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농촌활력과,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산림과장 강병옥

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필호계장입니다. 산림이용담당 정경영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홍제계장이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고영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녹지조경담당 정대근계장입니다.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무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님 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휴양림 예약방법 개선 검토 이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같은데 시정이 안 되네요?

저희들이 현재 숲속의 집이 시설물이 적다 보니까 합천군 사람한테 우선 배정한다는 자체가 인터넷예약을 하다 보니까 합천군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만약 10%나 20% 정도 개정하려고 하면 도시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이용해서 활용을 했을 경우에 합천군이 군민이 이용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치유의 숲 14개실이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생기니까 여유분이 있을 때하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행정을 전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근본 목적은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입창출을 합니까? 우리 군민한테 빌려주는 것보다는 외지에 빌려주는 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득입니까?

이해득실관계는 실제 어려운 데 군민들이 꼭 하려고 하면 다른 실제 편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편법이라기보다는 만약 야영테크가 67면이 있다면 그 중에 1면에 1개씩이라도 17개 정도는 면에 각 읍면에 배정한다라고 해 놓고 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군민들한테 대행할 수 있거든요. 방법을 연구를 안해서 그렇지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하기는 어렵고 시범적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해서 시행을 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합천군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 친인척이나 친구라든지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다른 방법을 남용할 수 있거든요. 실제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군민이 예약하는 걸로 해서 외지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고 과장님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고 혹시라도 집행부라든지 귀한 분이 오셔서 휴양림에 데크에 하루정도 쉴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셨을 때 인터넷에 예약 다해서 전국에 다 갈라줘 버리고 없다 그런 것보다는 혹시라도 우리 군민에게 득이 된다면 혹시 도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군수님이 한 면 있나? 하루 쉬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요구를 하면 가능한데 급히 했을 경우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유분을.

쉬우면 할 것 없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고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0페이지 숲가꾸기를 2014년도 하셨는데 숲가꾸기는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을 대상으로 합니까? 산주가 신청을 해서 합니까?

저희가 산주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산주 합천 군민들은 신청을 잘 안합니까?

합천군민들도 신청하는 것도 있고 외지사람들도 하고 저희들이 숲가꾸기 물량을 그냥 1년 연중 신청을 받거든요. 다음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내 사람이든 관외사람이든 필요하면 산림자원을 가꾸기 때문에 관내나 관외나 관계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다 요구하면 워낙 물량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1,450㏊인데 작년 경우에 2,000㏊ 되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2014년도에 보시면 2/3쯤이 외지인이 같아요. 대구 수성구, 서울특별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충북 청원군, 죽 보면 거의 외지사람들이 했지 합천군민들은 한 것은 극소수다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관내보다 관외 분이 많습니다.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역시 외지인들이 거의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합천은 대양, 용주 2군데 정도만 하고 산림과 행정은 보니까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산림과다 이리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예산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합천군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이런 걸 홍보를 해서 합천군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천군민들이 요구하면 최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관외주소가 있어도 합천군 향우들이 한 30만 된다 아닙니까? 옛날에 합천에 살고 계시다가 관외로 가신 분이 거의 대부분 현재 산을 소유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주소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산림과 행정이 다른 시도의 살림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벌채하고 굴취 이 부분도 외지인들이 많다 그죠? 38페이지.

예.

39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외부인들이 많이 해 가셨는데 소나무는 반출 안하죠?

지금 굴취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데나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저희들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소나무를 조경수로 키운 곳에만 한해서 굴취허가를 내주지 그냥 자연림이 있는 상태에서는 굴취 허가를 전혀 안해 주고 있습니다.

7-44페이지에 보시면 톱밥에 3억씩 지원을 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 올해도 그리 합니까?

올해는 2억5,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이 톱밥공장의 톱밥을 이용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나 시설하우스 농가나 공급은 안 되고 대부분 합천군 전체 축산농가가 이용한다고 하면 대박이 날 건데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젖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장이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마치니까 소비자들이 사러가셔서 오전내 기다려가지고 몇 포 사오고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대기해 있고 줄을 서있고 이런 정도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안한답니다. 그런 경영실태를 가지고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영 아닙니까? 어쨌든 군민들이 필요하도록 토요일, 일요일 가동시켜서 필요할 때는공급해 주는 게 산림조합의 역할이고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자기네 편리하도록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해서 군민들을 기다리게 하고.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홍보를 해서 산림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해기 때문에 판매하는 실적보다 근무수당이 지급하는 게 더 많이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치면 톱밥을 사러오시는 분들 일당은 계산 안해 봤습니까? 10대나 20대 나와있다! 그분들이 일당이 하루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평일에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산림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와서 괜히 왔다가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톱밥이 안팔린다는 것을 하소연 할 게 아니고 이분들이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 농협도 경영개선을 해야 되듯이 산림조합도 자기네들이 경영개선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익도 창출하고 군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조합에 2억5,000만원 예산만 지원해 놓고 이분들이 이것만 따먹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해서 많이 했죠?

지금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군민들이 생각하시기를 산림조합에 신청을 해야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건데 맞습니까? 산림조합에.

사방사업을요?

예. 사방사업이나 규모사업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에다가 사업신청을 다시 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사방사업은 그냥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된 곳에 한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그런데 일반 읍면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보통 저희 과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일부는 산림조합에 부탁을 안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안있겠습니까? 하면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이런이런 부분을 건의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산림조합에 신청을 해도 가능하기는 하다 그죠?

산림조합에 해 가지고 100% 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몇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산림조합에 사업을 신청해 놨는데 산림조합장이 알아서 할 거다! 산림조합장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나는 예산이별도로 내려와서 산림조합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들이고, 산림이 합천군에는 앞으로 자원의 보고입니다. 큰 저수지 역할도 하고 있고 산속에서 여름 내에 물을 장마철에 머금어놨다가 갈수기에 내놓고 있는 게 산이거든요. 큰 저수지라고 생각하는데 보호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림이 군민들을 위해서 산림과가 존재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도록 군민을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숲도 잘 가꾸어 놓으면 자원이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외지인들보다 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7-9쪽에 군수공약사항에 어르신거리쉼터조성에 야외 벤치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가 된 겁니까?

직접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장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50개소를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면지역에는 설치하는데 자기들이 물량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박위원님 민원이 전화를 했을 건데 합천읍 지역에 설치를 거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총 5개 설치를 했다가 3개를 철거하고 지금 2개를 현재 잔존한 상태입니다.

2개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설치를 할 때 읍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조사를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읍에는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면 실제로 신청을 받은 내역을 살펴봤는데 전화상에 필요한 지역을 이야기를 했을 때뿐이지 서면상으로 요구를 한 것은 아니더라구요. 장소에.

왜냐 하면 그 장소가 공원이나 나무 밑에 이런 데는, 그 장소는 시멘 해 놓은 임도 거리에 설치를 해 놓으니 문제가 되었고 오늘 아침에도 이용균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당하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 군수님 면담할 것 같습니다. 그 장소에는 임도가 거리가 얼마 되겠노!조금밖에 안 되는 거기다가 얹어놨으니 밑에는 차가 가야 되고 임도에는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은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아마 면담을 할 것 같습니다. 읍에서도 처리가 잘못되었는데 내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읍에서는 그 민원을 충촉할 수 있는 말을 해 줘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상하게 만들어요. 들어보니까 아마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공하고 난 후에 헌소파는 누가 치우는 겁니까? 쉬고 하는.

합천읍에서 자기들이 치워야 되겠지요.

그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원이 이것을 치워달라고 하면 시공한 것도 열 받아 죽겠는데 치워달라 하면 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공업체에 치워달라 하라고. 굉장히 문제가 커져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오면서 30분 넘게 이용균의원님하고 듣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주시고,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15쪽, 23쪽, 44쪽 작년 신규사업 임도사방사업, 임도개설 사방사업은 중앙에서 공사가 되면 신규사업은 임도개설은 중앙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산림사업을 거의 다 국도비지원이 되고 자체예산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업체는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림조합에 다 주는 건 아니고 임도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시공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산림조합에서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고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좋은데 감사에 보니까 산림조합에 많이 편중된 것 같아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해공원하고 합천장례식장 나무 밑에 물 주려고 고무통을 갖다놨습니까? 큰 고무통.

