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잔액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연속 사역을 못합니다. 2년 이상이면 사역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계약을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분을, 다른 분을 채용하면 되요. 2년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면서

때문에 그렇죠?

1달내지 2달하면서 입찰공고까지 내서 하면.

그런 부분에 위원님의 하여튼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위원여러분, 강영원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방법은 보조자료에 의거 결산서의 세부사업 목의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총 예산액은 161억 4,065만 9,470원입니다. 지출액은 96억 4,706만 5,1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9,478만 7,2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880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부내역으로써 조림사업에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549만 5,4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추기조림 계약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밑에 목재이용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658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도에서 시군에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갖다가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신청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밤나무 관리에 민간자본 보조에 1,102만 8,000원이 잡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밤나무 대체작목과 작업로 사업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318만 7,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산불전문 진화대원이 우리 군에 정원이 35명인데 올해 사역을 25명 했습니다. 4차에 걸쳐서 신청을 모집을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이 1,577만 8,54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간에 퇴사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집행잔액이 848만 7,1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사역 중에 퇴사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쪽에 사방사업에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4,698만 9,9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사방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시설비에 집행잔액 3,204만 4,27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임도시설사업 계약하고 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1억 6,023만 6,1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재선충병 발생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하고 있다가 10월 말에 또 추가로 자기들이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한 2억 6,000 정도는 집행을 하고, 1억 6,000이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에 시설비에 집행잔액 2,822만 4,77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사업인데 산림조합에서 거제산림조합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입찰이 되면 부과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시설비가 1,290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칠곡에 있는 산림양묘장에 비닐하우스 4동하고, 연동 1동이 있었습니다. 비닐이 노후되어 가지고 재 피복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양묘장 면적이 좀 협소해 가지고 하우스 2동만 피복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4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도 있고 해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다시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문미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석종 도로담당입니다. 김봉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이종택 산업단지조성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20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1,200만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5억 5,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41억 6,100만원 등 총 141억 8,1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저희과 2014년 예산현액은 457억 3,300만원으로 이 중 306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146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2,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5,200만원으로 5,1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도로 유지관리 운영비 7,200만원 중 6,7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자재나 장비 임차를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는 15억 3,300만원으로 14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오소지구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보상금이 미지급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500만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보상금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2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8,0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2억 8,200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비는 29억 9,300만원으로 10억 6,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군도 17호선 수축지구 특별교부세 등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19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2억 400만원으로 8,900만원을 집행하고, 하리-서남촌 구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는 8억 900만원으로 8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미불용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농업기반 수해복구사업비 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비 10억 8,800만원은 9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으로 1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 미도래로 3,700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한밭대비 용수개발비 봉곡지구 3,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비는 9억 5,900만원으로 8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정곡 예동마을 농로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5억 8,800만원은 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봉곡지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600만원을 개거에서 관로로 하는 보상비가 필요가 없어 1,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사업비 10억 7,000만원은 10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칠곡 내조 용수로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비 5억 8,500만원은 5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4억 3,900만원은 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9,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밭기반 정비사업비 2억 2,600만원은 1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23억 5,500만원은 3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두곡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준공 미도래로 19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주기반 확충비 25억 9,200만원은 21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촌 독지마을 진입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9억 5,600만원은 3,9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읍면소재지 정비사업비 33억 9,200만원은 30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유곡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배수장 관리 인부임 2,900만원은 1,9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기반시설 운영지원비 5,800만원을 3,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배수장 가동시간 감소등 해서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되어서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600만원은 3,3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소류지 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3,900만원을 집행하고, 제방 유지관리비가 1,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억 6,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3억 9,700만원, 농업농촌 테마공원 사업비 17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9억 3,3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6억 2,700만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23억 9,100만원을 전액 한국 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 교부하여 집행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운영비 3,000만원은 의령천 하천유지수 수요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 2,500만원은 2,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14억 2,500만원은 2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11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개발비는 13억 4,500만원으로 3억 9,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 편성 후 공기부족으로 9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업비 41억 4,600만원은 37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의령 수암마을 창고 설치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3,600만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1억 3,200만원은 7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13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600만원은 보상금 미수령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2,200만원은 1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부림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준공 미도래로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0억 8,900만원은 15억 2,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35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년부터 이월된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 1,500만원은 4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수도과 곤충생태학습관 주변 정비계획 수립비로 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비 2억 3,700만원은 3,800만원을 집행하고, 신번로 간판정비사업 용역완료 후 공기부족으로 1억 9,300만원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국내여비 3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000만원은 2,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등기수수료 등 잔액이 남아서 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700만원은 3,20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남도의 반납고지서 미교부 등으로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1,1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00만원, 보전수입 3억 4,900만원 등 총 3억 5,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 3억 4,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월없이 전액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억 4,600만원은 대지보상금 기금으로 계속 관리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