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태영
손태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결산 예비심사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호영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첫 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저희 기획실 전체 예산액은 138억 5,656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11억 1,107만 4,500원, 집행잔액은 25억 5,913만 6,5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예비비가 21억 9,298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00만원이상 집행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운용 및 조정 기획 및 평가에 사무관리비 2,349만 8,42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 책자 유인물비와 의정비 심의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험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700만원입니다. 공기업 타당성용역 등의 이월사업비와 의정비 동결 설문조사 미실시로 인해서 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집행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50만원은 군청 전광판 수리비인데 이것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596만원 국민제안 공모 포상금으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052만원 수상목표제 및 공무원제안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사무관리비 2,378만 800원 유인물 인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47만 8,710원 집행잔액입니다. 국제화여비 1,753만 7,330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각종 단체 선진해외연수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법무 및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1,308만 5,800원 변호사 수임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 1억 2,316만 810원 배상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하단에 군정홍보강화 공공운영비 287만 120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450만원은 군 홍보대사 활동비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CF제작 및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7,080만원은 군정홍보 광고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사업 평가 사무관리비 180만원 평가자료 전산파일 제출을 하지 않아서 사유가 미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501만 11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204만 5,790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21억 9,298만 6,0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선진해외연수 뭐 세월호 때문에 못 갔습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올해 좀 예산을 더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못간 사람 좀 보내드리죠. 똑같이 올해 예산을 2,000만원 했을거 아닙니까, 그죠?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에는
작년에는김규찬위원
오데 나가는 사람 확정이 안 되어가 있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연초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일체 해외여행을 못 하게 해가지고 계획조차도 안 세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5년도에도 2,000만원정도는 해놨을거 아닙니까, 그죠?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작년에 못 갔으면 한 4,000만원정도 올라가지고 작년에 뭐 타 단체가 많다본깨네 뒤로 딜레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2016년도는요 한 2,000만원 말고 4,000만원정도 올라가지고 한 두군데 보내주구로 그리 하이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2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 책자를 지금 발간 을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2,349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의정비 심의 수당하고 포함해서 그렇죠?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정비 심의수당이 얼마입니까? 의정비 심의수당은 일단 지급하고 남았을 거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지예? 개최 안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개최를 안 해가지고 사유가 발생 안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정비 심의수당이 얼마입디까, 1,000만원?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정홍보 책자 인쇄비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군정홍보 책자는 앞으로도 더 발간 안할 계획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요게 이제 사유에 따라서 발간은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는데 작년에는 민선 취임한 지 6개월정도 밖에 안 되어서 발간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아니 우리가 대체로 추경이나 이번에 1회 추경 할 때 보니까 재원이 없어가지고 특별회계도 전출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다면 잉여금으로 가 갖고 예산편성 하는데 쓰고 하면 되는데.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업무책자 같은게 군수님 읍면 초도순방 이럴 때 발간하는 책자, 그리고 연초에 저희들이 군정홍보에 대한 책자발간 하는 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배상금 등에 보면 1억 2,3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 그런 관계이지요?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법적인 친환경골프장 소송 걸은 것은 거기에서 그쪽에서 특별회계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편성이 되었고 그 나머지 본청에서 일어나는 사유로 인해서 배상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얹혀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남습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요게 이제 금액이 좀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올려 놓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 다음에 63페이지 CF제작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7,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네요.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요게 이제 군정홍보를 연중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언론사하고의 절충을 해서 이렇게 절감을 남겨놓은 겁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을 원래 많이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됩니까?