고무통은 저희들 당초에 48공구하고 야구장이 있는데 메타스쿼아 기증도 받아가지고 실제로 봄철에 이식을 했는데 갑자기 5월 날이 갑자기 더웠다 아닙니까? 더웠을 때 잎이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물 공급을 위해서 고무통을 가지고 물을 지속적으로 공 급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된 상태이고 용주쪽에 갖다놓은 것은 가로수를 중간중간 보식한 곳이 있습니다.보식한 곳에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을 놔두어야 됩니까?

수분 회복만 되면 치울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 전화가 왔어 제가 아침에 순회를 하고 왔습니다. 어디에 통이 있는가 가보고 왔는데 나무가 자기들 보기에는 어린나무가 다 자란 것 같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보기 싫게 통도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사람만한 걸 놔놓으니까 보기 싫다 미관상. 그래서 오늘 한바퀴 돌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7-11페이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수목원조성, 치유의 숲 이것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내용 중에 펠렛보일러 770만원, 밤대체 작목 1,200만원, 표고재배시설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거꾸로 펠렛보일러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올려서 2,800만원, 밤대체작목은 훨씬 많이 올려서 1억7,600만원, 표고재배시설은 약간 줄여서 2,9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한 연말되면 잔액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들쭉날쭉한 것은 이 사업 자체는 농림사업으로 군민들한테 신청받아서 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신청물량이 적으면 사업비가 적고 한데 거의 대부분 농림사업 시행은 자기들이 대상자가 되어서 포기를 일찍 하면 차기대상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꼭 쥐고 있다가 연말 다 되어서 포기를 해 버리니까 다른 대상자에게 사업을 주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정리가 된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어차피 농림사업을 받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신청하면 다음 익년도에 사업대상자가 된다 아닙니까?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1년 전에 사업을 신청해서 1년 뒤에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안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죠! 대상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그 사업을 하기 싫으면 연초에 포기하면 다음 후순위자한테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죽 가지고 있다가 연말 다 되어서 포기를 해 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 중에는 당해연도에 신청해서 당해 집행하는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업이 없구요. 지금 농림사업은 전부다 전년도 한해 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은 당해연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농림사업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신청해서 익년도에 대상자 선정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보조사업은 반납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예산서만 예산이 많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덜 되는 거라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수목원 조성하고 치유의 숲 이것은 5억 얼마씩 남으면 이월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해연도 사업인데 예산집행이 계속사업이니까 2014년 하더라도 그 익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도 2015년도 올해 들어서 집행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사업으로 보지는 않는 거네요?

예.

7-16페이지 삼가진입로 가로경관 사업은 어느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민체육관 새천년장례예식장,

삼가진입로!

아! 삼가에 일부 달동네라고 새로 용흥리 올라가는 쪽에 국도33호선 새로 나는 데서 삼가 소재지 교량이 있는 데까지 오는 길 안있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국도33호선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이동을할 건데 양쪽에 가로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가로수 식재를 했습니다.

그쪽 지역은 안가봐서. 17페이지 각종 설계변경에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사전에 애초에 제대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이 되면 사업에 관련해서 신뢰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건설공사 같으면 눈에 띄기 때문에 설계에 맞는데 저희들은 산림사업은 실제 하다 보면 여건하고 안맞고 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을 할 경우도 많고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뒤따르는데 올해 2015년도에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을 안하고 설계단계에서 더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애초에 설계할 때는 얼마로 해 놓고 예산 받아놓고 하다가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러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고, 18페이지, 19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인데 이 부분 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하는 원칙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설계감리 용역업체는 5개 정도 있습니다. 입찰 건은 공개를 하게끔 했고 수의계약일 경우는 관내에 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선우같은 데는 많습니다. 선우엔지니어링! 다른 것은 아니고 수의를 하는데 한 업체에 편중된 거 아닌가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조금 많죠?

조금 많습니다. 선우같은 경우는,

물론 이유가 충분히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공사도 그렇고 일반공사도 보면 업자를 시키다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감리설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더 줄 수도 있고 못한 데는 그런 차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부사람들이 볼 때 그 업체만 준다 인식될 정도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적당히 맞춰주시고, 7-23페이지 산림조합이 2억씩 이리 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어떤 규정이 있죠?

예. 그것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2,000만원이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산림조합은 금액과 관계없습니다.

산림조합은 예외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공개입찰이 되었을 경우 에 관외업체들이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1인당 1,000원인데 봉산, 묘산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오고 나머지 입장료를 받습니다.

차량은 따로 받습니까?

예. 주차료 따로 받습니다.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료 별도로 안받습니다.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주차료는 얼마입니까?

1대당 2,000원씩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주민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군민들 따로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돈을 투자한 사업인데 황매산 같은 경우는 군민들은 안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황매산은 군립공원이니까 군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받고 주차료만 군 관내 사람은 안받고 관외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도산도 수익성부분도 있지만 다만 1,000원 받을 걸 500원을 받은지 입장료 부분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2014년 3억6천, 2015년도 2억4천 시설비가 지속적으로 들고 지금도 힐링센터 하는 데도 몇십억 돈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오도산이든 황매산이든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장 입장료 수입에 국한되지는 않겠지만, 집을 빌려주는 비용으로 국한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합천을 올 때 기름을 넣는다든지 합천 와서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소득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약간 들어가는 돈과 수지를 맞추어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말씀하셨듯이 합천군 재정으로 전 국민들의 휴식처를 제공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반드시 안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실제 운영비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는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공무직 3명하고 성수기 때는 일용직을 기간제로 사역을 하는데 그 인근 주변 사람들을 사역해서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군민들이 소득을 올려서 수익이거든요. 그 부분에. 휴양림을 올 때 운영비에 지출이 되지만 군민으로 볼 때 일자리 창출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다 하면.

그 인건비도 전체다 운영비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관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건비 1년 내도록 벌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한번 그 과에서 방금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임금을 벌든 아니면 그분들이 오는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창쪽에서 죽 와서 거기 머물고 거창으로 빠져버리면 사실 합천하고는 연관성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왔다가 합천에 영상테마파크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한 달라질 거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해서 플러스는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봐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균위원.

봉산 양지마을부터 시작에서 김봉 구간 국도변 아닙니까?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입니다.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벚나무가 일정한 시기에 안피고 벚꽃이 아주 불량하게 벚꽃이 핀다 그런 나무가 많아요. 그것을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에 벚나무가 심은 지 꽤 오래 되어서 가지고 굉장히 나무가 클 겁니다. 지금 벚꽃이 수종이 달라서 한꺼번에 개화를 안하고 시차를 두고 개화를 하는 걸로 옛날에 어느 정도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중간에 교체를 하게 되면 나무 형태가 들쭉날쭉 큰 거 작은 거 섞이면 보기가 더 흉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해서 과연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봉산면민들이 늘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개화하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최종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곡마을부터 시작해서 봉계마을까지 그 도로가에도 관광지인데 가로수가 없다! 가로수를 벚나무를 하든지 이팝나무를 하든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요청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올해는 시기가 안 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라고 하면 너무 늦어버리면 되지도 않고 본예산에 만들어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과 녹지조성예산 자체는 포괄적인 예산이 되다 보니까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는 나무가 하나도 없거든요. 허허벌판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가 지방도?

봉계에서 시작해서 거창 남상까지 가는 그런 구간이죠!

그 구간을 한번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잘 아시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대표적으로 보면 쌍백이 이근성씨가 장뇌삼을 재배한지 1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다른 면에도 좀 있죠? 공무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조금씩 재배하는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산지가 많고 활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뇌삼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업도 그렇지만 산림사업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작목반이나 단체나 이런 게 조성이 되어서 자기들이 할 의욕이 있어야지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 해 봐라 하면 사업이 실패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집단적으로 재배 의향이 있어서 신청할 경우는 반영을 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이 자기들이 해서 작목이나 봐서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와서 건의를 하면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아니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건이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해공원에 장미터널 500주 정도 심긴 걸로 되어 있던데 주당 가격이 어느 정도 식재하는데 들었습니까?

