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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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경제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계 조수진 계장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계 유경혜 계장입니다. 다음 경제활력계 오미영 계장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계 하남순 계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계 박경희 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교통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교통경제과장 조경래 교통행정담당 조수진 교통지도담당 유경혜 경제활력담당 오미영 기업지원담당 하남순 일자리창출담당 박경희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연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 현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첫째,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실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올 11월 12일까지 실태조사 분석과 기본계획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달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 세부시행계획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용역에 따른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환경 개선사업 사항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5대를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범운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4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정관면 달산리 등 어린이집 인근에 공사를 위해서 입찰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서 무인단속카메라는 8월 3일 준공예정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9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2년간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2년 후에 경찰청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해운대경계인 송정2호교에서부터 울산시계까지 총 28.45㎞의 자전거도로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2012년 13년 14년까지의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송정1교 그러니까 위에 도롭니다. 아, 아래도로 바닷가는 송정2교고 위에 있는 송정1교에서부터 기장체육관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남은 신평소공원과 울산시계까지는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올 연말까지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관계입니다. 이미 개요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에 보상계획에 통지를 하였고, 3월에 용역에 대한 부산시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공모방식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6월 달에 다시 공모방식의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여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지주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9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와 7월에 공모작 심사 공고를 하여서 설계는 11월 달에 시작할 계획이며 공사착공은 내년 5월, 공사준공은 201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하장안 마을과 상장안마을 주차장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교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완료하고 정관상업지역 노상주차장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중에 정관상업지구 노상주차장을 마치도록 하고, 정관 구연동 노상주차장은 2회 추경 요구를 6천만 원 한 상태로서 예산확보 시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정관일반산업단지 주차허용 구역 노선표시는 내년도 약 9천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이용입니다. 현재 의회청사 옥상에 3억 2천만 원의 국․시․군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25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신재생에너지 부담이 10.3% 줄어듦으로써 수지계산을 할 경우에는 한 15년～20년 되면 수입과 지출이 평준화 되는 그런 상탭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로 인한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가 우리 군청 교통경제과 안에 하나, 정관면사무소에 1개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는 버스승강장이나 공공행사장에 직접 나가서 구인구직을 받는 사항으로, 올해 기장읍사무소와 멸치축제 시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구인구직 개최 때는 기업체를 취업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구인 인원을 확보 받아서 취업 연계자가 해결해준 것으로서 현재 취업 연계가 1200명을 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4월 달에 청장년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6월 10일에는 동부산권 채용박람회에 참석하여서 175개사 참여한 가운데 취업은 67명이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현장취업정보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정관지역에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10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 09분

홍복

박홍복위원장

교통경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안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정관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시내버스 대중교통 그 관련해가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떤 거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사항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지금 듣고 싶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지역 대중버스는 작년, 제가 교통과에 온지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 올 때 1년 2년까지는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넣어달라고 엄청난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왔습니다마는 현재는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고, 특히 184번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전체 끊긴 상태이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단지 노선을 좀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을 뿐이지 더 넣어달라는 그런 민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말씀 잘 하셨는데, 184번 종점이 정관에서 어디까집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금사역까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사역을 이걸 안락동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 대중교통은 환승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지하철 타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현재 대중교통은 더 이상 차를 한 대도 더 못 늘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1년에 약 1300억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노선은 지하철에서 더 넓히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84번이 금사역에서 안락동역까지 가면 1010번의 역할이 많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검토사항으로 다음에 부산시하고, 부산시는 지금 6월하고 12월하고 2번 대중교통 관련해 협의합니까? 몇 월 몇 월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대중교통 노선 관계는 부산시 노선변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민원이 들어오면 좀 모아놨다가 두 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씩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1008번도 지금 현진에서 돌아가는데 그걸 이지더원까지 올려달라는 그 내용도 있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제아래 마을간담회 시에 제가 현장에서 답변을 하고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73번과 1008번은 이지더원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부산시에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행입니다. 특히 이지더원 여성노인회 회장님하고 몇 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예. 1010번이 지금 4단지에서 돌아가는데 그걸 동원하고, 아 저 5단지에서 돌아가는데 4단지하고 동원1차까지 연장 계획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걸 대체적으로 한 것이 184번을 그리 돌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민원이 더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서희스타힐스 방곡 쪽에 노선을 조금 더 다른 걸, 지금 2개 노선인가 들어가고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거는 인구 추이가 좀 늘어나면 그쪽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늘어나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 132개 노선 중에서 적자가 1300억 중에서 뒤에서 10등까지 적자 나온 데가 다 기장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37번 노포동 가는 거 그 노선을 좀 늘려달라고 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월평까지 환승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환승개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 37번 같은 경우 배차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몇 대만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 좀 주시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하나 지금 정관신도시가 늘어나니까 덕계 서창까지는 있는데 302번이 있는데, 지금 양산신도시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양산신도시를 갈라 하면 경상남도와 양산시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타격이 가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혹시 민원이 오면 시와 도와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년 사이에 우리 대중교통 많이 원활해 졌는데도 우리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교통경제과에서 많은 협조가 돼 가지고 정관에는 참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자동알림판 그거는 정관에는 종점 부근이기 때문에 GPS가 확인이 안 된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아니면 요새는 좀 발달 돼 가지고 그것도 가능한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를 BIT라고 합니다. BIT라고 하는 거 알림인데 사실 젊은 분들은 여기 앱이 있어 가지고 다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운데, 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신시가지는 없습니다, 거의.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지상으로 전봇대가 있으면 좀 쉽습니다마는 현재 지하로 매설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지하를 다 뚫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GPS관계입니다. 그래서 GPS위성에서 받아가 쏘면 쏘기 전에 차가 지나가뿌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류소 근처는 잘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종점 부근은 좀 그렇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리고 매년 부산시에서 한 20대 정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관에 최근에 좀 많이 받아온 겁니다. 그 몇 군데가.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몇 군데지예? 이거 좀 있더라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몇 군데 에버빌 홈플러스 근처 거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 마을버스가 몇 개 노선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0개 노선에 29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개 업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구역별로 만들어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구역별보다 번호대로 갑니다. 차성하고 기장 2개는 기장전역을 하고 그다음에 용진버스는 금정구에 있는 건데 이거는 기장만 하고 죽성 쪽에 여기만 하고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기장 차성이 모두 맡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을버스 3대가 정관에서 돌고 있다, 그지요? 4번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2번.

