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최진현계장입니다. 지적정보담당에 유권덕계장입니다. 지적담당에 이종열계장입니다. 공간정보담당에 이원해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에 김덕호계장입니다. 배부된 책자 6-1페이지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항상 우리 고객을 맞이하는 곳이라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하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6-12페이지 보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대상이 500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500명을 무작위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신청자 중에서.
성만
김성만위원
예. 그리고 또 회송율이 76.6%나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회송율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사결과가 더 정확한 것은 맞지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민원서비스만족도가 98.9%나 되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하게 서비스를 잘 해 가지고 한 그런 게 있습니까, 노력을 한 것이?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지금 서비스질 향상된 부분들은 민원실 환경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을 좀 하고 있고 민원실 입구에 안내대에 기간제직원이지만 한 사람을 두고 안내를 친절히 하고 있고 또 본청 현관입구에도 청경이 한 사람이 안내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안에서 상담이라든지 대서해 주는 그런 환경들을 수시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상황인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합천군의 모든 것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비스만족도가 98.9%나 나왔다고 하면 대단하고 서비스를 잘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잘 하셔가지고 더 발전되는 우리 합천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7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이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면적에 따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을 보는 겁니까? 지가나 이런 걸 다 보고나서 이리 하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공시지가 토지매입시점부터 개발시점까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정도라든지 현 지가의, 어떤 개발환경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개발했을 때 나오는 개발이익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리 할텐데 그러면 그거 산정하는 게 아주 힘들지 싶은데?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공식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여기 보니까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한덕수, 이경옥 이 두 사람은 개발면적은 비슷한데 금액차이가 좀 나고 해 가지고 이게 위치상 어떤 그런 것이 차이가 있나 해서?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그 매입당시의 토지 공시지가하고 일단 개발했을 때의 개발의 어떤 그런 용도, 개발시점의 부가가치에 따라서 좀 산출기준이 다른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지금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지금 등록위반이 보면 현재는 거의 결손이나 체납이 없이 다 징수가 되는 편이다 그죠?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등록위반을 하면, 등록이 안 되면 자동차가 운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 이게 지연이 되고 하면 공무원들이 독촉을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 자료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가 등록위반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죠! 아, 없는 게 아니고 위반.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위반건수가 있는데 일단 등록위반을 하면 이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이게 지금 과태료 체납액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징수를 100%.
용균
이용균위원
거의 다 했다는 건데. 지금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체납액이 좀 있거든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이런 부분이 결손도 지금 많이 시키고 하지만 이 체납된 이 차량들에 대한 어떤, 이 차량들은 그러면 못 찾아서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지금 고질체납자도 있고 아시다시피 세금관계는 다 대동소이한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체납되는 그런 이유들이. 아마 이 부분이 등록위반이나 검사지연이 되는 이 부분도 과태료부과나 과태료징수조례에 준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독촉장 고지서 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건수가 좀 많습니다. 많고 이게 건별로 금액이 또 소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사지연 과년도 건수 같은 경우는 한 5,400건이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이게 많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경찰하고 그럼 연계가 됩니까, 안되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경찰하고 연계성을 갖고 하는 것은 없고.
용균
이용균위원
조회를 하게 되면, 차를 이렇게 만약에 차번호를 보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이게 체납이 됐다는 그게 나오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경찰의 부분하고는 저희들 연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그 재무과.
용균
이용균위원
이 중에 상당부분이 대포차나 이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차주나 이런 거 못 찾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싶은데?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대포차는 차적이 없으니까 이게.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도 넘버는 달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 넘버가 이런 데 다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담당주사를 향해)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만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계장님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
진현
최진현민원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검사지연하고 등록위반과태료는 고질체납자가 좀 많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사람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데 못 받는 겁니까?
진현
최진현민원담당주사
예. 다 되어 있고 계속 과태료, 재산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차에도.
용균
이용균위원
차적만 있고 차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차주도 다 지금?
진현
최진현민원담당주사
대포차도 좀 있습니다. 차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차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차가 거의 대포차로 흘러갔지 않나 싶은데.