당초에 시설물 설치하고 장미 심는 거 전체 예산이 8,700만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업자들한테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자들이 나무를 살려주는 조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안에 고사하게 되면 하자를 시켜서 새로 하는데 그 부분이 생육이 나쁜 것은 원래 모래땅을 성토해서 제방을 만들다 보니까 토양 자체가 안좋습니다. 생육이 부진한데 생육 부진한 부분에 퇴비도 하고 병해충 방지해서 생육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량합니까?

원체 땅이 당초 심었을 때 땅이 어느 정도 좋은 땅에 심었으면 초기생육이 좋으면 잘 자랄 건데 초기에 활착할 단계에 생육이 안좋다 보니까 고생을 해 가지고 영 자라지 않는 형태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공원이기 때문에 보기 좋도록 해 주기 부탁드리고, 목재체험장을 영상테마파크 쪽에 돌리죠?

예.

쌍책면민들한테 정서적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건데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까?

처음에 쌍책면에 권역별로 소재지정비 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반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간담회를 하면서 충분히 설득을 시켰고권역별 사업하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권역별 사업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별도로 들어주기로 했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필요한 녹지조경부분에 조성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석하는 걸로 간담회시 답변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 부분을 조경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도 있으니 해 주는 걸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한테 반발은 전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려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늘 산림과 업무가 복잡한데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몇 가지 만. 혹시 과장님 전국 지자체에서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임산물이라든가 특색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행정에서 주도하든지 민이 주도하든지 특색사업으로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함양처럼 산삼축제 그런 거 말고 소규모라도 성공한 모범사례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개별소득쪽에 맞추기보다 전반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개별소득사업은 현재 특별히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과장님 황매산 수목원 조성에 많은 고생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 직원들이. 60억 정도이니까 지난해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원활히 잘 되시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0억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더라구요. 어쨌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쯤 내용을 안그러면 산건위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숲가꾸기 사업 연간 몇십억, 지금 시작한지 십년 되었습니까?

숲가꾸기가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과장님 뒤돌아보면 여러 수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가시적인 효과는 좀 보입니까?

실제로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성과를 보이기보다도 그냥 숲가꾸기를 안한 천연림을 보면 나무로서 가치라든지 아주 불량한 임지로 되어 있거든요. 숲가꾸기를 하면 조금 낫습니다. 그냥 천연림으로 놔두어버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처음에 할 적에 숲가꾸기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사업을 했는지 측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은 철두철미합니다.

지금은 설계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합니까?

지금은 장비가 GPS장비가 있어가지고 사업구역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라도 대충 짐작해서 했는데 지금은 바로 감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업현장에 사업실측도 GPS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옛날에는 숲가꾸기사업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사업으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리도 별도로 있어서 감리도 하고 행정에서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얼렁뚱땅 하는 그런 식하고 틀립니다.

감리를 어떻게 믿어? 감리를 믿어! 어느 사업장에 감리를 믿어?

감리는 업자하고는 별개니.

다 짜고 치는, 어느 사업없이 감리를 믿어서만 안 된다!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지도 하면서.

등산로가 22개라고 했는데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등산로 개설해서 22개 중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무용지물로 사장되어 있는 등산로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등산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냥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등산로도 많이 있고 그 외는 미타산이나 갈마산 대병 삼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도도 높고 진짜 예산을 투입 안한 등산로는 활용도가 낮고 그렇습니다.

