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강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 담당주사 김동복입니다. 민방위비상 담당주사 고기연입니다. 복구지원 담당주사 전양수입니다. 하천관리 담당주사 정재철입니다. 평소 안전과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하인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쪽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악양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등 7건에 1억40,279천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하여 활용하였으며, 4쪽 2013년도 우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에 60,865천원의 용역비로 용역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 2014년도 북천곤양천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5건 2억18,046천원의 용역비로 용역하여 활용하였으며, 6쪽 2015년도 대송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9건에 2억19,815천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하여 8건은 사업 시행중이며, 노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8쪽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9쪽~15쪽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6건으로 하동읍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등 13건은 완료하였고, 화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북천 곤양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고향의강 조성사업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1년 안시골 소하천정비공사 등 4건에 당초 사업비 23억 10,652천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2억62,183천원이 감액된 20억48,469천원입니다. 사업별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31쪽 2012년도에는 하동읍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27건에 당초 사업비 40억 58,632천원 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3억 64,532천원이 증액된 44억 23,164천원입니다. 다음 32쪽~36쪽입니다. 2013년에는 고내 절골천 수해복구공사 등 9건에 당초사업비 65억 50,782천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2억 79,976천원이 증액된 68억 30,758천원이며, 37쪽부터 3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가제골천 정비공사 등 3건에 당초 사업비 24억 52,035천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7,231천원이 감액된 24억 44,804천원입니다. 39쪽~42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서해량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4건에 당초사업비 10억2,165천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1억14,986천원이 증액된 11억 17,151천원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3천만원이상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43쪽~ 57쪽, 2012년에 시행한 정서3지구 수해복구공사 등 56건의 공사는 원도급업체에서 공사 시행하였습니다. 58쪽 ~ 63쪽입니다. 2013년도 시행한 위태천 정비공사 등 21건의 공사 중 20건은 원도급업체에서 시공하였으며, 사막천 정비공사 1건의 토공부분은 관내 원진건설(주)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64쪽 ~66쪽, 2014년도에 시행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8건의 공사중 5건은 원도급업체에서 시공하였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중 철콘과 토공 공종, 영신천 정비사업의 석공 공종은 하도급 하였습니다. 67쪽, 2015년도 시행한 상장암천 정비사업 등 6건의 공사중 고향의강 조성사업의 PSC강선, 철콘, 토공 공종과 상장암천 정비사업 토공, 갈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철콘 공종은 하도급 시행하였습니다. 69쪽,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 70쪽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1쪽,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국가하천 수변공원관리를 위하여 2013년 기간제 2명, 2014년 4명, 2015년 4명을 고용하였습니다. 73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 74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5쪽, 각종사업비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2012년에 하동읍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시 노선변경 및 보상비 과다요구, 사업시행 무조건 반대 등 민원이 있어 읍내리 127-29번지 등 9필지를 재결 수용하였습니다. 76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77쪽 공공시설물 소유 및 관리상황, 78쪽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9쪽,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 공약사항 총 4건 중 송림백사장 복원, CCTV 관제센터 구축은 완료하였으며, 북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예산신청을 하여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구축을 위하여는 하동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국비 등 예산확보를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81쪽,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송림백사장 벽면 군 상징물 보완 등 총 7건의 지시사항 중 7건 완료 하였습니다. 83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84쪽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중단사업은 없습니다. 85쪽 중장기사업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천면과 청암면을 지나는 횡천강 제방보강, 교량재가설 3개소, 가동보 및 어도설치 2개소, 복합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24억원이 투자되며, 1, 2차분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86쪽,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업무협의 등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야생차축제 계획,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하천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관련업무 공무원 4명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위촉직 4명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소하천의 변경, 폐지 등 필요시 개최합니다. 87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에 14,000천원, 2013년도에 재난 취약가구 화재예방시설 등 소화기구입 4건에 55,000천원, 2014년도에 소방차접근 장애지역 소화기 지원 등 4건에 88,500천원, 2015년도에 구급장비 구입 등 5건에 1억 8,500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88쪽, MOU 체결상황, 89쪽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상황은 없습니다. 90쪽 공무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5년도 5월에 4일간 하천학회에서 주관하는 해외 하천관리를 위한 견학으로 일본에 공무원 1명이 출장하였습니다. 91쪽, 사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 감소현황, 92쪽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95쪽,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재해위험지 지정관리는 금남, 금성의 해일위험지와 고전, 옥종, 악양의 침수위험지 등 5개소를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고전 전도지구 등 12개소는 2013년까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금성 갈사지구는 2016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며, 금남 노량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8쪽, 하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12년에 20건 5,189.7㎡, 2013년에 42건 10,583.5㎡, 2014년에 39건 22,000㎡, 2015년에 11건 837.3㎡로 4년간 총 112건에 133,862㎡의 하천 점용 허가가 되었습니다. 99쪽, 제방 및 수문 내역입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의 하천연장 33.6km, 제방 11.8km, 수문 18개소가 있고, 지방하천인 횡천강, 주교천, 덕천강 등 41개소에 하천연장 247.8km, 제방연장 307km, 수문 49개소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제방정비나 수문 개보수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하천의 수해복구공사나 개보수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기타 하천유지관리는 우리군에서 정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까지 노후수문 7개소 정비, 10km의 제방 제초작업, 지장목 제거와 하천정비를 위하여 16억 47,000천원을 읍면에 배정 시행하였습니다. 100쪽, 읍면별 가로등 설치 및 5년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총 7,233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5년간 유지보수비는 11,961등에 4억 66,28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01쪽 옥종, 북천, 양보, 청암 수해복구 현황과 미복구 지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4개 면의 수해복구사업 현황은 33건에 30억14,445천원이 투입되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수해 미 복구 지역은 없습니다. 102쪽, 재난발생 우려지역 지속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268개소로서 위험 요인별로는 외딴가옥 49, 산사태 164, 하천급류 32, 침수 19, 기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집중관리기간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며, 관리방법은 기상특보 발령시 현장 점검 등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3쪽, 4대강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전면에서 악양면까지 시설비와 보상비를 포함하여 189억 34백만원을 투입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성한 사업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수변공원조성 7.16km, 공원 5개소 수목식재 1식, 자전거길 2,9km, 산책로 7.6km, 파고라 1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목재데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오일스텐 코팅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섬진강 및 수변공원 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 유지관리사업으로 고전면 신월에서 악양 평사리까지 7.16km 구간입니다. 평사리공원에서 신월생태 습지공원까지 4개소의 각종 편의시설물 관리에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하천구역이나 공원 면적에 비하여 관리인원이 부족합니다만, 일시사역 등을 통하여 쾌적한 섬진강 수변공원이 되도록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10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4. 8. 7부터 2015. 1. 1까지 11억 28,000천원을 투입, 180㎡ 규모에 관제실, 제난종합상황실, 장비실 등을 갖추어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방범용 어린이보호 CCTV 171대, 차번호인식용 46대, 시설물관리 35대, 문화재감시 29대, 주정차단속 4대, 재난재해 8대, 쓰레기불법투기 2대, 초등학교 97대의 CCTV 392대를 경찰관 1명, 주정차 단속요원 1명, 일반 관제요원 12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주간만 근무함으로서 야간에 발생되는 상황조치를 위하여 야간에도 경찰근무를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야간 상황발생시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연락토록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요원도 1명이 약 130여대를 관제하고 있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관내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CCTV 설치현황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어린이보호 등 생활방범 171대, 차량번호 판독 46대, 불법쓰레기투기 13대, 문화재시설관리 245대, 재난재해 6대, 산불감시 2대, 주정차단속 4대 등 총 48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개 초등학교 중 17개 초등학교 CCTV가 저화질로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고화질 CCTV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민간인 재해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민간인에게 집행된 재해보상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91건에 30억 70,500천원이 태풍, 강풍, 대설, 호우피해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09쪽, 소방서 운영지원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구조구급장비구입 등 4개사업에 55,000천원, 2014년도에 재난취약가구 화재예방 시설 등 3건에 58.500천원, 2015년도에 여성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 등 3건에 15,829천원 지원하였습니다. 111쪽,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현황은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전체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7,233등인데 기설치 보완등 687등을 제외하고 금회 5,677등을 에너지 절약형 LED보완 등으로 2015년 3월부터 7월4까지 사업비 15억 85,000천원을 투입 교체하였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밝아진 조명에 일부 농작물, 수면 등에 빛 공해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가림시설 설치 및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조치하겠으며, 보안등 전수조사 결과시 도출된 보안등 200여등을 계속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등 주변의 나뭇가지, 덩굴류, 적재물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안등 주변 환경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수해 보험 대상시설은 직접 주거용 건물과 비닐하우스, 온실을 태풍, 호우, 강풍, 해일, 설해 등이 대상 재해이며, 보험기간은 1년원칙 소멸형 보험으로 지원금액은 대상시설에 따라 55~ 64%입니다 현재 가입은 2,011건이 가입되었으며,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횡천면에서 청암면 일원의 횡천강이며,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간으로 제방보강 5.6km, 교량신설 3개소, 보설치 2개소 어도설치 12개소, 복합친수공간 45,000㎡의 사업을 시설부분 93억 32,906천원에 총괄 계약하여 1,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 협의된 토지 보상과 사업구간내 주민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큰 사업 외 소규모로 읍면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해놓은 것이 있지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얼마,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164억7천만원이 읍면별로 재배정되었습니다.

갈사지구, 노량지구에 현재 추진 중인 총괄적인 큰 재해위험지구 외에 읍면별로 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영석입니다. 읍면별로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재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추경에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추경에는 안했습니까?

예,

이 사업을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읍면별로 어디 어디 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큰 단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4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으면 읍면에 공정하게 갑니까? 어떻게 사업을 집행합니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으면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 버립니까?

예,

당초예산에 해서 사업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사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13개 읍면 중에서 안한 곳이 있습니까?

금성면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신청 순위대로 사업을 벌써 한 모양인데 면별로 당초예산에 4억5천만원을 확보했으면 골고루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몰아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사업을 했는지 사업내역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군 전체 제방 및 수문내역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수문정비사업 실적을 보니까 노후수문 정비사업 7개소가 있는데 객길마을에 수문이 고장 나서 논이 침수가 되고 하는 사항을 잘 모르지요?

면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객길마을 수문에 물이 들어와서 현장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안 나오시고 담당직원이 한 분 나오셨던데 그 부분을 이번에 면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담당주사 정재철 : 하천관리 담당주사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못하고 직원하고 동네분이 직접 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철판이 녹이 슬어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견적을 내보니까 약 300만원정도 필요해서 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선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매년 물이 들어가고 난리인데 구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객길마을 이장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간구간 조그마한 수문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담당주사 정재철 : 항구복구를 하려면 전체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고 그 사업비를 우리가 경남도에 요구하면 사업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십억 몇 백억 사업도 하는데 한 해 두해도 아니고 매년 저런 식으로 고추밭에 물이 들어와서 작물을 다 물어주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매년 물 샌다고 조금 조금씩 고쳐서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정재철 :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 농촌개발계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십시오. 수문 밑에 노후가 돼서 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계장님이 담당자와 직접 나가서 논 주인들하고 이장님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장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막아야 짠물이 안 들어 오겠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민원이 생기게 놔두지 말고 계장님이 직접 이장님을 만나보십시오. 배수로 쪽으로 이장이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에 예산이 없다고 면사업비 300만원을 가지고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만나서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주사 정재철 :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관내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현황에 489대인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앞에 392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3교대로 해서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몇 대를 보고 있습니까?

