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및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동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자율방범대는 읍·면 1개씩 총 12개 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야간방범순찰, 학교 앞 등하교 지도, 청소년 계도 등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운영비, 야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자율방범대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 조례안이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칭찬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방범 조례에 대해서 타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 여부 말입니까?

구.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구요? 다른 구는 제정 중에 있고 아직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정 중에 있다?

예, 우리가 좀 앞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이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데. 이제 조례도 제정되고 또 법이 인정하는 자율방범대인 만큼,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온산방범초소에 한번 방문을 해서,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앞에 건축과에서 방범초소를 다 막아놓았어요. 이제 조례 제정하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단체니까.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게시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방범대 초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해 놓았다 말입니다. 한 번 가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걸 울산 다른 구·군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주군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그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 10월6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은 있습니까?

울산시요?

예.

지금 그 부분들이 전에 공기업법하고 같이 활용하다가 별도로 재단만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이 처음이지요?

이 부분이 전국으로 표준안이 지난해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2014년 9월25일 상위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울주군 언양재래시장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자를 얼마쯤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출연을 한 부분입니다.

1,000만 원 출연을 하고 있고 이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출자와 출연 운영 조례안이 생기면 결국은 재단이, 우리 군에서도 필요성에 따라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부서별로 해서 앞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단도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운영심의위원회나 평가단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된다면 이 운영 조례안에 따라서 평가단이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엄격하게 출자금이라든지 출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조금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래서 출자·출연이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거나 기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용처가 분명히, 정산결과가 잘 정리되어서 우리 집행부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별로, 결국은 과별로 운영하겠지만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조금 전에 울산시 조례 제정을 이야기했는데 울산시에 벌써 두 군데에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울산광역시에서 2015년 4월2일에 조례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구가 2015년 7월1일에 조례가 됐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고. 이런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이 울주군에, 사실상 재단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 보시면 1항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표준안에 울주군의회 의원을 추천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표준안을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재단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표준안을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그냥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군 의원은 못 들어간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거잖아요.

예.

살펴보실 때, 저희 조례안을 만드실 때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거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포함되어도 가능한 부분인데 표준시행령 4조 거기에, 표준안이 아니고 시행령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되어 있고 ‘지방의원은 제외한다.’는 그런 부분이 시행령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시행령에서 그게 왜 제외되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자금을 내고, 재단을 보면 그 돈의 활용도라든지 이걸 의회에서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의회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까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할 때 실장님,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의원이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원은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다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의원 입장에서 그 예산에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또 편성된 예산을 직접 나름대로 삭감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의원이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원래 시행령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명시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의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요. 그냥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의원이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못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확대……,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

실장님, 왜냐 하면 출자·출연 기금은 외부에서 집행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출자·출연 부분들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는 부분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원한다면 법령이라든지 조례로 그 부분을 제정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자·출연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의회에 심의의결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이 직접 당사자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결국은 의원들을 배제하고 추천을 받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가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도 그렇고, 내년에 자동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안이 공포되고 다른 재단이 생긴다면 이 조례안에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를 하지 않고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은 상권활성화재단만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조례 없이도 자체적으로 하고……

지역경제과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 군에는 지금 조례 제정한 곳도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2014년도 9월25일에 이 법률에 관한 시행령이 우리 군으로 지시가 왔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지침이 왔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입법예고는 2015년 5월28일에서 6월17일까지 했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0개월 동안 이 조례를 잠 재워놓은 거야, 벌써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10개월 동안 잠을 재워놨다가 이제 이 회기에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지난 2014년 3월에 제정되고 9월에 시행령이 공포되고 12월에 표준안이 오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만 연초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또 상권활성화부분이 시급성 그런 부분들에 반해서 좀 늦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늦게 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해 놓고도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결과가 없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지방공시제도에,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도 많고, 또 전에 언론에 나온 부분이지만 2015년부터,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위원 부분들이 엄격하게 예산편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위원장이 또 외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지원하고 집행의 투명성 그런 부분들이, 자부담 부분도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계속 개선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장이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갑자기 급조해서 어떤 행사가 있다면 와서 참여해서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도대로 끌려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 소리입니다. 물론 절차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또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지금까지 기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번에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이 제정되면 향후 이런 단체들이 많이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보조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춘근 행정지원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산시에서도 열정적으로 일했던 모습 울주군에 와서도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박상조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에 정말 울주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에 경건위 계시다가 문화관광과로 오셨는데, 사실 울주의 미래산업이 결국은 관광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를 미래시설과에서 그동안 쭉 준비했다가 지금 관리 운영 때문에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안으로 오게 됐는데, 운영 관리를 우리 문화관광과 직영체제로 할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향후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화되면 민간위탁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를 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두 가지 정도가 민간위탁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이 뭐뭐입니까?

카페테리아하고 산악구조센터, 그것은 전문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군데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악구조센터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반드시 전문성 있는 곳에 위탁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요. 특히 카페테리아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직접 와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절차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대로 하게 되는데 입찰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입니까?

예.

공개입찰같으면 우리가 입찰방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가입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고가입찰입니다.

왜냐 하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고요. 특히 카페테리아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위탁해서 관리하지만 수익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절차에 하나도 빈틈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근거자료가 연간 이용자수를 가상을 해서 이용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연간이용자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합웰컴센터하고 기본으로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4조에 있듯이 시설공단에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법인에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사실상 실시를 했습니다. 또 시설공단에 준다고 하면 경상수익이 5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지분석이라든가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냥 단지 경상수익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자수를 나눈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용역결과에 그런 비용을 산출한 거지요.

예를 들어 인공암벽장같은 경우는 연간 이용자수 3만308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3만3000명 정도라고 책정을 하신 건가요? 근거자료가 있어야 인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용객수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방문객수에 일정비율을 아마 적용해서 산출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네, 그렇지요?