진현
최진현민원담당주사
재산압류까지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재무과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민원접수의 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군민의 모든 민원을 다 접수할 수 있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일반 실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민원처리가 필요한 민원편람에 나오는 그런 민원가지수들은 다 접수를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이나.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들도 다 접수를 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기타 일반민원도 다 접수를 할 수 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일반민원도 다 접수를 해서 일단 소관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소관부처에다가 이송을 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리 보면 민원접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봉사과를 거치지 않고 담당과로 바로 간다든지 아니면 군의원한테 바로 온다든지 군수한테 바로 간다든지 이렇게 지금 루트가 많이 열려져 있고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의 과연 이게 고유업무라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접수하는 것은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민원처리 환경들이 어느 부서고 민원이 없는 부서가 없으니까 이게 경제통상과 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런 민원이라도 공장등록의 민원이라도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이송을 통해서 또 관련부서에다가 이첩해서 처리한 그런 경우도 있고 바로 실무부서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하고 또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민원인이 편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라면 창구를 꼭 민원봉사과로 일원화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행정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죠, 일원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민원봉사과가 그래도 행정의 최전선에 있고 한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존재감이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유의 업무를 확실히 좀 챙겨가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실과보다도 어떤 존재감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저 인상이 좀 어떻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인상이 아주 온화하니 좋아 보입니다.
웃음소리 있음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뒤의 계장님들이 웃으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밝은데 제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전부 근엄한 얼굴을 하고 계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으니까, 다 같이 웃으니까 다 좋습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을 보면 잘 웃고 잘 하는데 의원님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눅이 안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민원봉사과인데 전부 근엄하게 이리 앉아 있으니까 걱정이 딱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번에 직원들 근무복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근무복이 저희들이 필요로 한 어떤 그런 부분만큼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창구에 계속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이런 것인데. 또 단벌을 가지고 이렇게 복무를 하면 씻고 벗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그 근무복을 입고 하니까 일원화되고 창구분위기도 좋고 민원인들도 좋아하고 옷도 디자인도 괜찮고 이리 하니까 모두 만족해 하고 좋은 모습들이 상승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깨끗하게 다 같이 입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배려를 또 해 주셔가지고 본예산에 500만원인가 하고 추경에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원 해서 800만원 가지고 9명이 해 입었습니다. 가능하면 신규로 오는 직원이라든지 전보를 통해서 오는 직원들도 그에 준하는 옷을 좀 입을 수 있도록 근무복에 좀 여유가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 근무복은 두고 갑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그걸 두고 가봐야 사이즈도 안 맞고 입고 할 사항도 아니고.
성만
김성만위원
그러면 본래의 취지하고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근무복이라 그러는 것이 단순하게 위에 츄리닝 정도만 하나 걸쳐 입는가 혹은 조끼 정도 이런 것 같으면 승계를 해서 입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직원의 어떤 환경이다 보니까 볼륨감이라든지 또 치마의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자 사이즈가 다르고 해서 사실 승계를 해서 입기에는 아주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은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데 꼭 그게 근무복이 필요하다면 그 사이즈별로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우리 남자 옷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의 부분만, 아랫부분은 스커트를 입든 바지를 입든 그것은 자기 취향대로 하고 근무복만큼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한 2, 3년간은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9명한테 8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입혀놨는데 그 친구는 다른 데로 또 가버리면 그것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이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민원실의 환경이나 이 현장들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보면 사실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또 이게 참 격무부서라면 격무부서고 또 어떤 양에 따라서 조금 높낮이가 있습니다. 업무의 양이나 질이나 환경들이 스트레스 받는 수준도. 그렇는데 사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사에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사기에 큰 어떤 예산적인 환경들이 있어서 복지 쪽에 무슨 커다란 예산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환경도 아닌 것 같고 또 사실 창구에 앉으면 행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개인 사생활, 사생활이야 물론 뭐 방과후에 하면 되겠지만. 일과시간 중에도 자기 일을 볼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한번 가려고 그래도 요즘은 자기 인증서가 아니면 민원발급이 안 되니까, 그런 환경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기진작차원에서도 민원실에 근무를 보통 하게 되면 창구에 1, 2년 근무를 하는데 옷 한 벌 정도는 해 줘도 안 괜찮겠느냐? 