등산로를 개설해 달라고 한분이 사장이 되면 책임을 지도록. 군의원이 건의했으면 군의원이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 관심을 가지고 등산로의 이용을 높이는데 어쨌든 지역주민이 건의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보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 지자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톱밥이든 사료공장이든 전시행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군비를 혈세를 투입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림조합이 퇴비공장을 다시 보조라는 것이 늘 발목을 잡는다는 거지. 그래서 경영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퇴비공장에 몇십억 보조를 받아서 했다고 치자, 산림조합이 무슨 장점이 있느냐는 거지. 과연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는 식의 전시행정은 행정에서 차단해 줄 필요가 있다! 사료공장에 그 많은 돈이 지금 여러 수십억을 행정에서 투자를 해 줬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축농가들에게 발목을 잡는 그런 사업체로전락하면 안 되는 거지. 톱밥공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산림조합에서 진단해서 조합장이 토요일, 일요일에 웃통 벗고 왜 작업을 못해. 예를 들자면. CEO가 열정을 보여야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직원들도 거기에 열정적으로 하는 거지 꼭 조합장을 비판하는 뜻이 아니고 고객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제품을 못준다 그런 어느 시대에도 안맞는 거다 이런 사업이 축협도 마찬가지라. 저도 축협에 지원해 주라고 건의는 합니다만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오히려 그 사업체가 누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톱밥이 과연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매년 3억 전후의 지원을 해 줬을 적에도 문제가 있다면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버섯재배지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정말 산 견학장이 되고 수익을 못내더라도 농민들한테 기여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사업 이리 되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실망만 주는 사업이다 전체적인 지자체의 병폐가 이런 거다는 거지. 어쨌든 행정에는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뒤돌아 볼 필요도 있고 이런 사업을 지원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진단을 행정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조직들이 한번더 촉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톱밥 지원을 해 줘서 사료지원을 해 줘서 원만하게 경영이 되면 되는 만큼 군민들의 사랑받는 조직체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지.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에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이 더운 날씨에 계속 되면서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전 직원이 농정기획의 원년을 맞이해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번 계획 잡은 거 새로운 시책을 중간중간 의견을 내서 합천 농업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센터에서 농정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합천농정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천농업이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고 고령화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농촌이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천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직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력작물 5가지 선정하고 보조작물 3가지, 미래전략품목 2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합천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성주참외, 상주곶감, 거창사과라든지 합천군만의 대표적인 작물로 내세울 수 있는 특색있는 작물이 없어서 그런 주력작물을 선정하고 그 작물을 활용해서 합천의 대표작물이 어떤 것이 다 노력하고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진하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합천농산물을 이용한 대표막걸리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시험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막걸리는 7월 1일부터 주세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주세법 적용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사업을 막걸리 제조를 못하게 됩니다.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막걸리를 만들어서 합천뿐만 아니라 버젓이 합천슈퍼에 들어와 있는 이런 막걸리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합천막걸리를 내놓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를 군민들이 드실 수 있고 나아가 경남은 물론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천은 저희들이 양파 식재면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올해는 약 500㏊ 정도 줄었습니다만 1,200㏊ 정도 되고 마늘도 약 전국에서 10위권 711㏊ 정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파, 마늘이 당초에는 습해피해 많고 녹음병이 많이 달려들어서 생산량이 17%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보다 가격이 양파, 마늘이 배 이상 뛰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천유통에 경매를 시작했습니다만 대부분 상해종하고 마늘은 스페인산인데 상해종은 비싼 것은 11만원 가까이 20km 한 망당, 스페인산은 8만4,000원까지 갑니다.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천양파라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많이 심지만 양파를 이용한 식품이 없다 그래서 양파라면 10만개를 우선 개발하고 있습니다. 10만개를 우선 제작해서 합천유통과 로컬푸드에 판매를 하고 효과가 크다고 하면 더 제작해서 한번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시킬 계획을 잡고 있고 양파라면을 10개 단위로 만들어서 합천군 방문객들을 위한 홍보용 선물용이나 연말연시 불우이웃 세대 위문품대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생산을 했지만 판로가 전국 어디나 판로가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팔기 위해서 스마트폰장터를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합천농산물이 외부에 소비하는데 판매하는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을 식재해서 감자나 고구마를 생으로 그대로 팔다가는 옛날 같은 방식 그 방법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농산물가공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장 유력할 걸로 합천군이 선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정도 되는데 용주에 있는 농산물연구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10억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습니다만 10억 가지고 다른 시군에 예를 들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10억을 지원받으면10억의 군비를 더 보태야 20억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농산물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준비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에 농산물가공센터건립에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정부벼 보급종을 채종단지를 합천 계림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종자를 전부 지원을 국립종자원에서 해 줍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벼는 나중에 수확시에 전부 수매를 다해 갑니다. 지금 1등 가격이 6만원선 정도 됩니다. 40㎏ 한포대에. 그런데 7만2,000원 정도 해서 전부 수매해서 합천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전국에 보급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국립종자원 원장님을 초청해서 자리를 했습니다. 합천에 채종단지가 더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력작물 중에 양파 마늘이 지금 까지 망으로 담아서 하다 보니 부패율도 높습니다. 양파를 기계로 식재하고 망으로 가는 걸 톤백으로 가려고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톤백으로 가고 하면 일단 부패률이 17%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양파를 식재하고 담는데 전부 외부인력들이 다 들어옵니다. 외부 인력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식재도 그렇게 해서 생산비를 기계 식재를 하고 톤백으로 가면 생산원가가 35% 정도는 준다고 합니다. 합천농민들한테 그대로 소득이 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양파도 식재하려면 벼육묘상자에 모를 키워서 하듯이 양파종자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양파 육묘상자 하는데, 지금까지 망으로 주던 걸 톤백으로 가는 데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농가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내기할 때 식재할 때 육묘상자로 모내기를 합니다만 농림부에서 개발한 게 모내기를 하지 않고 바로 직파방식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에 15㏊정도 적중,삼가, 합천읍, 용주 4개 면에 무논전파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내기를 하지 않고 직접 뿌려도 작년도에 적중하고 삼가에서 무논전파를 했습니다만 수확량이 지금 모내기한 거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무논점파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계 무논점파하는 씨 뿌리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600만원 정도 하면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논전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계 600만원짜리 지금은 방면별로 4개 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지에 5개 정도씩 하면 3,000만원 정도 단지에 지원해 주면 무논전파가 확대되고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100㏊ 이상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원가가 모내기하는 것보다 30%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지난번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들께서 승인해 주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 보전해 주는 이 기금이 금년도에 25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4년간 1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다음추경때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농가에서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피해를 덜 보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 만큼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센터 직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내서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농업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농업기술센터에 구호를 4개를 썼습니다.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직원들이 정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센터 직원들도 생각을 바꿔야 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이 앞으로좀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생각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프로농업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바꾸면 부농이 될 수 있다, 생각의 차이가 나와 농업 농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구호를 붙였습니다. 센터에 항시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고 업무를 보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을 바꾸어서 잘 사는 합천농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제가 설명드린 중에 혹시 의문나면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소장님께 모처럼 대화시간이니까 알찬 시간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소장님, 행정만 보시다가 농업쪽으로 가셔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합천군 농업이 합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합천농업인구가 약 20,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0세 이상이 약 11,000명 50% 이상입니다. 정확한 경제적인 논리로 비율을 얼마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농업인구를 한다고 하면 50% 정도는 합천농업이 합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농민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에서도 획기적인 대안들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아까 설명 중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생산비를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가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역별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미곡종합처리장이 합천읍에 있습니다만 가회, 덕곡, 가야에 계신 분들이 가공하러 여기까지 못오십니다. 그 동네 방앗간을 이용하거든요. 그 방앗간들이 옛날 방앗간이기 때문 에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그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좋은 쌀을 벼를 생산해도 가공이 안좋으면 제 값을 못받거든요. 품질이 떨어지고. 17개 읍면에 거의 면마다 방앗간이 있을 거예요. 벼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잡곡쪽에는 가공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한번 조사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어디서든 재배해서 편리하게 가공해서 도시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농협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거든요. 농가도 택배로 이런 식으로 많이 팔고 계시던데 그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만 인근 거창군도 저희들하고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10억 가지고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창군도 20억 가지고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역별로 방면별로 건립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센터에 한번 건립을 해 보고 효과가 크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방면별로 건립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은 쌀 뿐만 아니라 양파나 밤, 콩이나 양파같은 경우는 가루를 만들어서 식품회사에 납품한다든지 마늘같은 경우도 어떻게 제조해서 판매하는 방법 콩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우선 시범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에 농협 파견직원이 몇 명쯤 되면서 걸로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곡처리장에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문철대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3명, 장문철대표 율곡농협 상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장문철대표는 율곡농협에서 봉급을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유통회사에다가 율곡농협에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RPC 직원들은 합천농협으로 잡혀있어요. 이 세 분은. 이분들은 유통회사에서 바로 봉급을 줍니다.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되겠고 만약 이분들이 농협에서 주도해서 지금 현재 인력을 운영해서 유통회사를 운영한다고 보면 이 유통회사를 농협에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유통에다가 팔아서 유통회사에서 처분을 하고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매입하고 돈을 주고 유통은 말 그대로 유통만 시키는 걸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데 유통회사 자체를 농협연합회 합천 관내 농협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9개인가 8개 있지 않습니까? 다 돌려주면 어떻습니까? 경영권의 전부다. 군에서는 관여해 말고.