나온 숫자가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우선 우리가 데이터를 인용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에서 자기들이 탐방객이라든가 이런 것, 전국의 산을 비교해서 아마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해 놓은 것을 보시면 50%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만약 이 정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행복케이블카가 안착이 되면 오히려 지금 적용되는 인원보다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적용한 거지요. 최소한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용요금같은 게 쭉 있는데요. 이게 울주군민이 아니고 외지인이나 외부인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타 지역을 가면 지역주민과 외부인의 사용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차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좀더 혜택을 준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암벽장하고 작은영화관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례에도 나와있다시피 60% 이내로 벌써 할인된 금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울주군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적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중에 보통 1만 원 정도 한다면 60% 이내 6,000원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정하면, 지금은 5,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울주군민이라고 해서 얼마 더 할인하고 그렇게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아, 울주군에 사는 게 좀 도움이 되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금액이 좀 하향된 금액이라서……

그러면 타지인을 조금 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불산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속에 이루어지는 복합웰컴센터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울주군민에 한정해서 1,000원 정도 적게 받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금액이 1만 원, 2만 원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줄여줘야 되는데 60% 이내로 하면 벌써 40%를 깎아서 적용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갔을 때, 타 지역도 가보면 외지에서는 많이 오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별로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아니고 다문 10%라도, 울주군민에게 10%의 혜택 이러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에게 혜택이 있구나, 울주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더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용료같은 데도 여성부분은 조금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민이랑 여성 이렇게 해서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은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같은 데나 다른 자치단체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그것과 다 평준화해서, 표준화해서 안을 도출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것은 성인지예산안에 포함됩니까? 복합웰컴센터.

안 됩니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조례 심사하시느라고,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료 있지요?

예.

사용료가 울주군이 남구와 비교해 보니까, 봤습니까?

세미나실 사용료 말씀입니까?

그렇지. 국제클라이밍센터 인공암벽센터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지요?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암벽장같은 경우는 남구같은 경우는 국제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기준에 맞춰서 실내암벽장하고 네 군데를 설치했고 금액도 남구의 거의 5배 정도 이상으로 제대로 된 암벽장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단체는 500원 정도 비싸고 개인도 미성년자 500원 비싸고 성인은 1,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월회원은 1만 원 정도 더 비싸고, 남구에서 받는 금액보다 크게 많이 받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설이 남구나 고양보다……

국제화된 수준입니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사용료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려서 많이 받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아니, 많이 받으면 안 되고. 나중에 많이 받더라도 사람들 많이 오도록 해놓고, 먼저 2년이나 1년 해보고 500원이나 1,000원 더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방법을 한번 찾으면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액수를 많이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간절곶에 요트 그것 말이야 1인당 다른 데는, 도로관광은 2만 원인데 요트는 1인당 5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요트 탑니까? 내가 그것 볼 때 ‘아,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래요. 다른 데와 비교해서 다른 데보다 시설이 좋은데 사용료를 적게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지금 이 암벽장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3,000원이고 주말에 4,000원인데 남구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그냥 초보자가 오기보다는 기존에 남구나 이런 데서 숙련된 사람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3,000원이라서 크게……

전국적으로 다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려고 하면, 참여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아, 울주군에 국제클라이밍센터가 다문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싸더라’라는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꼭 돈을 많이 올린다고 좋습니까? 좋은 환경에 사용료를 적게 하면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남구보다는 500원, 1,000원 비싸지만 시설로 보면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하든지 위원장님에게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14조에 보면 관람료 있지요?

예.

2항에 보면 ‘관람료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60% 이내로 한다.’, 일반관람료가 얼마인지, 어디어디서 얼마인데 어떻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이라고 하면 서울에 적용을 시키는 건지 울산에 적용을 시키는 건지 부산에 적용을 시키는 건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파악할 때 이것은 된다, 안 그러면 50% 되어야 되겠다, 60%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영화관이 여러 개 있는데 CGV 거기는 현재 주말에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롯데도 주말에 1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이 아마 8,000원인가 그렇게 하고, 거의 9,000원, 1만 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내 같으면 5,400원, 6,000원 이내에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서조항을 하든지, 우리 관내영화관이라고 명시를 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조례에 맞지. 광범위하잖아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울산시 안이라고 하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산악영화관, 영화관 관람료 관련해서 작은영화관 운영 이런 조례를 만든 다른 시·도를 참고해 보니까 금액을 픽스를 시키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이렇게 전부 다 조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액을 정하지 않았나 보니까 영화요금이라는 게, 영상진흥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준거한 근거고. 영화금액을 1만 원 받고 1만5,000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운영하는 롯데에서 정하거나 CGV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을 배급하는 여기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배분되고 아마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60% 이내라고 동일하게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0% 이내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00원에서 5,400원 범위 이내 같으면, 그 금액은 새로운 홈페이지라든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람료나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민간(울산광역시 내)에서 운영하는 일반 영화관람료의 60%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 지자체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화관람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서울에 2만 원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화관을 잘 안 가니까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CGV 다 1만 원하고.

똑같아요?

서울이라고 해서 1만5,000원 안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했는데 국제클라이밍센터 사용료 별표2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다자녀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사용료 50% 감면’해 놓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울주군민, 다문화가족, 탈북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65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든가 50% 한다든지, 요즈음 65세도 젊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 천지입니다, 산을 타든지 뭘 하든지. 여기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빠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우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경로우대는 타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눈을 닦고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도 우리 울주군은 맞춰서 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 의 지하철같은 경우에도 60세 이상 전부 다 무료로 해서 늘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65세 이상 반이라도 내라고 하지요, 50%라도.

그런 부분들은 물론 돈 3,000원 4,000원인데 그분들 무료로 해줘버리면 안 할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 운영에 문제가 되고 또 타 시·도 조례와의형평도 문제가 되고 해서, 물론 울주군만의 특색 있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울주군민들에게 불편을 줄까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합니다.

그러면 울주군민의 세금으로 지었는데 군민들에게는 왜 혜택이 하나도 없노. 타는 사람 있겠나, 몇 명 되노,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해 놓아도. 산에 올라갔으면 갔지 암벽장 타는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그런 혜택 없이 조례를 뭐하러 하노. 상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울주군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사업성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복지차원에서도 생각해야지, 내말은. 우리 울주군민이라는 자존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이런 것 다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못하지, 지금 조례 하는데 무슨, 지금 법을 정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언제 한다 말입니까? 또 올린다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되지. 하여간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넣든지 안 넣든지 위원들도 조정해서 의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한성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관리 운영을 하자면 결국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제가 비용추계결과 자료를 보면,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가면서 적자운영인데 확인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출과 수입면에서 보면 지출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수입에는 관람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은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2010년까지 적자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케이블카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20년까지 거의 수지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요금 산정이 되었고 그 비용을 해서 봤을 때 결국은 2020년까지는 어쨌든 적자다,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케이블카가 얼마나 빨리 도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패턴이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간에 들어오는 수입은 용역결과로 해서 일정액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인건비가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직영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17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기인력계획에 맞춰서 인력을 수급한 겁니까?