약 130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근무 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이 돌아갈 판인데 혼자서 너무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원을 좀 더 확충하더라도 관제인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경찰관도 인력이 부족해서 주간에 한 분만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경찰서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들 인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명 더 배치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제 과장이 바뀌어서 이야기를 다시 해서 1명 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의 주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 소관인데 우리가 대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범죄나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무전으로 바로 날려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CCTV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을 보면 평소 주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읍에 중앙동이라고 하면 읍의 중심지역입니다. 중앙동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동에 CCTV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경찰쪽에서 요구가 있거나 법죄 다발지역 이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통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정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비출 수는 없고 길목 길목에 많이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설치할 때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의 제일 중심지역인 중앙동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민원이 들어가면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11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현황에 등기구 구입비를 포함하면 사업비가 20억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에코화사업으로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국비 2억을 확보하고, 지방비 2억을 확보를 합니다. 여름이 되면 가로등에 구멍이 나서 날파리가 들어가 죽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은 밀폐형 등기구로 구입비가 4억입니다. 공모조건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에너지절양형 에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화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절약형에코사업은 LED등을 만든 업체에서 미리 설치해주고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5년간 갚아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기료같은 경우 일반등은 3,440원인데 LED등은 1,240원으로 전기료가 낮아집니다. 운영비도 많이 절약이 되는데 일반 전등의 경우 6개월 사용하면 전구가 나가서 교체를 해야될 입장인데 LED등은 업체에서 수명을 약 10년간, 시간으로는 4만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등은 6천이나 8천시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LED등이 상당히 수명이 긴데 LED전등에 만약 문제가 된다면 5년 이내의 것은 자기들이 무료로 교체해주는 조건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되는 금액을 가지고 미리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60개월정도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를 도급업체에서 일부 지급을 하면서 이자까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도급업체에 이자까지 주면서 일을 맡긴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하려면 돈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갚아나가는 것은 전기료나 운영비에 절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60개월동안 분할해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 조건부 에코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고 전기료 절감된 것을 가지고 갚아나가니까 5년동안 다 갚고 나서 3년에서 5년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절감된 부분을 계산하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이 6,364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물량은 5,677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에코화사업은 이미 끝났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제때 신설이나 보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도 좋습니다만,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지금보다는 인력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망은 산책로 쪽에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해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처리과정은 다른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백사장을 정비를 하고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24일날 재첩축제가 있기 때문에 풀도 뽑고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럼 모래톱을 유지하지 않고 무조건 정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는 것은 상저구 앞에 재첩이 많이 서식하는 곳에 모래가 쌓여서 재첩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모래를 제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모래를 파내면서 다른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옛날 백사장의 모습을 100%는 아니더라도 복원하기 위해서 모래를 거기에 메우는 것입니다.

그럼 재첩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래를 이동하는 것입니까?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상저구 마을에서 재첩이 더 자생이 되도록 모래를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모래를 퍼내면서 다른데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송림 백사장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갔다 메운 것입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비가 오면 모래가 쌓여서 모래톱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와도 모래가 많지 않습니다. 모래를 정비하는 목적이 생태계 복원과 재첩서식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4대강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신월 갈대밭 데크설치 이용현황인데요. 189억을 들여 가지고 목재데크를 2년마다 교체를 하려면 오일코팅 작업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미리 오일코팅 작업을 하지 않고 2년마다 교체하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요?

바꾼다기보다는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4대강사업을 하면서 갈대밭을 잘 관람할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했는데 목재 자체가 방부목재지만, 그래도 세월이 가고 햇볕을 보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데크에 오일을 칠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오일코팅작업을 했으면 교체를 하고 이리 하지 않을 것인데 왜 이렇게 시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사람의 왕래도 없고 사이사이에 많이 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오일코팅 작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일코팅 작업을 2년 후에 할 것입니까?

나무상태를 봐가면서 유지관리를 할 것입니다.

113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판매보험회사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 등이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는 보험을 주로 어느 회사에 가입을 합니까?

보험가입은 개인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회사에 가입을 해라, 저 회사에 가입을 해라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보험을 광양이나 전라도쪽에 다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동보다 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동지역의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군의 행정차량 관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풍수해보험같은 경우 저희들이 어디에 넣으라고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보험회사를 지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에서는 하동군의 보험회사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하동군의 보험회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 안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내 CCTV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관제센터에 있는 게 392대이고, 전체가 489대, 시설물 관리같은 곳은 210대정도인데 재해, 재난에 2대가 빠져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11억8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통합관제센터를 지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까? 빠진 이유가 뭡니까?

빠진 이유가 문화재시설 같은 경우 사찰에서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또 시설같은 경우도 화개장터라든지 최참판댁 등 중요 시설물은 대다수 들어 있고, 그 외 사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가 있다고 해서 100% 다 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찰의 CCTV는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일부 해준 데가 있고 건축물에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관제가 되는데 예를들어 사찰 같은 곳은 대수가 많습니다. 몇 개 사찰만 빠져도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주로 쌍계사나 칠불사 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CCTV에 지원을 하는데 통합관제센터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오지 않는데 사찰 CCTV에 군에서 지원까지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방범용을 하나 더 설치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방범용 CCTV를 엄청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를 못하고 있으면서 군비를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재해같은 경우는 2개가 빠져 있습니다. 재난·재해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물론 오래되어서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00%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재해에는 산불감시 2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고 사찰같은 경우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향의강 길이가 횡천면 횡천리에서 청암면 평촌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5.6㎞입니다.

기간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7년까지입니다.

1차사업이 2017년도이고 전체 사업이 2017년도까지입니까?

예,

224억6천만원의 사업이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당초계획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부분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횡천면에서 청암면 평촌까지 5.6㎞를 보고 224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뒤에 문제점에 보시면 보설치, 제방정비, 주차장설치 마을회관 부지 정비 등 주민건의사업이 있어서 군의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건의사항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를 못해 봤습니다.

재해위험지 부분에 예산 균등 배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5.6㎞에 224억 6천만원이 쇼요가 되고, 다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또 추정금액이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에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224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나면 몇 십억의 예산이 같은 지역에 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균등 배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실과마다 계속 반복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 전기료가 332만원 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2차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2차추경 전이라든지 2차추경이 안되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별 이장회의를 통해서 가로등의 수요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의 이장님들이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태파악을 하셔서 접수를 받아 2차추경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수요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 96등에 15등이 하동읍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동읍은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교체되는 구역이 많은데 신규사업으로 15등을 하동읍에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요도를 감안해서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담당주사도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실태파악을 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같은 경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과 보안등이 교체되는 시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 쪽에 보면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거주인구가 65세이상 노인층이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 과장님이 업무를 인수를 했으니까 전체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금년도 33건이었는데 금남면에 24등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에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되면 자꾸 차단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쪽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건 고장에 대한 보수입니다. 가로등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불이 잘 안온다든지 이럴 때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거론을 하는 것은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우리 위원들에게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실제 본위원 같은 경우에 점등시간에 맞춰서 실태파악을 한 사람입니다. 균형적인 집행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5년간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18건에 8,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2,480개에 대해서 9,960만원이 되었는데 유지보수의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수를 어느 부분에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기가 고장이 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상 가로등 1대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12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주를 세웠을 때 말입니까?

예,

그럼 전봇대에 가로등 점등을 설치했을 때는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10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주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생각만큼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주 하나 하고 기초적인 것은 25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전기선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것은 다 같기 때문에 지주형이나 전봇대에 설치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한전 지주에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든지 가로등 교체사업을 할 때 기존 있는 가로등을 위치변경만 해도 신규 설치를 안해도 될 구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실태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낙엽이 다 떨어져서 전체 밝기가 좋은데 여름철에는 가로등 주위에 수풀이 우거져서 가로등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잡목제거라든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소방서 운영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사업비가 소방서로 바로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일선 소방대원들에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소방서로 가서 소방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집행하는 내역이 매년 똑같습니다. 이게 매년 구입해야 될 품목들입니까?

구급장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쓸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 관내 소방차가 아주 많은데 사용하다보면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선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비하면 적은 예산인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을 받습니까?

예, 소방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럼 2014년도 집행금액에 대한 세부 정산서 내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말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품목이 매년 똑같은 내용인데 집행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갑자기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보안등 문제인데 전체 7,200여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수요를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신청되어 있는 것이 200여등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가로등 설치 건의를 받은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200등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200등이면 우리 지역에 요구를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이 수치로 전체 가능한지, 안한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등이라고 보고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로등 중에서 전주를 세워서 할 게 있고 기존 전봇대에 설치할 것도 있을 것인데 얼마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200등이면 2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관내 등만 설치할 게 있고 전주를 세워서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2억 정도이면 가능합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에 과장님이 현지를 답사하였다고 하는데 거기는 설치가 가능할 지역으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설치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기존 설치한 것을 보니까 우선 급한데부터 설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군민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군민들이 원한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도 가로등을 설치할 조건이 옛날에는 가구 밀집지역이라든지 일정한 호수를 가지는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80대, 90대가 대부분이고 70대는 아직 청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현지에 나가서 한 채, 두 채 있다고 해서 독가촌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로하신 분들이 야간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호소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사시면 몇 년이나 사시겠습니까?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 앞에 200등 신청 들어온 것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금년 연내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가 안되겠습니까? LED등 교체사업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민원이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LED등 교체도 해야 되고 신규등도 설치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보안등 교체사업에 예산 15억으로 해서 5,677등을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 15억은 당장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15억8,5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LED 업체에서 먼저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60개월동안 상환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상환도 전기료라든지 운영비에서 절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상환을 해나가는 식입니다.

상환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매월 고지에 의해서 60개월 상환을 할 것입니다.

60개월이면 5년인데 5년동안에 어떻게 상환을 한다는 것입니까?

에너지절약형을 설치함으로서 전기료라든지 운영비에서 매년 3억9천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상환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설치는 미리 업체에서 하고, 사용자들은 이후에 상환을 해나갈 것입니다.

전기사용량이 발생했을 때 전년도 대비 평균 차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걸 5년동안 갚아야 된다.

예,

금년에 교체사업을 하면서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이번에 국비와 군비해서 4억이 직접 들어간 돈입니다. 4억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등에 구멍이 나서 여름이 되면 날파리들이 들어가서 죽어 잘 안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캡을 밀폐형으로 구입해서 교체를 이번에 하면서 캡 안에 LED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등 하나가 설계서에 얼마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LED등은 14만원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LED등 종류별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설계서를 작성할 때는 그걸 참고해서 작성했을 게 아닙니까? 14만원짜리를 할 때는 배경이 있을 게 아닙니까?

14만원짜리를 한 것은 정부에서 권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LED등 자체가 얼마에서 얼마짜리가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가격이라든지 조달가격을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LED등 자체가 본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2만원부터 시작해서 가격이나 종류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14만원짜리가 어떻게 규격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14만원짜리를 했는지,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10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만원짜리를 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아니면 절약해서 5만원짜리를 할 수 있는데 5만원짜리는 수명이 낮다든지 그런 비교점이 시방서 설계할 때 검토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7월4일까지 마쳤다고 했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전기직 공무원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한 게 아니고 사업 할 때부터 따라다니고 야간에도 자기가 직접 확인도 하고 제품 자체도 공장에서 직접 검수를 하면서 했습니다. 하여튼 현장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물론 1600등 100% 다 가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만, 사업할 때부터 계속 다니면서 보고 검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LED등의 가격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숫자도 5,600등이나 되기 때문에 일괄 검수도 안되고 또 확인도 어렵고, 시공업체인 (주) 엘아이지시스템에서 작업을 마쳤는데 현재 설치된 형태를 보고 지역별로 표본적으로 한번 검수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황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전체 다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면별로 표본적으로 검수 형식으로 시설해놓은 것을 점검을 해서 저희들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업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한 업체가 시설을 한 것도 아니고 밑에 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인데 참고하셔서 등교체 관계를 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지정된 14만원짜리 LED등이 교체가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램프는 우리 직원이 공장에 직접 가서 현장검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개를 공장에서 어떻게 검수를 합니까? 납품을 해서 검수를 하는 게 아닙니까? 98페이지, 하천제방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점용허가 내역에 건수가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는 42건인데 2014년도는 39건, 금년도는 11건으로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2012년도 20건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점용허가가 시기적으로 년도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천주변의 농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가 들어올 수 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천점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을 1년씩 합니까? 몇 년씩 합니까? 당해 연도입니까?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시사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반 농작물 경작은 5년이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길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자료를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해연도 점용허가낸 부분만 집계를 내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42건인데 금년 상반기까지 11건이다, 일시적인 점사용을 말하는 것인지,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용인지, 영구사용이 빠졌는지?