특히 다른 어떤 직종의, 좀 열악한 환경이 되겠습니다만 수로원이라든지 미화원 이런 분들은 1년에 옷이 몇 벌씩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모자 해서 속옷도 나오고 다 이리 하는데 그래도 민원실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행정의 어떤 그런 꽃이라고 이리 보면 주민들을 맞이하는 꽃의 공간이라고 이리 보면 충분히 예산의 어떤 낭비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상승적인 그런 요인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뭐 해마다 한 벌을 해 줘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렇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뒤의 계장님들도 거의 뭐 1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들도 1년마다 바뀌어 버리고, 하도 인사가 잦으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직 공무원, 이 민원실에도 보면 행정직공무원과 지적직공무원 물론 전산직 공무원하고 이렇게, 전에는 행정하고 지적직렬의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렬이 파괴가 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농업직이 올 수도 있고 사회복지직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와있던데 인사방침이 그래서 그렇는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와도 민원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은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민원을 보는 이 창구에 있는 분들이 뭔가 좀 사기가 앙양이 되어서 조금 자긍심을 가지고 창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던 옷을 되물려서 받아 입고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낭비차원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요즘에 형 옷도 동생이 안 물려받아 입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아무리 근무복이고 가운이라고 치더라도 과연 그걸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입어서 오시는 민원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리 생각도 들고.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다 같이 고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달라면 그런.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굳이 다른 부서에서 고생하는 부분이 있다 라면 고생 정도에 대해서 필요하면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그래 형평성문제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또 어떻게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 합천군 예산이 유효적절한 곳에 쓰여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떤 직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전문직종에 근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내가 행정인데 행정 쪽에 있어야 되지 행정이 저 농촌지도소나 또 다른 직종으로 가버리면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적이 자기 담당인 것 같으면 지적을 봐야 되는 거고 또 농업분야의 지도사 같으면 기술센터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같으면 또 복지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인사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인사의 어떤 그런, 인사권자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직렬이 조금 불부합되든지 또 직급이 안 맞든지 해도 전체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직종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고맙습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삼술
조삼술위원
6-18페이지 보시면 지금 본 군에 검사지연과태료가 이렇게 많나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검사지연과태료 같은 경우가 주고 저희들이.
삼술
조삼술위원
금년도에 보면 7,968만1,000원이고 과년도도 체납액이 2억1,795만3,000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안내문이 나갈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안내문이 발송됩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안내문 관계는.
삼술
조삼술위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현
최진현민원담당주사
자동차 검사안내문은 우리 그 교통 거기서도 나가고 저희도 우리 군 관할에는 한 달 전에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일이 경과하면 또 등기로 보내고 20일 경과하면 또 등기를 2차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검사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고 또 차가 없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차가 없다고요?
진현
최진현민원담당주사
차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등기도 보내고, 그런데도 보면 검사를 안 하는 데도 많고 각 기관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단체에서도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엽서도 보내고 등기 보내고 또 전화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니 계장님! 이 부분은 차주분들께서 소홀해서 그런지 안내문이 제대로 발송이 안 되어서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과태료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현
최진현민원담당주사
지금 우리 등기를 하면, 등기를 하고 엽서도 보내는데 돌아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전화를 합니다. 되는 사람은 전화를 해 가지고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삼술
조삼술위원
이게 검사지연료가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30만원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만 신경 쓰면 과태료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안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연장 근무를 창구에서 하는 것은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연장근무합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화요일에 저녁 8시까지! 저희들이 직장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주일에 하루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용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 6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처리내용 중에서 여권이 5건이고 주민등록등초본이 1건 정도 되는데 큰 실효성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고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여권발급하고 또?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나머지 등초본 제증명 발급하고
정옥
최정옥위원
다 되죠?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주민등록도 되고.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 그게 참 좋은 이유가 이게 홍보가 좀 덜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무는 돌려가면서 합니까? 지정되어 있는 담당자만 합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담당자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참 저는 이 연장근무를 해 주는 게, 물론 공무원들은 8시 근무를 하려고 하면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연장근무가 참 좋다 싶은 게 여권발급 이런 것도 보면 좀 여권발급은 제 시간에 안 들어가면, 6시까지 안 가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권 같은 것은 어디 여행가거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참 좋다 싶어서 저는 밖으로 다니면서 참 칭찬을 많이 하고 좋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홍보만 조금 더 되면, 각 읍면별 이장회의 할 때나! 그러니까 이게 읍면별로 다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이게 읍면별로 모르는 바는 아니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부분은 또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읍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10대가 있습니다. 본청에도 1대가 있고 읍면에 9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등기부등본까지도 다 이 무인발급기에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사실 여기 밤에 군청까지 와서 민원서류를 요구를 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지금 무인발급기는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직장인들 보면 다 면사무소가 직장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전화상으로도 발급받고 퇴근할 때 가지러 가고 이런 상황들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크게 그렇게 실효성을,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다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이게 실제.