농협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RPC같은 경우는 유통회사하고 약간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소장님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정확히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일부 임원진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주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농협연합사업단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이 주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율곡농협 상무 신분이니까 이걸 남주현소장 같은 경우는 합천농협 소속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합천 농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능력있는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몽희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느끼는 게 농업원년을 소장님 비롯한 기술센터 활력과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력작목을 선정하는데 용역을 줘서 나온 이 5가지를 합천의 주력작목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끝내는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학에 용역을 줘서 이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될려고 하면 저번 농업발전위원회나 기타 아니면 합천에 관련된 걱정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고 실제로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합천이 어떻게 가려고 한다 그렇게 참여를 해야 이 작목으로 가봐야 되겠다 참여 의식이 드는 거지 군의원인 저도 주력작목을 하는 것 같는데 어떻게 될 건지 긴가민가하고 이런 상태로 저는 농업 원년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합천에 농업에 관련된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나중에 뭐가 되어도 되지 지금처럼 기술센터 직원 몇 명이 농업 원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실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아무리 저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 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립니다. 진짜 저거하면 합천이 새롭게 농업에 있어서 한단계 더 발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들게 되는 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7월에 접어들고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방금 소장님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주력작목 같으면 양파라 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품질을 기본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톤백을 이용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양파농가라든지 마늘농가들이 봤을 때 진작 저렇게 했어야 된다 이러한 뭔가를 구체성을 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는지, 방금처럼 선정부터 있어서 그런 것을 기술센터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 빼고 나면 막걸리 가공센터, 스마트폰장터, 보급종 채종단지, 직파재배 할 수는 있는 어느 것 하나 그것으로 합천농업 원년을 만들 거라고 확신이 안가거든요. 저처럼 확신이 가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껏해서 만들어 놓은 농업발전위원회도 사장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들면 얼마 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00만원도 들지 않는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농업 원년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많이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난번에 만든 농업발전위원회 활용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흘러오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빠른 시일내 모여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들어서 예산은 당장 들면 수당도 드려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개혁의 원년이라고 했지만 군수님한테 이랬습니다. “참, 군수님께서는 한마디 농업개혁 원년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센터 직원들은 죽을 지경이다 하필 제 센터소장 보내놓고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이랬습니다. 한다고 합니다만 뚜렷한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농촌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합천에서 나름 그와 관련된 능력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센터가 잘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직원이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부터, 지난번에 조례 정비해 놨지만 아직까지 멤버 구성도 못했는데 구성부터 하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안그러면 저는 제가 한다면 주력작목 같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공청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군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갑자기 센터소장님을 모셔놓으니까 준비가 잘 안 되었는데 모쪼록 자리니까 가족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지난번에 센터소장님께서 원년에 대해서 비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실망스러웠거든요. 오늘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욕심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년에 직재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배몽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알맹이가 아무 것도 없어. 직제개편은 현장중심의 기술 접목도 안 되고, 불가피해서 직제개편을 해서 배치했다는 거 개인적인 인격 일이라 서 이야기를 더 이상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농민들이 와닿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손에 잡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 소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양파나 마늘이 상당히 고가를 쳤는데 양파부분에 현장에 최고의 기술을 접목했다면 농가소득이 이번 기회에 좋았지 않느냐 혹시 저는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해서 농가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실용에 자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혹시 뒤돌아 볼 필요는 없는지, 주력작목을 끌고 가겠다면 거기서 족집게과외를 해서 기술자를 보완해서 기술센터소장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군수님이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 한 거 아닙니까? 주력 5대 작목 중에는 전국 최고의 기술자를 데리고 오겠다든지 대표작목인 양파라도 이런 사태를 대비하는데 기술지도만 잘했다면 지금 10농가 중에 성공한 농가는 1˜2농가가 운이 좋은 농가 그래도 기술이 접목되었다면 50% 타작을 했으면 안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욕심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공장은 이야기하셨는데 일본이 유통이나6차 산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군수님한테 가감없이 건의도 해 보시고, 종자 말씀을 하셨는데 채종단지 이런 것은 마늘이든 벼라든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경매시장이 창녕에는 휴일에는 경매시장을 하는데 어찌 합천에만 안하느냐는 거지? 마늘이든 그런 것이 휴일에 창녕으로, 여기에는 경매를 안하기 때문에 창녕을 간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 보고, 합천유통에 대해서 간단하지 않으리라고 소장님 답변하기가 상당히 미묘할 거라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특색사업을 창조 노력을 센터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농민들이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소장님이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건의하더라도 센터가 지원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농업지원센터라고 하든지 기술센터라고 하면 정말걸맞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직원들이 무능해서 소장님이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군수님의 큰 결단이 필요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걸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짧게 하실 말씀, 톤백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벼수매 고령화로 인해서 힘든데 현장에서 톤백 접목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자그마한 겁니다만 전반적인 걸 열정은 들으니까 마음은 좀 놓입니다만 가시화 성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지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옛날에는 읍면별로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농민들하고 상시적으로 접하면서 지도를 해 주고 했습니다만 센터에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센터업무가 전부 협력체제로 바뀌었어요. 별도로 현지지도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부족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충원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타기술원, 진흥청 이런 데서 타 시군센터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수시로 교육을 품목별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기술 지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마늘 양파가격도 습해피해 농인병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고민을 하고 현지에서 상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나마 합천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마늘경매수수료 6%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금년도에는 단가가 작년보다 마늘가격이 배가 뛰었기 때문에 작년에 1억6,000만원 6% 지원해 주는 수수료가 올해는 배가 뛰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저희들 작년도에 확보해 주신 주력작물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차피 농가에 수수료는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마늘도 주력작물 속에 속하기 때문에 주력작물육성 사업비로 대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농지도 부분은 좀더 연구해서 노력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된 병이 들지 않고 수확량이 많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파망 사가지고 양파 잘 되는 것은 망 같은 것은 얼마든지 사주면 되는데 양파 망값 7억보다는 기술자를 하나 계약직을 군수님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2억짜리 기술력이 있으면 7억이 아니라 70억 생산효과를 유발할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국면전환을 해 주면 행정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군수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진일보된 행정을 펼쳐주면 어떻겠느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오늘처럼 가끔 갖는 걸로 합시다. 너무 갑자기 되니까 서로 간에 부족하고 하니까 갑자기 소장님을 불러서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무엇때문에 연기가 되었든지 한번 지도소 파이팅을 위해서 우리가 주관한다고 했으니까 센터에 정말 멋진 내년도 기획안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날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촌활력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농촌활력과장 심상철

다시 한번 고향에 부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신재순계장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정상호계장입니다. 부농육성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5?5농가 사업은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5농가를 다 했습니다. 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는 71농가, 14년도에는 신청이 저조해서 51농가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고 해서 51농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물량에 대해서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호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5,000만원 소득농가를 대상으로 다시 1억 강소농을 키워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을 지원해서 도에서도 1억 소득을 목표로 하는 강소농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부응해서 우리 군에서도1억 농가가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이 다음 단계에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5?5농가는 5,000만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간 사람을 상대하든지 도전할 사람이 있으면 어떤 예산 지원을 해서 라도 1억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한 면에 10농가를 만든다든지 5개를 만든다든지 그것 한번 합시다.

위원님 말씀 참 좋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돌입하면 정부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1억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1억 강소농을 육성하는데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전적으로 도에서 펼치던 행정을 군에서 펼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

250농가 정도 5호 농가는 지원한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 사업까지. 지금쯤이면 2012년 되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애초에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좋지만 성과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봤는데 5호 농가육성을 할 때 소득이 한 3,000만원 있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00만원 정도해서 시설물에 투입하면 향후 몇 년 안에 5,000만원까지 소득이 도달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몇 년에 걸쳐서 5,000만원까지 소득이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는 자기들이 노력 부족이든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5,000만원까지 사실 도달하기 어려운 농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사후지도 해서 5,000만원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만 2012년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하우스가 거의 대부분이고 6?70% 차지할 것 같은데 하우스는 알지만 짓고 나면 당해부터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거라서 그분들이 3,000만원 정도에 와있었다면 지금 5,000만원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성과 분석도 해 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계장님이 농기계 지원된 것도 5?5호농가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원래 농기계는 농기계 관련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패널티가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사실 우리가 정한 거 200만원인데.”라고 말함)

석만진위원.

합천 대표막걸리 핫뜰양조장 건립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전통양조장이 옛날에는 각 면에 한 개씩 있었는데 지금은 명백히 유지되는 곳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양조장이 설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동양조장을 법인을 설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공고한 결과 최종 5명이 신청해서 기존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3곳, 봉산, 청덕, 대병면 특정주요주류 도매소지자인 주류유통대리점을 하시는 한 분하고 농업경영인 한 분해서 다섯 분이 신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곧 법인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어떻게 안하면 7월 1일부터 위생법에 적용된다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고 배몽희위원님이 조례를 설치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어느 쯤 구성할 건가요?

합천군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배몽희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1일 제정되었는데 본 조례 4조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천농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위원회를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님.

박안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다섯 분 중에 3군데만 참여하게 되면 2군데는?

2군데는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양조장사업을?

접고 안하는 걸로. 식품위생법.

포기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양하고 합천이 포기를 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를 거쳐서 투자를 양조장 하나를 지으려면 최소한 돈이 10억 정도는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조장 전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양 같은 데는 그 분이 너무 연세가 많고 해서 78인가 80이 다되어 간답니다. 자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별 의향이 없고 본인도 연세가 많아서 일단 사업은 접었습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저희들이 사실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합천양조장하고 2군데가 되겠습니다. 하는지 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된 바가,”라고 말함)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합동양조장 참여는 안하시는 걸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참여는 안하고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료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라고 말함)

계장님 지금 보고하기를 식품위생법 때문에 기존 시설로는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은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상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옛날에 집 그 정도입니다. 위생 상태로서는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고 늘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할 수는 있지만 바뀐 식품위생법기준에 따르면 아마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끝을 잘 맺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과장님 업무가 숙지가 안 되었을 건데 답변에 감사드리고 사실 지도 업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정책이 전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귀농정책에 가시적인 합천이 어떻게 해서 귀농을 유인을 하든지 돈 500만원, 700만원, 1년에 몇 억을 가지고 그 정책을 하기에는 사실 뭐 하다 귀농 현황을 보면 농사 지으러온 사람이 아니고 고향에 온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귀농정책에 부합되는 사람보다는 그냥 고향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기술센터의 활력과에 지도과, 농업경영과, 활력과 전혀 숙지가 잘 안 돼요. 활력과는 농촌활력담당, 소득개발담당부농육성담당 농업활력담당하면 상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농농가를 한 농가라도 창조농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옛 명승을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경영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 이남배계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석중계장입니다. 유통지원담당 오광영계장입니다. 생활자원담당 김옥경계장입니다. 농기계담당 노천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현황 농협에 넣어주는 보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안전보험농업인 안전공제가 있고 농기계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 그것은 일괄 넣은 겁니까?

일괄 넣은 것은 아닙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는 농작업 중에 발생할 때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세부터 84세까지 전체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사업은 농기계 운전하다가 경운기, 트랙터라든가 10기종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모성이죠? 1회로.