이건 누계치 적용이 안되고 그 해에 점용허가를 낸 그 건수만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고 3년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익년도 숫자가 자꾸 차이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누계치는 여기에서 계산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2012년도 20건이 나갔으면 2013년도 20건을 보태가지고....

과장님, 어쨌든간에 년도별로 집계분이 2013년도분이 계속 나오고 2015년도 분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점용허가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점용허가는 누계치를 넣어가지고 집계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건 신규 허가 내준 건수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규라요?

예,

그리하면 빠졌는지 누락이 되었는지 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다시 분석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하천을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직할하천은 정부에서, 준용하천은 도에서, 나머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1개소이고, 지방하천은 41개소가 있습니다.

준용하천 이하 정비를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물이 넘치고 풀이 자라 있는데 연도별로 챙겨서 읍면에서 하천준설을 하고 풀을 벨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방도 풀베기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농민들이 풀을 베는 것도 아니고 하천도 농민이 손을 댈 입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군에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제방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천준설 대책도 세워서 어렵게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5개소라고 했는데 매년 재해위험지를 수시로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몇 개소만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재해위험지가 자꾸 생기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어렵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 숫자를 파악해서 이렇습니다.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재해위험지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기준이 없지요? ABC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딱히 이거다, 저거다 하기는 어렵지만,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쪽을 판단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ABC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위험지 사업으로 이야기 하기도 수월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영 어렵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해위험지를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보완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82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 중에 만지 배밭 내 토석채취현장 마무리가 진도상 100%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배밭 안에 모래를 파내고 부도처리를 하고 도망을 가 버렸는데 거기에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모래를 파낸 것입니까?

예,

모래를 파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판 것입니다.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그 모래를 판매를 한 것입니까?

예,

그럼 허가를 할 때 복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예치금을 받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모래만 파내고 복구를 안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한 것입니다.

허가자가 누구입니까?

이름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 보호를 하는 것입니까?

보호는 아니고 ...

그 흙을 군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조성하는 거기로 가져갔지요? 그러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예치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예치금하고 복구비용하고 차이가 난 게 있습니까?

복구 예치금에서 그 사업비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가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몇 년 동안 방치를 한 것입니까?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셔도 안되고, 그다음에 복구가 안되면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하천공사시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 이것은 가재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하동읍에 가재골 맞습니다.

진도 100%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돌을 붙여놓고 시멘트를 가지고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 37페이지, 38페이지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사항이 가재골천 정비공사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 옹벽블럭인데 전석쌓기로 바꾸었습니다. 전석을 쌓았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옹벽블럭에서 전석쌓기는 잘 바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찰쌓기를 해놨는데 이건 생태보전이 아니고 생태 파괴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증액이 얼마입니까? 도급이 1억8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럼 1억8천만원이 증이 됐으면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꾸라지 아니라 참게 한 마리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나 벽면이나 전부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누구 살 찌워주려고 이런 공사를 합니까? 과장님, 가재골하천 그대로 존속을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뜯고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방침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 유속이 세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유속이 더 세집니다.

찰쌓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붕괴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닥은요?

바닥도 유속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정말 생태파괴를 하지 않는 친 환경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계용역비도 1천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공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읍면별 재해위험지에 대한 사항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로 선정이 된 곳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 관리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문화관광실에 계실 때 배드리 장터를 아시지요? 그 지역은 침수가 되고 차량통행이 안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가에 보면 물이 잠긴 표시가 납니다. 여기에 물이 잠겨서 되겠습니까?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비만 오면 가구가 다 잠깁니다.

그 부분은 올 연말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지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업무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 16페이지부터 자료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외주발주입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외주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현장을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대충 보면 2011년 4건, 2012년 26건, 2013년도 8건, 2014년도 2건, 2015년도 3건으로 집계가 나오는데 자꾸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합니까? 그리고 설계 검수를 할 때 정확하게 현장을 둘러보고 검수를 해서 안맞으면 보완을 시켜가지고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용역비 들여서 설계용역을 주어놓고 그냥 시공해서 또 변경하고 설계변경하는데는 용역비를 또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럼 설계변경 설계는 누가 합니까?

병설 공사감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다 하고 있습니까?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 공사감독이 다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설계변경 요인이 주민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하는 줄도 모르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놓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연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까? 뭣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시킵니까? 군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에 설계해서 발주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해주면 안됩니까? 너무 심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돈을 들여서 설계를 했으면 검수를 하실 때 충분하게 현장여건을 둘러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이나 계장님이 현장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설계하기 전에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해서 “이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해서 인근 주민들 민원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설계변경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가로등을 염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문환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환 지역경제 담당주사입니다. 임채신 신재생에너지 담당주사입니다. 전봉환 기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하승호 해양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이광재 어업생산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수산과 업무에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분량이 광범위한 관계로 공통사항은 총괄과 2015년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이후에 총 총 31건에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15년도 모두 7건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수립을 하였습니다. 이건 적량면 영신원에 위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하동읍 목도리 선착장정비공사에 1,300만원을 들여서 6월에 시설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2015년도 한국수산업 경영인연합회 하동군 지회에 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양정화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인데 지열이 되겠습니다. 금남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조구재사업이 5,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군에는 적조피해가 없어서 이월시켰습니다. 감축사업 역시 2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 3천만원이상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역시 2014년 이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낚시공원 전시시설물 설치공사를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치선착장 연장공사는 수중부분에 암석이 발생해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32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2015년도 사업은 5건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자보수 발생현황은 없습니다. 31페이지, 용역후 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 이후에 총 29건인데 모두 집행을 했고 미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40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은 저희과에 취업상담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는 시장에 4명이 있는데 노점관리 2명, 주차관리 1명, 배달도우미 1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이후에 113건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2015년도 이후 24건이 되는데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현황은 2012년 이후에 1억3,800만원입니다. 작년에 마을기업박람회 참여보상이 있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67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으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없습니다. 68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3군데 농공단지가 있는데 적량, 고전, 진교가 있는데 관리사무실을 무상 위탁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하동공설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동공설시장은 작년에 26,888천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71페이지, 하단부에 고전농공단지 폐수처리부지 임대인데 차고지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79천원 올해 5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첩특화마을입니다. 여기는 식당 5동, 가공공장 1동, 전망대 1동이 되겠습니다. 식당의 임대수입은 작년에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은 사업포기를 해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6,557천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휴게소는 금년도 2,139천원의 임대수입이 있었습니다. 전망대는 앞에 입점자가 포기를 하고, 다른 입주자가 입찰을 해서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입니다.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하동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보니까 약 80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우선 11억 8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문화관광형 시장에 우리 읍내 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년동안 18억원의 국비와 군비가 투입이 되어서 사업단이 구성되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올해 3월달에 지원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0일날 공사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76페이지, 금남면 신노량항이 국가항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30억원이 투입돼서 지난 6월에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민선5기까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민선6기 군수지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재첩축제 시너지효과 방안 모색입니다. 지난 1월20일날 재첩축제 확대 지시를 하셨고, 주관부서를 문화관광실로 옮긴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찾았습니다만, 우선에 구재봉 휴양림, 하동녹차연구소, 우리군 청사 3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1페이지, 주민불편사항 해결은 시장통 내에 대리석 공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82페이지, 특화마을 활성화방안 강구였습니다. 저희들이 국제대학교나 여러 군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행사도 개최하고, 철새 조망시설도 설치하는 등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첩특화마을이 어떻게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인근 상가의 인도 및 도로 불법점유 단속이 있습니다. 풀마트시장 골목 불법 상행위 근절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상당부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동절기 화재를 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했고, 소화전도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 3월달에는 전기설비 정밀진단을 하였습니다. 85페이지, 목도선착장 바지선을 교체하라는 지시였는데 7월8일날 착공해서 10월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재래시장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철저는 풀마트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확대 지시였습니다. 당초 연간 62명이었는데 90명으로 확대를 해서 28명이 증가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기업체근무 전입근로자 지원방안 검토하라는 지시였는데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의회에 부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수축산물 수출확대 관련입니다. 미국에 참숭어를 375톤에 300만달러를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미국에 부두 노조파업이 있어서 수출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미국에 수출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89페이지, 관내 호수를 활용한 소득창출방안 모색입니다. 하동호에 내수면 인공산란장을 설치해서 조성 중에 있고, 주요 하천에 참게라든지 쏘가리를 방류를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불법 재첩채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입건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하동공설시장 주차장과 화개장터 주차장에 대해서 취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9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장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8월경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장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9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사업 대상선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25일날 군청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고 그 외는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9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현황은 금남면에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한국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98페이지, MOU체결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남부발전과 금남, 금성발전협의회가 대상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REC 3,000㎾이내에서 구매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가구에 1,500㎾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1월20일날 신푸드코리아 김치공장입니다. 신푸드코리아는 독일에서 5천만불을 차관을 도입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이 2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 업체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번주 내에 해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가진바이오밸리 하동공장 착공협약 체결은 3월2일입니다. 정가진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겠는데 우리 군내에 두부 및 김치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1페이지, 하동 광물섬유사업 착공 협약체결입니다. 광물섬유는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협약체결은 착공협약 체결입니다. 당초 2012년의 투자협약 체결과는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EPC사 한라산업개발이 부도가 나서 다른 EPC사 STX 마린이라는 EPC사를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금주에 주주협약체결을 하고 7월말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군단위 각종 행사개최 사항입니다. 금년도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단테 하동봄나물 장터와 매실장터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무원 해외출장입니다. 작년에 하동광물섬유 관련해서 기업체 탐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공장을 보는 등 2박3일 저와 담당주사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올해 우수어업인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104페이지, 사업 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5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을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입니다. 10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앞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군내에는 7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012년부터 약 4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개장터 주차장조성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억이 화개장터주차장 조성사업이었고, 나머지 10억이 일반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진교공설시장에 1억원을 투입해서 조명과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종은 주차장조성공사를 5억을 투입해서 옥상은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순수하게 군비만 투입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600만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활성화사업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을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억정도가 판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당 인쇄금액이 120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금년도에 9,200만원정도 판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0페이지, 명절 제수용품세트를 올 설부터 1,500만원 판매를 했고, 추석을 맞이해서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객편의시설 제공 및 이용객 쇼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봄나물장터 때 예술대장간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 11억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주차장 개선사업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유치해온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동안 약 18억원을 투입해서 하동시장을 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단을 7월중에 발족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동읍 공설시장 주차장 수입내역 및 문제점입니다. 작년에 2,5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인건비로 나간 것이 2,700만원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재첩관련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가공시설을 두 군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 재첩포대 제작지원, 수산가공품 포장지원, 재첩시식행사 지원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7페이지, 섬진강 재첩특화마을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65억원을 투입해서 건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식당은 5개소가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간 계약금액은 약 2,700만원정도 됩니다. 가공공장은 1개소인데 입점자가 운영을 해오다가 올해 계약을 포기하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휴게소도 1개소인데 계약금액은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망대는 지금 법인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용자가 빠지고, 새로운 입점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893만원 계약금액으로 계약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3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공급지역은 하동읍내리, 광평리, 비파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위성기지 탱크로리 방식입니다. 1차로는 1000세대에서 2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관공사는 약 6500m, 총사업비는 5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약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구간은 녹차아파트에서 하동읍사무소 구간, 내년도에는 KT하동지사에서 대경아파트, 적량에서 녹차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6월10일날 녹차아파트 구간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가스공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중화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사업의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기존 가스업체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부분의 가스업소는 내관공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권유해서 업종을 변경토록 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전기를 파는 사업인 태양광발전소가 집계가 빠졌습니다만, 300㎾이상이 37개소, 미만이 123개소해서 총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300㎾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해주고, 미만은 우리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8가구가 사업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부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사회적기업은 모두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시설장비구입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내역입니다. 일자리창출은 금년도에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2개 업체, 시설장비구입비는 1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5페이지, 참숭어 녹차사료 지원현황입니다. 어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2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1억5천만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공공근로 9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52명해서 모두 184명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입니다. 총 3명이 사역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TO 1명, 하동군 TO가 2명인데 안행부 3명은 경남도와 하동군 사업에서 중복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공장인허가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장등록 현황은 120개소에 1,252명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현황은 농공단지 4개가 되겠습니다. 창업계획승인 및 공장설립 승인 현황입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41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39페이지부터 목록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기로 나눠서 조치토록 하겠고, 사업비는 41억2,8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종합센터, 낚시터, 갯벌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마무리단계에 있고, 도에서 관리지역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8월 무렵에 변경이 될 것으로 압니다. 어제 대촌 어촌계와 저희군이 개장을 두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어촌계에서는 연간 사용료 2,500만원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군에서 먼저 2, 3년간 직영을 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촌계의 여론에 따라서 직영체제를 갖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화력발전소 지역경제 기여도입니다. 종사자는 약 633명입니다. 관내출신이 65명, 타지출신이 568명입니다. 군관내 거주가 295명으로 47%가 군관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지방세 납부는 65억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고용창출인데 지금 협력업체 포함해서 1,428명입니다. 우리군에 지방세 납부는 65억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주변지역 연고자는 323명로 22%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농공단지 운영상황은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량농공단지는 4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3개 업체는 휴업중에 있습니다. 고전농공단지는 6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진교는 4개업체 모두 가동중에 있습니다. 148페이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입니다. 진주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선형기술조사지원, 국내 권리와 그러니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등록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기업 육성사업인데 마이크로사업은 아주 소규모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업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개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90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27억 정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건 발전소주변지역인 고전, 금남, 금성면이 해당이 됩니다. 배분기준은 면적, 인구, 소재지 비율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7억 7,100만원 중에서 공공시설사업비는 32억원, 기금사업비는 2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세부사업 목록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동광물섬유 사업입니다. 광물섬유는 화력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활용해서 보온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가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 광물섬유는 석탄재를 광물섬유로 가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000㎡에 60만톤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1차로 하동화력 내에 6만톤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출 계획으로 있고, 2단계, 3단계부터는 대송산단에 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자본금 60억인데 남부발전이 현물출자를 부지와 석탄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K&C/신영디엔씨가 현금출자를 하게 됩니다. STX마린은 현금투자를 해서 20%를 투자하게 되는데 설계와 시공과 조달을 함께 하는 EPC사가 STX마린이 되겠습니다. 금주에 주주협약 체결을 하고, 7월 말경에는 사업계획신청 승인을 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기업사랑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목적은 투자유치 기업의 각종 인프라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인프라지원을 2개 업체에 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34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자차액보전을 4%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창업기업 신규인력채용 보조금 지원은 도 사업인데 2013년까지는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해외품질 규격 인증획득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ISO 9001, ISO 14001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어촌을 위한 해양수산사업 육성현황입니다. 2012년 이후에 35건에 2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는 모두 10개 사업입니다. 8억6,5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1페이지,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72페이지, 금년도는 모두 12개 사업에 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개선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은 모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환경 개선사업은 패각파쇄기 처리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1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국가사업인데 지난 6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물량장, 방파제, 선양장 등 어항의 기본시설을 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술상 다기능 어항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모두 48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올해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하동재첩 선별기 지원내역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올해는 수요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봄나물 장터와 매실장터에 관한 것입니다. 봄나물장터는 그동안 우리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분위기를 반전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북돋우고, 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토요일 4일을 개최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문화관광형 사업과 연계해서 그동안 제시했던 문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실장터도 11월달에 대봉감 장터와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우리 군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구재봉 자연휴양림, 녹차연구소, 하동군청사, 삼화에코하우스 등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했고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풀마트 주차장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완공을 해서 모두 16면입니다. 30분 무료로 이용하고 30분 이후부터는 30분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마트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타워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보되고 하면 주차장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자료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 SNG사업인데 이건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고, 현재까지 특이한 추진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골프장은 작년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세금을 약 26억원 체납을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을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면 부과건수는 차이가 안 나는데 징수액은 배로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100% 인상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말씀입니까?