여기 들어가는 인원은 공무원 정원 인력이 아니고 전부 기간제들이 많습니다.

기간제고 또 무기계약직이고 그렇네요. 그지요?

예, 무기하고 거의 시간제, 마급 기간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인력이 이만큼 투입된다는 것은 인건비가 그만큼 발생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17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옆에 공단 17명인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맡았을 때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고 결정된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직영과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은 17명 그대로, 이 정도가 최소인원입니까? 어떤 인원입니까?

17명이고 2명의 추가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암벽장 관련한 전문인력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나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약간의 부가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용역분석결과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공암벽장에 두 분의 무기계약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 부분 인력은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사실 인공암벽장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강사들 두 사람을 추경에 해서 당장 9월, 10월에 개장하게 되면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인력들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라고 있습니다. 주 35시간짜리 2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벽장 안전관리 및 이런 강사 부분에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무기계약으로 시간제……

예, 시간제,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어쨌든간 향후 행복케이블카가 제대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적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울주군민에 대한 혜택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부실하다. 적자운영이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울주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영남알프스같은 경우에는 울주군민이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용역이 됐는지 사실상 좀 궁금하고요. 복합센터가 이루어지면 영남알프스의 관광객 수는 울주군민들이 과연 몇 % 가고 전국에서 몇 %가 오는가에 따라서 예상비용추계가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정금액 비용에 부담을 줘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그 금액이 울주군민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랑거리로 지어놓은 것을 22만 울주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은 몇 가지 있겠습니까? 관광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라든가 그리고 운영에 대한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한 번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22만 울주군민들이 이러한 사용료에 대해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명칭을 복합웰컴센터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가니까 디스커버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때 지적을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지금 명칭이 복합웰컴센터로 바뀌어졌다 이 소리지요?

아니, 디스커버리가 아마 산악문화센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로 되어 있던 것을 국제산악문화센터로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복합웰컴센터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이 울주군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복합웰컴센터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TOTAL WELCOME 아닙니까, 그지요? 모두 전체를 다 환영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복합웰컴센터가 COMPLEX WELCOME CEN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복합웰컴센터의 제목하고 우리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라고 내부운영시설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울주군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우리 조례하고 내용이 서로 매치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알프스 복합웰컴센터라고 해 놓은 부분하고 우리 운영시설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복합웰컴센터를 알기 쉽게 산악문화센터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 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3조에 보면 운영시설에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 2.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 그밖에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던 이 내용이 일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합웰컴센터 안에, 처음에 디스커버리로 명명했다가 산악문화센터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다음에 클라이밍센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암벽장을 국제적인 이름으로 공모해서 그렇게 정해졌고 또 작은영화관, 앞으로 새로 건립하게 될 4D영상관 그걸 다 합쳐서 COMPLEX WELCOME CENTER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산악문화센터하고 복합웰컴센터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은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우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울주군민들이 봤을 때 복합웰컴센터라고 하니까 내용이 뭐가 뭔지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들이야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처음에 울산시민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복합웰컴센터 이것 뭐하는 데고’, 그러니까 알기 쉽게, 영남알프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영남알프스에 산악문화센터가 있구나’, 알프스하고 산악은 사실 매치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내부에 또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복합웰컴센터는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고 산악문화센터가 원래 디스커버리센터로 되어 있었거든요. 등산하는 등반객들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탐방객들이 혹시 조난을 당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구조하는 것을 디스커버리센터라고 했는데 이름을 좀 바꿔서 산악문화센터로 정해지다 보니까 웰컴센터하고 헷갈리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산악문화센터가 디스커버리센터로 되어 있을 때는 저도 이해가 됐는데, 복합웰컴센터는 그대로 픽스해 두시고 산악문화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커버리 기능을 해야 되는데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 이해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묻고 또 반문하고 반문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조금 깨우쳐지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선뜻 들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9조 한번 봅시다. 9조에 보면 산악영화제 지원해서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군수는 산악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시설을 행사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목하고 내용하고 또 배치되는 내용 같은데.

세계산악영화제를 이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신청을 해버리면 우리가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체육구장이라든가 모두 자치단체에서, 만든 데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신청을 했다 해서 우리가 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 이것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산악영화제 지원이라고 하면 ‘군수는 산악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에 대한 경비라든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이라야 내용이 맞는데 ‘산악영화제 지원’해서……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앞 뒤가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위원님들,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존경하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심도 있게 본 조례를 검토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어제 웰컴센터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국제화 시대를 앞두고, 또 영남 7개봉을 보면 영남7개봉 안하고 ‘영남’하고 ‘알프스’는 영어로 하듯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합은 우리나라 말이고 웰컴센터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명칭을 공모를 해서 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를, 그 클라이밍대회를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나면 언젠가는 또 전국 국제대회도, 세계 클라이밍대회도 유치를 할 그런 전망이 안 있겠나 싶고. 또 올해부터 세계영화 프레영화제를 하면 내년에는 또 세계산악영화제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행복케이블카도 설치를 하고. 제가 어제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런 시설이 저희 울주군이라서 가능하지 전국의 어느 시도, 또 군이라도 이런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엄두도 못 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을 한 번씩 다닙니다만 이런 시설이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조례안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심도 있게 다른 자치단체도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울주군민에 대한 할인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 의견은 일반 관광지나 사찰이나 이거는, 일반인이 가는 거는 울주군민은 무료로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클라이밍 이거는 해봐야, 제 생각에는 울주군민 해봐야 지금 몇 사람은 혜택을,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보지는 못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성율 부의장님도 탈북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클라이밍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라도 65세도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의견은 좋습니다만 또 나이가 들면 사고 위험도 있고, 이것 운영하는 거는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조금 미흡한 조례가, 출발이기 때문에 승인만 해주시면 당분간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보고도 드리고 한번 분석을 해서 차후에 또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또 좋은 안건을 받아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국제클라이밍센터 사용료 관련 별표2의 ‘울주군에 주소를 둔자는 사용료 30%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 1,000억을 가지고 울주군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미 동의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GB지역을 풀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축, 우리 군청사 비용을 거기에 240억을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재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유관기관 임대사무실이 좀, 저희들이 율리 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런 사무실을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임대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바르게살기라든가 모든 유관단체가 입주할, 10개 정도 기관을 입주를 시켜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 면적 때문에 1700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 군청사의 건축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유관단체가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면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정수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40억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40억이면 청사가 다 지어집니까?