승우

이승우위원

12번 그거 때문에 셔틀화 돼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기장에서 센텀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중간에 단축, 그 뭡니까. 안 가고 연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 연장시켜달라는 이야기를 기장 장안 쪽에서 들리던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1007번일 겁니다. 1007번이 센텀까지 갔는데 그 반여동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다니다보면 사람 타는 데가 있고, 안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갈아탈 곳이 있으면 중단도 하고 이런데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장안 쪽에서 우리 기장으로 해가지고 해운대 가는 버스가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 돼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82번인가 그럴 건데.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 쪽에 계시는 분 몇 분 안 되는데 좀 장안까지 연장해서 탔으면 좋겠다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장안까지 연장해달라는 건 없고예, 지금 현재 서생에 있는 원자력 사택까지 넣어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장안 통과가 될 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원자력 사택이 저 서생농협 지나서 있습니다. 서생농협까지는 가는데 거기서부터 한 2㎞정도 더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울산시기 때문에 협의도 어렵고 실제 타는 사람도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고, 또 지금 차가 계속 보유대수가 늘고 있죠, 기장군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내버스는 한 대도 더 못 늘….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예. 일반 자가용.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일반버스도 더 못 늘리고, 저희들이 184번을 늘린 것은 영도구에 있는 차를 당겨온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대중교통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관련 2014년 15년 기준을 했을 때 등록추이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동차등록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세대가 늘어날 때마다 차는 계속 그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세수도 많이 확보되고 있죠. 우리 등록….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동차등록은 등록세는 안 해도 자동차세는 전체 우리 군비로 들어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관계로 정관하고, 물론 군에서도 잘 알고 정관도 제가 한 번씩 둘러보면 참 잘 하고 있거든예. 그럼 실적이 여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몇% 달성으로 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직을 원하는 데가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400명이다. 그다음에 내가 사람을 받고 싶다하는 사람이 683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1900명을 서로 연결시켜 준 결과 한 920명이 취업이 된 걸로 돼 있으니까 1400명 중에서 900명 정도가 된 걸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굉장히 높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한 70%정도.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게 이 중에서 여성들이 과연 몇%나 차지하는가 싶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이 남성보다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주부들이 집에 노는 주부들이 많으니까 그지예. 그럼 취직을 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처음에는 갑갑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애프터서비스랄까, 과연 그분들이 1년을 하고 있는지 하루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지예. 낮춰서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국가정책과 우리 부산시 정책이 좀 다른데 부산시 정책을 말하면 4대보험이 되고 1년 이상 지속 근무하는 걸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취직시키기가 바빠 가지고 뒷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우리 조직이 개편되면 일자리창출과가 생기면 말씀하신 그분들 사후관리까지 좀 책임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그 취업정보센터에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전담으로 한 명이 있고요,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상담사가 두 명이 있고, 구인구직단이 두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사람이 조금 모자라는 거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겠다, 그지예. 그 센터 자체에 운영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좀 더 넓혀야 됩니다. 그 담당인원을 좀 취업상담사를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모자라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사후라든지 또 찾아가는 일자리라 해가지고 우리가 기업도 물론 와서 부탁하지만 가가지고 ‘이런 몇 사람 좀 써주세요’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해주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언제든지 의논해서, 제가 아는 약간의 장애자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막상 갈 데도 없어.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왕에 군비를 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일자리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겠나 싶어서,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으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주요현안업무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사업에 첫 번째 단락에 사업개요가 있고요, 거기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설치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이거는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2060년이 되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다는 발표가 나오고 또 벌써 일부는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지만 젊은 사람 네 사람이 어른 한 분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고 그래서 지금 난립니다만 그것도 그거지만 또 우리가 태어난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고 이 사회의, 이 국가의, 이 민족의 훌륭한 동량으로 키워야 되는 의무 또한 책무 또한 저희들 건데 의외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우리 기장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내역을 보니까 미끄럼방지포장, 교통표지판,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나 하는 정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인터넷검색을 해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치면요 상당히 파격적인 형태의 누가 봐도 ‘와’ 깜짝 놀랄 정도의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다양한 사진들이라든지 성공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인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모퉁이 도로로 차를 달리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아예 모퉁이 자체가 전부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아 여기서부터는 위험구역이다’는 게, 물론 운전자가 평소에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도 상당히 높아야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평소에 별 의식 없이 다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낯선 곳은 이곳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상황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지만 좀 사업 내용을 발상전환을 해서 좀 파격적ㅇ로 우리 기장군의 특징을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최근에 이제 저희 과에 있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횡단보도 정지선에 만약에 파란불이 딱 오면 바닥이 파랗게 변합니다. 그다음에 빨간불이 오면 빨갛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파란불이 오면 ‘아 이제 파란불이니까 지나가도 되구나’ 또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되겠구나’이런 LED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용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특히나 또 선례가 없고. 또 가격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과감히 첫 번째 투자를 잘 안 할라 하거든요. 잘못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너무 밤에 밝으면 생태계가 좋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안전을 위해서 좀 개선되고 획기적인 게 있다면 많이 도입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접목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LED하니까 저는 그쪽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비용적인 것을 많이 들여서 잘 하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많이 들이고도 못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비용 들여서 잘 하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 살림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은 얼마든지 비싼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좀 더 그쪽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저 또한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번거롭겠지만 자주 전달하러 다니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이거는 지난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아쉬웠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가 175개사고 모집인원이 233명, 한 업체당 1.2명? 한 업체당. 한 업체에서 나와 계신 분이 최소 세 분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가 참여업체에 비해서 애초에 모집인원이 상당히 적었다. 그래서 실적조차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날 거기 가서 몇 몇 아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좀 사전조사 사전조사랄까 좀 설문조사 비슷하게, 아니 구두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미 채용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호텔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있던 대학이 호텔관광학부 있다 보니까 아는 직원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몇 명 채용할 예정이냐?’ 다 제로명(0명)써놨잖아요. 대부분 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눈이 좀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 전에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인원이 어떻게 그거는 됐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우리가 규모는 작더라도 실속 있는, 뭐 여기서는 실속은 두 가지죠.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인데 질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좋은 질이 높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 물론 앞으로 계속 지향을 하고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양적인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발품 판 거에 비해서, 발품 상당히 많이 파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그 평가를 받을 때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박람회를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요번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문제점, 제가 파악하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끝나고 나서 분명히 반성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했겠죠. 그런 걸 잘 반영을 해가지고 좀 모집인원을 실질로 하라는, 그러니까 참여업체와 모집인원이 맞아 떨어질 필요가 있고요, 취업실적을 이거는 뭐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개인의 역량인 부분도 있는데 좀 가까운 수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5기 설치 해놨습니다. 사업개요에 기장군청 앞에, 교리삼거리, 방곡터널 앞, 곰내터널 앞, 중앙공원인데 이걸 단속을 하면 벌금을 매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벌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로 들어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기장경찰서나 이런 쪽으로는 안 가고 전액 국비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물론 경찰서에서 발부해가지고. 경찰서는 회계가 없거든예.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섭

