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ㅇ 위원장(김우식)인사
앉아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잘 반영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수행으로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수행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게 되어, 군정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군정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료제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식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개발공사 사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 군수(김충식)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취지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형식은 부군수가 대표자로 발언대 앞쪽으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개발공사사장 등 나머지 선서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말미에 각자의 직위 및 성명을 대표자와 같이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시고, 모두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부군수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보고와 청취, 질의와 답변에 앞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의 직제순과 창녕군개발공사 순서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마다 의결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광환입니다. 노기현 홍보담당주사는 자녀 교통사고 관계로 연가 중이므로 김송희 주무관이 착석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진규입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선창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이선준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백태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지 유채축제가 우수축제로 탈바꿈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물론 남지읍 관계자도 고생이 많았지만 주택산림과 녹지담당주사 박남규 주사, 현지를 가 보면 그 당시 유채를 가꿀 때 보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 가면서 직접 와 가지고 관리감독하는데 그래서 박남규 담당주사가 유채를 잘 가꾸었기 때문에 유채축제가 우수축제로 될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요지는 낙동강 유채축제 광고비가 2013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7,25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방송횟수는 자료에 보면 늘어났는데 유채축제는 정착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광고에 크게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다 2015년도 늘은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횟수가 늘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는 만큼 광고나 대외적으로 알려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알 수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고 관계는 계속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도 광고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크게 늘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자료에 보면 광고가 부산 경남으로 편중되어 있거든요. 경북이나 전국에 광고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광고 관계는 저희들 축제 끝나고 나서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 주변에서 칠팔십프로 오십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하더라도 서울 경인지역 강원도 인근 지역에서 주로 오고 있는데 효과는 인근지역 하면 효과가 크다고 보고, 다만 이런 축제를 하면서 관광객 유치는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뿐 아니고 서울이나 대도시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광고를 꼭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비를 줄여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매년 축제를 하면서 한해 한해 거듭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또 오시는 관광객이 바뀌었다는 그런 것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우리 담당부서 그 다음에 유채축제추진위원회 등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내역에 보통교부세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편성에 보면 2014년도에 1,463억 6,256만 4천 원입니다. 2015년도에 보통교부세 예산편성액이 1,406억 2,211만 6천 원,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보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서 행정을 조정함으로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각종 인구나 가구, 면적, 읍면 수, 공무원 수 등해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준재정 수요액을 전체적으로 산출하고, 거기에서 수요액을 빼고 나머지 교무세로 지원해서 우리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지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회계에 보면 전체 교부세가 8조 4,000억 원 결손되고 있고, 2015년도에도 전체 예상액이 4조 원 정도 결손을 예상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중앙에서 육칠조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에서 내국세 예상한 사항 중에서 경기침체로 해서 그만큼 거두어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결손이 발생해 가지고 지방에도 교부세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밑에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보면 127억 9,342만 3천 원, 올해는 149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늘어났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조례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는데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총액에서 27%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인구가 50만 이상 시나 자치구 아닌 일반 시군은 47%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27%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 기준해 가지고 50/100, 도세 전체 징수분에서 시군 징수분에서 30/100,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20/100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계속 가면서 징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교부금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아까 군수님 인사 말씀에 열린 군정 실현에서 우리 창녕군 전년도에는 모든 면에 사업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그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관계 건에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도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평가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정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중앙에 건의할 때 앞으로 교부세 산정할 때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상을 받고 좋은 시책을 냈을 때는 인센티브를 많이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9페이지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입니까, 운영위원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8개인데 중간에
이기호위원
8개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전년도 말로 폐지가 되었고, 8개 위원회 중에서 창녕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두 위원회 조례를 실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호위원
계장님 두 개 위원회 조례 준비하셔 가지고 실장님 주십시오. 먼저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저가 일단 보고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1월 1일자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창녕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창녕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5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보면 3항에 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조 위원회에 보면 군수는 법 제32조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1/4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래 되어 있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은 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재무과장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단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저가 이 조례를 읽는 이유를 실장님 이해를 하겠습니까?(예) 거기 보면 12페이지 감사자료를 펴보세요. 12페이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올해는 2번 개최했습니까?(예)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한 것은 왜 서면으로 위원회를 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 금년 추경할 때 추경하기 전에 금년에 추경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기호위원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이 236개입니다. 교부신청액이 54억 8,500만 원이고, 교부결정액이 54억 8,500만 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실장님 폈습니까?(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과 개인적인 신상이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지요?(예) 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이기호위원
6조에 보겠습니다. 6조4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저가 묻겠습니다. 조례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지방의 무엇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지방의 법 아니겠습니까?