예, 다 지어집니다.

더 추가금액은 없습니까?

예, 추가금액 없이 저희들이 그 금액 안에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240억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

아니,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개발사업비가 285억이 들어갔고 그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한 게 240억을 했는데 낙찰률이라든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하는 우려가 있어서 혹시라도 행여나 저희들이 추경에 또 그런 요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이번 240억만 증액되면 그 사업비 안에서 청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금액 없다는 말씀 맞으신 거죠?

지금은 그 안에서 어떻든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으시다는 말씀이고……

예, 그리고……

240억은 울산광역시 투자심사를 240억 받았기 때문에 240억 올린 거 아닙니까?

240억을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85억 중에서 한 45억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240억으로 청사를 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저희들이 240억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투자심사에서 240억 이상도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240억만……

24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하고 더 이상 설계변경이나 다른, 조금의 금액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공사를 해보면 다소 변경될 수 있는데 제 입장은 그 금액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이게 부결이 되었는데 그 이유야 오늘 타당성 있게 다 설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명확하게 좀 짚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설계변경, 잦은 설계변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신청사 짓는데 설계변경된 거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발주가, 이제 발주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될 거는 없고 나중에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질이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또 성능을 향상, 개선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가 누락된 그런 부분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240억이 추가되어 올라온 이유는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예, 당초 도시개발사업비 부족분이……

그때 얘기했을 때는 건축비를 자꾸만 늘리고, 연면적을 공사비로 활용해서 설계변경 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 당시에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항상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니까 이거는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뭐가 잘못되었냐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설계변경이 공사하다 보면 도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에서 어물쩍하게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도 그 부분에서 발끈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설계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설계변경이 아닌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차질 없이 우리 22만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청사가 제대로 건립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길영 생활복지국장님 부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울산시에서 열정적으로 했던 만큼 우리 울주군에서도 더욱더 열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울주는 생활복지, 복지분야에서 많이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히, 세밀히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체로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특히 6.4지방선거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좀 썼던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조직개편 또 그리고 집중호우와 방역대책사업으로 해서, 예비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래도 사전에 미리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면 예비비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6.4지방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선거는 뭐 해마다 치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되었던 부분이 아마 사전투표제로 인해서 좀 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사실은 예비비가 좀 늦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이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원래 선거비용을 1/3씩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일부는 편성이 되었는데 그 뒤에 추가로 좀 늦게 내려온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6.4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못했거든요. 못해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집행이 늦어서 우리가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을 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작년에 지방선거 때 우리가 사전투표제로해서 새롭게 처음 실시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사실상……

그 부분은 어떻게, 예비비로 썼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으로 썼습니까?

당초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전액이, 당초에 아예 편성이 안 된 거는 아니었고 부족하게 되어있어서 부족분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본 선거에 사용된 겁니까 아니면 사전투표제에 쓰여진 겁니까?

이거는 이 돈이 이쪽에 쓰여졌다, 저쪽에 쓰여졌다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전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과 여기 분담금 1/3이 있는데 그 부족분입니다. 그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선거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비비 충당보다는 결국은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25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안전건설과나 도로과, 농업정책과 여기 세 과는 대부분 시설비 맞지요? 과장님, 누가 대표로……

예, 맞습니다.

대부분 시설비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호우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비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에 이것을 완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님.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제반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대장부터 해서 확정되는 단계가 최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 확정되고 국비 받아야 되고 시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걸리고……

예산 승인절차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총무과도 시에서 늦게 집행이 되어서 예비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에, 도로과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비만 예비비로 했었거든요. 쭉 받는데, 물론 시설비도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설계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노력해서 실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먼저 받아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간 수해로 인해서 또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파괴되고 다시 복구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수해가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집행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부분들인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건설과나 도로과, 농업정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관해서는 특히 호우나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하고 예비비가 지금 중복되는 시간입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쪽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예비비가 중복되면 먼저 건설도시국에 관한……

저희가 지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관련되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건설복지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담당은 어디 쪽에, 도서관과?

예.

그러면 도서관과부터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서관과가 작년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선바위도서관 1주년을 맞이해서 지역에서 큰 행사도 했고 호응도도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1일 평균 3,7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서관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래도 운영의 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함으로 해서 지금 일부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도서열람과 그 다음에 독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한 도서관 형태에서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요구는 도서기능도 중요하지만, 도서열람도 중요하지만 독서기능도 좀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셔서 담당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과장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과다 보니까 인원이, 지난번에 그렇게 돼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 없습니까?

지금 저도 선바위도서관을 지난번에 행사하면서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에 이런 도서관이 있다하는 것 자체도 참 놀라웠고, 더욱 놀라운 것은 1일에 3700명이 이용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놀랐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용에 있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잘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점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다보면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면 결국은 인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일이 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챙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길영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퇴실)

현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이게 2014년도에 소규모 17개 중에 2개소가 복구완료 되고, 수리시설은 다섯 군데가 2014년도에 완료되고 올해 이월된 금액 7억8,700만 원 이것은 집행잔액 없이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까?

예, 사업기간도 부족하고 설계해가지고 발주하기까지 과정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소진하고 잔액이 없다.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과장님.

예.

