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정은아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은아입니다.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3일 의장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5년 7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5호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용대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그 이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35페이지 하단부분에 의정활동비 1,400여만 원 그다음에 월정수당이 2,580여만 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가 2014년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이 있어서 그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직 시기와 일정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구의원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시의원 후보자로 나감으로 인해서 사퇴한 분이 총 5명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이 3월 26일에 사퇴하셨고 그다음에 김명석 위원장님이 4월 16일, 이순영 위원장님이 4월 16일 그다음에 박대근 의원님이 5월 12일에 사퇴하셨고 이상민 의원님이 3월 27일에 사퇴함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도 남았고-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36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일부 집행 못하고 많은 금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출마하는 의원들이 얼마동안의 기간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그 직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고,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김용대 사무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사퇴 시기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 직을 가지고 후보에 등록할 수 있는 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서로 출마하는 직렬이 교차될 적에 예비후보 등록하는 시기에 이 직을 사직을 안 하면 후보 자체 등록이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사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박성희 부의장은 2십 며칠입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3월 26일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3월 26일, 거의 그 달을 다 채웠어요. 다 채웠는데 김명석 전 의원님하고 이순영 의원님은 4월 26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그 달에 4월 급여, 월정수당부터 해서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할 계산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사무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일할 계산해서 정산되는 것이다…,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10.3%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지금 의회 1년 총 예산이 9억이 좀 넘습니다. 예산 현액이 9억202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지출행위가 파악이 8억 800만 원정도 되어서 집행잔액이 9,300만 원이거든요. 9,3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몇몇 후보는 경비를 오버해서 지출해서 경비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아까 5명의 의원 그분들 인건비하고 판공비하고 이런 부분이 빠져서 이 부분이 남은 부분이 한 얼마쯤…, 하여튼 다섯 분 의원이 경비절감된 것이 얼마쯤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약 1,429만 9,000원정도 남았고요. 월정수당이 2,583만 7,000원 남았고,
동호
이동호위원장
그러면 한 3,600만 원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5,000만 원이 좀 넘는다 그죠?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장
그럼 의원 다섯 분에 해당되는 경비가 토탈 5,000만 원이 좀 넘습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5,400만 원정도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예. 그러면 9,3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4,000만 원정도가 보니까 의원상해비 500만 원을 한 푼도 안 썼죠?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500만 원 그대로 남았고 해외의장단 해외연수 관련되는 비용이 400만 원이 집행이 한 푼도 안 됐잖아요.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직원국외여행비도 위원님들 안 나가시니까 수행할 분이 없어서 직원들 것도 400만 원 남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그거 3개 하면 1,300만 원이죠?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장
나머지 한 2,700만 원은 어디서 주로 남은 겁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5% 내지 10%를 절감목표를 잡아서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하고 합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지금 전 부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5%정도의 예산절감 이게 의회에도 전부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전 부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배상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장
배상금 1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물론 지출은 안 됐습니다. 그대로 100만 원 남았는데 배상금이 뭡니까? 의회에서?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민간인은 이런 신분을 가진 분이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참고인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여비 실비규정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인데 의회에서 외부인이 출석을 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전체적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아, 예. 저도 이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없는 걸로,
동호
이동호위원장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원님들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려면 증인도 부르고 참고인도 부르고 지역주민들을 참고인 이런 식으로 불러서 이런 활동을 하면 이 수당을 다 주는 거거든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안 썼다는 말을 신뢰하고 증인 한 번도 안 부르고 관계자 한 번도 안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뭔가 어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배상금 해서 이런 항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혹시 의정업무를 하시다가 필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의회에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고관호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