정옥
최정옥위원
여권은 안 되잖아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해보니까 상반기동안 실적을 보니까 6건인데 여권이 5건이고 주민등록인가 인감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둘 중의 하나가 1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 달에 여권 1건 정도의 어떤 그런 발급요구사항인데, 저희들 한 건이라도 당연히 친절하게 또 편의를 위해서 해 드려야 될 그런 상황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적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홍보는 많이 되기는, 저번에도 내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면단위로 보면 밤에는 그래도 인식이 아직까지, 밤에는 안 해 준다는 그 인식이 아직 박혀 있더라고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좀 열심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권담당자한테 저녁으로 연장근무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칭찬도 해 주고 싶고 사실 읍면에 봐서 무인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감증명은 본인이 와야 되, 그냥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감증명까지도 무인기로 됩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인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좋다, 참 잘 했습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하면 실적이 조금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고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좀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고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제도가 또 조금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런 제도를 홍보를 하고 싶고 우리가 이리 이리 한다라고 뭔가를 좀 내놓고 싶은 부분이니까 홍보를 한다고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 뭐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읍면에 공문도 한번 더 내고 또 가능하면 신문지상의 보도채널을 통해서도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상반기 6개월에 6건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었다 라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상황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보면 아, 6시 되면 업무를 안 한다는 그 생각이 아직 저한테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또 젊다 하면 젊은데도 그렇는데 우리 합천 실태를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떠나서 그렇다 이 말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조금 더 충실히 해서 근무를 더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군수 간담회시에 성리에서 황계로 가는데 그 도로명주소가 황계폭포로인가 되어 있다는데 이걸 변경해 달라 했는데 그게 처리가, 처리가 안 된다 했습니까? 되었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계장님!
원해
이원해공간정보담당주사
되었습니다. 황계에서 성리로 쓰는 그 도로 구간이 일직선 구간으로 분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서 그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그 구간을 설정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합천읍에서 대병 소재지까지가 거의 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잘라가지고 분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고 분할이 된다면 분할을 해서 구간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일구간이기 때문에 분할을 시킬 수 없는 구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 불가로 처리했네요?
원해
이원해공간정보담당주사
예. 분할이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일구간으로 계속 가는 구간을 분할을 시켜서 이리 할 수는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광진흥과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설명에 앞서서 관광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 이규학계장입니다. 관광개발에 박영준계장입니다. 관광마케팅에 유성경계장입니다. 황매산관리담당에 박수현계장입니다. 예.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1-10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합천호관광호텔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그 설명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상세히 좀 해주십시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합천호관광호텔은 지금 내나 보조댐 관광지에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사업인데 토지분양은 오래 전에 되었습니다. 그게 또 중간에 팔려가고 또 중간에 부도나고 정리되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 지금 소유자가 주식회사 일진산업개발 방주현씨로 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는 지상 5층으로 해 가지고 전체 10,390제곱미터인데 객실이 51실이고 이렇는데 이게 관광진흥기금을 자기들 42억을 받아서, 자기 개인자본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기들은 제1금융권에 대출받기는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라든지 어렵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받도록 이제 자기는 그렇게 추진하는데 거기서 아마 담보물권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이 부족해서 융자받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자기는 자꾸 좀 미루고, 9월에는 한번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겠다 이야기는 하는데 깊이 여러 차례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론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우리 군단위에, 인구 5만 군단위에 관광호텔이 되겠느냐? 아주 회의적인, 좀 사업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전임자가 MOU를 체결할 때 사실은 자신 있게 우리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MOU 자체가 좀 신빙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임자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또 실현가능하다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서라도 조기에 빨리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려본 겁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개인사업자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그런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번 더 독려를 하고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정원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청와대 모형은 저번에 현장 가서 봤는데 지금 거기서 청와대 촬영을 합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앞에 5월에 “판도라”라고 원전사고와 관련된 영화를 하나 촬영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개봉이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 맞추다보니까 현재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과 청와대 대통령과 총리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다루는 영화라서 일단 5월에 촬영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혹시 청와대와 관련 된 촬영이 있으면 계속 접촉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아, 우리가 실내에는 못 들어가 보고 밖에 실외에서 보기는 봤지만 실내에는 안에 구조물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뭐가 안 되어 있던데 촬영이 가능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청와대 상황실하고 이것은 별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재로 하고 청와대 서재라든지 하고 그리고 그 촬영팀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 책상이나 그런 집기는 다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료를 안받는 대신 집기와 여러 가지 비품들은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다음에 포토존으로나 활용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청와대는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지금 공사는 본 건물하고 잔디광장, 주변조경까지는 했는데 실제 완전한 건물이 못됩니다. 