예,

사용료를 100% 인상을 했을 때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일부 상인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서 사용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인들께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섬진강 재첩특화마을에 관한 것인데 식당이 5개이고, 휴게소, 전망대가 있는데 이번에 전망대가 나갔습니까? 휴게소가 나갔습니까?

전망대가 나갔습니다. 휴게소는 운영이 되고 있고 전망대가 이번에 입점자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식당 계약금액이 2,7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년동안의 계약금액입니까? 아니면 1년 계약금액입니까?

연간 금액입니다.

그럼 1년에 2,756만원이 계약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혹시 계약금액을 낮춰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특별히 그런 쪽에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처음 재첩특화마을이 생겼을 때는 뭔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많은 손님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좀 낮춰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고 식당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약금액을 낮춰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입찰을 하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인위적으로 낮추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132페이지, 사회적기업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이 있음으로서 하동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는 금성면 발전협의회가 빠지고 사회적기업이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군데입니다.

그럼 2015년도 지원내역에서 한 군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거기는 지원이 없습니까?

지금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도에 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5군데인데 신청을 안해서 4개 업체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46페이지, 농공단지 운영에 보면 17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가 전체적인 현황에서 분양면적이 적은데 몇 개 업체가 더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장은 지금 적량에 7개, 고전에 6개, 진교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답변을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17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적량은 7개 업체중에 4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고전은 5개, 진교는 4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17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확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해양낚시공원에 사업비가 41억2,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용도변경이 한번 있었습니까?

용도변경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숙박업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회의실로 했다가 숙박시설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설계변경이라든지 한 게 없습니까?

원래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현장점검을 갔을 때 화장실이나 욕실이 다용도로 되어 있었지 개인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추세가 각 방에 화장실이나 욕실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는 구형의 구조입니다. 설계할 때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당시 설계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2층에는 샤워시설을 통해서 단체로 세면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방마다 화장실이나 욕실이 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와 달의 해양낚시공원 명칭에 걸맞게 시설도 갗추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단테 하동시장이라든지 별별장터를 열어서 불만의 소리도 있었지만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칭찬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별별장터를 개장했을때 지역상인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서 그런지 일반상가는 위축되고 별별장터만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11월달에 행사가 있다면 이런 여론을 참고해서 어떤 분들이 시장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인지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7080하고 트로트하고 두 군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가수들만 노래를 부르고, 한쪽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이 고조되고 이런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 돈을 주고 모셔올 건데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소리도 많이 들려 왔습니다.

이번 매실장터에 하동읍 청년회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하동읍 청년회는 맥주만 팔고, 안주는 인근 점포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사가 더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서 공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차후에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공연장에 2명을 배치를 했는데 거기가 워낙 외진 곳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선이 짧고 사람들도 적은데 두 군데서 공연을 하는 것은 고려를 해주시고 청년회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녁음식에는 술이 따릅니다. 그런데 술을 팔다보니까 시장안의 점포들은 어려웠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동에 주차타워를 한다면 어디에 할 것입니까?

현재 어시장 앞에 주차광장입니다.

거기가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예, 면적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36페이지, 참숭어 녹차사료 지원현황에 보면 군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녹차사료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군수님과 어업인들, 수협인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수협장인이 그랬는지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작년도 적조대책회의 말씀입니까?

수협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녹차사료를 미국까지 수출을 하는데 사료지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 강순섭조합장님이 3억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참숭어 하나가지고 먹고 사는데 태풍이나 적조가 오면 매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여유가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동광물섬유 사업인데 앞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mou도 체결을 했는데 지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할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탄력을 붙여서 추진하시는 모양인데 기존 했던 한라건설 그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군의 투자유치 사업 중에서 가장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데 한라건설 부도로 어려움에 있다가 대체 업자를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금투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체가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SNG사업은 몇 년을 끌어오다가 이제 물건너 갔습니다. 지금 광섬유 이 사업을 보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공사착공이 7월말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3,300만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으로 300억정도 들여서 발전소에서 석탄재와 부지를 제공하고 글로벌 KC에서 현금을 투자하고 기술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1단계 사업으로 발전소 안에 부지를 매입해서 7월말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됩니까?

확실히 됩니다. 시기는 좀 조정될 수 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워낙 유동성이 있어서 중간에 설명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체가 완전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말이면 지금 7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하동군이든 어디서든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면에 와서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착공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여업체가 확정이 안되어 있고,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의향을 보이다가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웠고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억정도 투입되는 1단계사업은 2015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예,

7월말을 떠나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공사업체가 다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안에는 1단계 사업을 착공하겠다, 2011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하여튼 이번에는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인체에 영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투자자들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SNG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같이 가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대치어촌계와 협의중이라고 했습니까?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대치 어촌계에서 위탁을 받아 하는 것으로요.

아닙니다. 앞에 보고를 드렸는데 2, 3년정도 군이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지면 위탁하겠다는 의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체제를 갖춰서 직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낚시공원은 직영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누차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낚시공원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건데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전문가를 영입해서 낚시공원에 관한 스토리도 개발하고 3, 4개월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낚시대회라든지 캠핑대회,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전환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개장 날짜를 잡아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언제 될지 모릅니까?

8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8월말이면 9월달로 넘어가야 준공식을 하겠네요?

우리 것만 올라간 게 아니고 경남도 전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공원을 몇 년부터 한 사업인데 빠른 시일 안에 올려놔야 하지 않습니까? 8월말이라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과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TV에서 바다낚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낚시에 관한 유명인사를 불러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동군 낚시어선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 조례는 없습니다. 낚시 조업구역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남해군 미조에 낚시 어선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동군의 경우 낚시어선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몇 ㎞범위 안이라고 조례로 규정된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경 몇 마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사천이나 남해, 통영은 경남도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동군은 3마일로 한정이 되어 있어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하동공설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는데 어떤 마인드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난번 중기청과 도에서 실사 오셨을 때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셔서 그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나 중기청에서 그런 열정을 보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주변 반경 2㎞~ 3㎞, 4㎞~5㎞구간에 관광지가 많고 멀리는 화개장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형시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 양쪽입구에 “하동 소설토지 읍내장터”라는 아취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아취를 저희들이 살리고, 소설토지에 나오는 읍내장터가 하동 읍내시장이기 때문에 거기 스토리를 좀 보태서 그렇게 한다고 실사단에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봄나물축제, 하동매실 별별장터, 가을에는 대봉감 등 이런 시장들이 축제기간동안만 반짝하고 열기가 식어버립니다. 외국의 테마여행같은데 보면 시장이 형성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왁자지껄하고 시장이 활기로 넘쳐나는데 우리 하동시장은 언제부터 열기가 식어 버렸습니다. 채울 앞의 공터에서도 사물놀이 한번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고, 또 경상대학교 동아리들이 하다가 안하고, 연계성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노력을 하는데 영남상회 앞 골목하고 나물장터 두 골목만 반짝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몇 년 전에는 시장주변에 물건이 넘쳐나고 활기가 넘쳤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단장과 직원이 3, 4명 근무를 하게 되고, 이분들이 봄나물장터라든지 주말 상설시장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시장이 활성화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젊은 사람들은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진주, 광양, 순천으로 가 버립니다. 하동시장에 돈만 많이 투자를 하지 시장이 발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시장상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점포를 그대로 놔두고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형시장은 사실 하드웨어 사업은 얼마 안됩니다. 상인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포 자체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동시장이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의 기존 건물에 대해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군의 방향을 물으신 것입니까?