권상섭위원

이걸 우리가 설치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 돈 군비를 들여 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다시 말하면 과속카메라 업무는 경찰청 업뭅니다. 경찰청 업문데 경찰청만 맡겨 놨다가는 기장군에 과속카메라 단속 기계가 1년에 1대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우리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달아주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몇 개 좀 해주자, 급한 데는. 그래서 이거 설치한 것이고 설치된 것은 아마 과속카메라 찍힌 것은 경찰서로 해가지고 국비로 다 환수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한 가지 예가 기장군에는 전국적으로 살림이 탄탄하다 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해운대교육 저거나 전부 다 기장에는 안 해 줘도 자기네들 알아서 한다는 그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달아주는 건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저도 좀 그거 했습니다만 강서하고 타 구에도 좀 사례가 있더라고예. 좀 급한 데는 지방청에도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부산지방청에도. 경찰청에서 전체 각 시도마다 매년 10대, 20대 나눠주기 때문에 지방청에도 힘이 없으니까 실지로 많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 있는 데마다 다 못 달아줍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급한 데는 구군에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주더라고요.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용소 앞에 카메라 없애버렸고 또 그다음에 화전 앞에 없애버리고 또 청강삼거리도 없애뿟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달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찰서에 얘기를 했는데 저기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5년이나 10년 되면 없애야 된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기계가 고물이라서 그렇겠죠. 기계도 고물이고…. 그래서 한번 없어진 데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경찰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없어진 부분은 경찰 본청에 이야기해갖고 빨리 달아 달라 해라. 사실 본청에서도 없어진 부분은 신규보다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장기화되면 우리 군에서 또 검토를….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장기화 쪽으로, 뭐 없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차를 밟아서 좋기는 좋은데, 사실 있던 자리에 없으니까 조금 마음이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기장군에서 또 경찰청에서 안 해준다고 기장군에서 바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식인가 싶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래 하겠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빨리 채워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 기장군에 지금 기장에 인구가 5만 4천이고 5만 5천 정도 될 거고, 정관이 6만 5천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정관에만 해도 2100명～2200명 정도, 기장은 약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동수단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장애인에 대한 이동수단이면 대중교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분들만 위한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일반인과 같아야 되는데, 아마 권상섭 의원님께서는 저상버스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현재 저상버스가 기장군에 37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부산시에서 들어오는 게 37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기장군에 차성이나 이런 데는 아예 엄두를 못 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게 차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맞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나 촌길은 못 달립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월평에서 기장으로 오는 버스가 있죠? 우리 차성버스 3번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버스 한 대만이라도 우리 기장군에서는 저상버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버스를 저상버스를 할라 하면 현재 시내버스보다 커야 됩니다. 마을버스는 좀 작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약간 크다아닙니까. 저상버스는 더 커야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정관에서 기장까지 오는 한 대만이라도 기장군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앞으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선 제가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마을버스 요만하고, 시내버스는 요만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이만해야 되고예, 안에 공간이 폭도 넓어야 됩니다.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애인 혹시 한 분이 타시면 10분 동안 타는데 기계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그러면 안에 탄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차가 서가지고 안 가느냐.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지금 기장으로 오는 37번이나 노포동에서 월내까지 가는 37번도 두어 대가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있고. 부산시에는 몇 대가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만 유독하게 부산시, 뭐 여기도 부산십니다마는 부산시에 의존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시 버스가 우리 기장바람에 적자본다 했죠?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떼 가지고 아예 기장시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자체 시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운영을 하든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찾아보니까 부산시 전체가 395대이고 우리 군이 37개 해가 부산시 전체로 보면 10% 수준 이래 되더라고요. 저상버스가.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정관에서 182번 청강리까지 오는 버스 저상버스가 3대가 있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정관에서 반송가는 것도 세 대가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부산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개선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정관서 기장까지 올 수 있는 기장버스 차성버스라도 앞으로 지원을 해서 저상버스를 한 대라도 좀 운행할 수 있는,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버스 폭도 넓고 또 턱도 높으면 방지턱도 높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청강리까지 오는 정관버스는 있거든요.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있으니까 우리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취업지원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단 회사하고 그리고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자매결연을 맺고 할 때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이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에 23개 업체가 자매결연을 해가 실제로 잘 된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기업체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만든 취지가 서로 줄려고 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 텃밭에 상추 났는데 한번 무봐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줄 생각은 없고 받을 생각만 하니까 기업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게 우리가 기업하기 좋고 기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되레 이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그분들이 자꾸 뭐 내놔라 하니까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나 기업체 인식도 좀 달라야 되겠고, 우리 담당계장 (청취불능) 지금 좀 잘못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한번 만나서 또 안 그러면 제가 주관해서 양쪽을 좀 만나서 이 취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기업체 구인구직도 사실은 기업체는 젊거나 기술 있는 사람을 원하지 경비라든지 청소하는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거기 취직을 할라 하면 우리 관내 젊은 사람은 또 거기 잘 안 갈라 해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계기가 터졌으니까 서로 윈윈하고 그다음에 서로 배려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지금 행사로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게 연속성 문제에 있어서 서로 발전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자매결연 그걸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적재적소에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취업도 가능할 거고, 회사의 내용을 교류를 하다 보면 자매 교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어떤 일을 하고, 급여 수준은 어떻고, 노동강도는 어떻고 하는 이런 걸 전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해도 장기근속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제도로 자매결연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 쪽에서도 성의가 부족한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회사 측에서도 그냥 행사로서 행사로 끝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생산활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중간에, 우리가 일단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자매결연 마을과 회사 간에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마을하고 회사하고 개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매 저것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중단이 되고 또 잊어버리고 이래 자매결연식 증서가 있지만 이장이 가지고 다니다가 없어져버리고 우리 마을이 자매결연을 어느 회사와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지금 우리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목적이 생산활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도 부강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공헌을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산업단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부담금도 줄이고 여러 가지 세금도 많이 절감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경비를 절감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산업단지 그냥 자기들이 들어온 건 아니고. 