그래서 분재공원이, 각 진입로나 부대시설이 분재공원에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분재공원의 사업비가 내년에는 지특이 25억하고 군비하고 하면 5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부터 먼저 마무리 해가지고 일단은, 전체 분재공원하고 다 같이 준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위쪽은 최대한 좀 일찍 해서 부분개장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자료를 아침에 한번 받아왔는데 지금 관광해설사가 17명이 있는데, 54페이지, 보면 우리가 5만원씩 지금 일당이 나가는데, 2015년도에. 그런데 관광해설사가 17명이 근무를 하는 것은 한 달에 며칠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는 6일에서 15일 이 정도로 해 놨는데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대기를 시키더라도 다 집행하려고 저희들은 최대 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평균 13일, 많게는 17일까지도 있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해설사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저번에 연수를 갔을 때 전라도 한옥마을에 우리가 견학을 하고 또 다른 데도 견학을 가면서 문화해설사가 해설을 해 줬습니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옥마을 갔을 때 해설사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인상, 외모, 해설하는 모습과 복장! 너무 단정하게 해 가지고 차분하게 해설을 너무 잘 해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 감동을 받고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합천 해설사도 그 지역에 맞게 옷을 입혀서 좀 우리 합천군의 해설을 잘 하게끔 했으면 좋겠고, 관광객이 와서 감동을 받고 가게끔 해설사를 교육을 시켜서 좀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알아본 것을 보면 지금 활동비가, 인건비가 법상으로 못나가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신분이 봉사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활동비조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70.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활동비가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근무환경개선비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근무환경개선은 저희들 유니폼이라든지 수시로 그분들이 단체교육이라든지 다른 데 어떤 선진지 체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도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박물관에서 저희들 해인사 관련해서 집체교육도 하고 있고 옷도 해 줬습니다. 해줬고 저희들 그런 면에서는 다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좀 자꾸 불만을 하는 게 어떤 봉사자로서의, 봉사의 기능으로 신분이 되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일부 활동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자꾸 이제 어떤 신분을 보장하고 뭔가 생활수단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저희들은 그 지침 범위내에서 아무리 잘 집행을 하더라도 좀 미흡하고 그래서 자꾸 요구가 많고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교육을 시킬 때 봉사자 신분이라는 말씀을 꼭 하시잖아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그렇는데도 그렇게 자기들 생활수단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자기들한테는 항상 미흡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사람이 누구나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마음을 비우고 봉사는 봉사로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수당이니 모든 것에 다 만족을 하고 긍정적으로 되는데 또 생활수단으로 이리 생각을 하다보면 또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80만원 정도가 근무환경개선비로 되는데 그러면 옷을, 근무복을 해 줄 때 해인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해인사에 맞는 근무복을 해 줍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리 안하고, 자기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간담회때 자기들이 여러 샘플을 원하든지 할 때 저희들이 해 주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걸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해인사는 해인사에 맞는, 해인사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딱 보면 해인사에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딱 들어가는 선입견 인상부터서 또 그런 마음이 들, 해설사가 해설을 약간 못하더라도 또 인상이 조금 안 좋더라도 호감을 가지지 않겠나?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배치지역이 또 바뀔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대장경테마파크 저쪽에 이벤트나 다른 수요가 있어 가지고 많이 배치될 때는 또 이쪽 영상테마파크사람들이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장을 저희는 그 지역에 따라 달리 하는 것보다는 우리군 전체만이라도 통일시키는 게 사람 배치하고 활용하는 데는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근무복을 해줄 때에 한 벌만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동복 하나하고 춘추계 하나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2개를 해 줄 경우에 1년에 한번 해 줍니까, 두 번 해 줍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해 줍니까? 어찌됩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작년 연말에 한번 했고 올 봄에 한번 했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산 확보되는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딱 정해져서 하지는 않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내년에 확보가 되면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럴 때 한번은 이렇게 해줬으면 한번은 그런 옷을 해 주면 옷이 그런 옷의 경우에는 항시 자기들이 그쪽에 해설하러 갈 때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옷은 한번 해 놓으면 변하지를, 유행에 안 따라가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도록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담회 때 한번 의논해 보고 자기들 의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합천의 해설을 하는데 우리 합천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용모나 이런 의복이나 인상 이런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남다르게 딱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든가 좀 잘해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셔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보면 문화탐방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문화탐방비가 없어졌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작년에 270만원 문화탐방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안은 제출했는데 아마 예산편성과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문화탐방 작년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 비용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용을, 그 인건비 말고,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은 작년과 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왜냐 하면 다른 데 가서 우리 해설사들도 가서 탐방을 하고 와야만이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국도군비가 수백억이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라든지 또 수입액이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이런 투자에 비해서 어떤 수입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된 거라도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지금 기왕에 설치된 시설들, 실제 우리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설치목적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가 그 수입과 지출로 해서 군에 기여하기보다는 그게 지금 우리 관광지가 해인사라든지 황매산이 전부 군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 군 중심부로 사람을 끌어들이자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꼭 수입지출로 가지고 따지기는 좀 그런.