우리 AI발생으로 인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쓰시고 전 직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555페이지, 556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할 때 사전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군 예비비를 세 번에 걸쳐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1월18일에 고창에서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서울산IC하고 통도사IC 두 군데에다가 방역초소를 설치한다, 그때 1월22일자로 1억을 예비비로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하다가 1월30일에 밀양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경주에도 발생하고 해서 2월24일에 또 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었는데 4월23일에 우리 서생 나사에서도 발생하는 바람에 5월8일자로 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 하는 이 병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추정을 해서 5억을 편성했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도 조기에 종식이 되었다 싶어서 쓰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하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또 지금 최근에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메르스 이 부분도 우리 전 공무원들께서 일사불란하게 울산으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울산은 한 사람도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없이 청정지역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 모두가 고생한 보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하튼 AI나 구제역 때도 격려차 현장을 나가보면 공무원들이 추운날씨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왜 남았느냐,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을 탓하기 전에 이런 예산이 남은 부분은,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회계의 1% 이내를 항상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부분 또 향후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 해에 우리 예비비의 목적대로 사용 안 된 부분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곡해는 하지 마시고 향후에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최대한 맞춰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해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과에 예비비가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3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급한 거는 1억2,133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예.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수해가 옴으로써 긴급으로, 다 아시겠지만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긴급할 때 1억2,000만 원을 군비로 하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아, 국비가 따로……

예, 그때 우리가 조치를 하면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거 1억2,000만 원은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국·시비……

군비로 지급한 건가요?

예, 먼저 집행을 하고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집행해서 나머지 1억7,0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의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인가요?

예,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더 써야 되는데 빨리 내려오니까 1억2,000만 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그럼 1억2,133만 원이 지급된 거는 어떤 부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전체 시설비입니다.

보상금인데요?

아, 보상금요. 주민들 피해보상금에 보면 여러 가지, 생활지원도 있고 주택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긴급으로……

저번에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줬다 그러던데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국비는 그 이후에 내려왔는데 금액이 3억7,000만 원.

보상금만해서 3억7,000만 원 내려온 겁니까?

보상비만해서 3억7,000만 원하고 시비가 6,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4억3,000만 원 되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비가 한 1억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고 한 5억9,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5억9,000만 원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그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해양원전과장님.

예.

8.15 집중호우로 진하 깨목천 일원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진하해수욕장 그 우측에 보시면 깨목천이 있습니다. 깨목천에 내려가는 물 입구에 데크도 설치되어있었고 그 옆에 보면 수로가 박스가 되어있었는데 박스 2곳이 파손이 되어서 설치를 했고, 데크도 전체 길이 한 18m정도 설치를 했고 옹벽, 양쪽 날개 부분 옹벽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1억5,690만 원이 그 당시에 남았는데……

아닙니다. 15만6,000원입니다.

아, 이게 원이구나, 단위가. 15만6,900원. 그래요. 깨목천 거기는 수시로 이런 수해복구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데 거기에 대해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게 하천 교량부분인 당초 해양원전과가 아니었고 도로부서였는데 거기에 데크사업을 한 그 이후로 일정부분 관리를 했고, 그전에는 수해복구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깨목천이 좌측, 우리 이번에 진하해수욕장 개장식 한 옆에 깨목천 그거 말하는 거 맞지요?

예, 갤럭시호텔 옆쪽 하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옹기마을 옹기공원에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전수 파악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옹기마을 그 옆에 우리 옹기마을 축제할 때 행사하는 넓은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 산책로라든지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하는 이 예산 5억 편성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거기 가보면 아예,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광장 쪽에 물이 차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죽고 하는 그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또 받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김현영 계장이 담당이던데, 전에 보니까……

예, 김현영 계장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고요? 자, 그러면 뒤에 산림공원과장님 마이크 받아 주시고.

예.

그 부분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만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시설지 전반에 배수상태가 지금 불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기반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기반조성비를 지금 올려놓고 연내에 지금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당해 문화관광과 예산관계는 GB관련해가지고 사업비를 국가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그 관계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보류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갔다가 그러면 국비가 수반되는 것 같으면 국비신청을 해서 그 예산에서 내시가 되고 말이지 어떻게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비를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큰 5억이라는 돈을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그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월, 이월 계속 넘어가버리면 다른 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당해 사업비는 도시과에서 올렸는데 아마 사업이 선정되어야만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내년에 당해 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상반기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거는 내가 아니까. 위원장님 단순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돈을 이제 5억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우리 군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린벨트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GB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원사업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을 제출해라,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GB사업 율리못입니까? 거기도 지금 GB지원사업하고 삼광의 창고라든지 척과 창고도 가보셨겠지만 창고라든지 온양에 또 마을 진입 이런 게 GB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때 GB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게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옹기마을이 그린벨트니까 이왕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GB지원사업으로 하자, 그게 지원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실사까지 내려왔습니다. 서류는 통과되어서 현장도 오고 이렇게 하면 저게 보통 11월,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저게 내년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올해 사업하는 것도 작년에 한 게 올해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GB지원사업을 제출하라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GB사업으로 해서 국비만 확보되면 시비, 군비가 적게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여건 하에서 우리가 추진을 한 사항이고. 원래는 군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하면 군비도 적게 들고 또 시비를 받아가, 또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조금 있지……

그러니까 그게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한 부분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5억을 반영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5억을 반영했고, 그 전체 지대가 옛날에 논이라가지고 저습지가 되어가지고 물이 스며나고 해가지고 그걸 수로를 다시 개설하고 인도를 다시 깐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그린벨트 지원 금액이 울주군에 연간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보통 하면 한 두서너 건씩 이렇게 됩니다. 한 7억, 1건에 7억되는 것도 있고 3, 4억되는 것도 있고 건수별로, 분야별로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년에 한 두 건 정도우리가 지정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면 한 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그런 사업이 있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정을 받아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군에, 아까 말했듯이 군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한 이점이 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우리 국의 도시과에서 하는데 충분히 설명도 하고, 율리못처럼 선정 받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각 읍·면에 보면, 남부 쪽에 보면 GB지역이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채택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각 읍·면에서 자기들 그린벨트가 80%, 85%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해에 신청건수가 5건 올라왔다 그러면 중앙에서 GB지원사업은 한 두 건 정도 밖에 안 될 경우는 세 건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올린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안 됩니다. 중앙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기는 우리도 다 올립니다. 올리는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5건을 했다 하면 중앙부서에서도 올해 예상을 해서 10건을 했다하면, 우리가 만약에 5건에 2건이 되었다 하면 나머지 3건은 또 내년에, 다음 해에 또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옹기마을에 GB지원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현장실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게 11월, 12월 되면 선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돼서 선정해주면 사업은 내년 사업이라 이거지요. 그거는 매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GB지원사업이 마침 그때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걸 GB사업으로 하자,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그런 GB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그런 사업하고 매칭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 돈이 이월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자꾸 변명 아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GB지원사업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설분야, 문화분야 이런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해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문화분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분야 쪽에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옹기마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올해는 GB지원사업을 기반시설쪽으로 하고 다음에는 문화분야를 하고 다음에는 예술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가지고 내려온다는 소리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분야 별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 나 시설분야, 또 다른 거는 문화분야 이런 게 쭉, 아까 율리못 같으면 또 분야가 다르고, 그 분야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옹기마을이 적정하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사 안하고 되면 시·군비도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여기서 정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거론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로 우리 올린 거 있지요?