예. 보험은 소모성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 안하시면 앞에 농기계대여은행에 농기계를 빌리러 왔다가 안빌려주는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농기계 가져가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대여 할 때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논두렁조성기가 농가에 필요해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트랙터 부착용 아닙니까? 가지고 가서 부착해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 안하면 빌릴 수 없거든요.

종합보험이라 해서 농기계 전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트랙터에 들고 싶으면 트랙터, 경운기만 필요하면 경운기만 그리 하면 됩니다.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기계에 따라서 틀린데 평균 12만5,000원 되는데 가입금이 6만원, 아닙니다. 7만4,000원에 합천공제료는 2만5,000원 되고 평균, 이것은 6만7,000원이나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12만원에.

본인 부담이? 보조를 해 주고도 6만원, 7만원 된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평균 25만원 가격을 책정해 놨는데 대당, 그중에서 보조 50%, 50% 자부담분에 한해서 50% 지원해 주고 10만원 미만 됩니다.”라고 말함)

12만5,000원이면 반하면 6만원 얼마 들 겁니다. 평균.

농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가서 그냥 돌아오고 그런 이야기하던데. 농기계담당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처우개선이 안 되어서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말씀하셨는데 농가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 불친절하다! 안내를 잘 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 겁니다.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그런 사람들은 교육도 하고 주위를 해서 앞으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빌리려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아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뜨끔한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이 잘 챙기셨다가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농기계종합보험관계도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논두렁조성기도 솔직하게 말해서 한두렁 하는데 5만원치도 안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10만원 들어버리면 조금 문제가 안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하는 게 한번 가입해 보면 1년 동안 하면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가 있지만 뒤에 로타리를 빌려서 한다든가 피복기를 한다든지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한 개만 국한했을 때는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트랙터가 있는 사람은 연중 운행합니다. 로타리를 안달아도. 그럴 때도 다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농협에서도 그렇게 농기계보험사업은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용주에서도 크게 사고가 한 건 나서 인명사고가 나고 했을 때 보험이 가입이 안 될 경우에 센터에서는 상당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안전장치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대여사업에는 꼭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밀단지 초계에 거기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인입니까?

우리밀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에 파종기가 있는데 그것을 혹시 농가가 빌려쓰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법인에서 개인이 하기 때문에 법인 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련이 없는데 기계를 사용하는 분은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서 좋습니다. 서툰 농기계, 나이 드신 분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보험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소득이 참 낮은데 돈을 10만원이나 넘게 들여서 보험 가입해서 기계 잠시 빌려쓰려니까 부담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간단한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잘 만들어 놓은 농기계대여은행을 특정인 쓸 수 있는 사람만 쓰거든요. 아무나 못쓰는 것 같아요. 군민들이 접근하기 불편하다 그런 내용인데 농기계안전공제 그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안전공제는 상해부분만.”라고 말함)

사람 신체사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종합보험은 전체 자차, 자손, 대물 이런 식으로 자동차보험처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공제는 단순상해 자기가 사고로 당해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라고 말함)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는가 농민들이 면담을 하면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통회사에 미질을 높이는 관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이모작답에서 생산된 벼하고 일모작답에서 생산된 벼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천 미곡종합처리장에 쌀이 품질이 떨어진다 일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미를 받아야 되는데 일모작, 이모작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품질별 단일 벼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작물계장 할 때도 그 사업을 해 보기위해서 한 개 사일로를 비워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느꼈는데 안그래도 RPC 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리해서 수매를 해서 그 통이 한통 차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차니까 자기도 저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썩고 그런 경향이 있는 올해는 의논해서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RPC 권장을 하고 농업지도과에서 작물분야에서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모작답에서 나오는 미등숙쌀들이 등숙이 덜된 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청미도 많고 마늘, 양파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런 걸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처리가 곤란하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 가져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그냥 받아붓거든요. 그 부분만 이모작답에서 나온 건 따로 모았다가 톤백에 빼놨다가 그런 것은 다음에 행사용으로 내보내고 실제로 지역에서 생산된 미질이 좋은 일모작답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들은 상품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적자가 안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농협 파견직원이 4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문철단장도 율곡농협 상무하신 분이고, 남주현 장장도 합천농협 소속이고, 하상호팀장도 합천농협 소속이고, 오양숙과장도 합천농협소속이고 이렇는데고액 임금자들을 포진시켜놓고 쌀이나 미질은 떨어지고 해서 경영측면에서 불합리하게 운영한다 이런 생각이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번 감사에서도 이야기하시고 많이 이야기하신사항인데 RPC 현재 농협연합 RPC인데 합천유통에서만 운영하기에는 농협 전산자료나 무이자 양곡수매자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불리한 면이 많아서 농협이 합천농협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 운영하다 보니까 농협직원들이 파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보다 임금이 높은 사람이 와있었는데 건의해서 조금 낮은 분이 바뀌고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또 한명 정도는 빼고 바꿀 수 있고 인력개선은 해 나갈 것이고 미질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등숙미, 안그러면 제일 뒤에 들어오는 나락 정도라도 따로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 해 보고 단일미 최고 품질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칠보벼, 단일벼 하나해서 최고 품질 쌀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쌀이 전국에서 좋다고 소문이 나야 되는데 농사 짓는 농가 입장에서는 미질이 떨어져버리면 합천쌀이 인기가 없어져 버리면 딴 농가가 택배로 파는 것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제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RPC 미질 향상을 위해서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농업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생활개선회, 이리 죽 나와있는데 유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 다릅니까?

영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여성농업인회는 농업경영인 여성 중심으로 해서 여성후계자들과 모인단체이고 여성농민회는 농민회 소속 부인이나 이런 분들 여성농민회모임이고 생활개선회는 또 생활개선회원들이 다 다릅니다.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한 400명이 넘어가고 여성농업인 한 150명, 여성농민회는 50명 정도.

여성농업 농민회, 여성,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그렇습니다.

지급내역도 좀 다르죠? 사람 숫자하고 지원하는 비율을 다른 것 같은데.

사람 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여성농업회는 농업인 학술지도 단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 외에도 교육비라든지 나가는 게 있는데 여성농민회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 외에. 그래서 이 금액을.

따로 지원하는 게 있고 딴 데는?

딴 데는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지원을 해 주는데 여성농민회나 농민회는 이 사업 외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뭘 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회단체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한데 모아야지 이중으로 지급하면 됩니까? 행사 있으면 그걸로 행사를 해야 되지.

행사를 조직을 통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에 가보셔도 알겠지만 읍면에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통합한다는 자체가 다 성격이 그렇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제 소관은 맞습니다. 단체들이 참 많은데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지원되는 건데 농업경영인회는 500만원, 여성농업인회에는 100만원, 농민회는 500만원, 여성농민회는 300만원, 생활개선회는 200만원, 전체 회원 숫자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는데 18페이지 보시면.

인원 수하고는 비례해서 생각하실 거는 아닙니다. 인원이 적다고 해서 행사를 작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머리 수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 농업인단체한테 나오지만 군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안맞는 것 같아서. 유사한 것 같아서 경영인회 같으면 경영인회에 다 묶어가지고 지급을 하고 요새 양성평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따로 있으니까 회장이 다 다르고 다 달라서 사업을 하는 게 틀리고 그렇습니다.

주는 쓰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같으면 국제교류 농업인들 유적지 탐방같은 것도 하고 생활개선회도 고추 같은 것을 구입해서 고추장을 담아서 불우이웃돕기 120세대 지원해 주고,

사회 환원이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농민회 같은 경우는 농민교육강좌, 농활한다든지 교육가는데 사용하고.

농민들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리고 여성농업인체험장 운영하는데 쓰고 다 공익적인 사업에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소득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 챙기셔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4쪽에 농업법인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는데 임시휴면이 20개이고 휴면이 41개인데 내역이 나옵니까?

휴면 오늘 가진 것은 없습니다만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

휴면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휴면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생각입니까?

사실 법인은 등기소에서 법인등록을 하고 관리는 전체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휴면법인이라고 해서 말소시키려고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어도 자기들한테 불이익도 없습니다. 세금을 낸다든가 하면 자기들이 할 건데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관리해서 휴면법인은 해제조치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작목반이 123개나 있는데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이 됩니까?