호영
최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지난해에는 세월호 때문에 의병의 날 행사 홍보를 안 했다 그러네예. 그래서 그 홍보비가 몽땅 남은 것 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래 7,000만원까지 남을 이유가 없는데 군정홍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27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재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3억 7,200만원으로 지출액이 404억 9,000만원, 이월액이 3억 9,100만원, 집행잔액은 1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110만원, 지출액이 7,080만원, 집행잔액은 24만원입니다. 밑에 국가보훈선양 예산현액은 5억 2,100만원이고, 보훈행사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의료비 지원에 4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예산현액은 53억 4,100만원이고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등 25개 사업에 51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현액은 158억 8,300만원이고, 장묘문화 개선, 노인복지수당, 재가노인보호 등 5개 사업에 156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관리 예산현액은 35억 4,800만원이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35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참여지원 예산현액은 9억 8,900만원이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관련 행사 지원, 노인회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밑에 복지관 운영 예산현액은 지정면 작은 목욕탕 1개소 신축사업비 4억 100만원이고, 이중 실시설계용역비로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9,100만원은 이월되어 작년도 현재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관리 예산현액은 1,900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12개 복지사업 대상자 조사에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예산현액은 44억 3,200만원이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 등 8개 사업에 42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립자활사업 예산현액은 5억 7,900만원이고 자활지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지원 예산현액은 14억 3,900만원이고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13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예산현액은 6,600만원이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폭력예방사업,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건강가정 구현 예산현액은 7억 1,600만원이고, 아이돌보미 지원, 국제결혼가정 관리, 한부모가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예산현액은 38억 6,400만원이고, 어린이집 운영, 보육돌봄 서비스, 교재교구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36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산현액은 10억 7,300만원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등 4개 사업에 9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예산현액은 7억 900만원이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아동발달지원계좌,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등 6개 사업에 5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건전청소년 육성 예산현액은 5억 3,100만원이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11개 사업에 4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예산현액은 6,700만원이고 이중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 예산현액은 3,600만원이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불우이웃돕기에 3,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서비스혁신사업 예산현액은 1억 5,300만원이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등 5개 사업에 1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현액은 9,300만원이고,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 등에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3개 세부사업 17억 3,900만원 예산중 16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그 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으로 5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입니다. 먼저 26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2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수입예치금,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운영비로 20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 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예치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으로 2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5억 6,000만원입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자립금, 여성단체협의회와 새마을지회 2개 단체 공모사업비로 5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면 국가보훈선양에 보훈행사 현충일 행사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집행잔액이 43,000원 남았습니다. 180만원중에서 43,000원 남았습니다.
그날
그날문봉도위원
당일날 행사오시는 보훈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저도
저도문봉도위원
그 행사에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2만원 주다가 1만원 주니까 굉장히 서운함을 표하는 분이 계시고
자부
행자부문봉도위원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 의령군은 또 충의의 고장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최대한 해야 우리군에 어떤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김재현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문봉도위원
해봐 주이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행정과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곤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난해하고 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양해해 주신다면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 쪽으로.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큰 부분만. 원본 99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이 492억 5,994만 5,000원중 462억 9,934만 2,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억 1,060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62만원 집행잔액은 162만원 이 사유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파란부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1,575만 1,000원중 지출액 85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우리 직원한테 베푸는 체육대회 지원, 생일기념 상품권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직책급 업무수행비입니다. 예산현액 7,620만원중 지출액은 7,044만 2,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75만 7,3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 및 기준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맨 윗 부분 보수입니다. 보수는 275억 4,152만 4,000원중 264억 8,807만 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5,345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8억 5,748만 8,000원중 7억 4,148만 7,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600만 510원입니다.