이기호위원
실장님 법을 안지키잖아요. 부위원장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누가 되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마 지난번 할 때 박융차 위원장님이 선정하고 하면서 그당시 기획감사실장을 선정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잘못되었지요?(예) 그리고 이 보조금이 지금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과제를 크게 세 가지를, 그 과제 중에 개혁해야 될 과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보조금입니다. 부당 보조금 지급.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약 이삼년 전에 우리 창녕군에도 보조금 집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당사자가 검찰에 구속이 되고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본 위원이 보기로는 중간에서 밑에 보십시오. 우리 곽영문 재무과장님 밑으로 보십시오. 저도 지방에 태어나서 62년을 살고 있는데 저도 이분들 잘 압니다. 물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우리 본예산에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안합니까, 본예산 심의 전에 이 심의위원회부터 거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심의되어 가지고 예산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과목에 대해서 폐지가 되니까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었으니까 심의가 안된 상태고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금년 초에 신청 들어왔을 때 지원하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건수가 많습니다. 236개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 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래 보면 위촉직 위원 선정기준을 우리 실장님 임기가 3년이니까 다음 차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촉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이 조례 제정을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학교수 등 유능한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이라든지 축산 부분이라든지 이 보조금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서 우리 지방보조금에 실효성 있게 지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한 검토보고를 본 위원장은 바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고 선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검토보고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실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예) 목적에 보면 우리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2조 구성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나옵니다. 당연직 위원 각 실과 나오고, 4항에 위촉위원은 저가 3항부터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실장님 보십시오. 여기에 홍덕수 부위원장 포함해서 실과장님 21명입니다. 민간인 위촉 이 부분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실과사업소장 위주로 하였고 민간인은 위촉 안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실장님 안하고 있으면, 조례를 한 번 더 보세요.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 답변이 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필요 시 민간인도 위촉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추진하고 끝나고 나면 해촉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에 시책이나 사업추진 시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할 시 위촉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자료요구에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하는 심의내용이, 한 예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구 공설운동장에 축구장으로 해가지고 잔디 깔아놓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수영장이나 탁구장이나 물론 이런 부지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합니다. 맞습니까? 저가 묻는데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안건 처리하는데 보면 저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여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하고, 단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단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위촉위원도 본 위원이 보면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 예산이 4,080억 원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4,086억 원입니다.
이기호위원
그 4,000억 원 넘는 예산의 군정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하고 여기에 중요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그래서 민간위촉은 본 위원이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요도가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따라서 꼭 필요할 시 위촉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위촉하면 위촉위원 선정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실장님 7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보다 1,0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5개 단체에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5개 단체 특히 많은데 창녕군 귀농인협의회에 특별히 많게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 각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내고 보조금 신청 취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런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추가 지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올해 38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이 많은 단체가 내년에 더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아 가지고 앞에 이기호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입니다. 심의결과를 내년 예산에 요청하고 그렇게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걸러야 될 사항입니다.
장희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38개 단체 외에 우리 창녕군 단체가 많은데 매년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다 보면 특히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도 분명히 우리 단체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 심의할 때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명심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 4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내년도에도 비슷하고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3, 4페이지입니다. 읍면 기관 자체감사에서 창녕읍 지적사항이 적은데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고 행정수요도 그 만큼 많을 수 밖에 없는데도 적은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과 다른 읍면에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산하 읍면 사업소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저희들 그런 교육 덕분으로 해서 2012년부터 5년 동안 지적사항이 계속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평균 36건 되던 것이 2013년도 30건,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기관 5개 보니까 21건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나름대로 교육과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에 게시하고 다른 읍면에서 보고 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읍면에서 사례 같은 것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업무연찬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70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심사에서 운반장비 15톤에서 24톤으로 수정해서 절감액이 크게 여러 곳에서 나타났는데 운반장비를 15톤으로 시방서에 적용되는 것을 계약심사에서 바로잡았다는 내용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주로 지적되는 것이 공사 부분에서는 단가를 적용 잘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덤프트럭 한 대에 10만 원 해야 할 것을 15만 원 적용해 달라 그런 단가를 잘못해 가지고 주로 계약심사할 때 지적되는 표준품셈 적용 잘못한 사례, 그 다음에 각종 재경비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잘못한 것, 그 다음에 단가 그런 사항이 됩니다.
서경순위원
여기 보면 15톤을 많이 쓴 것으로 시방서에 나와 있더라고, 토목공사 현장에 보면 15톤 덤프트럭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90% 이상은 24톤 덤프트럭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공사대금 부풀리기 목적에 의도적이었다고 본다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확실한 분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무원이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단가적용이나 요율, 품셈 적용을 잘못한 그런 사항이지 절대로 부풀리고
서경순위원
왜냐 하면 15톤을 24톤으로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당초에 15톤 계획했다가 24톤을 했을 경우에 정산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경순위원
확실하게 분석하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개발공사 관련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2014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014년도 안전행정부 공기업경영성과분석결과에 따라 창녕군개발공사의 효율화방안 모색 또는 관리공단으로 전환 적극 검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2013년도에 창녕군개발공사 경영진단 연구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아서
이칠봉위원
아, 그렇습니까?(예) 2013년 11월에 창녕군에서 발행한 창녕군개발공사 경영진단연구에 따르면
우식
김우식위원장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시지요.
