을 못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구성을 못했거든요. 수당을 주려고 편성했던 예산인데 그 부분을 집행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정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협의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게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2013년도 12월에 조례 통과가 되고 2014년도에 바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돼놔서 아마 그때는 미처 그 부분까지 예상을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동철위원

예산 편성할 적에는 어떤 규정에, 예산편성 이후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등등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을 한다고 보는데, 그게 맞아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조례상에 운영을 하도록 돼있는 부분이 돼놔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회를 미처 구성을 못해가지고……

이동철위원

그러면 편성을 안 해야지요. 편성해서 예산 받아놓고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고,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쨌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관련 있지요, 여기에 보면 아까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850명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1억5,500만 원이네,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33명이라고 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탈락한 사람이 330명입니다. 330명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한테도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문수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휴지상태라서 그 부분하고 같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 전년도에는 대상이 되었는데 가정형편이라든지 재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달라지니까 매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330명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부적합 판정받은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재산상 그만큼 급변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식아동 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여기에 330명 부분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문수지역아동센터 휴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방학동안에 가정형편은 괜찮은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급식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빠지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문수아동 쪽에도 있지만 너무 변동 폭이 크다보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편성할 때 실행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자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액을 보니까 2억6,3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880만 원 남았다 그지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말 그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장난감도서관 관련 맞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작년도에 차량구입비 관련 있지요,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2억4,000만 원정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장난감도서관 차량구입은 어떻게 됐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차량구입비 건은 지금 저희들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삼성 쪽에서 지원하도록 아마, 저희들 라인은 아니고 공동모금회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기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버스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는 그 이후에 운전자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지원해주는 삼성 측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아마 소규모 차량을 시설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 2억4,000만 원 예산을 잡을 때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이동장난감도서관 차량 구입 내용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이동장난감도서관 차량 운영하는 부분이고, 신규 차량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지원 받은 예산입니다.

김민식위원

차량 구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삼성에서……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삼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공동모금회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야기가 된 내용이지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관련 없는 부분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해가지고 삼성에서 차량이 왔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아직 구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상담을 하기 위해서 대형버스에다가 상담실을 갖춰서 가서 상담하려고 준비를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자 숫자라든지 경제성을 판단해가지고 일단 대형버스 하나를 갖다가 구조 변경하는 것보다는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형차량을, 시설공단의 각종 복지센터라든지 복지파트에 차량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억4,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다 썼다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직원들 인건비 쪽입니다.

김민식위원

인건비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센터 운영비하고.

김민식위원

그럼 당초에 이 관련해서 차량구입 목이 아니고 인건비 목인데……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이동장난감 차량유지비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다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센터 운영비.

김민식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하고 삼성하고 다 해가지고 이 차량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차량구입 건에 대해서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직접 관여된 부분이 아니고요 센터장이 바로 삼성 측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받도록 약속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받은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 구입이 안됐다고 하니까요 그걸 챙겨가지고, 어차피 건강가정에 지원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챙기십시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앞전에 기공식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비사업인데 어쨌든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이월해서 21억 정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공식을 마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 담당계가 어디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청소년팀입니다.

김민식위원

여성청소년팀이죠. 어쨌든, 창조시설과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보육팀하고 창조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김민식위원

창조시설과지요,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창조시설과도 우리 울주군관내 엄청 큰 대형사업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도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 보육팀에서 철저하게 체크해서 사업이 말 그대로 예산은 편성이 됐고 너무 오래 끈 사업입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진행 절차과정부터 진을 많이 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은 정말로 하루빨리 준공이 돼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21억이라는 예산까지 이월 계속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점검해서 정말로 우리 준공기일 내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하고 챙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페이지 만4세에서 5세 누리과정, 아니 아니 법정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차액금 이게 2,3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이것하고 그 뒤에 346페이지 방과후 민간위탁금 있지요, 방과후 보육료. 이것하고 두 가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법정저소득층은 왜, 보육료가 차액 지원되는 건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지? ‘정부 어린이집 단가로 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이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도록 돼있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민간어린이집에 갈 경우에 본인의 부담금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당초 지원 대상과 동일한 5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월평균 18명 정도로……

권영호위원

몇 명?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18명이요.

권영호위원

50명 다했으면 예상 금액보다 모자란다는 말이네.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때 당초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덜한 거예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보면 연말에 집행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통상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이듬해 3월에 어린이집에 간다든지 이런 게 마감이 되다보니까 실제 어린이집 가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사정도 그렇고 또 상황에 따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동이 확 줄어든다든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차이가 연연히 조금 있긴 합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신청을 조금 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아동센터 있지요, 아동센터. 일전에 지원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아까 문수아동센터인가 거기가 지금 휴지되어 있다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원래 문수초등학교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문수초등학교 신축 공사 때문에 지금……

권영호위원

이게 전체 거기뿐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데 있는데 그 부분의 차액 때문에 잔액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문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들락날락 하지는 않아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불특정하게 확확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닌데 평균적으로 오는 학생숫자는 그래도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 먹는 데는 그날 왔다가 안왔다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숫자하고 실수요하고 는 조금 개입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감사가 아니지만 결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인원이 금방금방, 담당공무원이 늘 나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인원이 부풀려진다거나 준다거나, 어린이집 교사도 물론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도. 사회적으로 허위성이 자꾸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사전에 계획은 충분히,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100명을 다하겠지만 그 중간에 몇 명씩 빠지고 하니까 예산이 남는 것은 물론 맞을 거예요. 맞는데, 보육교사나 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만약에 인원이 허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파견을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최고의 인원을 예상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되는데 이런 것도, 물론 예산부서하고도 잘 상의해야 되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되면요, 물론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는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괜찮지만 우리 자체 자원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것보다 다른 데, 돈이 사장되면 사장되는 만큼 우리 울주군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서 편성에 임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그런 부분에……

권영호위원

어떤 부분에 보면 전반적으로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물론 시·군비다 보니까 요청을 하지만 여성가족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100만 원대 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207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전액 집행잔액된 게 입양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군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이거 아닙니까, 이것 맞지요? 593만6,000원, 207페이지 중간부분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여태까지 우리 울주군에 입양을 한 게 거의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입양아동이 그전에는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양특례법이 강화가 되면서 입양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209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아까 설명하시던데 지원센터에 일부 퇴직하고 그런 잔액도 있는데, 친정 보내주기인가 친정나들이 보내주기인가 해서 며칠 전에 2층 상황실에서 이걸 체결하고 안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친정나들이 사업……

권영호위원

이게 신청자가 부족한 건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렇습니까? 이게 왜 잔액이 발생하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선정된 중에서 두 가족이 포기를 해버리는 바람에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바꾸질 못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선정하고 난 뒤에 연말까지 가정형편에 맞춰서 가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걸 놓기는 그렇고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가기가 곤란해지니까 포기해 버려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인데, 순수 우리 자체 자금이거든요,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런 게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사업까지도, 편성할 게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이런 데 편성해놨는데 결국 불용처리가 되면 그해 그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형편입니다. 어떻든 이런 것은 안 가게 되면 빨리 대처를 해서 다른 분들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셔야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여성가족과를 위해서, 올 1월에 자리 옮기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들도 노고 많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에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우리 울주군은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왔는데, 앞으로 문젭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관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지출액이 610억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44억6,000만 원 대비해서 94.6%인데 전년도 예산집행율 92.1%보다 2.5%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상 가능한 부분 시간을 좀 할애해서 불용율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특히 어린이들은 우리 꿈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계장님,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어린이집 이런 데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시고, 또 분기별로 가능하다면 결과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방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