농업인 작목반 말씀입니까? 골고루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작목반도 그중에 있고 진심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가능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목반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다 잘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반이상은 안 되는 작목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양파 작목반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읍면에 휴면으로 있다가 재작년같은 데 양파 가격이 그렇다고 할 때 뭉치고 할 때 조직을 강화해서 운영이 되고 형편에 따라서 운영의 차이가 있고 농협에서 작목반 관리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군 공동선별조직으로 이루어나가고 있고 우리도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거기를 하면 작목별로 분류해서 작목반 편성을, 작목반이라고 하지 말고 작목회라든가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그런 식 조직화해서 지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연구하시고 47쪽 농업발전기금 징수 실적이 5월말 현재 2.7%밖에 안 되네요. 완전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금액이 2005년 이전에 행정에서 직접 돈을 주면서 2005년 7월 이전했던 미납액인데 사망된 분도 행불된 분도 있고 부도난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한 보증인도 있습니다만 받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개별면담을 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한달에 10만원씩 분할해서 납부하는 농가도 한 농가 있습니다. 찾아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부채인데 참 어렵습니다.

한몫에 안 되고 어려운 줄 아는데 조금씩 매달 징수하기로 하고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12페이지 압곡2구다랭이 논 활성화지원사업 5,800만원 되어 있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압곡주민들이 신청을 한 건데 성과는 올해 없었습니다. 사실 유채도 식재를 그렇게 꽃이 많이 안피고 휴경된 논을 다시 하다보니까 처음 하는 게 유채를 논에 대량으로 심다 보니까 상당히 안좋아서 올해 실적이 안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합니까? 아니면

올해로서 끝났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을 건데. 9-16페이지 농업인 일감찾기 창업활동이 있는데 제 지역구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전국 장류. 된장

혹시 어느 마을인지?

가회 대기마을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효균씨”라고 말함)

여자분 이름을 적어놓으니까. 거기서 이 사업을 한다구요.

예. 올해 작업장을 짓고 할 계획입니다.

1억1,000만원에 1,000만원을 자담을 하고. 농업인일감찾기 창업 활동은 국비사업이죠?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관내에 어떤 농업인이 신청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17페이지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지원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다 배부했습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실제로 돈을 1억을 넘게 들었는데 좀 입고 다니시는가요, 어떤가요?

얼마 전에 여름이 되니까 그런데 농사철이 되고 날씨가 그러면 많이 입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나갈 때는 조끼를 제가 봤습니다만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이 맵시가 있고 하면 모르지만.

일하면서 야간에 입고 할 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비사업인데

더 이상 하실 거는 아니죠?

예. 작년에 군비사업으로 경찰서하고 시범사업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다 해서 도비사업으로 올해 합니다.

결국 이렇게 10,000 벌이나 구입했으면 다니면 눈에 띄어야 되는데 글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입으시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20페이지 농업인 테마관조성사업 20억 짜리인데 공기에 ?겨서 급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완공했으면 준공을 하든지 개관식을 해야 하든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조속히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좀 채웠습니까?

예. 내부는 전시를 해 놨습니다.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아서 이주홍문학관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개관식도 하고. 그 안에 면적이 작더라구요. 채울 게 별로 없고 그렇고 그래서 조속히 개관해서 이주홍문학관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갔는데.

20억인데. 15억 정도 소방체험관 때문에 이동하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사업을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습니다. 9-47페이지 농업안전공제 관련해서 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이 5,000은 되지 싶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면단위를 추정해 보면. 그런데 안전공제를 425명밖에 가입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동부농협이, 아니면 동부에 있는 행정이 홍보를 안했든지 농협이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졌든지둘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에 다른 농협에서는 농민자 부담을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는 동부쪽에는 그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부농협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가입해 주거든요.

아무리 농협에서 지원을 안한다손치더라도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425명은 10%도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치상 나오는 걸 보면. 물론 뒤에 15년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아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8명 되어 있네요. 동부농협하고 합천농협은 어차피 선택이야 농어민들이 하겠습니다만 농협이 지원 안하면 그래도 알아야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특히 동부지역하고 합천호농협, 대병하고 용주는 홍보를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부농협은 한번 더 찾아가고 행정적으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로 사고 당하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9-80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올해 주말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농번기에는 토요일은 안나오고 일요일은 나오는 걸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나갈 걸 금요일 미리 당겨내고 일요일에 월요일 나갈 걸 일요일에 내주고.

민원 좀 없었습니까?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담당주사 좌석에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토요일만 쉬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함)

토요일은 안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빌리러 오지도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할 때 조정도 하고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 토요일 계속 돌리기는 계속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농번기 해 봐야 3˜4달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게 민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민간농기계대리점에서는 실제로 농번기가 닥치면 밤12시, 1시까지 하면서 충분히 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4개월 빼고 나면 직원들의 일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여은행업무는 그 대신 순회수리 업무쪽으로 전환해서 직원들이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없으면.

일주일 한번 쉬는 걸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고 민원이 많이 생긴다면 토요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사항 중에서 신분이 나름 어렵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근로니까 연중 사역할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다시 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자기 신분 그렇고 공무직 정도만 돼도 자기 직장이라고 안전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간제 가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8명 기간제근로가 있습니다. 참 어렵고 총액임금제도 걸리고 행정에 이야기에 해도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 주겠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특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군민들한테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으면 훨씬 쉬운데 글쎄요. 하던 일도 토요일도 줄이고 하면 수긍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안한다고 큰 문제점이 있고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으면 당장 토요일에 하고 농번기 토요일, 일요일 안할 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 해 봤는데 그리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직원들이 특히 젊은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날을 하는 게 상당히 그렇다고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토요일 하루를 빼고 해도 올해 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이용 일수가 이용 대수가 남부나 북부같은 데 보면 1년 치면 하루에 3건 정도, 농번기에 집중되겠으며 평균으로 보면 3건 정도밖에 안 되는 글쎄요, 그 3건의 업무가 가중하다고 하면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타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동부, 남부쪽은 생긴 게 작고 남부하고 북부는,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부같은 데는 처음 생긴 데는 상당히 많고 동부가 뒤에 생겨서 동부가 좀 많고.

중부는 인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진짜 업무가 많아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요구하는가 관련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방문을 해 보시면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녁 7시, 8시에 퇴근하는 일이 농번기에는 허다합니다. 열심히 안한다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실적에 거의 대여가 안 되는 농기계가 그레이더 1번, 덩굴파쇄기 2번, 휴립피복기 3번, 석회살포기 1번, 1년중에 대여일수가,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타베이타 1번, 비닐수거기 1번, 제초기 1번, 2번, 이런 부분 관련해서 기계가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1년에 한번 보고 기계를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되는지도 창고도 작고 기계를 구입할 때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기계 구입할 때 농업인들이 설문도 조사하고 심의회도 거치고 해서 최소 한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한번 나가는 것도 있고 한데 1번 나가는 게 불필요한 게 아니고 농민이 정말로 필요해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한 대를 산다는 것도 더,

1년에 한번 빌려주니까,

그렇지만 전체를 사놓고 하면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한번 나가는 거.

기존 구입한 거야 어쩔 수 있습니까? 앞으로 구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앞으로는 구입할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9-27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이것은 어느 동네입니까?

가야 각사 가회 대기마을에 농촌체험장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됩니까?

예.

이런 데가 딴 데 또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2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체험마을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이다 그죠?

예.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말았는데 유통회사의 직원들은 임금산정은 군에서 해 줍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천유통 같은 경우에는 농협 정식직원 말고 임직으로 고용직인가 기능직인가 그 기준으로 보통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파견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농협 파견직원은 농협 그대로 맞습니다. 지역구 농협에서 임금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유통회사로 넘어오면 엄청 불리하겠다 그죠?

아니 월급은 똑같은,

똑같을 수 없고 경영이 악화되면 못받아요. 농협으로 가면 농협.