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32억 8,331만 3,000원중 지출액 31억 7,358만 6,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72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무원 인건비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90만원중 지출액 9억 8,016만 6,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73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직급보조비 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3,702만 4,000원중 45억 1,643만 2,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59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액 대비 연금공단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현액 10억 3,815만 2,000원중 9억 4,810만 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5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373만 6,000원중 지출액은 100만 320원이고 집행잔액은 1,273만 5,68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명퇴자 등에 대한 대비 대체인력 인건비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별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 270만원중 27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요 사항은 민간인들 도정 주요행사 참석자 보상금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90만원 중 집행잔액 9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현장 미이행에 따른 신고보상금인데 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예산현액 3,000만원중 지출액은 1,7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40만원인데 본 집행잔액은 명예퇴직, 공로연수연수비인데 거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억 340만원 예산현액중 1억 7,491만 4,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48만 5,860원입니다. 본 집행잔액은 세월호 사태로 교육 취소가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5,920만원중 지출은 1억 7,627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292만 2,000원입니다. 이 역시 세월호에 따른 교육취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별지 4페이지입니다. 위에 중간부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원중 지출액은 858만 5,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1만 4,800원입니다. 본 집행잔액은 이장자녀 장학금중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 6,745만원중 5,688만 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56만 9,010원입니다. 본 집행잔액은 주요시책 간담회, 자매결연 우호협력, 각종 업무협의 추진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별지 5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억 4,588만 6,000원중 지출은 9,175만 6,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12만 9,100원입니다. 본 예산은 전입세대 전입지원금인데 거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예산현액 560만원중 560만원 전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포상금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읍면에 발생하는데 당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인구증가시책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써 집행잔액 전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예산 8억 8,375만 2,000원중 6억 1,290만 1,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7,085만 770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집행잔액은 지방선거 의령선관위 선거 위탁금 및 반납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6억 1,448만 2,000원중 6억 385만 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3만 1,480원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등 으로 보험금을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2,750만원중 980만 9,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69만 730원입니다. 본 집행잔액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행사 취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6,250만원중 지출액은 7억 281만 8,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968만 1,960원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특정업무경비 예산현액 2억 2,800만원중 지출액은 2억 20만 1,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79만 8,150원입니다. 대민활동비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00만원중 지출액은 33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966만 9,000원입니다. 이 사유가 좀 많이 발생했는데 2014년 ’15년 부담금 지급이 불필요해서 이자분만 납부하여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30만 5,000원중 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5만 5,000원입니다. 사유는 공무직 임금협상 자문료 등 사유가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중 2,2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40만원입니다. 본 집행잔액은 읍면 새마을 종합평가 새마을보호 지키미 등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 2,660만원중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 재정점검 결과 중복사업으로 도비가 미지원된 관계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외빈초청여비 2,700만원중 2,7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본 집행잔액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자매결연단체가 의령군에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맨 윗 부분 정보통신망 구축지원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이 3억 8,234만원중 지출은 3억 3,812만 290원이고 집행잔액은 통신료 공공요금으로 남은 4,421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751만 8,000원중 지출액은 15억 1,415만 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336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집행잔액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도교육청 예산 미확보로 신반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따른 예산 미 확보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전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560만원 인구 증가 내나 읍면 포상금인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제 생각에는 포상금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에도 평소에는 인구증가는 괜찮고, 또 선거밑에 닿이면 또 선거법 에도 관련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인구증가를 잘 알다시피 인구증가라는게 물리적으로 일순간에 몇 명을 불러온다고 해서 의령군에 인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이 좋은 정책을 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정착하는 인구가 들어와야지, 뭐 유동인구를 일순간에 몇 명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래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포상금 제도는 없애야만이 지금 어떠한 지역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도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내년 예산에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이 900여만원정도 남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장자녀 학자금 이장들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100% 거의 반영을 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장이
이장이김규찬위원
몇 명입니까, 한 240명정도 됩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240명정도 되어도 이래 예산은 1,800만원정도 잡아가지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좀 넉넉하게 잡은 실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지출이 남으니깨네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조금