성만
김성만위원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그렇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수백억, 말이 수백억이지 지금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게 500억, 6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비해서 과연 경제적인 효과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라든지 수입액이라든지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만 드리께요. 지금 설계변경 건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8억3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계를 할 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설계변경하는데는 뭐 몇 백 만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황매산 철쭉제 부당집행, 감독소홀 이런 걸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외에도 5, 6건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등산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몰아주기식으로, 또 분할해서 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지적들 많이 당했는데요. 또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일을 하게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런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재공원부터 감사결과가 황강녹색생태공원 등 여러 가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은 신경을 조금만 써도 지적사항이 없을 건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걸 무시해 버리고 임의대로, 담당자가 했든 단장님이 했던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테마파크의 홍보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희 생각에는 현재 갖춰놓은 시설 이상으로 홍보는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해인사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또 황매산철쭉제, 테마파크 이런 부분들 연계를 잘 시켜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남미래50년사업 황강을 축으로 한 이 개발과 여러 가지 해서 어쨌든 우리 지금 외곽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군 중심부로 옮겨서 실질적인 우리 주민의 소득이 되도록 최대 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감사증빙자료에 보면 6-7페이지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만 이 7페이지 부분하고 8페이지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뭐 구구절절하게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이럴 수 있는 일인가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감사지적을 받았고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가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용균
이용균위원
증빙서류!
삼술
조삼술위원
7페이지하고 8페이지 2군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아, 증빙서류! 예.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광진흥과가 참 일이 많습니다. 사업장도 방대하고 눈으로 봐서 이렇게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서류도 아니고 전부 현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예상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절차를 가장 지켜야 될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눈을 감아 온 부분이고 그리고 또 대책 없는 사업을 좀 추진하는 부분도, 그런 느낌이 와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물론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뭔가 사업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우리 의원들 공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눈감고 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사무감사 결과내용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고 과연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나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하고 정말 하나하나 따지면 이 한 건 가지고 하루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황매산가족형관광휴양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7-17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기존 사업비 64억 중에서 올해 한 70% 정도 사업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 투자금하고 합쳐서 50억 정도 지금 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주차장 및 진입도로, 진입도로와 주차장은 부지확보가 된 거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화장실 상하수도시설 이 부분도 부지확보된 거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취사장, 샤워장, 관리동 이것도 확보된 거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소공원도 지금 확보되었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원두막 하나하고 정자.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안 된 게 펜션단지 건립부지 하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가족피크닉장 이게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된 겁니까? 부지확보가 안 된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지금 민자부분이 남았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부지는 다 확보가 된 겁니까? 부지가 지금?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민자가 부지가 아니고 기반시설만, 그 다리 하나 해주고 안에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 해주고 개인이 개인 땅에 펜션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하고는 다 해줬는데 펜션단지를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펜션단지 안에는 아직 기반시설 안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안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닌데 이 땅은 지금 법연원으로 넘어가서 이 사업이 거의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민자부분은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업을 가져올 때 이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완전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주차장 겸 거기는 오토캠핑장으로 해서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그것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 하는데 지금 40억, 50억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안 되면 이 사업전체가 거의 의미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사업 시작할 때부터도 이런 민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두 번 거쳤지만 우리 박홍제 지금 위원장님도 내나 거기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마, (위원장을 향해)앞에 누가 했습니까?
홍제
박홍제위원장
어디?