이칠봉위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 있느냐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재 창녕군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관리사업 등 향후 정산사업인 창녕군의 시설관리사업을 많이 대행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형태인 공단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이렇게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안전행정부 공기업경영성과분석결과가 여기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과가 ‘다’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괄. 평가결과 요약에 보면 전체 최종등급이 ‘다’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조사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2014년도 창녕군개발공사경영평가보고서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공사로 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실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관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새로운 개발공사 이행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큰 사업규모로 해야 되는데 우리군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단체 같은 경우는 몇 백억, 몇 십억 해서 큰 사업을 해서 수익도 내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자본금도 작기 때문에 실제로 큰 수익도 못내고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가급적 공사보다는 공단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우리 공사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사에서 공단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 개정사항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하는데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전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 그러한 사항은 현재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2012년도부터 적자결산하고 있다는 내용 알고 있지요?(예) 당장 우리가 사창주택개발 부분도 지난해 연말 준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5개밖에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지금 17개, 6개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자료에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결과 1개 예약되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17개를 완전히 다 해야 분양이 끝나야 평당 61만 원으로 해서 끝나야 2억 1,000만 원의 수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예) 그런데 그게 완전히 분양될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손실이다 그렇게 현장에서 이야기가 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대행사업 외에 수익사업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규사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단으로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적합한 것이고 여기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사는 공단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다음에 개발공사에서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공단으로 바꾸는데 대해서는 위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도 행자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국회 법 개정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총무위원회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견학을 했습니다. 영월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12개 사업장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12개 사업장을 대행업무 위수탁계약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에서는 11개 사업장을 두고 31명의 직원이 관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건비 지출내용을 보면 71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 71명이 약 24억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단운용을 예산을 줄이면서 공단관리는 우리 행정시설을 얼마든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공사를 공단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창녕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까 관련법이 개정되면 저희들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에서 공단으로 아직까지 바뀐 전례가 없고, 공단에서 공사로 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또 적자 안나고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전례를 찾지 마시고 우리 창녕군에서 우선적으로 혁신적으로 바로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실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44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1,2,3프로젝트에도 보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초·중·고를 보면 초·중학생은 창녕에 이사를 오려고 할 경우에 학교에 전입이 바로 됩니다. 되는데 이 고등학교에 학생이 있는 학부모들은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는 것이 학교 측에서 인원이 정원이 차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대책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책이 없으시다면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우리 군하고 창녕에 이사를 와야 할 경우에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박재홍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재 군정의 제1의 시책을 인구증가로 해가지고 전직원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지역으로 주소이전해 있으면서도 정원 때문에 전입을 못하는 그런 사항, 학교에서 입학을 못하는 사항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같은 경우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오버해서는 전입 못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대책수립은 못했지만 향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업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은 10%면 10%, 일정비율 이상은 주소이전을 했을 때 올 수 있도록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나 다음에 정책건의 있을 때 건의를 드리도록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보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23억 원 정도 해주고 있지요? 출산장려금이나 태아검사비용이나 등등 23억 원 가까이 해주고 있는데 학교 같은 데는 돈 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교육부하고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창녕이 좋아서 이사 오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애들 때문에 학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원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렀는데 젊은 부부들 층을 보면 출산 그러니까 출산을 하려면 대도시로 나가서 출산을 해야 되니까 창녕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나 조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오지 못한다는 이런 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조산소는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지금 없고요?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산부인과나 제가 병원 쪽에 물어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오려고 그런다고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안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골이고 또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것인데 실장님은 모든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병원 측이나 산부인과를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모르겠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산부인과나 병원이 들어오려면 자기들 시장조사해서 들어오고 해서 이익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기들 창녕지역에 시장조사해서 산부인과 했을 때 결국은 이익이 없다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향후 젊은층이 창녕군에 이사를 많이 와야만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렵지만 실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도 저희들 보건소하고 좋은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7월초에 우리가 창녕군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그렇지요?(예) 거기에 보면 8개 실과가 실과장님이 교체되고 또 밑에 직원들도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인사이동시 업무 인수인계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사무인수인계규칙에 의해서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하기는 꼭 하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냥 사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구두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부서장들은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서로 도장 찍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딱 7월초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7월초만 되면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위원들도 혼선도 많고 그렇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및 향후계획에 보면 36페이지 관리번호 80에 보면 합강대교 교량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위치는 의령 지정면과 창녕 남지읍이고,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보면 교량가설 건의에 대한 협의회가 2013년 7월에 개최되었고, 합강대교 교량가설 사업건의가 2013년 11월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남지읍 주민분들, 의령 지정 주민분들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오래 전부터 건의도 하고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우선 저희들 건의하지만 건의해 가지고 도에나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고 계속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건의 말고 다른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일 우선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채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이 합강대교에 대해서 왜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창녕군 2030이라고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창녕군도 인구 10만 이상의 군으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단지 남지읍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창녕군 전체의 인구정책과도 부합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 창녕군이 새로운 어떤 군으로서 정말 전국 최고의 군으로 도약하려고 하면 이렇게 합강대교처럼 창녕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인구정책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매월 첫 주에 읍면장님들 인구정책에 대해서 군수님과의 어떤 회의가 있는데 사실은 읍면에 족친다고 해가지고 물론 위장전입하신 분들은 주소이전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인구정책으로 반영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의령과 또 우리 창녕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큰 프로젝트 하나가 됨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창녕군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실과에서는 그냥 건의로만 있지 말고 관계부서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정말 창녕군 인구정책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기프로젝트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도 합강대교가 설치되면 남지 뿐 아니고 창녕군 의령까지 해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구증가에도 도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령과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면 아까처럼 도움도 되겠지만 제일 문제는 저희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과연 중앙에서 이런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분석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의문이고, 그런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지금 실장님 여기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요?