예,

77년도에 점포가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점포는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시장 쪽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빈 공간도 많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하면 어시장쪽을 먼저 손을 봐서 밝은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구에 비해서 시장에 점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점포가 노후돼서 수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철거해서 유휴공간을 만드는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예산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11억8천만원이 중기청까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11억8천만원이 군수 지시사항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2015년, 2016년해서 36억8천만원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6년도 11억8천만원은 중기청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기재부를 통과해야 됩니다. 25억짜리 주차장환경 조성사업은 도하고 핫라인을 구축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인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반납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확보해 오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반납이 안되면 어렵고, 반납을 하면 도에서 저희군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동공설시장에 또 3,6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하동공설시장에 투입된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뭔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장기적인 검토에 의해서 기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건물을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시장상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불편함은 제가 지난번 간담회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정리를 하면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상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공공건물이지 개인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변정리 주변정리하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문에 시장통을 한 바퀴 다 돌고 점검을 하고 왔는데 근본적으로 해야될 걸 하지 않고 환경정비라는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 투입된 부분도 그 건물에 고정비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이 있으면 그 부분을 아껴놨다가 전체적인 그림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동시장은 오후 6시만 되면 컴컴합니다. 인근 시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밤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상인들 본인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합니다. 과장님, 하동시장에 편성된 예산을 향후 큰 그림 하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2015년도 3,600만원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집행을 했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감안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정비는 행정력으로 좀 하십시오. 개인사유재산도 아니고,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환경정비가 들어가서 뭐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 건물이 과장님 말씀처럼 오래됐기 때문에 부분정비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예산확보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기 투자를 하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과장님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큰 틀에서는 같이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은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시장통에 주변정비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들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상인들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시장번영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계신다면 그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물가요원 활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2명입니까? 경상남도와 안전행정부는 하동군과 해당이 없는 것이지요? 합동으로 할 때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월 4일에서 5일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월 4회에서 5회 물가를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함으로서 실태라든지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도 모니터요원 활동실태와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제도를 두고 활용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절기 피서철이 되고 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 구례, 하동물가를 비교분석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물가정책을 세우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내 골프장에 관한 것인데 노량 골프장은 관리를 안합니까?

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진척이 없습니다.

진교, 양포는 관리를 하면서 골프장을 관리를 안합니까? 경제수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에서 작년 말에 한번 왔는데 특이한 진척이 없습니다.

금남지구와 진교 양포지구 골프장 두 곳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를 흔들고 난립시키면서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소요를 가져왔습니다. 2페이지 감사자료 조서에 의하면 진교 양포지구가 미등기 외에는 등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아무리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기업가가 상당히 투자를 했는데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미 매입토지현황에 3페이지, 4페이지 조서에 중간에 미등기,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 자체가 등기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남지구도 그때 토지매입을 많이 하면서 완불한 것이 소수이고, 대체로 토지대금이 정산이 안되고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작년 4월달에 사업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인수를 하다보니까 파악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시는 것입니까? 아예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까? 업체가 나오면 추진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지금 세금이 26억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걸 내고 다시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진교 양보지구만 해도 26억인데 금남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골프장도 군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그 당시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토지매입부터 입지선정까지 기반시설 지원도 계획을 했다가 동의가 안돼서 중단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합성천연가스 SNG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 의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하동화력 관계자를 불러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저희과에서 작년 상반기까지 하다가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돼서 사실은 국제통상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자료는 저희들이 냈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7대 의회가 개원돼서 이 사업에 난관이 있어서 한국남부발전 관계자하고 하동화력 관계자분이 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이렇다, 작년에 답변에 의하면 2016년의 전력수급 결정이 나와야 된다. 전력수급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루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자료 나온 것을 보면 백지상태라고 하는데 뒤에 의견을 받아서 백지상태라고 감사자료를 내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어디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저희 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소관부서를 확실하게 알면서 이런 자료를 감사장에 내놓습니까? 소관은 경제수산과 맞습니까?

소관은 국제통상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과에서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작년이고 뭐고 간에 소관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추진을 하든지 사정을 알아볼 게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국제통상과에 물어보겠지만, 소관부서를 분명히 하십시오. 소관이 아니면서 자료내고 답변을 하고 그렇습니까? 백지상태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은 자료도 없이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내면 안됩니다.

국제통상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근거가 있을 게 아닙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했으니까 작년에 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부발전하고 화력본부장 말씀에 의하면 7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전력수급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영월이 포함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영월이 포함이 안되면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작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5년, 2016년 세월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요.

과장님. 1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을 놓고 금년에 주변지역사업비 조서를 갑자기 내년도 분을 읍면에 요구를 하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예,

어째서 이런 업무를 추진합니까? 업무를 추진하면 일선 지역민들의 어려움도 알아야 되고, 읍면단위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사업조서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화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조서를 내놔라고 하니까 대충 대충해서 조서를 내놓습니다. 모 면에서는 다시 공청회까지 가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예산이 매년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본부에서 내년도 예산은 빨리 제출하라는 공문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속전속결로 할 정도로 시간이 없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촉박하게 공문이 왔습니다.

지역에 혼선은 없어야 안됩니까? 매년 연말에 조서를 만드는데 갑자기 4월달인가 5월달로 변경을 하니까 읍면에 혼선을 가져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 사업비를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면 설명 자체가 어렵고 파악이 전혀 안됩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경제수산과에서 소화를 해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144페이지, 하동화력의 지역경제 기여도인데 사실상 자료에는 하동화력이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종사자현황을 정확하게 챙겨본 사항입니까? 관내 300여명이 있습니까?

이건 화력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금남, 금성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동화력에 근무하는 지역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도 없거니와 지역사람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물론 지역 사람을 고용할 분야가 있고 전문 기술자가 필요한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인력은 최소한 유지를 시켜서 당초 하동화력 설립할 당시 약속한 기본질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염만 배출시키고 도로 개설해서 도로망에 먼지라는 먼지는 다 날리고 교통혼잡만 가중시키고 그리해서 되겠습니까? 목격을 하고 있지요?

제가 본부장님을 만날 때마다 이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지역사람을 고용해서 인력창출이 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를 하시고 별도 기회가 되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간담회 석상에서도 본위원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개발을 하고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공원을 개장하고 직영하겠다고 하는데 직영을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손님이 오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진입로부터 휴양시설까지 해변에 정비를 연차적으로 하셔가지고 개장을 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려도 “알겠습니다” 하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향후계획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는 오래전에 작성을 했고,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관련부서에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87페이지, 군수지시 사항 중에서 기업체근무 전입근로자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하동에 살아야 됩니까? 전입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인구증대 효과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전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입은 당연히 하는데 거주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입은 곧 거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주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 안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

그럼 지원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 입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조례제정 내용이 나왔을 게 아닙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상 업체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크게 염두에 둔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군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어느 업체나 해당이 됩니다.

저는 우리군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유치 부서는 아닙니다만, 기업을 어느 정도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 귀농이라든지, 귀촌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평생을 살고 있는 분들 불만도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부 우리 군민들께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인구유입정책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동읍 공설시장 주차장에 문제점에 있어서 연간 주차장 수입금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전면 무료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무료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입금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전면 무료개방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무료개방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료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인들이 요구합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합니까?

상인도 그렇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시장을 15군데 이상 가봤습니다만, 주차장이 있는 시장은 전부 유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정책이 그렇게 가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119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는데 주민부담 예산이 시설분담금 수요가 군지원 2,189,503원을 우리군에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까?

예,

그럼 이 금액을 우리 군비로 가구당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이 정도 금액을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서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많은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9억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목욕탕도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아직 신청은 안 받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것입니까?

본관이 다 매설이 되고 내년 중반기가 되어야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개인분담금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31만원으로 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인하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교체도 있지만, 업체와의 조율을 통해서 과장님 이거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가스 내관설치 업체는 따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상향 조정해놓은 것이고, 결국은 현실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건 조정해주시고 231만원이라는 것이 업자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명시를 한 게 아닙니까? 한 번도 인하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마을단위든지 구역단위든지 해서 그 구역을 담당하는 업체와 협상에 들어가면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분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인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동재첩 선별기 지원내역이 있는데 과장님 재첩을 채취하면 선별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별기라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규정이하 재첩은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채취기구이고요. 선별기는 육상에서 선별을 하는 기구 아닙니까?

췌장 1cm 이하나 돌이나 다른 이물질이 섞일 경우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과 재첩 관련자들과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첩을 강에서 채취를 하면 모래나 돌이나 이물질들이 많은데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채를 가지고 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전부 다 인력으로 하는데 그 선별기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연구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과정에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민들이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첩 어촌계별로 많이 하는데 그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양을 채취를 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닙니다만, 상저구나 하저구 이쪽에 보면 선별하는 게 엄청나게 힘이 들고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다른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연구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 여론을 한번 청취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이건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 아닌데 풀마트 앞에 주차장을 다른쪽에 타워가 조성이 되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풀마트 앞의 부지를 상당히 고가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 투자해서 주차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망합니다. 주차장을 만들 그당시 경제수산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풀마트 옆이 복개지역인데 유료주차장에 타워를 짓고 램프를 만든다고 해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 땅을 샀는데 평당 상당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건 흐지부지되고, 지금은 과장님께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보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억5천만원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를 주었습니까? 거의 한 300만원정도 안 주었습니까? 그당시 계획이 타워를 조성해서 버스 한 2대만 주차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안되고 풀마트앞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걸 풀마트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거리도 먼데 시장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풀마트앞에 주차장은 저희 주차요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게 아닙니다. 주차요원 한 사람을 배치해서 인건비도 안나오는 그걸 보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풀마트앞 주차장은 사실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효용가치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를 하는데 그당시 담당계장님 말씀이 진입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휘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를 시장내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풀마트 앞에 주차장은 제가 듣기로는 하동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대형버스가 왔을 때 나갈 공간이 없다고 해서 소형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동에 대형주차장이 없는데 대형차량이 왔을 때와 소형차량이 왔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대형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매각 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타워가 있다고 하면 소형차만 이용하지 대형차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형차를 주차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경찰서구간의 길이 주차단속만 잘 한다면 돌아서 대형차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활용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타워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청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추구합니까? 현대화시장을 추구합니까?

저희는 전통시장을 축으로 합니다.

우리 하동에 시장 상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50명정도 됩니다.

점포는요?

칸수는 그보다도 많은데 150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라기보다는 양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양도를 해서 시장 안을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점포매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인회도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설시장의 입점도 있지만, 사설시장의 입점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민영화방안도 하나의 축으로 해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시장번영회가 있는데 관련 조례를 보면 시장번영회 단체 또는 개인을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라고 하면 권리는 안줍니까? 우리가 군에서 관리인이나 주차단속요원 이런 분들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장번영회에 보조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장번영회 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번영회에 지원을 한다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관리를 하게끔 위탁을 했으면 시장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시장번영회에서 관리도 하고 권리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번영회가 단합이나 단결이 잘 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3, 4년전만 하더라도 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어서 군으로 다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년 전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군으로 가져왔다는 말씀인데 조정이 되면 다시 줄 수 있습니까?

시장번영회가 결속력이 강해지고 역량이 생기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과장님이 술상 다기능어항 마무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금년 언제쯤 끝이 납니까?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언제 끝이 납니까?