용균
이용균위원
관광개발사업단장! 앞에 조수일과장님 하셨죠? 그래 조수일과장 할 때부터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가닥을 못 지워가지고 애를 먹다가, 그런데 이게 해결안 되면 이 사업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다 해서 기반시설 다 해 놔놓고 안 되면 어쩔 거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국비관계는 문제없습니까? 받아온 국비부분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 사업이 원 계획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지특사업이라서 그렇게 일반 국비처럼 그렇게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까지는.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지금 모든 기반시설은 웬만큼 다됐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다 됐는데 이제 결국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을 못하게 되면, 지금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법연원은 그거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전혀 없겠죠, 그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것 안하려고 자기들 땅을 산 것 같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오히려 종교시설이나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되려 문제만 안 일으키면 다행이라고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원 취지하고 전혀 벗어나 가지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 올라가는 길도 내놓으라고 하는 편이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진입로 문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지금 돈 40억, 50억 투자해 놓고 그냥 다 버려야 되는 시설인데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동안 법연원 문제는 너무 좀 저희들이 간과한 면이 있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그 부분을 사전에, 이미 캐치가 안 된 부분이 아니고 늘상 그런 부분이 주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밀고 나갈 때는 어떤 성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되어 버려가지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도 없지 싶은데?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더 진행 안 되게, 더 나쁘게 안가도록.
용균
이용균위원
올해 예산도 70% 지원을 해버렸네 그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전부 이 기반시설하고 관련되니까 그렇게 낭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법연원에서 저리 틀어가지고, 지금 진입로가 그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옛길로 복원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밑의 길로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 하는 것도 비용이 보통 드는 게 아니겠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 한 1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18억 들여 가지고, 어차피 저기서 길을 안주면 길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거기 투자해 가지고 지금 50억 투자된 이 사업이 활용되겠습니까? 지금 겨우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시설하고 조금 있는 여기서 이것가지고 캠핌장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일단 옛길을 복원하게 되면 이것은 이 나름대로 또 주차장으로서, 어차피 오수처리시설은 다른 시설과 연계되어 또 필요하니까 그렇게 너무 또, 펜션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이 자체가 활용도가 없는 것은 아닌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우리 복행위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진행 안 되도록 하고, 더 악화 안 되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광진흥과가 우리 합천을 발전하는데 제일 선두에 선 그런 과라고 생각되고 관광진흥과가 우리 합천군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합천호 레이저쇼 이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러버덕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좀 많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제3섹터방식으로 좀 사업추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레이저쇼 경관조명은 수자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도, 한다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자체 댐주변지원사업 자기들 사업비 분 그런 자원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것은 또 너무 그러니까 제3섹터방식 하면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고 공기업에서 일부 지원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이 제3섹터방식인데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므로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거 아니냐! 우리가 한다 하면 자기들이 좀 발을 뺄 수 있고 또 저거한테 맡겨놓으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공기업하고 같이 추진해서 민간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사업 추진할 때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실) (보건소장 입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보건소장 안명기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남석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영덕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인실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권희야 진료계장입니다. 김영희 북부보건지소계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에 국도비보조사업에, 8-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집행잔액이 왜 이리 많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지금 예산액이 11억8,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억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쌍백보건지소하고 쌍백복지회관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일단 계속사업이다 그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이게 8-25페이지인데 2013, 14년도 예산이 예산결산 해서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15년 올해 예산이 좀 배 이상 불은 것 같네 그죠? 이렇게 배 이상 불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2013년도과 14년 대비 2015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증액된 것은 지금 노인인플루엔자 예산이 올해 10월 계절 절기부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이 되어서 전액 무료로 접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노인 폐렴예방접종은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 적정예산은 2,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4,000만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2,900만원 정도가 2014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올해 10월부터라고 했습니까,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폐렴구균은 2013년도부터 접종을 해 오고 있고 계절인플루엔자는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저희들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무료, 그 외에는 실비로 받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노인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 백신 수급은 다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장.