(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하고 담당부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자꾸 중앙부서에서 해주기만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것이 부서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희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행안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매년 전체 총괄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어떤 선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총액, A시군에는 4억 원이다. 어느 시군에는 4억 5,000만 원이다 전체 실링(ceiling)이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금액만 실링(ceiling)으로 정해 가지고 군세에 맞게 어떻게 하라는 그것만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총액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맞춰서 분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분석해서 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예전하고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네요, 매년 실시하는 그대로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 것이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향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전부 지방보조금제도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2016년 같은 경우는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내려온 것이 없고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유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58페이지에 15번 창녕군 자원봉사협의회가 2014년도 대비해 45% 400만 원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8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왜 올라갔는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드리겠고,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제출 하겠고, 아마 늘은 사항은 지난해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신규사업이 있어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별도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잠깐 앉아 계시고,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겹지요. 지금 읍면에 보면 읍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것이 예산균형집행에 의해서 상반기에 다 소진을 합니다. 소진을 지금 현재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예) 이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 감사를 해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금년 7월달에 다 소진이 되어 버렸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만은 균형집행에서 제외를 시켜서 1년 내 풀가동해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소진을 하고 나서 정말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는 예비비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을 빼 써야 되는 돈인데 심지어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고, 2016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우인철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사업에서 초록농장사업단에 예산대비 참여인원 13명, 예산에 1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이 3억 5,700만 원입니다. 3배가 늘어났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록농장 이 사업은 11명이 참여해 가지고 대지면 용소리하고 효정리에 마늘밭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서경순위원
2014년도에는 13명입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13명이 총 참여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실장님 여기 이 책자에 오타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여기 뿐 아니고 다른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주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질의종결을 해버리면
이기호위원
타이밍을 좀 주고
우식
김우식위원장
타이밍 뭐 손도 안 들고 빨리 마쳐야지요.
이기호위원
폼 잡을라는데 마치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럼 손을 들고 예비 손을 들어줘야지 아무도 안드는데 뭐 함부로 그래 놔야 누가 할 것이다 하는데 두 번 세 번 하는데 안들면 타이밍 벌써 5초 지나버리는데 알았어요. 잘했습니다.
아니 예비로 들어줘야 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면 예비로 들어주면 아 몇 분 할 것이다 머리 속에 입력되는데 한분 딱 들고 (자리에서 :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하고 하세요. 감사중지를 해야지 방송이 계속 나가니까)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주사 엄득봉입니다. 다음은 서무담당주사 정영홍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주사 하대원입니다. 다음은 정보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다음은 관제통신담당주사 이춘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추가로 제출된 창녕 영어마을 위탁운영, 창녕 영어마을 참여학교 현황, 2014년 청소년 해외어학 연수일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중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공무원 훈계, 주의, 시정과 징계현황에서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14년도 징계 건수가 15건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로 5건으로 33%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징계는 2건으로 줄기는 줄었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음주운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공무원 본인의 신분상 제재를 받고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녕군 전체 이미지도 훼손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정례조회 시에도 매번 강조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회의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공무원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술이 한잔 들어가다 보면 무의식 중에 운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다른 일 보다도 앞으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징계양정 또한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처벌 또한 관용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교육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지금 현재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그 다음에 인재개발교육원에 가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어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과장께서 우리 원어민강사가 영어마을에 100% 미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국적은 미국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캐나다인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미국 현지 한인회 여기도 200만 원 다달이 지원하고 어제 설명 안하셨습니까?(예) 에이전트사 보스턴 2명,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리차드정이 인터넷에 요즘 보면 자기 소개서 해가지고 취업하고 그런 것 안있습니까, 인터넷에 그런 사람 구한다고 뜬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고, 국내 리쿠르팅 소개하는 업체 자기말로 리쿠르팅 거기서 또 무엇입니까 리차드정이 원어민강사를 모집하는 그런 예도 있고, 그래 하면서 미국 에이전트사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는데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물론 현지에 한국에 지금 있는 원어민강사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는 미국 나름대로 거기서 에이전트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올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사람들 모집정보는 서로가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부분은 어학원에서 면밀하게 범죄사실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부분은 아마 어학원에서 할 것이고, 모집창구는 항상 열어놓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께서 어제 우리 의장실에서 설명하실 때는 지급한 400만 원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에이전트비 말씀입니까?(예)
상재
박상재위원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95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저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정이 되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입금 내용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서 상에 미국 에이전트비를 채용을 하고 나면 채용에 대한 에이전트비는 별도로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어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렸던 에이전트비는 미국 현지에서 매니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원어민을 매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에이전트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1,950만 원 안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운영비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원칙으로 따지면 저가 판단할 때는 인건비라고 판단해 주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목을 만들다 보니까 에이전트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속고 있고 과장님도 속고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런 생각 밖에 안들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원어민강사 구할 때는 수수료라든지 1인당 12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다달이 200만 원 주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무슨 자기가 큰 기업체라고 한인회에 희사를 다달이 200만 원 할 것입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국적이 있는 주소, 학력증명서, 그 사람 시간을 두면 꾸밀 수 있으니까 4시까지 현지에 있을 것입니다. 영어마을에 가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운영 주최자 문제가 있으니까 초․중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학생들 안보낸다는 말이, 하여튼 운영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 주최자 인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여론을 들으셔 가지고 다음에는 운영 주최자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그 시간에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어마을에 저도 어제 아래 와 가지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래서 영어마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태생이 되어서 여태까지 왔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현지하고 관계도 저희들이 안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실태, 모든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이 없도록 저가 자료를 다듬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5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출했고, 2015년도에는 1억 9,400만 원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창녕군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구입에 2014년도에 3,800만 원 해주었는데 2015년도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과장님 맞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희용위원
8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5,320만 원이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도비보조사업이 올해는 없습니다.