지역의 땅을 할애했고 또 지역 세금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역에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장안산업단지 이러면 그 장안단지 거기 들어올 때 월내 길천 이쪽에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저게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도움을 주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로 인해서 장안천도 명소화 시키고 또 하천정비 이 부분도 신경을 쓰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산단 직원들이 와가지고 식사도 좀 하고 이래가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계셨지만 지역주민들 월내 길천주민들 모아 놓고 오만 감언이설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딱 보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장안산단에 있는 직원들이 월내 길천에 와 가지고 도움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밖에 출퇴근 다 해버리고 또 자체 내에서 기숙사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자매결연은 맺어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장안산단하고 또 월내 길천이라든지 마을하고 이래 한번 협력 협약서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장안산단은 우리 월내 길천 주민들에게 어떤 어떤 어떤 걸 해주겠다, 협력하겠다, 뭐 취업이라든지 식당 운영하는 식당에 도움이 되게끔 식사를 많이 시켜준다든지, 또 그쪽에 노는 유휴인력을 최대한 우리 회사에 취직을 많이 시키겠다든지, 또 마을주민들은 장안산단에 대해서 여러 폼이 있을 거예요. 산단 제일 처음의 취지가 승인을 받을 때 그 취지가 있어요. 지역에 어떻게 하라는 그게. 이래 가지고 지역하고 산단하고 이렇게 그룹을 이래가지고 협약서를 하나 만들어 놔놓으면 저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가 협상도 할 수 있고. 자매결연 이거는 협상이 안 됩니다. 한쪽에서 성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뿝니다. 그렇지만 이 협약서를 하나 만들어놔 놓으면 월내주민들이 길천주민들이 또 장안산단에 가서 대표자가 이래이려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산단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조합이 산단에 형성이 돼 있다아닙니까. 자동차부품조합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걸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전환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마 처음에 기업이 처음 들어올 때는 그런 이야기 해놓고 지금 또 하자하면 기업이 부담을 좀 느끼지 않겠나. 또 기업에 주지 않겠느냐는 마음은 듭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부품협회 상무님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명례산단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고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명례산단 상공산단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에 보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 있어요. 이건 지역에 자기들이 분명히 공헌을 해야 된다고. 혜택을 받은만큼. 이 부분을 MOU를 체결하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리산단이라든지 지금 또 대우부품이라든지 에코산단이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산단들이 많이 있거든예. 그럼 그 주위에 보면 말하자면 장안학구라든지 월내학구라든지 좌천학구라든지 학구별로 한다든지, 장안읍 전체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협약서를 해놔 놓으면 앞으로 서로 협의하는 데 지역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행사라든지, 서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산단에서 나와서 봉사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 사람들은 그 산단에 대해서 걱정도 할 수도 있고, 요런 부분을 좀 교통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5쪽에 주차장 있죠. 6대 때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장안 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교통수요가 점점 증가되고 굉장히 차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환승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걸 청강에 지금 있죠. 청강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명례 쪽으로 부산 울산 경계 쪽으로 부지도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산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떻든 간에 이걸 거기서 부산 울산 경계 쪽으로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옮기면 거기서 정관으로 월내로 기장으로 여러 가지로 또 울산 쪽으로도 마찬가집니다. 교통 그게 확실하게 잘 고루고루 갈 수 있을 건데. 근데 부산시에서는 그때 우리 교통경제과에서 한번 이 부분을 저가 의뢰를 해가지고 협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협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차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답변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청강차고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또 현재 만약에 거기에 명례에 차고지가 생기면 부산시 입장에 보면 현재는 거기까지 가면 공실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현재 산업단지들이 좀 들어서고 난 뒤에 교통수요를 보고 해야지 현재는 좀 어렵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또 거기 차고지가 생기면 차량 수요량이 엄청 여기 기장 일광 장안 쪽에 많이 다닙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환경문제 이런 게 유발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앞으로 말씀대로 오리, 에코, 반룡 이런 산단이 좀 들어서 가지고 수요가 좀 많이 되면, 저는 일부 조금 작은 차고지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보다.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부터 다 크게 대형으로 만들 필요 없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때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을 때 산단이 완전히 확산되고 그때는 땅이 비싸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유 땅이 많이 있으니까 부산시에 의뢰해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하나 만들어 놔놓으면 앞으로 향후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저기요. 기장군은 분명히 장안읍은 앞으로 10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교통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 산업단지에서도 부산시에서도 교통 문제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단지에서. 명례산단, 장안산단도 마찬가지고. 장안산단은 시내버스를 안에 좀 넣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 된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그쪽에 있다 그러면 이게 고루고루 다닐 수 있다아닙니까. 정류소도 여러 군데 만들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당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잡는 게 안 맞나. 이런 부분을 그때 교통경제과에서 부산시로 공문을 하나 보냈을 겁니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보내고 저도 몇 번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해가지고 주민들도 그 결과가 어떻게 돼 가노,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래 묻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해요. 한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좀 해주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감사로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59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59페이지 360페이지 지금 이게 비고란에 전부 완료라 해놨는데 처리결과 해가지고, 이게 지금 ing아닙니까, 진행 중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민원의 처리는 불가, 추진중, 완료. 3가지로 결과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못 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를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슨 다리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추진 중이지만 요런 내용은 완료로 답변 자체를 완료로 보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정관 지역에 노상주차장 설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연동하고 상업지역하고 산단하고 세 군데를 하는데 세군데 해봐야 몇 군데 안 된다 그지예. 