용균
이용균위원
전국적으로 이리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백신수급인데 과거에는 백신사태가 일어나서 비싼 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전에 지자체별로 수요예측을 판단해서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의 100%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만 절대다수, 취약계층, 고위험군 그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백신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병의 근원이 손씻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잘 씻는다면 메르스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병균들도 가장 깨끗하게 하는 데서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홍보하고 해서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투명하게 해서 어떤 다른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약지도 단속은 누가 실시하며 단속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사실 저희들 약사법에는 약사감시원, 의료법에는 의료지도원이 있는데 저희들 예방의약담당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전담인력은 1명입니다. 1명인데 예방의약계 다른 부서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 인력이 부족하면 상급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또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도 여기 아까 자료에 나왔던데 적발을 하면 과태료 정도, 과태료 아까 50만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약국의 경우 단순한 위반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실시 이런 거 좀 하고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또 약사회를 통해서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나 조제행위를 못하도록 저희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감시인력이 지금 전체 의약품판매업소의 점검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정지는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시설은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정지하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다 대체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무자격자라든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열심히 좀 강하게 해 주시고 비만관리프로그램이 저번에 있었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어린이, 성인, 노인비만교실 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어린이, 성인, 노인 세 분야로 나누어서 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각각 나누어서 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게 언제 신청을 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연초에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복부비만도 체지방측정을 해서 복부비만도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아마 100여명을 선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초에 시작해 가지고 연1회만 합니까? (“성인비만은 4, 5, 6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9, 10, 11 그렇게 2회에 걸쳐서 하고 어린이비만은 7월말부터 방학기간 이용해서 8월말까지 5주간 그렇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9월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빨리 신청을 하라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8-40페이지 보시면 군내에 공중보건의 30명이 배치되어 있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일반의라 그러면 이 일반의는 지금 전부 전공과목이 어떤 거예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가 일반의사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진료를 다양하게 보십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어차피 의사는 일반의는 전문화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전문의가 하는 영역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수한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안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일반적인 의과는 일반의도 전문의처럼, 내과,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의과진료는 일반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 대비해 가지고 인력,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은 사실 총 정원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는데 세부적으로 의과, 치과, 한방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저희들이 한방진료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좀 적게 배출되어야 되는데 많이 와있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치과진료와 구강보건사업에 치과의사가 배출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일부 면에서는 치과나 치과의사나 이런 분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많을 텐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과거에 면단위에 보건지소에 있던 치과를 지금 축소해 왔고 지금 남아있는 곳이 북부보건지소, 초계, 삼가 세 곳밖에 없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럼 앞으로 정원 대비는 보강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치과의사가 점점 준다고 보고요. 앞으로 또 지소에 세 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치과의사 배출 여부에 따라서 감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진료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의약품을 구입할 때에 약품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2015년도 예를 들면 저희들 2개월마다 한번씩 의약품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사전에 지소와 진료소에 의약품 소요를 판단을 합니다. 어떤 약을 쓸 건지 그리고 그 목록을 받아서 저희들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약품만 저희들 구입을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약이 신약도 있을 것이고 새로 개발된 약도 있을 것이고 또 약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병 한 종류에 약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선정을 잘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도 일단 그 처방조제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는 것은 일단 고가의약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에 일단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 진료소나 지소는 다 의사가 있으니까요, 그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의사가 2개월마다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의약품을 자꾸 교체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합니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성분함량이 똑 같은데 의약품을 2개월 쓰다가 또 2개월 뒤에 추가소요량을 요구를 할 때나 또 다른 의약품을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앞에 1월부터 죽 사용한 의약품의 어떤 소모량을 보고 또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를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안 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의약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수요공급 이 조절을 잘못 해가지고 또 폐기처분시키는 약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 심의를 할 때에 요구량이 적절한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사들 리베이트관계 이 부분 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실제로 리베이트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요.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의료인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료인 처벌이라든지 그런 수사를 받은 거나 기록은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의약분업외지역과 의약분업지역 이게 지금 진료인원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종사원들은 인원수가 더 많습니까, 의약분업외지역에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의약분업지역은 6곳입니다. 그 중에서 2인 이상이 근무하는 곳이 북부지소, 초계, 삼가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묘산, 가야 같은 경우에는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외지역과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인원을 좀 보충시켜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앞에 공통사항에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정원은 75명입니다. 75명인데 지금 결원이 생겨가지고 이번 인사 때 2명을 받아서 71명입니다. 아직까지도 4명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결원이 예상되는데 아마 충원속도는 늦어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적중이라든지 가회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지소에 비해서 아마 근무강도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에는 시간외수당을 좀 더 준다든지, 지금 시간외수당 안주고 있지요, 진료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진료소는 기본 10시간에 추가시간 30시간 해서 일률적으로 40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그런 지역에는 시간외수당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어떤 데는 1년에 한 1,000만원 되는데 어떤 데는 한 5,000만원 되고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많은 데는 환자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진료소장 역량이 그만큼 열성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거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환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진료소의 편차가 심한 것은 저희들 보면.
홍제
박홍제위원장
환자가 많아지면 바쁠 것 아닙니까? 바쁘고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맞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인력이 부족하니까 보충을 시켜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에이즈환자 몇 명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3명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관리는 잘 하고 있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합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명이고 진주 1명 거주하고 있고 광양에 1명 거주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의료기관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료받고 나면 진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면역증강제 홍삼도 1년에 몇 번씩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상담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나이는 그렇게 많은 축은 아닙니다. 40대부터 50대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 분들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보 건소 장 안명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은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