조금김규찬위원
더 혹시 학생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이러면 둘이 주는 거 한사람 더 주고 세명주면 될 거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한 자녀만 이렇게 한집에 한 자녀만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예.
청을
신청을김규찬위원
다 해도 다 안준다 하던데. 무슨 심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심사는 합니다. 심사는 하는데
사를
심사를김규찬위원
완화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장들한테 더 좀 뭐라 합니까, 일종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거기 탈락되는 이런 돈 남지 말고 탈락시키지 말고 더 드리면 되잖아요.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용하는 지침 범위 내에서는 100%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듣기로는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완화를 좀 시켜가지고 전체 신청을 내년에도 1,800만원정도 예산을 좀 잡아가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돈이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좀 완화를 시키이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읍면 새마을 읍면종합평가 미집행 새마을 효지킴이, 피서지 문고운영, 저탄소 녹색생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걸 근 2,700만원 안 주었는데 왜 안 주었습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뭐 새마을 관련되어서 뿐 아니고예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하고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는데 정산서에 정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과 배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요구를 합니다. 반납요구를 하는데 그에 따른 반납요구를 반납을 안 받아들인다든지 그리 할 때는 그에 따른 우리가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13년도에도 정산이 들어와 가지고 지출을 한 겁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정산서는 들어왔는데 정산서에 당초 목적과 배치가 되어서 쓴 돈을 그에 대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두차례 세차례 하고 그래도 보완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해서 반납요청을 했는데 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잖아요.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새마을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당시 담당계장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13년도 군수 말 안 듣고 의령하고 합병이 안 되어서 안준거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규찬위원
거는 위원이 묻겠다 이러면 이거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가지는. 이거는 당연히 제가 본 위원이 안 물어봐도 딴 위원이 물어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오셔야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밖에서 의령읍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 새마을 종합평가 같은거 이거 싹 다 읍면에서는 다행히 우리 부림면이 한 3년동안 뭐시고 평가를 1등을 했는데 요번에는 돈을 이래 안주어서 돈을 못 받았었거든요. 부림면 사람이 뭐시라 하겠어요. 이번에 돈을 안주니깨네 13년도는 돈을 받았겠네. 거기 1등하고 3년 연패하고 이번에 좀 많이 받을줄 알고 50여명 새마을 남녀 회장님들이 부풀어 있었는데 군수가 바뀌고 나서 이런 집행을 안하니깨네 우리가 지역에 보면 위원들한테 채찍을 많이 해요. 많이 당했다 말입니다, 제가. 이런 거는 당연히 의령읍하고 12개 면하고 합의가 안 되어도 당연히 거기에 뭣입니까, 새마을지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지회를 당연히 주면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서류가 안 들어왔다고 안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서류가 미비했다기 보다 거기 서류가 뭐 설령 미비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바로 그렇게 돈을 안준다 이런게 아니고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썼느냐 그 보완자료를 두차례 세차례 제시를 해도 그에 대한 응답이 없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이 돈은 불합리하게 쓰여진 거는 반납을 해라 그래도 반납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안하는 상태에서 같은 목적의 돈을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말 중간에 죄송한데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의령읍에 뭣입니까. 저 다리를 뭣이라 합니까. 구름다리에 피서지 문고운영에 과장님도 가셨죠?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갔습니까? 그런 행사는 했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했다 말입니다. 무지개 다리밑에서. 이런 행사에 그런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안 나간다면 거기에서도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다 말입니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예산조차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는 저희 돈 지원합니다.
그리
그리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의령읍하고 12개 면하고 안 좋아서 군수가 안준다 못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깨네 일단 12개 새마을지도자 근 450명도 우리 군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의령군민 450명정도 빠져 나가버리면요 군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500명 빼나가면 23,000 뭐 2만 한 쭉 500명 빼 가면 그런 분들 싹 빠져 나가면 의령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 새마을 모으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있을 때 동안 그 돈을 좀 요구를 하면 잘 드리소. 군수하고 매치해 가지고. 과장님이 안된다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올해라도 신경을 써가 좀 드리이소.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정당한 돈이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본대
본대김규찬위원
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정당한 돈이면 다 드려야지.
영곤
김영곤행정과장
정당한 돈이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재무과 소관
11시 05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002억 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48억 2,300만원으로서 약 459억정도 초과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수납액은 3,032억 2,70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7억 5,800만원, 실제수납액은 3,014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3억 5,400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이 3억 5,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수입이 예산현액이 119억 7,500만원, 징수결정액이 139억 9,800만원으로서 약 200억정도 초과되었고, 수납총액은 131억 60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76억 1,300만원, 미수납액은 23억 9,400만원, 그 가운데 결손처분이 6억 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3억 5,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도 1,324억 7,700만원으로서 약 1억정도 초과 되겠고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이 6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700만원으로서 약 12억정도 초과 징수되었고 수납총액도 7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22억 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6억 6,800만원으로서 약 2억 5,000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납총액은 813억 4,00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16억 7,000만원, 실제수납액은 79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현액이 611억 6,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5억 9,0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3억 4,1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 