농협에서 파견 와있는 직원은 농협에서 월급을 주고, 유통에서 농협으로 다시 입금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표 같은 경우도 율곡농협 상무 신분을 못벗는 다 그죠?

장단장 같은 경우 상무 월급이 합천유통 대표이사월급보다는 작습니다. 장단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연봉이 6, 7,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반기 지급한 내역을 보면 3,300만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한달에 550만원 정도.

시간외근무 수당까지 합해가지고.

일반직원들은 보니까 두달에 한번씩 600% 상여금을 받아갔습니다.

농협에 그 대신 봉급이 상당히 작습니다. 농협에서 두달에 한번씩 상여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영이 악화되어도?

상여금이 600%거든요. 공무원도 전에는 600% 였는데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연봉이 2천몇백만원,

RPC는 어떻습니까? RPC는 독립채산제라서 전혀 관여안합니까?

RPC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재산은 합천유통 꺼 아닙니까? 운영은 합천유통이 하기는 하는데 외형상은 농협에서 그것을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합천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도 합천유통으로 들어오고 적자가 나도 합천유통에서 막아줘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합천유통 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벌어먹기는 농협직원들이 벌어먹고?

그런데 농협시스템을 쓰고 농협 정부자금이나 하려면 농협직원이 안하면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을 유통회사에 합천에 있는 농협연합단으로 넘겨주는 게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다 벌어먹고 자기네들끼리 결정 다하고 운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통도 단점이 있고 해서 서로 보완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좋은데 서로 보완하면서 하고 있다 이리 생각하면 되는데.

어찌 보면 경쟁업체이고,

경쟁업체는 아닙니다. 경쟁업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고생 많이 하셔서 유통회사도 끌고 오시고 했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셔서 행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그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천유통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RPC하고 합천유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 질문 없으면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RPC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계신데 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거고 RPC는 현재 합천쌀 생산의 미질이 많이 떨어집니까?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는 못해도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색채선별기라든지 정밀기를돈을 많이 들여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다는 상당히 낫습니다. 옛날 초창기에 합천유통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미질이 아주 안좋아서 합천쌀이 경남에서 제일 나쁘다고 할 정도로 되고 했는데 요즘 미질 향상이 많이 된 편입니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아까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혼합곡이 되다 보니까 고품질미가 안나오는 겁니다.

근원적인 분석은 가능합니까? 미질에 관해서.

분석은 어느 정도 큰 윤곽은 나와있는 예를 들어서 고품질미를 생산하려고 하면 단일미 단일품종의 좋은 벼를 도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RPC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온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품종도 다 다르고 그런 것을 혼합곡으로 쓰다보니까 쌀을 만들어서 표시를 할 때 혼합곡이라고 표시합니다. 칠곡벼, 추청벼 무슨 쌀 이름을 못답니다. 그러니까 미질이 좋은 편에 못들어가고 경기도 이천쌀이라든가 단일미로 면 전체가 심기 때문에 하는데 합천 같은 경우는 용주쪽에 100㏊ 가지고 심어봐도 참 어려워요. 어렵고 저장창고가 여유가 있으면 반은 저장탱크에 놔두어도 되면 RPC같은 경우는 반튼밖에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농가도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농가들도 바뀌어야 되고 나락도 제때 베주고 그리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단일미로 할 수 있는지 지도과와 같이 의논해서 한번 해 보고 이창균위원님 제일 늦게 들어오는 용주 저런 데서 늦게 벼가 들어올 수도 있고 환경이 좀 있습니다. 미질이 떨어지는 벼가 입고되는 데도 RPC에서 안받는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따로 저장하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인 분석이 나오면 장치에 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농가 지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 현장에서 하신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합천이 저가쌀이라는 소문이,

이제 제일 저가쌀이라는 말은 안듣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에 들어갑니다.

저가 공세로 인해서 유통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은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사업단에 쌀 브랜드가 여러 가지라! 몇 가지나 연합사업단에 쌀브랜드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5만원 하다가 6만원을 받으려면 또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기쌀” 해서 6만원해서는 안 되고 “이만기 플라스”라든가 이름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통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방법이있는 것 같습니다.

RPC는 공공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고객간에 약속이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쌀 이름이 틀리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와인” 쌀은 합천에서는 최고 쌀로 해서 추청벼만 가려서 하는데 행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일반 다른 이름으로 해서 가격이 낮고 RPC에서 나온다고 해서 가격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합천유통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번쯤은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합천유통이 6개월간 나름대로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바깥에 많은 분들이 합천유통에 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8월달 간담회나.

천천히 하셔도 좋고. 테마관 저쪽에 옮김으로 인해서 농업테마관은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어. 농협중앙회도 그런 걸 해 놓고 있는데 그 형식적인 별 볼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20억 투자도.

20억이 아니고 15억 정도로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대시설도 있고 한데 건물만 달랑 테마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테마관이 안 되고 전시관 형태로밖에 안 되는 형태입니다.

흉물로 남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1억3,000만원 뭘 운영한다는 겁니까?

가회하고 가야 영유아보육법하고.

알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에 몇 농가 안 되는데 1억4,000만원씩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농가법인이나 농가의 컨설팅을 1억4,000만원 했는데 내용을 뭘 담아서 컨설팅 하는 겁니까?

농가는 1년 동안 전문 컨설팅업체에 와서 이 농가에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걸 바르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재해 기계 대여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에서 협동조합도 다른 사업 인심쓰는 것보다는 그런 피해가 한 농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그런 피해가 일어난다면 이런 안전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적에 말씀드렸는데 홍보지에 관해서 이것 외에도 농협에서 농민신문 많이 보급을 하거든요. 이과장님 명단만 있으면 겹치는지 안겹치는 어느 관계없이 대상만 되면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석위원님 말씀하신 농업경영인하고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 회원이 되는 수도 있고 농업경영인 중에서 농촌지도자 회원도 있고 중복되는 것은 내용에는 꼭 가리도록.

꼭 가려서 남이 보면 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데서 “지 돈 아니라고 무조건 신문 이런 식이여서는 안 된다! 농업여성농업, 농업경영인 여성농민회 했는데규모는 여성농업경영인이 큰 데 100만원이고 여성농민회는 300만원 내용을 담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자료에 의하면 산출근거가 막연하다는 거지.

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1인당 얼마씩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그 뜻이고 왜 100만원이고 300만원이냐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민회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이 사업말고도 다른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 있고 행사 하면 농민회 같은 경우는 저 사업 말고는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경영인회나 생활개선회는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학습단체 개념에서 교육도 지원하고 행사도 지원하고 다 지원해 주는데 농민회는 스스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만큼은 전체 단체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은 차이는 아닌데.

브랜드 개인별 택배비라든지 이렇게 많은 걸 관리한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고생 많겠네.

그렇습니다. 서류 받으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지원해 주는 거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단가가 비싼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힘드시겠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현장에서 보면. 현금 주고 사면 영 싼데.

그래서 소비자 단가로 하고 소비자단가로 안하고 농림부에서 융자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가 보다 상당히 낮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고추건조기 같은 게 하도 말이 많아서 그쪽으로 하니까 단가가 상당히 내려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옥소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왜 합천만 휴일에 마늘 수매를 안하는가 창녕은 하시는데.

휴일날은 왜 안하느냐, 합천유통 같은 경우는 매일 수매하는 게 아니고 3일만 하고 있거든요. 동부농협 같은 데도 지역별로 이틀씩밖에 안하거든요. 휴일날 꼭 해야 될 거는 아닌데 홍보를 해서 평일에 출하될 수 있도록.

그 농가가 하시는 말씀이 그날 수매를 하면 싶은데 합천에는 할 데가 없고 창녕에 가야 된다 내용적인 것을 알아보면 이유가 다 있겠지! 예를 들면 합천에는 정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은 합천에 양파, 마늘 많이 심는데 참 말하기가 어렵구나 간단한 이런 표현도 농민들이 불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내용상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행정적으로 이해를 구하면 안좋겠느냐! 장시간 감사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다 잘 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감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산 림과 장강병옥 농촌활력과장심상철 농업경영과장이만기

지방행정서기송화영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