예.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옹기마을에 관한 사항 그거는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해마다 분야 별로 문화, 기반시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한다는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청을 해야, 저 위에서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검토해서 ‘아, 이거를 이번에 해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에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더 이상 자꾸 언성 높이면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주십시오.

국장님, 추가질의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B지원사업으로 신청하셨다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5억 예산이 있고요 산림공원과에도 5억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추정컨대, 지금 선정 문제가 따르니까, 선정이 만약에 되면 그 돈을, 우리가 GB사업으로 해서 충분하다 하면 그 돈가지고 하면 되는데 좀 부족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일부 활용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지정이 안 된다 하면 전체를 다 같이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월합니까?

예?

명시이월하게 됩니까, 예산을, 올해 예산을?

올해 할라하면 명시이월합니다.

반납합니까? 이월시킵니까?

그거는 사업을 할라하니까 아무리해도 우리가 이월해서 사업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11월, 12월에 지정이 되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걸 반납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거보다도. 그런 게 예산 활용하는데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는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금 산림과는 몰라도 문화관광과 5억 관계는 도시과에서 GB사업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그 돈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 한 사업이 1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산림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월시킨다고 해서 한 사업이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편성상 안 맞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네.

사업이,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다 해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여기는 무슨 사업으로, 분할해서 여기는 무슨 사업을 할는지 이런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문제가 따르고……

아니, 지금 사업이 예산이 딱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옹기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계획 GB구역에 나오는 예산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도시과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법상 그렇게 되어있지 어떻게 사업 분야가 다른데, 부서가 다른데, 목이 다 다른데. 그러면 어느 과에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도시과 사업은 GB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또 산림공원과나 문화관광과 사업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복이 되어있는 사항인지, 같이 중복이 되어있으면 돈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삭감조치를 하든지 해버리고, 중복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왕 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러면 이월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하나 이월을 하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확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GB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못하고 홀딩되어있다 이 말 안 했습니까, 답변이.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GB지역이니까 손을……

GB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국비가 지정이 되면 우리 군비를 할 사항이, 쉽게 이야기하면 아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같이 필요한 사업은 하고 중복된 거는……

그러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 한 번 더 이야기 해주세요. 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사업을 안 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GB지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GB지원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놔두자, 확정이 되면 그것도 쓸 수 있는, 같은 사업같으면 같이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을 우리 군비로 꼭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부서가 따로따로 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되나?

예, 그거는 통합, 나중에 도시과 하는 거는 무슨 사업으로 하고 이쪽에는 필요하면 무슨 사업을 하고, 같이 중복된 거는 나중에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산림공원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쪽 옹기마을에 지금 돈을, 옹기엑스포한다고 우리 시·군 다 해가지고 약 300억 가까이 들어갔을 겁니다, 개략적으로, 그죠? 그렇게 거액을 들여가지고 1회용으로 해가지고 전시성으로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또 뒤에 추가적으로 5억, 5억 해가지고, 뒤에 조성하고 뭐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예산을 이미 저희들이 용인해줬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왜 안하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고 또 그렇게 변명을 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원사업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다하는 이 말도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중간에 물었을 때 왜 안하냐고 하니까 설계 중에 있다고 담당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또 국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예산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한번 동의도 구하고 와서 사업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설명회라고는 한 번도 안하고 이제 결산심사하는 데 와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산 안 주려고 하니까 예산 이거 꼭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사정사정 해놓고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군에서도 판단할 때 그런 미비한 점이 안 있나 이랬는데, 지금 말씀한 설명문제는 우리 도시과하고 관광과하고 산림과 상의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저희들이 이렇게 예비비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또 이런 게 재연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돈 없으면 안 된다, 사업 안 된다는 식으로 사정사정해서 해줘놓으면 해놓고는 돈 집행 안하고 말이지 어떤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고 좀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하튼 우리 국장님들 또 우리 과장님들 그간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위로를 떠나서 이렇게 질타하는 자리가 될 때도 본의 아니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무쪼록 살림 사느라고 한해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울주군이 더욱더 명품 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또 우리 의회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30만 인구의 명품도시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고 보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멋지게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예, 저희들은 당연히 하지만, 우리 예비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해 문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해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참 열심히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장은 50%, 60%, 감사하고, 우리도 감사받지만 우리는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고. 이런 예비비를 써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은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군이 원활히 업무가 추진되고 또 우리 군민이라든지 군 행정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물론 예산을 절약하고 긴축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살림살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쓴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궁핍감을 느낍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내가 1년 예산을 쓸만큼만 잡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른 쪽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에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항상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의 전체적인 집행잔액 부분은,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부분, 예비비 294억 정도 있는 부분이, 그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군 전체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집행잔액 부분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외 기획실 소관의 집행잔액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풀성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군청 전 직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좀 남은 부분입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올해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거울 삼아서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오늘 울산신문에 보니까 ‘지방규제 정비 실적’에 울산시가 전국 15위가 됐다 해서 아주 저조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울산의 타 구·군에 비하면 울주군은 그래도 조금, 정부에서 228개 기초단체의 지방규제 정비 진행률을 조사했는데 울주군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어요. 규제개혁담당 누구시지요?

설석환 계장님.

설석환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봤을 때 울산시는 꼴찌지만, 거의 하위권이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 울주군에 규제개혁이 제대로 잘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울산신문에 보도 가 되어서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요. 또 사실 울주군은 규제개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군 단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군·구에서 같이 섞여있는 부분에서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규제개혁이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이런 법안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더욱 더 좋은 성적을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9쪽을 보니까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1,790만 원 집행하고 47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2015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또 7,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705만 원.