장희용위원
올해 새마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예) 46페이지,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관외 주소자 및 거주자 현황을 살펴보면 실과사업소 총 461명 중에 30명이 관외 주소를 두고 있고, 읍면에는 194명 중에 22명 11.5%를 차지하고 실과사업소는 약 7%를 차지합니다. 우리 김충식 군수님이 1,2,3프로젝트 인구증가 정책을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실과 공무원이 전체 655명 중에 52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조금전에 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군정의 제1목표가 1만명 인구증가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증가 장려정책도 어느 시군 보다 강화를 해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관외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 52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입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일일이 사유를 분석을 다 했습니다. 특히나 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있다든지 임대주택에 있는데 주소를 옮기면 거기서 자격상실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청약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지금 현재 주택과 관련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주택이 해결되고 하면 즉시즉시 지금 현재 올해 7월달에 3명 정도가 해소가 되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도 보장을 해주면서 여건이 되면 바로 바로 주소가 이전이 되고 창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사유를 들어보니까 주택 관련해서 대다수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 직원들에 관해서 다른 불이익을 줍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7월 13일 회의 때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주소를 이전해서 소속 지자체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군도 제일 과제가 인구증가 시책이니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임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우리 실과에서는 그런 것을 못느끼는데 읍면 이장회의에 가끔 참석해 보면 매월 이장회의 하는데 제일 첫머리에 각 읍면에 면장님들 자료가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다 개인 사정은 있겠지만 전체 자료를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와 수지분석 현황에 있어서 현재 우리 모산 양파마을과 성곡 친환경마을은 구축연도가 2년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2014년도 수입현황을 보면 모산 양파마을은 약 2억 9,000만 원에 비해서 성곡 친환경마을은 4,200만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7배가 차이 나는데 2년 늦게 사업을 시행했다고 해서 이래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성곡마을은 순수익이 2014년도에는 84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112만 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성곡마을 같은 경우에 총 결손액을 보시면 2014년도에 2015년도 보다는 6월 20일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만, 2015년도 지출 위에 보시면 농산물 구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322만 원이고, 올해 6월달까지 보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올해 판매할 벼를 추가로 구입해 놓고 있는
장희용위원
많이 구입을 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이것이 연말 되면 다 도정해서 나가고 나면 수익금이 그대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출이 많이 잡혀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가 묻는 취지는 모산 양파마을하고 성곡마을하고 대비해서 모산은 전체 수익이 약 2억 8,891만 2천 원 아닙니까, 2014년도에, 그런데 성곡은 4,2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7배가 된다. 2년 정도 밖에 늦게 시작을 안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산 양파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국 352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우수마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판매실적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치면 중간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산 양파마을의 경우에도 조성해 가지고 6년 정도는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1억 목표 달성한 후에 도약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판매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성곡 친환경마을도 올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도 82% 정도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지난해보다는 수입이 확실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특히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곡 친환경 유기농 쌀에 대해서 조정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도약의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곡마을에는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목적센터도 진행되고 있고, 체험장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과 연계를 한다면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정보화마을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산 양파마을은 회원 수가 많습니다. 99명 정도 되고 성곡은 39명인데 회원 연령대를 물어보니까 다 70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 면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2년 늦게 시작을 한 사업 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어쨌든 성곡 친환경마을에도 과장님 생각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행정과장님 부수적인 설명도 좋지만 앞으로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박상재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기에 우리 공모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예) 위탁계약서도 같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에 보면 행정과에서 1페이지 신뢰받는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5급, 6급, 7급, 8급, 과장님 메모 좀 하십시오. 창녕군의회 직원 5급, 6급, 7급, 8급, 그리고 본청에는 기획감사실 하고, 행정과 직원, 그 다음에 각 읍면은 창녕읍사무소, 그리고 면은 길곡면사무소, 성산면사무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공히 5급, 6급, 7급, 8급 근무평정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에게 내일 10시까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정부3.0 추진유공 군부 1위 수상을 축하합니다. 본 위원이 수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창녕군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는 일꾼은 600여 창녕군 공무원 조직입니다. 향후에도 정부3.0 추진 우수부서에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결론적으로 창녕군 공무원 조직이 타 군보다 앞선 튼튼한 조직이 되기를, 또 타 군보다 앞선 창녕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년초에 개소 상반기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실시간 관제현황 실적이 강력범죄 등 88건이 있었습니다. 