5,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액이 총 6,842만 2,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6,840만 2,000원, 지출액은 6,840만 2,000원, 집행잔액은 1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재원확충에 지방세부과가 예산현액이 1억 6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400만원, 지출액도 1억 400만원, 집행잔액은 1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예산액이 797만 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97만 5,000원, 집행잔액이 200만원으로 이거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지출예산관리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정리는 예산현액이 1,37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76만 8,000원, 집행잔액은 96만 8,000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유세원관리에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공시 예산액은 8,67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091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에 예산액은 540만원, 지출액은 538만 4,000원, 집행잔액은 1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에 예산액은 총 1억 62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사무관리경비,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에 투명한 회계처리가 예산액이 8,952만원, 지출액은 6,954만 7,000원, 집행잔액은 1,997만이 되겠으며 이 집행잔액은 계약심의회 위원수당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경비, 공공요금, 시책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및 집행에 예산현액이 4,03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44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절감분이 663만원,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계약정보시스템 설치비 절감액이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예산현액은 1,67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6만원이 되겠고 이는 재무보고서 작성 검토수수료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40억 8,90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8,969만 7,000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예산현액이 34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859만 5,000원, 집행잔액이 8,9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8,716만 2,000원이 되겠고, 다음에 영조물배상 자부담금 집행사유가 좀 적게 발생해서 113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예산액이 29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4,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300만원, 다음 집행잔액은 90만 7,000원 되겠습니다. 이는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차량관리에 예산현액은 5억 9,050만원, 다음 지출액은 5억 8,325만원, 집행잔액은 724만원이 되겠고 이는 사무관리 경비와 다음 페이지 차량 관련 공공비용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내여비 있잖아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전체
전체김규찬위원
재무과에서는 얼마나 씁니까, 6개 7개정도 됩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국내여비가 부서운영에다가 각 계별로 한 두개씩 이렇게 해서 한 10개정도 항목이 있을 겁니다.
과는
재무과는김규찬위원
몇 개정도 됩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재무과 전체 한 10개정도 됩니다.
년에
작년에김규찬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310만원짜리라 하면 10% 남가놓고 31만원이라도 남가놓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몽땅 다 썼거든요. 남은거 있습니까? 여비 같은 거는 어떻게 몽땅 다 쓰고 딴 예산 같은 거는 조금씩 다 남겨놓고 그래요. 여비같은 거는 안가도 뭐 여비 적어놓고 그러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면 싹 다 여비에 보면 지출이 싹 다 되었어요 작년에.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싹 다 재무과 몇이 안되는 분들이 돈을 여비 싹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좀 남가놓고 다음에 이월시키고 이래 해야 되지. 그리 갈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여비같은 거나 국외나 국내 같은 거는 작년에도 한 2천 몇 백만원 남가놓고 있는데 작년에 세월호도 있는데 우째 작년에는 그리 많이 돌아 다녔어요. 이런 거 보면 공무원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싹 다 여기 까막눈인줄 알아요? 싹 다 그런 거는 몽땅 다 쓰고 딴 거는 지출할 거는 안 쓰고 그래 하면서 말이야.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오데 360만원짜리라도 50만원 남은 데가 있고 20만원 남은 데가 있고 10만원 남은 데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몽땅 몽땅 작년에는 이래 몽땅 몽땅 다 쓰고 있잖아요, 이래.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지침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럽게
부끄럽게김규찬위원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 지방세수입이 과오납이 한 7,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2억 9,900만원정도 되는데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결손처분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중에서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래 결손처분을 하는데 과오납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집행이 잘못 되었을 때 반환해 주는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반납금 과오납 이런 부분이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7,000만원정도 되고. 그걸 당초에 지방세수입이 한 120억정도로 계획을 잡았다가 140억정도 징수는 많이 하신 편이거든요?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바로 지방세 징수에 예산이 한 1억정도 되더라고예.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포상금이 620만원인데 포상금이 100% 지급 다 되었더라고. 전액 지출 다 되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오납 부분하고 결손처분 하고 합한게 한 3억 6,000만원정도 되돼.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많은데 이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과오납 부분 말입니까?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과오납은 사실은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주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몰라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를 했다가 감면 관련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감면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위원장
우리 재무과에 세무직이 없습니까?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있어도 업무착오로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업무착오 하는게 아니고 세금을 신고할 때 신고납부 하면서 이제 그런 규정을 몰랐다든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구비서류를 못가져 왔다든지 할때 일단 세금은 먼저 납부를 하고 뒤에 감면신청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과오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분은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결손은 저희들이 체납세액을 계속 쭉 관리를 하다가
태영
손태영위원장
돈이 3억 되는 것 같으면 세금이 보면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예. 그래서
성영
이성영재무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산자료라든지 다음에 은행에 예금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안 그러면 재산이 아예 없거나 하면 사실 저희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결손처분 된 데 중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건 있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