750만 원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보니까 21%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전라도쪽에 봉급 담당자가 횡령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산상에 나타나는 e호조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사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연계해서 부당하게 처리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위탁하게 됐을 때 2,300만 원이었는데 그분들이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불했는데 그 분이 정산하고 나머지, 400만 원 정도가 당초보다 정산결과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그 분들이 금융기관에 조사하는 카드라든가 그런 오는 부분을 협약을 체결해서 수수료가 면제됐다고, 그래서 당초보다 20% 정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2015년 당초예산에 75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은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어서 운영하는 비용만 잡아놓은 겁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83쪽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38억9,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3회 추경에 또, 이게 3회 추경 때 올라온 겁니까?

전체 3회 추경하고 결과입니다.

3회 추경 때 약 5억9,000만 원 정도 삭감했지요?

예.

5억9,000만 원 의회에서 삭감했고 그리고 나서 32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래도 집행잔액 한 4,800만 원 남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전체 32억 중에 4,800만 원, 규모로는 1.4% 정도의 집행잔액입니다만 본인들은 운영비의 절감부분 또 인건비에, 7분을 채용하지 않은 그런 잔여 부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여러 가지 총……

채용인원이, 조금 전에 7명을 채용하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은 공단의 평가를 유익하게 받기 위해서 일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기간제나, 기간제가 아니고 그냥……

지난해까지는 7명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결원상태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네, 그지요?

그 부분이 일부 있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성과금부분, 여러 가지 해서 전체적으로 4,800만 원입니다. 전체 32억 중에 1.4% 정도가 조금씩 집행잔액이 모여서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우리가 직접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3회 추경에서 5억 넘게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4회계연도 울주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우리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업무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저희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재무제표, 행정지원국 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부터 작성하는 결산서에는 인사말, 결산개요 등이 추가되고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하여 우리군의 재정을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조직이 2015년 7월1일자로 개편됨에 따라서 결산서 67페이지부터 53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 첨부서류 8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의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의원님들의 결산 승인 편의를 위해서 조직개편 후 직제 순으로 편제하였으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라서 조직개편 전 자료임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2443억 500만 원이며 총수납액은 7,281억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567억4,200만 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713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7,498억3,2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7,281억2,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7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31억4,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억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243억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67억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5억5,700만 원으로 집행잔액 530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7,281억2,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576억4,200만 원, 차인잔액은 1,713억8,600만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376억1,300만 원, 사고이월액 66억6,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700억2,800만 원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이월액 1,143억2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억1,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21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21억7,400만 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38억2,300만 원, 자금없는 이월액 2억5,500만 원, 집행잔액 530억6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49억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075억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16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7,114억4,500만 원, 미수납액은 202억4,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30억8,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75억4,100만 원으로 이중에 5,463억8,900만 원을 지출하고 1,139억6,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1억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7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사업별조서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전용액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등 해서 4건에 4억9,8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2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이관 등으로 인해서 이체한 97건에 88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34건으로 37억7,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1,9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그다음 563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정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181억4,500만 원 중에 실제수납액은 166억8,3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4억6,200만 원 중 5,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9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7억6,400만 원이며 지출액 103억5,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8,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8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 재무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우리군의 총 자산은 2조6,380억 원 중에 총 부채가 117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6,263억 원입니다. 자산의 주요내용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에 1조8,040억 원,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917억 등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등의 퇴직금 충당금 예치금 등 55억, 보조금 집행잔액 등 유동부채 62억 등입니다. 총 자산규모가 총 부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민간기업과는 다른 고유 특성 때문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6개과의 예산현액은 469억6,200만 원으로 지출액 438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24억5,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총무과 예산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원이고 지출액은 197억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0억9,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0억8,80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회계정보과 예산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6,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3억9,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억6,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무1과 예산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은 11억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9,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무2과 예산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은 2억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원지적과 예산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은 12억400만 원, 지출액은 11억8,7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지원에 31억3,500만 원, 울산옹기축제 등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개발에 31억8,000만 원, 삼남면 청사 신축 등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 34억4,500만 원,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6억3,700만 원,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2억2,600만 원,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및 공정한 토지관리 등을 위해서 6억8,200만 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등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 8,800만 원, 청송사지 3층석탑 주변 정비 등 문화재 정비사업 집행잔액 9,500만 원, CCTV모니터링용역 인건비 낙찰잔액 2,5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이월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반구대 암각화 정비사업, 삼남면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등 11건에 24억3,400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서생포왜성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2,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2건에 3억8,200만 원으로 총무과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의 통계목 변경 3억6,600만 원, 회계정보과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임차 통계목 변경 2,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이체는 2014년 10월22일자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의 운동부 운영 등 29건을 교육체육과로, 또 세무1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21건을 세무2과로 총 50건 47억6,500만 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총무과 선거경비, 옹기공원 수해복구비 등 해서 7건에 3,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과장이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회계정보과 담당 공무원 입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2만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부분,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순으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지금 삼남면 청사 부지 매입 건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삼남면 청사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지 매입은 총 9필지로 해서 지금 매입이 완료되어서 창조시설과에서 설계가 7월15일자로 완료가 됩니다. 이월예산액을 3억 몇 천만 원해 놓았는데 그것은 설계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납부하면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에 차질 없습니다.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됐네, 그지요?

예.

그리고 청량면 청사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청사 옆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뒷편에서 이면도로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주로 면 청사 보조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읍·면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 도모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인데 지금 보면 야간에 주변에서 노숙을 하는 차량들이 며칠째 대놓고, 그다음에 그 인근 온산공단의 출근자들이 거기 와서 대놓고 저녁에 퇴근시간 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경계석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면청사 옆으로 와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3개월 전에 현장에 나가서 뒤쪽에 경계석 관계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설치할 경우에 안쪽에 있는 차가 나올 수가 없어서 주차면 2면 내지 3면 정도를 사용 못할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또 청량면장하고 다시 만나서 그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바리케이트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청량면장의 이야기가 있어서 내일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안쪽에 2∼3면 주차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전체 주차대수가 34면 가까이되는 모양인데……

37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4∼5면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며칠째 대놓는 이런 차량들은 근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분명히, 면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이 내구연한이 되면 정수품목 공매처분하는 것 있지요?

