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총무과, 전략경영과)

먼저 행정담당 서판주 계장입니다.(인사) 그다음에 서무단체담당 안순영 담당입니다.(인사) 정보통신담당 윤은희 담당입니다.(인사) 교육협력담당 김우석 담당입니다.(인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총무과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이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14건의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14건에 대해서 우리군 조례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사업에 비용은 적당한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건의 사업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과제심의를 거쳤다면 회의록하고요, 당시 날짜, 장소, 참석 위원들 명단을 서면으로 정확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내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경임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인원을 배치하는 걸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어떤 면은 2명 이상 차이 나는 데가 있고 거의 1명 가까이가 없는 데가 있네요. 왜 그런지, 왜 정원을 못 채우는지 그 한 가지 하고 특히, 대동, 나산, 해보는 거의 인구수는 비슷한데 대동하고 나산 현원은 13명이고 정원은 15명이고 해보는 정·현원이 15명이고 왜 그러는지 그 한 가지 하고, 지금 신규 공무원이 채용되고 나면 거의 읍면으로 현장 중심으로 보내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물론 현장 중심으로 먼저 일을 배우기 위해서 신규 공무원들을 읍면에 보냅니다만 토목직 같은 경우는 신규 공무원을 보내다보니까 업무를 배우지 않아서 업무 자체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게 읍면의 애로사항입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본청에서 쌓아서 내려보내야지 신규 공무원들 토목직이 바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자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해결하셔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원에 대한 현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운전직이 거의 업무 분담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운전직은 운전직인데 운전직이 면사무소 업무 분담을 받고 업무처리하는데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토목 직렬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산면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없어서 해보면에서 토목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신규 직원을 읍면으로 보내다 보면 좀 읍면업무가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직원이 적어도 민원행정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에 어떤 행정을 함으로써 배우고, 느끼고 해서 보다 더 자기 계발에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인사원칙에 의해서 모든 신규 직원은 읍면으로 보내고 해서 같이 행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까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 상태인데, 우리가 결원을 빨리 채우지 못하는 까닭은 옛날에는 특채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특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군에서 바로 채용을 해서 임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인사에 안 좋은 것이 있어서 감사원에서나 중앙부처에서나 만약에 특채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특채를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주겠다.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가 배정 인원을 요구합니다. 시험 요구를 하면 그 배정 인원이 합격이 되면, 다행히 우리 함평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이 되면 많은 인원수를 뽑을 수 있는데 적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도 관계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빨리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결원된 부분을 다시 채우는 부분은 해주시고, 신규 공무원을 읍면에 보낸다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직 공무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산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없잖아요. 토목직 공무원은 그래도 신규보다도 신규 공무원들은 본청에서 일을 좀 배우셔가지고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신규 토목직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벅찰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래서 신규 채용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둡니다. 토목직의 경우에는 본청 안전건설과라든가 그 토목 관련 부서에서 수습을 하고, 읍면에서는 큰 사업은 이렇게 전문가들 오래된 사람들이 업무를 봐야 빨리빨리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일반 신규 직원이 여기에서 하다보면 굉장히 일이 더딘 부분이, 자기의 자부심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뭐든 통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가 인원 배치가지고 좀 그러합니다만 우리 함평의 대표적인 축제가 나비축제하고 국향대전입니다. 기술센터에 나비를 담당하는 이호범이라는 사람이 농산과로 갔는데 그 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도 금년 나비축제 나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

지장이,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분이 정년할 때까지 나비만 갖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분이 지도직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농업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순환보직, 순환근무 이런 것을 원하고 있고,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한 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앞으로 나비축제라든가 국향대전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도 같이 업무를 공유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분이 농업직이기 때문에, 나비를 다시 기를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옮긴 줄 알고 있어요. 국화를 재배, 생산하고 국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이 있죠? ○

예, 고찬훈.

예, 고찬훈 담당. 그분은 혼자 하고 있죠? ○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후계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 만약에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아프다든가 아니면 불의에 일이 생긴다고 할 때 후계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고찬훈 씨가 국화축제 작품 만드는 대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일하면서 후임자를 만들어 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직이라도. 왜냐하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평생 국화만 만들면서 공무원 생활을 끝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분도 언젠가는 진급도 해야 하고 후계자도 배출해야 하고 또 자기도 기술보급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군수님 면담도 해보고 그랬더라고요. 자기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머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라도, 같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쉽다고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후배를 양성하고 새로운 국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외부 전문적 실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 영입 방안도 한 번 강구 해볼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인재를 구성해서 임용을 할 것인가, 직무역량강화 그런 전문가적인 교육도 해보는 여러 가지 방안을,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자료 4쪽에 보시면 경상사업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현재 물품구입비 예산액 대비 집행이 다 되지 않고 있죠? ○

4페이지요?