8월안에는 끝이 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술상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보완할 사항은 당초 술상 다기능 어항이 선착장 끝에 물이 빠지면 섬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연결해서 휴게소를 짓는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이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술상 어민들 이야기는 “여”에 물이 빠지면 선착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휴게실이나 육각정, 팔각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 달 전에 술상에 나가니까 어촌계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술상어항을 개발할 때 끝을 중심으로 등대도 만들고 이리 되었는데 사업이 축소 변경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끝에 휴게실이나 팔각정, 육각정을 세워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동 재래시장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업무상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론에 힘입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에 대한 사용료 조례도 상당히 개정을 했습니다. 또 개정한 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이행해달라고 의회에서 당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동 재래시장에 장옥이 몇 개가 가동이 되고 몇 개가 휴점을 하고 있습니까?

150개중에 20개가 쉬고 있습니다.

그럼 이 20개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휴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당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속이나 휴점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조례의 편법을 이용해서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휴장이 나온다고 생각을해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해도 재래시장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을 해야 상처가 낮지, 근본적인 진단 없이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36억을 집행하기 이전에 재래시장에 투입된 예산을 한번 나열을 해보십시오. 이에 못지 않은 금액이 투자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관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재래시장에 입점해 있는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 행사를 치를 적에 한쪽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의 기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상품을 적절한 것을 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재래시장의 원리에 따라 어떤 상품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서 손님을 유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두 번 했는데 그 행사기간 동안에는 억지로 시장이 굴러 갔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침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서에서는 행사를 마치고 나서 왜 한쪽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한쪽은 안되는지, 또 행사를 치를 때와 마치고 났을 때의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행사를 치르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보완을 하고, 보완된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설에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없는 한 이 사업을 보류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장옥을 현대화시키고 주차장을 조성해주어도 장사하시는 분들 의식개혁이 없이는 장사가 안된다는 사실을 절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요즘 핵가족시대에 맞춰서 소포장으로 물건이 나오는데 재래시장에서는 무더기로 상품을 팝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울을 볼 줄 모릅니다. 저울을 볼 줄 모르니까 무더기로 파는 것입니다. 그럼 장옥이 빈 것을 정관에 의해서 회수를 시켜서 저울을 볼 줄 알고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로 교체를 시켜주십시오. 그럼 저울을 볼 줄 알고 시설에 투자를 해서 소포장으로 물건을 팔면 손님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투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를 할 때마다 선의의 경쟁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반론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청년회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장사를 잘하면 권장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을 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해야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 하나가 들어가서 잘 되면 여러 사람의 여론에 밀려서 그 사람을 배제를 시키지 말고 한 사람이 품목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어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의식개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되는 사람 본을 보고 뭔가 투자를 하고 방법을 모색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2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셔 가지고 만약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양한 업종을 투입하여 주십시오. 제가 상인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좋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면 10년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를 할 때는 다른 업종의 장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빈 장옥은 회수를 해서 그 행사 기간만이라도 임대를 주어서 장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의 심리가 다른 사람이 잘 하는 것을 보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기존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신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남한테 매를 맞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쏟아 붇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하다보면 반대에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히면 욕도 얻어 먹는 게 사실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지 않고 큰 일을 치르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상인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면 장옥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장옥 임대하는 그 부분에 원칙을 고수해서 안 나가면 군에서 회수를 하십시오. 회수해서 군에서 조례안대로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임대계약을 한다면 시장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기존 계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무리 해도 소기의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신 말씀을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십시오. 같이 욕을 얻어먹을 것이니까 주무부서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주실 것을 본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 물가가격조사 모니터요원 활용실태와 실적을 2015년 7월15일 14시까지 각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김용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담당주사 손성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 석수현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이미옥입니다. 장애인복지 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강영선입니다. 여성정책 담당주사 최영옥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앞으로 더욱 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으로 군민들이 감동하는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주민복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 12월에 정의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입니다. 한사랑요양원장 추재성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기관운영비의 사적사용, 법인명의 고급차량 임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 차입금을 사용하는 등 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한다는 질문요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처리결과는 기관운영비 등 부당집행금 69,767천원은 사설회계로 반납처리 하였으며, 고발 건은 현 확정 판결을을 받고 시설장 및 법인대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섬진강사랑의 집 수탁자로 신청한 한사랑 요양원 추재성이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를 한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요지입니다. 처리사항은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중 정관변경 신청결과 경상남도로부터 2014년 2월21일 불인가 통보 및 2013년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의거, 재공고 후 2014년 7월14일 선정심의위원회 결정 혜림원에 수탁협약 체결로 섬진강사랑의집이 정상 운영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탁법인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총 12개 단체에 1억76,22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연도별 지원현황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으로 원탑공동묘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13년 5월31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2건은 실시설계 용역지원과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외 2건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유와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외 4건을 발주하였습니다. 2013년도 하동호국충혼탑 건립공사는 함양군에 있는 거평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하동에 있는 세진건설에서 96.65%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의료급여제도 안내 외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환경정비 외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종합복지관 증축으로 1명, 금오영당 환경정비에 1명, 건과, 다과, 종합시험센터 시범운영기관으로 1명해서 총 3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충원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하동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외 4건이며, 2013년도는 2건, 2014년도 2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6건 중 1건은 추진중이며, 5건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4건, 2013년도 2건, 2014년도 5건, 2015년도 8건 미집행 사유는 지원대상자가 발생되지 않거나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과 4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외 4건이며,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내년도에 기여금 및 도비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 1건, 2013년도 2건, 2014년도 2건, 2015년도 2건, 총 7건 중 화개장터 화재발생에 따른 지시사항은 화재가구 생계대책을 수립하여 위로금 지원 6세대 120만원, 긴급생계비 15세대에 26,597천원, 행복천사 이음뱅크 화재위로금 6세대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보험창구를 개설하여 3억 24,858천원을 모금하여 3차례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추진내역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증축부지 513㎥ 외 2건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공사 중단사업 현황과 57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상황입니다. 2012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은 6개의 위원회이며, 2015년까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운영실적에 있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및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장애인 등급에 대한 민원, 하동군 전체가 올바른 성문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군민 전체가 성숙한 문화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은 2012년도 긴급임시주거시설 지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에 의거 2013년도부터 대행사업비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MOU체결 및 추진현황은 2013년도 1건, 2014년도 3건, 2015년도 1건은 소외계층에 대한 민간인과의 협약을 통하여 4개의 과정을 돕는 것입니다. 67페이지, 군단위 각종행사 개최상황입니다. 2010년도 5건, 2013년도 5건, 2015년도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5건 중 4건은 개최되고, 1건은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부터 74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민소득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운영현황은 예산확보 현황은 예측은 3억 89,739천원, 민간융자금 1억원, 총 4억89,73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융자금 대상자가 없는 것은 금년도 이자율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77페이지, 체납현황은 55명에 2억99,383천원입니다. 금후 재산세에 따른 계속처분 및 재산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군 전체 인구의 9.5%이며,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생활시설 내실 운영방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6개소이며, 시설종사자는 211명, 시설입소자는 정원 354명에 입소자 수는 347명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요양시설 예산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8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은 2015년도에 노량실버타운 40,113천원, 한려원 11,536천원을 시설회계 반납 조치하였으며, 시설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동군 공설화장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91페이지, 하동군 공설화장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화장장 건립시기 소요연수가 9년이며, 건립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94페이지, 타시군 화장장 건립시설을 봤을 때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대도시는 흑자가 발생하지만, 중소도시 군단위에서는 적자가 발생되고 남해같은 경우 적자가 더욱더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다목적회관 및 마을경로당 관리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365개소, 2013년도 2개소, 2014년도에 1개소가 증축되어 2015년 현재 36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용자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년도별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 총 38개소에 추진 중인 것이 8개소, 완료가 30개소입니다. 104페이지, 건강운동기구 지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참전유공자 현황 및 지원현황은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단체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5개 단체이며, 이자와 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벌초경비 5만원, 묘지안내판 설치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니어합창단 추진현황과 활동현황입니다. 매주 2회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시간씩 지휘자 및 반주자와 함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사회복지비 지급내역은 생계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현황은 2011년도 3개소, 2012년도 6개소, 2013년도 5개소, 2014년도 1개소해서 총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운영비 8개월에 120만원, 난방비 5개월, 냉방기는 3개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불법 수급현황입니다. 기초생활일반수급자 1,472가구, 실수급자 140가구, 총 1,612가구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은 차상위장애인 403가구를 합하여 총 1,370가구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불법 수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역입니다. 2005년도 11월에 설립하여 구성인원은 474명이며, 위원장은 부군수와 하동병원장 이천형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리더스스쿨 운영내역은 2012년까지 운영하였으나 참여인원이 저조하여 노인대학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원은 2년 과정이며, 현재 82명이 교육을 이수중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이주여성 국적취득 현황은 297명에 130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율은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상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1,612가구이며, 선정기준과 지급기준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현황은 학원수강료 1인당 월 10만원, 교복구입비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단체 년도별 지원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7페이지, 2013년도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에 50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노인대상자 지원현황은 노인 인구수가 14,309명이며, 우리군 인구의 9.5%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 8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요양시설 지원현황을 보시면 일반인 지원수가는 장기요양원 보험금에서 40%, 본인 부담금 20%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원상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이 297가구이며, 130명이 국적을 취득하여 전체 결혼이민자의 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135페이지, 다문화가족 취업희망자 기능취득은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과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상황은 2005년도에 개관하여 본관 지상 4층, 별관 지상 3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상황은 수화통력센터 외 3개 센터에서 사회재활시설을 돕고 있으며, 운영방안과, 지원현황,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통합기금 조성사업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4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금총액은 107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방법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립,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생산적 복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종사자 인원은 13명이며, 실제 참여인원은 1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운영비 지원액은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내용은 자활기업 7개소, 사회서비스 6개소 등 총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이동목욕차 운영상황입니다. 하동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회 목욕시 65,41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9,810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예산지원은 년간 1,200만원이 지원되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년도별 이용인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휠체어 택시 운영상황은 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활동상황은 주5일이며, 근무지는 읍면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사랑나누미 빨래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개소에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과 세탁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공동묘지 조성 및 추진상황은 현재 191개소이며, 활용 가능한 것은 154개소, 불가능한 것은 37개소입니다.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금오영당은 2002년 개설하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안 수는 2,316기이며, 봉안은 1,294, 잔량은 1,022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읍면 경로식당 운영상황입니다. 1일 이용인원은 157명, 1인당 2,300원, 260일 하여 총예산은 9,3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경로식당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기초연금 추진상황입니다. 수급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이며, 우리군 지급인원은 12,092명이며, 예산은 월 2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여성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결과입니다. 제정 공모사업은 건당 700만원, 자율 공모사업은 건당 500만원 이하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까지 지원이 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 중복되어 2014년도 도비가 삭감되어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가 실시되면서 도시건축계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8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은 재산기준 7,25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기본적으로 생계비가 지원되며,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년도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행복천사 메신저사업 추진현황은 전기검침원 10명을 행복천사로 위촉하였으며, 13가구를 발굴하여 공적자원 7건, 민간자원 8건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채울 운영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수급자 1명, 차상위계층 1명 등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개 가격상승으로 인한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되지만 센터 내 영농사업단과 연계하여 식자재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소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읍면에서 빨래방사업을 하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았는데 지적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읍면에서 지적사항이 정산관계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대부분 물건을 재래시장에서 사다보니까 카드로 결재를 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드로 결재를 하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카드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를 단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구입을 해서 줍니까?

각자 자기가 알아서 구입을 합니다.

그럼 세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는 그걸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고 그 외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면에서 다 나올 것이니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경로당에 1일 일감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일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2013년도부터 10개소를 시작을 해서 8개면에 사업량은 6개밖에 안되는데 적량같은 경우 짚신만들기를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품목입니까?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넘어온 것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개소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일감 종류는 옥종의 북방같은 경우 짚신만들기와 일반 생활용품입니다.