몇 대가 안 되는데. 사실 홈플러스 주변 정관온천 주변 그 주변은 상당한 그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떤 한 면을 좀 뭐랄까요, 비스듬히 대듯이 해가지고 길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8차선 6차선 도로에는 그거 하면 위험해서 안 되고예. 뒷길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55면을 할 계획이 돼 있고 곧 할 겁니다. 설계하면 하는데, 홈플러스 인근에 그쪽에 의원님께서 주차부지가 모자란다 하는데 사실은 그 인근에 주차부지 굉장히 많고 특히 홈플러스나 그 인근 대형건물 지하나 보면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은행 그 위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으면서 가면 널찍합니다. 거기 차 몇 대 안 대 놨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용하는데. 그다음에 보성녹돌 해놓은 데 거기는 천 원씩 이천 원인가 그래 하는데 2층에 대면 스크린골프장이 있어 가지고 천 원씩 받고 이러던데. 우리가 정관신도시 추진하면서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 놔 놓으니까 습관적으로 또 돈 들어가는 입장이고 또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정관온천에도 들어가도 무료거든요. 3층 4층까지 가는데. 일반 이래가지고 되지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단속도 지금 병행하고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병행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 지역에 카메라를 많이 달아가지고 카메라 달은 부분은 불법주차를 거의 안 합니다. 바로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단지 뒷골목이나 외진도로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전담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 매일 항상 한 팀이 나가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 인근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보면 차 수 보다 주차면수가 더 많습니다. 단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플러스나 정관온천이나 차가 안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주민의식이 문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카메라를 더 설치하고 단속을 좀 하면 될 것이고요, 현재도 작년보다 올해 좀 나아진 점이 주차장 안내표시판을 다 만들어라 해서 지금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안내판을 더 만들고 그다음에 단속을 더 강화한다면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선거철도 다가오는데 또 단속 민원 발생한다고 느슨해질 수 있는데 주차단속은 주야를 막론하고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밖에 나가면 저는 손해지만 질서유지 측면에서는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산단 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황을 어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 일반산업단지 내는 현재 양쪽으로 차를 대기 때문에 비상 시에 비상차량이라든지 일반차량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좁은 부분을 빼고는 좀 넓은 부분은 한 차선은 주차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경찰서와 협의가 돼 있는 상태로서, 협의됐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빨리 두 군데, 1차로 한번해보고 또 좀 상태가 좋으면 2차 3차로 연장해가지고 이 주차장 사업은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방금 이승우 위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승우 위원님이 제기를 한 거는 정관 지역에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쭉 생략을 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길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그거는 Ing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Ing가 아니냐고 보다도 일단은 지금 단속과 추가 견인까지 실시하겠음 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 (자료찾음) 작년 말 그러니까 올해 1월 5일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2014년 건수에 계는 8597건이고요. 그중에서 기장읍이 3925고 정관면이 3715고요, 기타가 957인데 거기에 견인은 870, 총 870을 했습니다. 그중에 견인이 가장 많은 곳은 기장읍이 862개고요, 정관이 7개입니다. 물론 작년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 얼마의 시간의 인터벌(interval)은 있지만은 크게 개선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은데 아까 답변에서도 크게 또 사실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 지역에는 견인 차고지가 없습니다. 견인을 하면은 견인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견인할 수 있는 게 우리 군청 앞에 기장군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견인차고지가. 정관에 견인차고지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해당 업체에서 지금 해보려고 제안서가 들어온 상태인데 이게 정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되면 내년부터는 안 되겠나 그래 지금 생각합니다. 현재 정관은 차고지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 많다, 적다, 그래서 차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하수인 것 같고요. 우리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의 심정은. 저 또한 주차 단속에 3번 정도 걸린 적이 있는데 사실 다 억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차단속의 기본 요건은 주차장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차장에 주변에 없는데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애초에 차를 아예 끄집어내지를 않아, 출고를 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주차 차고지 증명이 없어도 차를 살 수가 있고 외국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를 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차를 팔아먹는 자동차회사에서는 차고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정부 또한 그거를 로비에서 봐준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전부 다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관이 무조건 주차장 밖에 있는 차를 주차위반이라고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는 게 또 법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 좀 여러 가지 형편을 좀 차치하고 두더라도 집행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홈플러스 인근에는 유료 주차장을 만들려고 곧 사업 시작할 거고예. 그게 아마 말씀대로 정관온천이라든지 홈플러스 지하나 지상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만 열심히 해가지고 실적 올리는 것도 뭐, 그래가지고 곤란하죠. 그래서 특히 노면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라도 제일 그래도 쉬운 게 노면주차장이기도 하고 노상주차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면주차장이라도 좀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든지 홈플러스 주변에. 그래서 가능하면 단속과 어떤 제도적 안전망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추가 질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마쳤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저는 본 의원으로서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 단속에 대한 반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법과 질서가 있고 단속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단속을 너무 강조 하다보면 오히려 단속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계몽이라든지 이렇게 자꾸 해서 좀 제도개선을 우리 의원들이 바라야 되지. 우리가 앞장서서 단속해주세요, 경찰도 아니고 의원입니다. 의원 신분으로서 단속해주세요. 잡아가주세요. 사실 범죄자도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은 가서 변호사는 아니지마는 변론해서 빼나올 수 있을 정도의 입장도 됩니다. 그런 입장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동료의원들이 단속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제도개선에 힘을 써주시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 잠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이나 야간이나 거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제가 욕 들어먹을 각오하고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한번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단이 좀 있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회 중에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창출은 노사민정협의회 있는데 지금 1년이 됐는데 한 번도 지금 실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그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노사민정위원회가 생긴 지가 의원님 발의로 생겼습니다. 그게 2013년인가 그런데 되고 14년에 됐나, 그래서 올해 노사민정위원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전체회의는 못하고 소위원회만 개최했습니다. 뭡니까, 세월호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매년 1회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생긴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에 그거 되신 분들이 전부다 큰 업체고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업체들 대단한데, 왜 1월 1일부터 지금 1년 반 됐는데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작년에 창립을 처음 했거든예. 