예, 4쪽에 보시면 경상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이 있고 그 밑에 물품구입비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연도가 지나면 연도 안에 그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다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

지금 정보기기 기본 소프트웨어 구입인데요. 컴퓨터를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리를 하면서, 도저히 내구연한이 지나서 컴퓨터를 교체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2014년도에는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2015년도에도 될 수 있는 한 그런 부분으로 해나가도록 예산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말에 이것이 정산이 다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2014년도 거니까 이게 정리가 다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정리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13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가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군비 부담금이 10% 차이가 나네요. 공무원 연수는 똑같을 텐데, 왜 연도에 따라서 다운이 됐나 싶어서. ○

이 부분은 금액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부담률이 2014년도에는 군비가 80%였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군비가 70%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 지원액이 298만 7,000원인데 올해는 300만 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자부담률하고 군비부담률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생을 하시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 연수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마지막 외국을 나가시는 것 같은데 똑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 인원수로 해가지고 적게 잡아져 버렸는지 아니면. ○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기준금액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는 298만 7,000원으로 잡아져 있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고생하신 분들 퇴직하는데 외국 나가시면 똑같이 잡아주셔야지 적게 또 많이 잡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잡아서 해주십시오. ○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무 인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이나 이재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총액인건비에 따른 우리군 승인 인원이 540명, 현재 우리군 직제에 따른 근무 정원이 536명, 그런데 현재 근무 인원이 506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여 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30명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니까 옛날에는 특채로 그때마다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험을 요구해도 제때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30명이 부족하면 30명 요구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적게 요구하니까 배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에서 시험을 볼 사람이 몇 명이냐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하겠죠? 몇 명을 요청을 하는가. ○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몇 명을 뽑겠다하고 공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

공고는 도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공무원 시험이 옛날로 말하면 고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가지고 많이 응시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30명을 요구했다면 그때 바로 30명 뽑아서 다 투입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군에서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저희들이 도에 시험요구를 할 때 결원 인원이 몇 명이 있느냐, 결원 파악하고 차후 내년도에 결원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결원이 30명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족한 30명을 충원을 할란다, 인원을 보충할란다 뽑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에서는 당연히 그 인원을 공고해서 뽑아줄 텐데 이렇게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히 나오는데 느닷없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타 시도로 전출을 가버린다거나, 올해도 전출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파견이 2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연 감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결원율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다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인원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테면 각 읍면이나 부서마다 꼭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아우성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한 명당 신규 인원 200만 원 봉급을 잡더라도 30명이면 한 달에만 6,000만 원, 1년 잡고 한 7억 정도면 우리 전 군민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돈 7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한다면 백 번 그렇게 해야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부서마다 보십시요마는 예를 들면 우리 축수산과에 가면 수산계가 있습니다. 물론, 타 군에 비해서 25.65km 해안선이 좀 짧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바다라는 게 육지와는 달리 끊임없이 소득을 갖다 줍니다. 매일 매일. 그렇죠? 바다는 우리에게 보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내수면도 장악하면서 내수면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파악해 보니까 2014년도 작년에 보니까 해수면에 대한 73억, 내수면에다가는 30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소득을 창출해 내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장 하나에다 신규 직원 한 분에다 또 하나 7급인가 3년 몇 개월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7급 달고 조금 오래되신 분,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이 아마 읍사무소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군수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 해수산물에다, 그쪽 연안에 투자를 하시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손발이 돼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우선 들어오는 민원 해결하고 간단히 일상적인 업무만 취급하지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어민 소득을 위해서 어떻게 양식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건가, 물론 담당 부서에도 여쭤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막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로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도 제대로 된 인력을 배치해서 진짜 내수면, 해수면에서 뭔가 수확할 수 있는, 바다에서 뭔가 건져낼 수 있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계획을 세워보고 현장 나가서 어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현장 가서 파악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연안을 살려낼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하는데 그런 데는 일체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로 이제 오신 신규 직원들은 역량이 부족해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토목직이 한 분이 계십니다만 토목직 한 분은 연안유휴지개발 그쪽 토목만 담당하고 계시지 수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산직 이런 분들을 축수산과 보면 서무계에다가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보강을 해 줘서 수산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입을 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한 번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외람되게 인사발령, 인력배치에 대해서 매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인사 발령이 난 뒤로 가만히 보면 어떤 부서에 일을 일관성, 연관성 있게 추진해가야 하는데 담당도 빼가버리고 그 밑에 직원들도 한꺼번에 발령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젠가 도시계획 업무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다 빠져 나가버리면 서로 신규로 와버리니까 업무에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없습니다. 몰라요. 직원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고.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사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인력 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부득이하게 두 분에게 요인이 생겼으면 6개월 터울로라도 조금 바꿔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담당 부서 관련된 분들이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업무가 끊기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축수산과장을 해봤으니까, 수산이 굉장한 소득을 올리는 이런 부분, 우리 함평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수산보고, 이런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격무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 번 업무 진단을 해서 인력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보인사라든가 승진인사를 하다보면 한 부서에서 전부 빠져 나가버려서 업무 공백 상태 또, 업무 인수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정기인사 때, 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듯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빠져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하반기, 7월 1일자 인사할 때 126명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원의 25%가 돌아가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 때 199명 38%, 그다음에 이번에 하반기 때 인사가 101명에서 한 20% 이러다보니까 6개월 차이로 어느 업무 공백이 좀 부족한 부분 인력을 채우고 싶어도 전보 제한에 걸려버리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혁신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사의 방향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인원을 조속히 충원하기 위해서는 도에 많이 요구를 하세요. 부족한 인원을 좀 충원해달라, 뽑아 달라. ○