안전지킴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센터 관리운영을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비용절감 등에서 나을 것 같은데 민간관제요원 용역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장점은 저가 생각할 때 이직 시에 인력수급을 하는데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수급이 가능한 것이 민간위탁할 때 장점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에서 하다 보면 공고해서 절차까지 장시간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직영할 경우에 결원 시 빠른 시간내 인력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고, 민간이 했을 경우에 수급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분 보다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근로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근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부적격 사유가 나더라도 민간 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바로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물을 때는 민간이 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박재홍위원
정규공무원을 채용해도 책임에 대한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정규공무원은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무원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액인건비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이 되고 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범위 내에서 위탁업체가 자체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 측면에서는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2년 이상 기간제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시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제, 그 다음에 호봉도 계산해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단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다 보면 근로자 채용에 있어 가지고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완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재홍위원
보면 경찰관 1명, 관제요원 1명, 무단투기감시 1명인데 경찰관 1명이 처음 올 초에 현장에서 설명회를 들을 적에는 경찰 3명이 교대로 24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1명이 24시간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3명이 교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마 경찰서 인력사정상 그래서 못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창녕군의 최고 중요한 곳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3명에서 1명으로 줄여버리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 부분도 아마 경찰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우리 관하고 경찰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창녕군 영산정보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니까 보안문제를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앞서 박상재 동료위원이 질의 자료 요청한 창녕영어마을운영 관련입니다. 지난해 2014년도에 영어마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리차드유학원의 지도교수 리차드정이라는 사람이 교육자로서의 인성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에서부터 영어마을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동료의원들이 모두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이라든지 또는 운영하는 자료준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을 올해 현장방문에서 많이 시정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운동장관리, 그리고 주변 환경관리, 그다음에 영어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이 자료, 이 자료도 리차드유학원 개인의 어떤 소유처럼 만들어졌던 자료를 창녕영어마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따로 수정해서 제작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참 잘 됐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내부적으로 운영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리차드정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나오는 답이 아니라 질문에 따른 즉흥적인 답변으로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과에서 나온 자료 월별 운영비 교부내역을 보면 월 3,900여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월별 운영비 교부내역 이것 행정과에서 준 것 맞지요, 맞습니까? 이게 현장에 갔을 때 영어마을에 행정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중에 딱하나 운영업체관리운영비 1,950만 원에 대해서 리차드정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1,95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해외지사의 직원으로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 150만 원씩 해서 나간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한 리차드정 그리고 원장은 150만 원 미만의 정말 적은 금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행정과에서 영어마을위탁관리운영비 내역해서 따로 지금 1,950만 원의 내역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맞지요, 여기에 보면 원장 및 관리교수인건비 해서 850만 원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리차드유학원원장 인건비 450만 원, 그리고 원어민지도교수 인건비 4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미국현지 에이전트 급여 400만 원, 현장에 갔을 때 보고는 틀림없이 600만 원에 네 사람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400만 원 되어 있고, 또한 부과세 포함 250만 원 이게 관리운영비 195만 원, 직원인건비에 대한 부과세 5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라면 1,950만 원 중에 부과세 빼면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700만 원에 대한 부과세가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50만 원에 대한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행정과에서 리차드정의 이야기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놀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하건데 영어마을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그리고 행정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950만 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저께 나갔을 때도 운영비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 시간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이달형입니다. 세입담당주사 손전식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이재용입니다. 조사평가담당주사 최지호입니다. 경리담당주사 송명흠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승년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따로 시상금 같은 것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것에 대한 시상금은 없습니다.
서경순위원
따로 없습니까?(예) 과에서 고과점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는 보상금이 있는데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실적에 대해서 시상금은 없습니다.