작년에 좀 됐는데 올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전체 총회보다 소위원회를 한번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소위원회 했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여기서 하는 게 우리가 노사민정에서 하는 게 주로 국비사업비를 따기 위한 발굴과 신청서 서류검사 이런 걸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신청할 때 소위원회를 거쳐서 신청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자리만 아니고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데, 기업체 협의회 같은 거 하나 구성하셔 가지고 그것도 우리 서로 교통경제과하고 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애로사항을 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부서가 교통경제과도 2개 과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3개과로 바뀌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개과로 분리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과가 기업지원이라든지, 기업체 지금 586개인가 우리 기장군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만 설치해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여기서 라도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조직 개편 조례에 올라오면 아마 기획실에서 할 거라고, 제가 안을 대충 보니까 교통만 전문적으로 하는 과와 또 시장 기업을 담당하는 과, 일자리만 담당하는 과 이 3개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업 지원을 위주로 하는 데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지고 조만간에 600개가 넘습니다. 왜냐, 장안 쪽에 계속 산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체는 뭐냐면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 세금을 많이 내지요. 여러 가지 혜택 그러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또 오염되고 환경에 안 좋은 업체가 들어와가 민원발생도 많이 하겠지만도 업체는 들어오면 우리 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가적인 혜택을 우리도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앞으로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서 소관 넘어갈까요? 부서 소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청취불능)시책추진 집행 실적에서 뭐 식당에서 부산시 관계자들하고 교통경제과하고 뭐 이런 식사 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대단한 성과가 나왔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는 기장시장 거기에 국비 좀 달라고 시비하고 달라 해가지고, 결국 국비 20억 시비 40억을 받았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38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부서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405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실적 해가지고, 저는 이 손실보상금 지원 실적에 사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실 최대의 현안은 마을버스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사실 현안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선에 대한 게 결국은 별로 힘이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장님 평소의 고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의 어느 정도 선까지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대중교통 노선 권한은 광역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 구군별로 노선 권한을 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도로망 교통망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노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시내버스는 그 안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각 구를 거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 차원에서 노선을 관리해야 되고, 마을버스인 경우도 구군을 넘나드는 또 시도를 넘나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군과 협의하고 또 시도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직접 마을버스만 노선 권한을 가졌을 경우에는 이게 참 너무 어렵습니다. 못 삽니다. 솔직히 자기 축담 밑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일단 부산시의 기본 방침은 환승제잖습니까, 대중교통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산시장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부산시장한테 말을 해도 부산시장이 워낙 귀가 밝으니까 듣겠죠?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환승체계를 그 구역에서 묶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걸 정관에서 타고 기장만 오는 게 아니고 쭉 해가지고 부산 끝까지 가야 되니까 안 갈아타고,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되고 버스회사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결국은. 사실은 구에서 구로 갈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기장 같으면 3 군데 그 정도 거점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는 기장시장, 하나는 정관, 하나는 그 외 일광이면 일광이라든지 거점만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버스 다 그리 가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연결하는 차가 따로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골목골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하면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게 선거법 위반 걸린다고 보고요. 분명히. 제 멋대로 또는 오늘은 여서 떠들면 저리가야 되고 저리 떠들고 저리 가야 되고 끝이 없죠.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 잘 알겠는데, 우리 하다못해 그래도 마을버스의 환승 체계만이라도 우리가 기장군의 최소한 소요를 생각해서 거점을 잘 잡아놓으면 그 거점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지금 마을 9개 버스가 있는데 업체는 3개 업체지만 노선은 9개가 있는데. 최소한 예를 들면 기장을 예로 들게요. 기장은 사실은 3등분 나누면 끝이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쪽 동쪽이 아니라. 북쪽 교리 또는 동쪽에 청강리하고 이쪽 부분 그리고 저쪽에 대라리 동부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대부분이 시내버스는 어디 오냐 하면은 기장시장에 옵니다. 기장에 거칠 것만 만들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기장시장에 종점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온 데 다 가야 돼요. 온 데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환승에 불편함이 좀 있긴 있지마는 효율적인 면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 우리 그런 쪽으로 우리 업체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에게 무조건 ‘예예’도 좋지마는 그런 과정도 좀 설득해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승의 원뜻을 잘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제가 사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방법이 사실 묘수가 없는 게 제일 그거 하지만은 한번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손실 보전을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안 하면 우리가 이 고민은 사실은 번외거든요.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아니고 물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마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일단 손실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 생각합니다. 그다음 413페이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현황 및 발생 이익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원액은 우리가 얼마고, 1억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원액은 1억인데 대출실적은 4천만 원입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대출실적은 4천만 원. 대출 실적이 물론 업체는 6개인데. 전통시장이니까 기장시장이라든지 주로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썩 경기가 좋지 않은데 대출실적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게 이제 미소금융이라는 금융회사에서 전통시장마다 1억씩 줍니다. 줘가지고 1억 줘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돈 빌리러 갈 사람들한테 빌려 가라 이래 하는데 빌려 갈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700만원 내외되는데 사실 기장시장에 한 700만원 빌려 가는데 이자 좀 싸다 해서 빌려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려주고 난 뒤에 이자가 생기면 미소금융이 안 주고 그 돈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돈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90만원 이자 발생돼가 동백화장실 보수도 했는데, 지금 돈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 빌려 달라 하면 빌려줍니다. 그런데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4천만 원에 대한 390만원의 이자는 이자 비율이 좀 높은 편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2%인데 좀 오래된 것 일 겁니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누적된 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계속 몇 년간 받아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미소금융 그 자체의 이자 비율은 지금 현재로 그러면 상당히 합당한 수준이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우리가 기금 적립에 비하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굉장히 싸지. 1.2%에 빌려주면.