9월 달에 22명이 오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3명이 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12페이지에서도 현황이 나옵니다만 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 있죠? ○

예.

무기계약직은 우리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안 되죠? 별도 정원이죠? ○

예.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280일 이상 계약했던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고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한 번 하면 안 합니다. 무기계약직 어쩝니까? 계약이 한 번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 근무 연장과 같이 가는 것이죠? ○

예.

그리고 옛날로 말하면 279일 이하 그런 사람들은 기간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특정업무.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원이 127명에 현원이 123명 4명이 부족한데 1년 동안에 약 40명 정도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신규 채용이. ○

예.

이것을 쭉 보면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8명 사유가 발생되어서 채용이 되었는데 1년에 40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유로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8명인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8명이나 채용이 된 것인가, 교체가 된 것인가 어차피 교체가 되었죠? 정원이 있는 속에서 들고나고 했으니까. ○

답변드릴까요?

예. ○

40명이라는 이 인원은 신규 채용이라 하면 기간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가 2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로 돌려라, 정부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명을 새로 뽑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간제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4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는 83명이었습니까? 40명이 충원돼서 123명이면? ○

아니죠.

어차피 무기계약직이 지금, 아까 말한 기간제가 2년이 다 됐으면 전환을 해줬으니까. ○

정원을 늘린 것이죠.

정원을 늘려요? ○

예.

그러면 앞으로 또 기간제가 2년이 다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지는 사람의 요인이 20명이 생겼다, 그럼 정원이 147명으로 늘어납니까? ○

늘어나는데 될 수 있는 한 정부에서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그런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정원이 늘어나야 되겠죠? ○

지금 될 수 있는 한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만든다 하는데 그래서 2년 되면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