서경순위원
없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보니까 실적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920% 실적입니다. 왜 이렇게 낮게 잡는지? 2014년도 목표액이 2억 2,000만 원, 실적에는 5억 2,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치인데 벌써 920%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적은 조금 더 높게 잡으면 안됩니까, 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실적을 잡는 것은 정확하게는 할 수는
서경순위원
아니, 그래 매년 그렇더라고요. 실적을 몇 백프로이러시더라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는 매력이 없지요.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지 이렇게 낮게 잡고 920%를 실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다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실적을 조금 올려서 잡으세요, 그게 맞겠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아서
서경순위원
지난해에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지난해에도 몇 백프로 올렸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으로 와서 스포츠파크 보수공사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연약지반 치환 및 환경여건 반영 물량 변경 이것은 사전파악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나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찾기는 찾았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서경순위원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럼 자료 주십시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현장방문 중에 물어볼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의 청사관리를 다 하시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박재홍위원
영산면에 가니까 청사 지하에 보면 영상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에 내려가게 되면 물이 계속 철철철 넘치더라고, 지하에. 그것을 모터를 내어서 펌핑을 해서 빨아내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무슨 보수를 하시든지 청사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충.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20년은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20년 그렇다 그렇지요. 영상에 보면 물이 밑에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호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이 줄줄줄 흘러요. 한쪽에서는 흐르고 한쪽에서는 빨아내고 그래서 여기 물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 물으니까 연지못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지못에서 청사에 물이 들어온다는 건 그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러면 날씨가 맑은 날도 물이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날은 물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연지못에서 나온 물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예) 연지못에는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연지못에 물이 항시 고여 있는데 연지못에서 물이 분사가 되어서 들어온다 그것은 말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차후관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이나 읍면 재산의 총괄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 창녕군 조례에 청사 소속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면장이 수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산면에서 수리를 위해서 예산을 건의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영산면 자체에서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자체에서 수리해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저희 군에서는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신축을 하는데 짓고 난 다음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총괄책임이니까 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수리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를 데려오셔서 누수가 있지 않도록 수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자 현황에서 작년도 설명 때 징수기동반 운영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하신 것이 징수전담반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
징수기동반이 차량체납액에만 관리 징수합니까, 아니면 부동산도 관리 징수를 합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모든 체납세 전체에 대해서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런데 차량체납은 많이 줄고 정말 좋아졌다는 것을 완전히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면 부동산 쪽에는 아직 그렇게 크게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이 기동반처럼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체납세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면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면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하고 있어도 잘 안된다. 그렇지요? 차량하고는 좀 다르게 급한 부분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좀 늦어진다 이런 뜻이네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를 해놓으면 바로 공매절차를 밟지 않으면 본인이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경매에 갔을 때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최대한 챙겨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재무과 체납이나 세금관계는 우리 창녕군과 직접 현금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처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결손처분 체납액 사후관리 만전이라고 해서 당구장 표시해서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 징수를 2014년도에 402건에 1억 4,379만 2천 원, 2015년도에 79건에 1,305만 8천 원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의 건수입니까? 위에 보면 결손처분 사유별 건수가 무재산하고, 무배당, 시효소멸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해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징수한 내역입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징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홍욱위원
하단에 보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홍욱위원
우리가 결손처분 내렸다가 다시 회수한 것으로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건수가 작은 것도 아닌데 402건이고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 건은 주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해서 경매를 했을 때 그 재산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합니다. 하고 나서 또 이분이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집을 취득했을 때 이때 또 저희들이 세금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체납세 시효완성되기 전에 무재산일 때 결손처분하고 나면 이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은 계속적으로
안홍욱위원
물론 관리는 하겠지만 건수가 작은 건수가 아니거든요.(예) 이것이 무재산이나 시효소멸로 되어 가지고 진행된 것이 1년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다시 결손처분 취소가 되어 가지고 징수되는 것은 건수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겠지만 결손처분을 쉽게 한다고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것이 402건 건수로 치면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한 사람이 체납됐을 때 여러 가지 세목에 건수가 10건도 되고 20건도 되고 여러 가지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402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람은 한 100명 정도에서 한 사람이 재산세라든지 소득세, 주민세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402건을 이렇게 보시면
안홍욱위원
그럼 자료를 내주실 때 좀 정확하게 내주시고 결손처분 이것도 정말 결손처분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결손해야 되겠다 싶을 때 결손처분을 내리는 거거든요. 임의적으로 체납액 줄이려고 결손처분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 안되고 과장님 말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결손처분 내리시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결손처분하고 나면 세금을 바로 없애는 것인데 체납 건은 다음 도감사 때마다 감사를 다합니다. 만약에 1건이라도 공무원이 잘못되면 전부 공무원 신상에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하나 덧붙여서 건별로 402건하고 자료 있지요.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예, 이칠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체납액 사후관리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결산감사 시에 나왔던 자료와는 상이하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자료에는 결손처분 취소로 징수한 이것이 546건에 1억 5,729만 3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상이한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2013년도에도 157건 6,300만 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했던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안이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손처분한 것 관리를 잘 해서 받아들였다고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 결손처분하는 부분에 기준없이 한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결산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이 6,200만 원, 그리고 행방불명 5,700만 원 그렇게 적시해 놓고도 결손처분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 없이 어떤 부분은 결손처리하고 어떤 부분은 안하고 결손처리하고 나서 또 기준없이 취소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체납액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 위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세 결손처리 보면 군세 9억 6,600만 원이 결손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세외수입이 8억 2,000만 원하고 전체로 보면 17억 8,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이 중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보면 약 1억 900만 원을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면 17억 8,600만 원 중에서 35%나 되는 6억 3,000만 원이 지금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결손처리를 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시효소멸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칠봉위원
예, 단지 5년 경과한 채권이기 때문에 결손처리한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한 달이 지나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발송하고 나서 그때부터 기간을 산정하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행불되어서 도저히 없다든지 이렇게 사유가 나와서 더 이상 압류하지 못할 때 시효소멸을 기준을
이칠봉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기준은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고 어찌됐든 시효완성은 무재산, 행방불명, 또는 송사에 의한 무배당 이런 차원에서 그 외를 제외한 것이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 아닙니까, 맞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단순하게 시효가 경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게 지난해 6억 3,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지난해 시효소멸은 지금 보고서에는 총계 시효소멸 3,200만 원입니다.