109페이지, 시니어합창단에 2014년도에 사업비가 3천만원이고 2015년도에도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는 9월부터 시작을 해도 3천만원, 12개월을 해도 3천만원이 되었는데 사업내역으로 보면 단복구입이 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복구입에 있어서 어떤 단복을 구입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노인복지 담당주사 강영선입니다. 지난해 9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시니어 합창단을 창단하게 되었고, 사업비 3천만원은 단복을 2종류로 했는데 드레스를 60벌을 했고, 평상시 축제나 행사시 착용할 목적으로 티와 바지를 두벌을 했습니다.

그럼 드레스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남자용, 여성용, 지휘자, 반주자가 있는데 지휘자는 100만원, 반주자는 50만원, 단원들은 남자들은 30만원, 여자는 15만원해서 총액은 1,480만원이 들었습니다.

드레스비만 해서 얼마가 들었습니까?

여자 드레스비가 588만원, 바지와 티가 400만원입니다.

지출은 카드로 했습니까? 통장 입금입니까?

카드로 다 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옷을 구입할 때 드레스는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처음에 급하게 창단을 해서 공연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동합창단의 조언을 받아서 부산 진시장에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바지와 티는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그건 지휘자와 반주자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추천하는 진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주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하동에서 결재가 됩니까?

(무응답)

또 묻겠습니다. 화개장터에서 축하 공연할 때 시니어 합창단이 참석을 했습니까?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무대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무대에는 서지 못하고 현장에는 갔었단 말이지요?

예, 3, 4시간을 대기를 했습니다.

앞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니어 합창단 운영에 관련된 3천만원 사업비 세부내역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 합창단에 돈을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처음 시작을 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했는데 시니어 합창단이 조성되고 나서는 시니어 합창단에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니어 합창단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시니어 합창단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있기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처음 운영하는 거라서 기본서류가 안되어서 군에서 관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회에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되었는데 이제 구성된 시니어 합창단이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계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2014년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운영 따로 회계 따로 하다보니까 원활하지 않아서 하동 합창단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군립합창단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를 바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계장님 말씀에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까? 우리군에 공동거주제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북천면 방화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림식품부 사업인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공동거주를 함에 있어 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다 같이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는 안되고 총 시설비만 포함이 됩니다.

시설비만 지원을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는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 사업은 마을회관에 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마을에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은데 경로당에도 하고 여기도 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사업비를 더 늘려가지고 공동거주제에 같이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기존 경로당을 따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하고 있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로당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 따로 분리되는 게 같은 장소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경로당을 좀 더 완화를 시켜서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뭐든지 한쪽이 치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공동거주제를 하게 되면 경로당이 실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에 경로당이 포함됩니다. 공동거주제도 되고, 경로당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동네는 이중으로 돈이 지급되겠네요?

북천면의 방화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회관은 폐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13개 읍면이 있는데 북천 방화에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이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는 화개 검두에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공모사업을 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동거주제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70페이지, 2015년 여성지도자 워크삽 1천만원입니다. 이게 중국관광에 목을 달리해서 갔다 온 돈입니까?

예,

의회에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10원도 도움을 받지 않고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의회 승인도 안받고 갔다 와서 들통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85만원 다 주고, 어떤 사람은 26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반주고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아무 승인도 받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에는 요양원이 모자라지요?

예,

만약 땅을 기부할 사람이 있으면 어떤 조건으로 요양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하동군에서는 은빛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땅만 기부하면 요양원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설치기준에 의해서 도의 허락을 받아서 처리가 됩니다.

땅이 있으면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설치기준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2014년, 2015년도에 하동은빛 노인복지센터, 하동노인통합 지원센터, 노량실버타운, 한려원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시설장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름을 구입한다든지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다든지 운영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라 되겠습니다.

운영비대로 안쓰고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그 말입니까?

예, 예를들어 시설장께서 자기 개인차에 기름을 넣거나 수당을 안주어야 될 사람에게 수당을 주고 부당하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부족한 게 아닙니까? 돈만 내려주고 너 마음대로 쓰라,

2015년도 4월달에 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총 5천만원정도 회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실버타운과 한려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 책임도 느끼고 계십니까?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군에 합창단이 있는데 왜 시니어 합창단을 창단해서 말이 많습니까?

제가 복지회관 소공연장에서 시니어 합창단이 공연을 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읍면의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간식도 자기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먹고, 상당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의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도 면에서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지요? 밖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음표라든지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외부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초빙해서 해야 됩니까? 군부에 합창단이 2개 있는 곳은 우리 하동군뿐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이지만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안 있겠습니까?

노래방에서 마이크 켜고 노래를 하면 안 됩니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12페이지, 우리 하동군에 독거노인이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독거노인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례비를 75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군청에서 근무하시다 돌아가신 김석순씨 그 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현금이 1억3천만원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었고 장례비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자식하고 떨어져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독거노인이 있을 때 복지과에서는 이 분들이 살아 계시는지, 사망하였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총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전화로 합니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1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화를 해도 안받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검침원을 행복천사로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전기검침원이 날마다 로테이션식으로 다닙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런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참고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요구르트를 하나 갔다 드려서 드시고 없으면 살아 계시고 요구르트가 계속 있어 문을 열고 들어 가보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는 독거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무조건 행사, 축제 이런 게 복지가 아닙니다. 나이 들고 힘없고 돈 없는 분들 돌보는 게 복지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천사 기금이 9천만원정도 되는데 응급사항이 발생해서 이 사업이 포함이 안되었을 때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OS를 많이 하는데 진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저한테 도움을 청해서 제가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선택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리더스쿨 운영이 안되어서 노인대학원으로 바꾸었습니까?

작년까지 리더스쿨을 운영해보니까 참여하는 년도별로 인원이 줄어들어 적습니다. 올해부터 노인대학원을 2년 과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수료인원은 80명정도 되겠습니다.

하동군에 노인대학이 있어서 노인들이 뭔가 배우고 사회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대학원까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 아주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노인대학원이 꼭 필요합니까?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요즘 추세가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사회참여 기회를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대학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48페이지, 2015년도 기금사용 내역이 있고, 17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여성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결과가 있습니다. 하동군에 여성발전기금을 1년에 5억씩해서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20억을 확보한 곳은 하동군뿐입니다.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하동군이 정말 40억이라는 여성발전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20억에서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억씩해서 40억으로 경상남도에서 최고입니다. 모두 단체만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 1차 년도는 끝났고 2차년도 30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확보해서 뭘 할 것인지 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평등, 여성취업 사회참여 확대, 자율공모사업에서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출산장려...

다문화는 따로 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를 여성발전기금으로 합니까? 전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성발전기금 1년에 5억씩 해서 20억해서 40억에 대한 발전사항과 사용내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들을 옹호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현황인데 2012년도에 12억, 2013년도에 10억, 2014년도에 11억 가까이 됐습니다. 2015년도는 자체예산으로 본예산 6억과 추경 2억, 도비까지 해서 9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97페이지부터 해서 마을회관별 개·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103페이지 2015년도에 신축의 경우 많게는 1억에서 적게는 옥종 같은 경우 5,400만원입니다. 평당 건물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을에서 짓는 것은 평당 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400만원씩 해도 30평이면 1억2천만원이 됩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지 왜 사업비를 낮게 책정을 합니까? 좀 전에 예산을 언급한 것은 2012년도 12억이고 올해는 추경을 한번 했는데도 9억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5,4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했을 경우 제대로 된 건물이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에 가로등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신축의 경우 평균적으로 6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개․보수같은 경우 과장님이 면장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돈 800만원, 450만원을 가지고 무슨 개보수를 하시겠습니까? 개․보수 못합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적량의 경우 1,300만원, 1,400만원, 350만원,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합해도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찢어 발리기식 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해가지고 개․보수나 신축을 정상적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5,4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면 몇 년 안가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수를 신청을 합니다. 평당 건축단가에 맞게 해야지, 인건비, 자재비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정정당당하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십시오. 정 안되면 군수님에게 특별히 할당을 받아서 건축비나 개․보수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십시오. 한번 신축을 하고 나면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동안 개보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8억의 예산이 내년에는 6억의 가치밖에 안됩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현실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다음은 1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본관과 별관이 있는데 본관 1층부터 4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관은 1층이 주차장이고 2층과 3층은 장애인 단체나 노인회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장애인복지센터 38억, 노인종합복지센터 38억을 주고 짓는다고 했습니다. 올 5월달에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센터가 완공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활용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다른 시군의 현황을 파악중에 있는데 전체 7월 중으로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센터를 각각 38억을 주고 짓게 되어 있는데 도 조건부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단체나 노인복지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를들어 도 같으면 60억에서 100억까지 그리고 100억 이상은 중앙에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도나 중앙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활용방안을 위해서 다른 시․군도 가보시겠지만,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이 건물의 본관이나 별관은 텅텅 비게 됩니다. 활용방안을 철저히 마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업무는 끝이 없고 무한정으로 해도 한계가 없습니다. 157페이지, 이동목욕차 운영관계인데 차량 1대가 작년 8월부터 운행이 중단이 되었는데 대체를 안해도 됩니까?

1대로서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갑자기 중단을 하고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대안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내년도는 예산요구를 해서 1대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운행중단을 했습니까?

차량이 노후돼서 재무과에서 공매 처리중에 있습니다.

물론 노후가 되면 중단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을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해 왔는데 이걸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은 안하고 그냥 없애놓고 예산확보를 하고 그렇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추경이 있었는데 구입 검토를 안했습니까? 어쨌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차량 2대를 사용하다가 1대가 중단 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다가 중단을 하면 더 불편합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 자활센터에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30%인데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14년도 9억4천만원, 금년에 8억1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2014년도에 표준형 지원 6명에서 기본형 지원 5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년도별로 2015년도를 보면 사업단에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일자리창출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형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습니까?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투자가 되면 수익이 좀 있습니까?

본래 취지가 자활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년에 8억, 9억을 지원해가지고 7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이 분들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시장진입이라든지 이리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아시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담당주사 이양호입니다. 14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에 있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단별 수입내역과 이익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괄현황에 있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단별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2012년도에 자원재활용 외 5개 사업에서 3억91,490천원이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 왔습니다. 그리해서 총 적립액이 1억77,473천원에서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자활기금에 편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3억 2,700만원을 우리 자활기금에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사용액을 보면 사용총액이 2억4,190만원인데 자활활성화 지원금과 창업자금, 자활준비적립금, 자립출발 지원금, 자활기금으로 반납한 금액이,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반납금액 1,200만원을 자활기금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계속 년도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활센터에 8억내지 9억씩 지원을 하는데 물론 인건비를 주는데 인건비를 주면서 이분들이 수익사업 비슷하게 하니까 어떤 수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역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을 챙기라는 것보다는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 분들이 기준대로 알아서 쓰시겠습니다만,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국비, 도비, 지방비 해서 8억에서 10억이 지원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은 90, 91페이지, 공설화장장 추진사항, 타당성 용역결과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공설화장장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까?

분석결과에 보시면 실제 이 화장장을 해서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군으로서는 안맞다고 나왔습니다.

화장장은 우리 인간이 마지막 가는 길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복지사업인데 수입이 안 맞다는 것입니까? 2012년부터 하다가 중단을 하는 것입니까?

연수가 9년이 걸리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업비가 160억정도로 많이 듭니다. 군단위에서 이 사업을 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남해군도 적자이고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기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국비확보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경제성이 희박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계획도 하지 않고 국비를 그냥 줍니까? 경제성이 희박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 뒤에 조치사항 없이 그냥 용역 한번 하고 그걸로 마쳤습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강영선 : 노인복지 담당주사 강영선입니다. 공설화장장은 우리 지자체가 꼭 갖추어야 될 기본 복지시설인데 인구추이를 봤을 때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화장장 건립할 위치가 군민들이 민감하고 2012년도에 용역을 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화장장려금을 연 1억5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어서 당장 군민들에게는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인구가 줄어지는 것하고 사망하고는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단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공설화장장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담당주사 강영선 : 공식적으로 몇 군데 검토를 했는데 그게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내부 비밀자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본 지역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강영선 : 예, 장기적으로는 단독 화장장보다는 납골당이나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고령화시대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우리 관내 요양시설이 6개소입니까?