예, 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이걸 보면서 4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유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진섭 위원님 질문하실 때,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에 계속 답변을 해버리시면 속기의 문제도 있고요. 정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이 끝나서 답변을 요구할 때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지급인데 503명에 대해서 13억 7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을 한 거 같은데요. 그 뒤에 보면 정원이 534명이고 현원이 509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현원에 맞췄다라든지 하면 503명이라 그 부분이 좀 알고 싶고요. 또 우리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가 옛날에 보면 승진하는 과정도 읍면에서도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오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 승진해가지고 읍면을 가도 읍면에서 계장을 오래했다든지 실력이 있고 또 충분한 자격이 될 수 있어도 요즈음엔 읍면에서 승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공무원이고 다 열심히, 읍면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 오래있다 보면 면에도 가고 면에 오래있다 보면 군에도 오고 하는 건데 구별없이 우리 군에서도 승진에 편차가 없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으로 느끼고요. 아까 말한 정경임, 이재영 위원님이 한 질문인데 초임 토목직 관계 그게 1996년도에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토목직은 도에서 건설과장으로 많이 오셨고 또, 근무하다가면 또 오고 했는데 우리 자치법을 조례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토목직도 바로 사무관으로 올라가고 농업직도 같이 가고 행정직도 똑같이 서로 같은 청에서 근무하는데 차별화가 있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의도로 했던 부분으로 바로 그때 당시 이계춘 전 해보면장 하신 분 그분이 토목 계장으로 계시다가 승진되어서 해보면장님으로 가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읍면장도 기술직이 가서 있어야 된다 농업직도 면장하면 농촌지역이라 농업에 대한 많은 지식을 농민들에게 보급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지도력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토목직이 초임으로 가면 참 담담합니다. 거기 가서 같은 청내에 있는 직원이 토목에 대해 관련 전문직이 아니라 잘 모르거든요. 또 밑에 면장님이 계시면 면장님에게 자문해서라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면장님이 지도를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해서 그때 그렇게 했고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토목직이 군에 초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급 정도라도 되면 실력을 보고 지역 모든 여건과 맞춰서 알고 오면 좋은데 토목직 초임이 오게 되면 바로, 우리가 돈도 적게 드는 방법은 지금 전부 용역을 맡겼잖아요. 건설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합동 근무를 시킨단 말입니다. 읍면에 재량사업이라든지 읍면으로 내려간 사업이라든지 9개 읍면 토목직들이 다 모이고 군 건설과에서 계장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직원이 같이 합동 근무를 하면 용역비도 안 들고 차라리 그분들이 야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보탬을 주더라도 우리 군으로 봐서도 예산이 절감되고 또 서로 간에 교류가 되다보니까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손불 토목직이 신광도 하고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논의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기술을 바로 청취해가지고 초임도 얼마 안 되어서부터 못지않은 용역 설계 같은 것도 다할 수 있는 정도로 알더라고요. 그런 방법들도 연구해서 했으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 면 단위에서도 사무관 승진해서 올라올 수도 있게끔 또 군에서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제도에 조례는 없습니까? 있죠? 같은 계장이 충분한 자격에 능력이 있다하면 면에서도 사무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례 같은 게 없어요? ○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

이진섭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은 2014년도 상하반기 근무평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50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부군수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3명 지급을 올해도 했습니다. 13억 7,0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인사에서 읍면 계장님들이 일을 잘하면 군에 5급 승진 대상자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 또, 군에서 토목직 과장님들이 읍면장으로 나가서 더욱더 현장에서 확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승진인사는 근무평정, 경력평정 모든 부분을 합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승진 후보자 범위 내에 들었을 때 승진 인사가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토목직 과장님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라든가 또, 우리가 본청이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업무적인 균등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토목직 과장님들도 읍면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길이 막아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요즈음에 대부분 보면 옛날 우리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동집무를 해가지고 각종 공사 합동집무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행정 수요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증가추세에 있다보니까 용역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없지 않아 토목 부서에서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 이런 부분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용역심의위원회라던가 이 부분에서도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할 것은 2페이지 세출 예산에 일반운영비 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이렇게 있는데 일반 운영비라는게 사회 단체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

이 부분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쓰여지는 경비로서 맞춤형 복지 제도 이런 부분이 그 경비입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

업무 추진비를 쓰실 수 있는 자치 단체의 장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직무 수행 경비가 있잖아요? ○

그건 직급보조입니다.

그러면 일반 운영비는 사회단체 운영비는 아니구만요? ○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1쪽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14년도 것을 보면 30건 중 26건이 미집행 되어 있거든요. 30건 중 26건이 미집행 되어 있는 여기 사업을 보니까 안길정비공사라든가 진입로 또 마을조성사업, 개설공사, 도로설치공사 이런 사업들로 되어 있거든요.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11페이지 3,000만 원 이상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도 것을 2015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액은 올 6월 집행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신 것이라고요? ○

예.

지금 14년도 15년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도가 안 써져 있길래, 14년도면 14년도 말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개설공사라든가 아니면 마을길 진입로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부채납을 안 한다든가 땅 매입을 못한다든가 어떤 부분에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연도가 넘어가지 않나 싶어요. ○

그렇습니다.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먼저 기부채납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합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토지소유권에 관계없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건의사항,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다가 요구한 사항을 세우다보니까, 사업을 설계하고 발주해서 시행을 하려고 측량하니까 개인의 사유토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토지 기부채납해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저도 해보의 도로공사 그것을 옆에서 자주 보다보니까 그런 것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땅을 미리서,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공사에는 조금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제기를 받아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차후에 꼭 그런 것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상관계라든가 기부채납을 안 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사는 미뤄지고, 예산은 받아놨지만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자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해주셨으면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함평중학교하고 하나캐슬간 개설공사 이 부분도 기부채납이라든가 땅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15년도로 넘어는 갔지만, ○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

예.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많이 집행을 못 하셨더라고요. ○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민원이 걸렸다든가 토지보상을 못 했다던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한아름빌라 군청진입로 4차선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올해 마무리는 될 수 있어요? ○

예.