이칠봉위원
세외수입이 8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9억 6,600만 원 포함해서 전부 17억 8,600만 원이 결손처리되었고, 그중에 35.3%가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입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던 상황인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포함하면 그렇게 맞습니다만, 그 시효소멸이 왜 많느냐 하면 지난해까지 세외수입관리를 각 실과에서 다 했습니다. 다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 실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될 때 대부분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6억 원이 넘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자동차세가 대량으로 넘어와서 그 자동차세가 시효소멸이 된 이런 분야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책임보험료하고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결손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해오던 것을 저희 과에 인수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그 체납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원인분석을 해서 재산도 없다든지 무재산,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시효소멸 구분 다 해서 결손처분시킬 것은 결손처분 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합동징수전담반도 따로 운영을 하면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자주재원 확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권관리를 잘해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관련입니다. 우리가 세입 추계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 보면 약 23억 9,300만 원이 실제 예산현액 대비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초과징수가 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27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예) 27억 원이 넘는 돈이 초과징수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입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시책사업이나 또는 지역현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주기를 바라고, 또한 11월 달에 실제 추경예산을 할 때 그 시점에도 역시 마찬가지 초과징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늘상 지적하고 반복하고 답변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너무나 나르시즘에 빠져서 있는 그대로 그냥 되는 대로 답변만하면 된다는 이런 인식을 받습니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2014년도 지적한 것 똑같은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추경 시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그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자료 낸 시점하고 또 추경하는 그 시점하고 차이가 조금 있었다는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할 때는 이런 자료를 숨기고 이런 건 하지 않고요. 아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차액이 5% 정도 납니다. 전체 예산에서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오육프로 나는 부분을 한 이삼프로 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올해부터는 차이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달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고 나서 2월달까지 들어오는 수입이 늘 잡히기 때문에 이런 재원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고 나면 한 달 정도 공백 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 98% 정도까지 맞아 들어갈 겁니다. 한 2%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세입을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만, 또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전체를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놓을 시에 내년도에 어떤 분야에 그 사업을 많이 편성할 시에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조금 일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세입과 세출이 맞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우리 창녕군의 표어처럼 정말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군으로 가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들, 지역의 현안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기존에 있는 징수된 예산만은 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또 채권관리도 충분히 해서 자주재원 발굴 보다는 기존에 있는 돈이라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한 그 내용 중에 제가 결산검사 본회의장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된 여기 자료를 하나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건수는 1건입니다. 이것도 가산금이 붙은 게 아니고 세금인데 9,28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건에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시효소멸이 됐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1건에 9,282만 2,880원.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이기호위원
예, 그 자료 확인하고 주시고(예) 거기에 저도 협동조합에 근 30여년 근무하면서 한창 상호금융이 처음 시작하고 부실채권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체비율이 근 두 자리 숫자 가다가 2%대까지 제가 낮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칠봉 위원님이나 안홍욱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연계해서 소멸시효 전에,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채권회수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과장님 번호가 6, 7, 8, 9 여기 보면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2,000만 원까지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묻는 데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2,000만 원까지는 과장님 전결입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2,000만 원 이상 2억 원까지는 부군수님 전결입니까?(예) 6, 7, 8, 9 당초 설계서하고 변경된 이것 역시 자료요구를 합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음 48페이지, 군금고 2015년 이자수입 목표액이 13억 원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목표액이. 지금 자료에는 이자목표액이 없지요?(예) 6월말까지 4억 1,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이 올 목표액대비 해서 6월말 기준하면 약 한 6억 5,000만 원이 되어야 50% 달성이 되는데 이자수입 목표가 낮습니다. 낮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군금고 지정운영 규칙 제3조3항에 보면 협력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예) 이것은 올해는 보면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계획만 평가하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올해는 협력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체육행사 맞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계장님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한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맞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맞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것은
이기호위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답변이 아닌 것을 바로 수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좋아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듣고 답을 해주세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여기 보면 협력사업비 지원계획이 2016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예) 이 자료를 보시고 저를 보지 말고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농협이 여기 6,000만 원 되어 있고, 경남은행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협력사업비는 제가 조금 전에 군금고 운영규칙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예) 협력사업비가 올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올해 받은 게 6억 원입니다.
이기호위원
얼마라 그랬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6억 원입니다.
이기호위원
6억 원입니까?(예)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예) 금고운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자금보유를 최소화해서 자금운용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본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