예, 차량같은 경우는 7년 12만㎞.

그런데 우리 1호차, 2호차같은 경우는 계속 방치하고 있던데 그것 공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새 차를 구입하고 공매처분을 군수님 차나 의장님 차나 두 번을 해봤습니다. 다른 포터라든지 스타렉스라든지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6대를 공매를 했습니다. 지금 차량 2대가 공매가 안됐는데 지금 입찰이 한 분 또는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온 그런 경우가 있어서 두 번이나 지금 유찰됐습니다,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에 7월에 3차 공매를 하려고 입찰공고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이 안 들어와요. 700만 원하고 800만 원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조금 높아서 안 들어오는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는 1차나 2차가 유찰되면 수의로 가능한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2차까지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도 A라는 사람이 선뜻 접근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없고, 그래서 세 번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세외수입을 위해서 세 번까지는 해보고 안 될 때는 수의계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내구연한이 7년 경과됐습니까?

훨씬 넘었지요.

7년이 넘었다고?

넘어서 이번에 대체구입했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에 12만㎞ 아닙니까?

예.

이 1호, 2호 차는 7년이 경과되어서 교체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현재 이 차는 배기량은 몇 ㏄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35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높고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연료를 많이 먹는 이런 관계로 애물단지가 되니까 입찰을 안 한다.

예, 맞습니다. 기름값이 조금……

그러면 공매단가를 낮춰서……

그런데 감정한 가격을 다시 낮출 수는 없거든요. 감정해서 가격이 책정된 거거든요.

주차공간도 협소한데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질문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별 총괄 제안설명서가 오고 있는데 과별 제안설명서가 어느 순간부터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과별 제안설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과별 제안설명서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우리 세입 총 결산액과 세출 총 결산액을 보니까 세입이 7,281억 정도되고 세출이 5,567억 해서 차인잔액이 1,713억이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차인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으로 인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143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 정도 같으면 일반 다른 시·군·구 1년 예산하고 맞먹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군은 예산규모가 커서, 내용은 제가 자세한 것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속비이월액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넘어가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도 사실 너무나 크고요, 예산규모가. 그 다음에 사고·명시이월 이런 부분도 너무 많고, 특히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에는 521억7,400만 원이나 됩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세밀하게, 예산 책정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기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사고이월이나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사업성 예산에 많이 이월된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아무튼 예산편성할 때 좀 체계적으로 편성해서 다음부터는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부서별 전부 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총괄해서 한 5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시비 확보나 국비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우리는 돈은 시비·국비 확보해 달라고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이 잔액을 또 남겨서 이렇게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많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보면 복지쪽에, 그냥 아무 데이터 없이 일괄적으로 배정하다보니까 국비같은 경우에는 복지쪽에 좀많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나 보건 이런 쪽에 국고예산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복지부분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왔을 때는 그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가지고 온 건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만약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충분히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해 주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시비를 늘 받아와야 된다, 따와야 된다,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도 못하고 반납하면 다음에 받아올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 덧붙여서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하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정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윤정록 과장님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을 해서 7개 지자체와 통합발주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7개 지자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예, 잠깐만요.(자료 찾는 중)……

과장님, 나중에 그거는 그러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 해주시고요. 어쨌든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울산 북구하고요, 인천 연수구, 계양구 울산 북구 그 다음에 충남 청양, 예산, 문경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7개 지자체와 통합발주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걸 자체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국정보개발원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니까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경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제 결국은 위탁해서 한 사업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지자체를 넘나들어서라도 꼭 이렇게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98쪽을 지금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4년, ’15년 당초예산을 확인해보니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맞죠?

예.

똑같은데 우리가 3회 추경 때 삭감도 좀 일부하고 그래서 지출해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죠?

예.

첫 번째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저희들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면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또 강사수당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편차가 생겼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도 올해는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편차가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어쨌든간 보니까 항상 예산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예.

그러나 한 몇 년 정도 예산현황을 보면, 집행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당초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과장님, 이 부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결산서 96쪽에 보면 노조활동지원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원전 소재지 지자체 친선교류로 해서 행사지원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것이 공공운영비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500만 원이 사실은 행사하는데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원전 소재지 행사 주체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이라가지고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주체하는 데서 행사운영비로 해가는,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납부금으로 해가……

행사는 그럼 진행된 겁니까?

예,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활동지원에 우리가 2014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지출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목별로 쭉 보니까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문화행사지원으로 해서 2014년 당초예산에 2,3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1회 추경에 증액해서 410만 원입니까? 410만 원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조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점을 위해서 우리가 행사지원 또는 문화지원,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회 추경을 거치면서 또 추경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줬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행사가 원만하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워크숍 개최하는데 전문업체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절감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노사관계발전 워크숍 이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거기서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행사진행은 차질 없이 잘 된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노사문화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 노조활동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긍정적인 태도, 생각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91페이지 보면 군정홍보비에 3억 395만4,000원의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393만 원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예산 운영을 잘했다고 보는데, 여하튼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군을 홍보하는 이면에는 효율성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보면 KTX역이라든지 KTX열차 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 울주군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정을 홍보역할을 하는 공보계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상용 계장이 또 공보계장으로 보직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축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많이 들이는 만큼 더 많은, 우리 군민을 홍보하고 또 군정을 홍보를 하고 또 단체장을 홍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인사운영에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가점수를 평점을 할 때 집행부에도 보면 총무과나 회계정보과, 기획실 이런 데 보면 상당한, 우리 울주군청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라든지 마음적으로라든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도 보면 그래도 조금 영민하고 조금 활동적이고 됨됨이가 있는 사람을 또 의회에 모시고 오거든요, 직원으로. 그런데 의회에 있다 보면 고가점수 반영이 집행부하고 완전히 획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회에 오는 부분을 좀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직원으로부터 그런 뒷담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가점수를 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레벨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체 평정은 의회하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하지 싶습니다. 아니면 국별로 하는데, 그거는 기획예산실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전체 평가를 할 때 의회직원을 좀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왔다가 거쳐간 직원들을 보면 대다수가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뒷담화를 제가 듣고 있고, 제 본인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의 문화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