예, 6개소입니다.

거기에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89페이지 환수 고발이 있는데 2015년도에 노량실버타운에 대해서 4천여만원 반납을 하고, 시설장 등 3명을 고발했다. 또 한려원도 나오는데 실제 지도를 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보조금을 지원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해서 분기마다 챙겨보고 정산만 하면 되는데 어째서 1년 내내 놔두었다가 정산서가 들어오니까 시설장이 돈을 다른데 사용했다고 해서 꼭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관내 6개소이기 때문에 수시 돌아보고 사전에 지도를 하고 회계처리 방법도 가르쳐주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게 아닙니까? 고발하기 전에 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 사항이 발생해서 8월4일날 전체 사무장에 대한 회계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방치를 했습니다. 또 회계처리가 미숙하고 악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면 악용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이번 8월4일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 회계처리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을 한번 받는다고 해서 됩니까? 또 시설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6개소이기 때문에 군에서 한번 돌아보고 통장처리를 보고 제재를 했더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불명예스러운 일만 누적을 시킵니까?

앞으로 자주 나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실이 됐다가 과로 됐다가, 옛날에 사회계가 있다가 사회과로 됐다가 한 업무를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충원이 됐는데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까? 물론 복지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분야만 가지고도 과를 만들고 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례를 자꾸 유발시키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깨우쳐 드리고 바로 잡아주고 서로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에 가서 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고발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 시설이 관내에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없어야 될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 적정의료 이용관리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고 기간제가 1명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업무차이가 뭡니까?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기간제가 몇 년이 돼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개년도의 급료의 지급액을 보니까 차이가 2배,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급료는 무기계약직은 일반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기간제는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신규 채용을 합니까?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을 재계약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공고해서 뽑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업무능력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년도별로 갈수록 급여가 3배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도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소홀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MOU체결이 2014년도에 당초에는 민간재원 1,6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1600세대입니다. MOU체결기관이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 뒤 추진현황에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서 군비를 3,200만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확보를 했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처음의 취지와 다른 게 아닙니까? 이 사업을 왜 합니까?

당초에는 기관단체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했지만, 자기들이 부담을 느껴서 이번에는 저희들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세대 1만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2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실제 혜택도 두 배로 받기 위한 것입니다.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기본적인 것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군비 3,200만원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기관단체에서 자기들 부담이 된다고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과 올해 화재가 3건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보험금을 받은 것만 해도 1,6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화재가 발생하면 없는 계층이 돼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제 지원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는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군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한다면 본래의 취지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 화재가 나면 ...

아니 화재가 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기본적인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취지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입주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운영내용이라든지 2015년도 일반회계가 다 끝나 가는데 전체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공통 실비가 바뀌지 않은 금액입니까? 집행이 끝났습니까? 확보한 예산입니까? 확보한 예산 같으면 인건비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2014년도 퇴직급여를 인건비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유, 무료 사용현황이 있는데 유료현황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대로 유료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유료이용 횟수가 적다는 것은 뭘 의미 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개인보다 농어민후계단체라든지 단체에서 이용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이용 수가 적다는 것은 불편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운영 현황에 보면 무기계약직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 밤 23시까지 되어 있는데 1명이 아침부터 전체 관리를 다 합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는데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운영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민원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이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근무가 가능합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이 있어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칠 때 세이콤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간운영에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에 군민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시간대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시간대가 안맞아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이 좋은 건물에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우리 군비가 있고 자체부담이 있는데 자체부담은 어떤 것입니까? 매년 자체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나 2015년도 보면 자부담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았다면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인데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셨다면 나중에 개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생활안정기금이 저소득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 생활안정자원해가지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데 자금을 융자해주는데 우리 영세상인들이 조그만 돈을 필요로 할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영세상인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경제수산과에서 영세상인들을 위한 융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이주여성 국적취득 현황을 보면 취득 실적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국적을 빨리 취득을 했을 적에 이주여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국적취득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년이상 주소가 있는 자,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 입국한 날로부터 2년이상 등 취득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국적취득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시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취득요건이 안돼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종전보다 강화가 된 것입니까? 완화가 된 것입니까?

완화가 된게 아니고 앞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주 여성들에게 동정이 많이 갑니다. 그 분들이 잘 살아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분들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면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복지과에서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는데 총력을 쏟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을 합니까?

예,

조건은 한국에 2년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문제는 한국어능력시험인데 2년이상 거주는 대부분 되어 있지요?

문제는 대부분 한국어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되고 한국어 시험을 치면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 옥종하고 진교하고 한국어능력시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적을 취득 못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관심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업무에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국적 취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인데 하동공설 화장장 건립 타당성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회 들어온 첫 해에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추진사항을 보면 압도적인 70%의 찬성 하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30대 70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우리 하동에 필요하다고 행정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뒷장에 넘어가 봅시다. 지금 5만과 10만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용역회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나열해 놨는데 다시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구 5만에서 관외자 수요가 있어야 최저 손익 유지관리가 가능, 화장로는 최소 2로가 있어야 함. 이건 일반 상식입니다. 용역회사가 아닌 일반인도 알고 있습니다. 10만을 보면 관내자 수요로도 유지관리가 조금은 가능함, 기본적으로 인구 5만 기준보다 큰 규모가 필요함.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연도기준을 보면 즉시 진행하더라도 최소 9년은 소요됨. 인구 10만을 대비한 기초작업 및 국비확보 대안 마련 필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과장님은 안된다고 결론을 짓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역으로 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인구 10만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9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군수가 갈사만이다, 대송산단을 인구 몇 명을 목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0만 넘게 추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맞물려 돌아간다면 이 시기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20만이 되었을 적에 이 사업을 해서 9년이 걸린다고 하면 화장사업으로서는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성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두고 많이 걸리면 10년이라고 하면 20만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도 이 사업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앞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합니다.

포기해선 안될 사업입니다. 앞에 주무 계장님이 장례식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5천만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해당이 됩니까? 다른 것도 포함이 됩니까?

담당주사 강영선 : 화장장려금으로 한 사람당 30만원이 나갑니다.

그게 1억5천만원이라고 했지요?

담당주사 강영선 : 예,

그 정도로 우리 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중에 부모나 형제가 상을 당했을 때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이상의 득을 봤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뤘는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우리 하동에 화장장이 있으면 납골당에 가서 바로 안치가 가능한데 하동에서 실컷 손님 받고 차례 지내고 화장하는 날은 진주로 가서 진주에서 절차를 다 밞아서 되돌아온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 편리함을 왜 우리 하동군민들은 누리지 못합니까? 남해군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은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편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를 군정질문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계산이 틀림이 없습니다. 인구 10만이면 가능하다고 했고, 앞으로 건립에 필요한 기간이 9년이나 10년이라고 하면 갈사만과 대송산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고 봤을 때 인구 20만 시점에서 장례사업을 한다고 하면 10년, 20년후에 하동군에 화장장이 선다는 보장이 됩니다. 이건 주무부서에서 주민들 70% 이상의 찬성을 얻고 용역을 주었으면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에 와서 희박하다고 답변을 들었을 때 하동군 행정이 과연 무엇을 보고 그동안 얼마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주무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분발하셔서 먼 앞날을 보는 안목을 키워나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주시겠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사회문제로 대두된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제 발언에 귀 기울여서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한번 했습니다. 주무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워크샵 잘 마쳤습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덕분에 잘 다녀 왔습니다. 여성단체 워크샵을 2015년부터 여성단체 회원 정보교류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트렌드 체험을 해서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하동군의 화개를 언급해서 하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중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4월말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장가계시와 장구시는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교류를 하고 있고 중학생들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업무하면서 여성들은 왜 그런 기회가 없을까 하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국제 마인드도 제고하고 잘 다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이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4박5일간의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1박2일동안 하는 국내 행사는 될 수 없었지만, 중국 황산이나 유명 사찰을 다니면서 하동군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였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하신 말씀을 군민들이 들었을 때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번 중국 워크샵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과 일반 군민들이 지금 계장님 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여성회원 80명 중에 40명만 참여를 하고 대다수 여성들이 참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동이나 국내 다른 지역에서 워크샵을 하면 탁상공론식이 되지만, 현지에 가서 워크샵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현실에 맞게 보람이 있는 곳에 사용해서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워크샵 예산지출은 한마디로 아닙니다. 워크샵이라고 하면 강사를 초빙해서 만인이 수강을 하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년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 넘어갔습니다. 군에 하는 사업이라고 다른 단체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각 부락에서 협조한다고 자부담해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아니지요?

담당주사 최영옥 : 예, 아닙니다. 워크샵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이 돈으로 좀 더 보람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그 예산이 지출되었느냐 하는 것이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워크샵이 절대적으로 잘되었다고 단정을 지우십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저는 80명 중에 40명만 워크샵에 참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군민으로서 여성으로서 국제 교류삼아 체험을 해본 것은 담당 계장으로서는 처음이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100% 만족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자금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나간다는 그 말입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꼭 여성 워크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든 여성이든 이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장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여성회장이 그런 안을 들고와서 가야되겠다고 요구를 한다면 보다 폭넒은 가운데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외에서 워크샵을 한다면 여론의 대상이 된다” “안된다”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 정도 분별력이 없었습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저도 어느 분은 85만원을 지원받고 어느 분은 반을 지원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 한번 나가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도 하고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왜 여성들은 못 갑니까?

아니 못가라는 게 아니라 가야지요. 자기돈 내고 가면 됩니다. 가는 자체를 가지고 거론하고 막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그쪽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놀러가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별도로 워크샵을 했습니까? 일반인들과 똑같은 코스로 별도 시간을 안 가졌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저희들 하루 정도는 가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나 제가 언론에서 질타를 한다고 언급을 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면 위원들이 참작을 할 게 아닙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 물어보셔요. 그날 갔다온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 똑같이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또 같은 여성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논리를 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갈 수 있는데 왜 특정인들로 구성해서 갔습니까? 어찌 보면 특정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여성들 중에 누가 인솔을 했습니까? 여성단체에서 명단을 제출했습니까?

담당주사 최영옥 : 예, 각 단체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특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동군에 그 많은 여성중에 왜 그 사람들만 놀러가야 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 놀러가는 것이지 워크샵이라고 명분을 세우면 하동 군민들이 믿겠습니까? 중국에 놀러간 걸 워크샵이라고 명분을 세우면 하동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변명이 깁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20억이 경상남도에서 제1순위인데 20억을 더 보태서 40억을 만든다는 것에 제가 반대 논리를 편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공모사업을 한 것을 보면 실속 있는 사업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발전기금을 더 모아서 또 공모해서 어느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성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좀 있으면 놀러나 가고 본질에서 이탈을 해서 가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예산을 부풀려 주었을 적에 그 돈을 갖고 무슨 장난을 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40억 예산 확보하는데 반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여성발전기금은 아니지만, 우려했던 바가 바로 도출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업무를 보신 분이 아니고, 경륜이 많지 않습니까? 정확한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느 사람은 돈 내고 가고 어느 사람은 지원받아 가고 여성 전체를 두고 구두호천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추천을 한 사람을 전부 모아서 가고 그리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별력을 가지고 승인해주고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 시니어합창단 사업비 운영 세부내역과 강상례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의 금후 집행계획,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동묘지 소규모 정비사업 세부내역을 2015년 7월15일 각 13부를 15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