과장님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하시는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략경영과 업무이기 때문에 물어봐도 될까요? ○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개량사업 이 사업은 25억 들여서 해보농공단지 30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물동량도 있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1.3km를 4차선으로 내겠다. 이런 말씀이셨죠? ○

예.

국비는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

지금 도비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7억이 확보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처음부터 도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변차로 다 내가지고 이미 농공단지 완공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1년도 안 되어서 4차선으로 도로를 내겠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다시 해야 되는 군비의 낭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추경 때도 질의가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 못했던 것이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도비 7억이 확보되었으면 예산이 25억쯤 들어가면 군비가 17억쯤 들어갑니까? ○

15억 정도.

이것은 도비밖에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추경 때도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보다도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 더 조사를 해보셔서 진짜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가, 농공단지로 진입한 큰 차가 많은 불편을 느끼는가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경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새마을시설물 현황 건물, 창고가 지금 타 지역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개인소유인지 군 소유인지, 마을공공 시설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대통령 하사 때 70년대 하사창고로 받아서 콘크리트하고 슬레이트 얹어서 만든 지역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했던 사람이 전부 객지로 가버리고 여기 살면 서로 간에 누가 관리해서 창고를 쓰던지 주변정리라도 해서 쓸 것인데, 객지로 가버리고 자기들 것이라고 해서 수십년 방치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태풍에 쓰려져서 많이 허물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들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꼭 서류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다 그런 창고가 있으면 가서 보고 그것이 개인소유인가 어쩐가 해서 마을 것 같으면 마을사람들을 동원해서 청소해서 마을공동 창고로 쓰고 보수해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착안하고 싶고 그래서요. 그것이 군유지로 되어 있는가 개인사유지로 되었는가 공동창고만 자료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동네창고로 되어 있으면 동네이장을 통해서라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라던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것 마냥 해버리고 객지로 가버리니까 마을사람들이 그 물건에 손을 못 대요. 치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이라도 면장님이나 지역 분들하고 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읍면 협조를 받아서 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부서에 가서 연일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동함평산단은 우리 함평의 흥망과 성패의 역할이 달려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100% 다 완료하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도시가 발전이 되려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보다 지역발전의 긴 안목과 큰 혜안을 가지고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이 2013년도 군정질문이나 또 몇 번의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도로망 구축과 용도지역 재배치 등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강조를 해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까지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계획만 하고 있죠? ○

전부 합니다.

지금 세 가지 것 다 합니까? ○

그래서 기본계획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의회 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회 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조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우려했고 바람을 했던 여러 부분들이, 함평읍의 상업지역을 재배치했다거나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했다거나 또 필요한 공업지역에 공업지역을 늘렸다던가 그런 것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수교에서 대동 소재지까지 가는 길 양안이 30m씩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최소한 양안 100m씩 이상은 늘려서 상업지역이 되었든 주거지역이 되었든 늘려줘야만 그쪽으로 발전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맞닿았습니다. 그쪽에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안 100m씩은 허용이 되어야 그쪽 시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봐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이고 강조했는데, 한 지역이 발전되려면 도로망 구축 같은 것 용도지역 배치가 잘 이루어져야, 첫째 도로망 구축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창 같은 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서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망이 착착 뚫려가지고 멋지게 도시가 형성되고, 지난번에 완도에서 도체 열렸을 때 보니까 완도도 도로망 구축이 뚫려가지고 발전의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도로망을 구축하고 넓혀가기 위해서는 역부족입니다. 엄청난 천문학적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구축할 수 있는 도로망은 지금 소로 8m가 아닌 왕복 4차선 20m 이상씩은 확장이 되고 도로망이 뚫어져야만 그 도시가 형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지금 볼링장에서 하나로마트로 이어지는 그쪽이나 한우프라자에서 등기소 앞으로 이어지는 소로 8m난 그 도로도 8m라고 하지만 양쪽에 먹어버리면 차도는 6m40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걸어 다녀야 하는데 사람이 비켜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안에 인도 3m씩은 확보해 줘야 된다고 강조를 했더니, 그것은 지난번에 군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반영한 다음에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늦어버리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고 있는 것이 뭣이냐? 지금 등기소 앞에 보십시요마는 그 앞에 양안 3m씩 인도를 확보하려고 해도 이제는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버렸습니다. 인도 3m를 확보하려면 그 건축물을 부셔야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런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그 계획선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유자들이 자기 물권에다가 자기가 건축할란다고 건축물 허가를 내주라는데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내줘야 됩니다. 내주게 되면 도로가 딱 막혀서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버리면 인도도 없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볼링장 옆에서 하나로마트 오는 그쪽 일부는 지금 특별교부세인가 국비 4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

도비로 사업을 했는데 재원대체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5억 받아서 지금 보상하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상을 해가고 있고요.