현만

이현만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냥 미소금융에 1억 받아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상인들한테 나눠 빌려주고 그 이자를 1.2%를 받아가 한 2년 3년 모으면 3, 4백 되면은 뭐 하나하고 이런 겁니다. 빌리 갈 사람이 없어요.

현만

이현만위원

실적이 낮은 이유는 어쩌면 크게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금액이 1, 2억 되는 것 같으면 많이 빌려 갈 텐데 500만원, 600만원 이래 하니까 잘 안 빌려 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416페이지에 읍면별 주차 수급 실태 조사 용역 결과 우선순위와 실제 주차장 건립 비교 현황이 이래 나와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거 전체 우리 그걸로 하다 보니까 기장읍만 보면 1, 4, 5, 7 이렇게 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은 지금 청강리 180번지, 2등은 정관면 달산리 988-4, 3등은 철마면 백길리 166-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총점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총점제의 기준이 좀 알고 싶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이게? 배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인근 주택수, 세대수죠. 그다음에 차량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대수 그다음에 차량대수 그러니까 주차수요죠. 차량과 주민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접근 동선이 거기 주차장으로 하면서 그 인근에 차를 대놓고 다른 볼일을 본다든지 집에 간다든지 요래 동선이 좋은 자리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또한 올 1월 5일 보고서인데요. 아까 불법주차 단속 현황과 같은 주에 나왔던 건데, 2015년 부설주차장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 계획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차량 등록대수하고 면수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기장읍은요 차량등록대수는 2만 1064대예요. 물론 이게 14년 말 기준입니다. 주차장 개수는 1208개소고요, 주차면수는 2만 3359 해가지고 주차면수는 (청취불능)으로 보면 단순으로 보면 한 110% 정도 되고요. 장안읍은 차량등록 4791대에 비해 가지고 주차면수는 만천 얼마라서 거의 3배에 가까운, 뭐 3배까지는 안 돼도 3배에 가까운. 일광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차량대수 3895대에 비해서 면수가 3900이니까요. 정관도 이제는 참 혼잡해 보이지만은 일단 주차면수로써는 물론 아파트 안에 있는 거니까요. 주차면수는 차량등록에 2만 2400에 비해서 3만 2400이라는 주차면수가 있어서 그런데 뭐 이런 지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5만 5천, 약 5만 6천이라고 보고요. 5만 5191대이니까 5만 5천으로 보겠습니다. 5만 5천 중에 주차면수는 7만 4천이나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120% 정도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여기저기 지금 하다못해 지금 시장에도 물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또 특별한 경우고 또 지금 정관에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도시계획에서 투자 순위를 이렇게 정했는데 물론 이걸 다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가는 하겠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화급한 건 아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수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은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수가 120% 정도 많습니다. 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법주차가 많으냐,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내가 좀 주차장까지 가기가 약간 먼 경우 이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단속도 해야 되겠지마는 단속 외에 좀 홍보라든지 이걸 위해서 이번에 정관지역에는 전체 주차장 팸플릿을 만들어 다 배부했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안내 간판을 만들고 또 일부는 단속도하고 이래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계도를, 이거는 좀 물론 주차장을 저는 사실 마음 아픈 장면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 행사장에 주차장 때문에 갔는데 주차장 개소식에 가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공짜가 아니죠.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는 거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분들 심정은 알겠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없이 제가 요걸로 또 우리 이승우 위원님도 그러겠지마는 저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긴 싫고 조금 부지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이 5만 5천, 5만 6천, 크게 봐서 5만 6천대의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해서 7만 5천에 가까운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물론 집중도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면 주차면수는 100대가 있는데 주변의 차량등록수가 반경 미터 안에 300대가 될 수도 있고 40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수화해서 개선할 필요는 과연 분명히 있지 만은 너무 이쪽에다가 치중을 하는 것 또한 저는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죠, 결국은. 속도 조절. 그 계도와 속도 조절을 좀 적당히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420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아까 현안보고에도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은 총무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총무과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국․시비 매칭에 우리 군비 받아가 하는 건데 태양광 우리 군청 옥상의 옥상입니까, 여기 옥상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여기 옥상에 지금 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거절할 힘,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거절은 신청 안하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사실은 이득 보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득 보는 건 없지만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단 우리가 원자력이라든지 자연훼손이라든지, 이게 친환경 에너지원이 되다 보니까 하는 거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신재생에너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재생에너지 저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태양열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또 다른 에너지. 