그쪽은 진행되고 있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공영터미널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주차장에다가 복층주차장을 지을란다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쪽에 한번 보십시오. 함평의 발전축이, 구터미널 불법건축물을 신협이 정비해서 완성을 했고 또 터미널이 잘 지어졌고 그쪽을 정비하다보니까 그앞에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 건물들이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함평 들어오는 관문이 딱 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발전의 축이 중심가 그쪽 사거리 안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는데 그 좋은 황금 같은 땅에다가 컴컴하니 불도 안 켜지는 복층주차장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들어서 아마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발전적인 차원에서 상가가 형성이 되어서 분양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게 해가지고 그쪽 상가도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도시계획 전문가이시니까, ○

제가 지역경제과, 군수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래의 계획이라는 것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체계를 봐가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놓으면서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 실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에 동함평산단 예산과 관련해서 36억 6,7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36억 6,7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분양수입금 집행계획이 분양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실란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분양된 금액은 차익금으로 전액 상환을 해야 된다. 어차피 빚을 내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데 땅을 팔아서 기본적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의견을 드렸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이 다 되고 분양이 되고 있는 처지니까 깔끔하게 이 돈이 있으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할란다 이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36억 6,700만 원에서 13억 원은 승인해 드리고 23억 6,700만 원이 아마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3억 6,700만 원만 있으면 공사가 완전히 말끔하게 끝납니까? 공사비는 다 마무리됩니까? ○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지적 확정측량, 공사가 완료되면 면적 확정측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지별로 땅을 분할했는데 그 면적이 지적공사나 다른 공사에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이 맞냐 안 맞냐 그런 수수료까지 전부다,

아무튼 이를테면 23억 6,700만 원만 더 있으면 공사가 일체 마무리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과장님이 계셨던가 예산계장님이 계셨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혀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위원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많은 동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대금 납입현황을 보면 6월 20일 현재 64억 7,00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받아보니까 83억 4,000만 원이 들어와서 한 20억 가까이가 그동안에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6,567평 분양률 64%, 64%는 지금 대물변제 10%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시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762억 5,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2억 5,400만 원이 미확보가 되었다. 그런데 102억 5,400만 원 중에는 지난번에 우리한테 요구한 36억 6,7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포함되어야 맞겠는데? ○

102억이라는 숫자에는 대물변제,

36억이 빠진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빠졌는데,

36억 6,700만 원 확보해 주시고 나머지 102억 4,5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102억이라는 숫자는 대물변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102억이라고 돈을 하나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102억 속에 대물변제가 6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대물변제를 보게 되면 55억 9,100만 원입니다. 땅값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55억 5,100만 원이 공사비인데 공사비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모자란 부분을 줘야 되는데 군비가 없으니까 그놈을 공사비로 대물을 준 것이 아닙니까? 땅을 대신해서 준 것이에요. ○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100억만 있으면 대물변제 땅값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수입으로 잡아서 차익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도시계획재정비나 동함평산단 마무리나 또 업체 분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특유의, 여러분들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발전에 진짜 성패가 달린 그러한 중요한 업무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배석하신 계장님들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서 우리 함평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방금 정철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추경예산 23억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난 추경 이전에, 사실은 그때 이미 한번 더 행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분양수입금을 잠깐 쓰고 다시 원상복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지출하지 말고 본예산에 짜서 지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추경예산 끝나고 바로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본예산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라도 하겠다. 위원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동의를 하셨고 이것 사실은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 약속된 행정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제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략경영과에서는 32건의 용역사업을 했거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 보면 용역발주의 남발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용역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를 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해서 용역사업을 과연 해야 하는 것인지 예산의 규모는 맞는지 사업의 성격이나 장소 이런 모든 적합성여부를 심의하도록 조례로 정해놓았습니다. 또한 일정금액이 넘는 사업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해서 입찰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32건의 용역과제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를 거쳤을까요? ○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회의록하고 장소, 참석하신 위원님들 현황 이러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000만 원 이상 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