그래서 원자력에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발전소에 대체되는 뭔가가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거는 국가가 자기들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카드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현안 보고서에 보면 있지만은 우리 군비가 25%들었습니다. 3억 2천입니까?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3억 2천에 비해서 사실은 절감 효과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지난 총무과 할 때는 제가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이야기하던데 맞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2036만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내구연한이 이게 몇 년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한 20년 이래 봐야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0년이면 곱하기 20년을 하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2×9=18.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이제 전문용어로 똔똔이라 그러데요. 그걸.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본전밖에 안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본전밖에 안 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본전 대신 환경은 손해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수리비용도 들어가고 운영비용도 들어가고 하면 사실 본전 아닙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본전 맞습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본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국가가 이런 산업을 제가 장려하기 위해서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한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더 저는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개선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어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무작정 그쪽 산업에다가 이렇게 해주다 보면 우리 4대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술이 현재 좀 많이 떨어진….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진짜 지원할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국가에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국가사업이지만은 아닌 거는 아닌 걸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07페이지. 교통관련 (마이크꺼짐, 청취불능) 자동차 책임보험료 그다음에 응급차…. (청취불능) 관련했는데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청취불능).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부과하고 징수 있으면 그거 빼면은 이제 서식이 좀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 앞으로 좀 연도별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미납 체납됐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과 전체 49억이 전체 체납인데 사실은 이 책임보험을 안 넣고 다니는 사람 대충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포차, 범죄자, 이게 아무 재산 없고 이런 사람이 책임보험 안 넣지 정상적인 사람이 책임보험 안 넣고 차 운전하는 사람 없거든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재산이라든지 직장조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책임보험 안 넣고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 차가 있다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 있으면 재산압류 월급압류 절차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별도 징수팀이 있죠?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담당자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독려를 좀 해주이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이 49억 이라 하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문제는 우리가 재산이 있다든지 자기가 직장이 있으면 월급을 압류한다든지 재산이 있으면 공매를 한다든지 이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정기검사나 주정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위반 그러면은 기간 내 내면 3만 2천원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돈이 없다고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량 압류 다 해버립니다. 재산도 압류하고요. 근데 주차위반 걸린 사람은 어느 정도 잘 냅니다. 한 70%내거든요. 내는데 이게 책임보험 안 든 사람은 반도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주차위반은 저도 걸릴 수 있고 아까 의원님도 걸릴 수 있지만은 책임보험 안 걸린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받고 5년이 지나면 말소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말소시키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처분 실적에 보면 과태료 징수 수납 건수하고 미납 건수를 보면 2014년은 2077건입니다. 2015년도는 2741건. 벌써 지금 2015년 이게 6월 기준 5월 기준 정도 됐는데 벌써 2700건 돼 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몇 페이지?

승우

이승우위원

아, 제가 여기에 부과건수하고 그러니까 4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래서 2014년 1년 전체를 따졌을 때 수납이 7500건이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2015년도는 이제 5월까지 했으니까 3천건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연말가면은 요 정도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빼는 거 보면은 좀 그렇거든요. 부과 건수에 빼버리면은 2700건, 반도 안 지났는데 더 많습니다. 이게 실적이 이게 체납 건수가 더 많다 이거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도래 기간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도래 기간보다 이제 앞에 안 받은 것도 후반기에 가면은 이제 압류라든지 처분이 들어가면 좀 많이 내고 이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걸 좀 잘 융통성 있게 슬기롭게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 그 정관 2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관련 지금 현재 들리는 이야기 있지만도 우리 군에 지금 민원사항이 어떻게 접수됐고 그쪽에서도 산단 조성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 2산단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 2산단은 현재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때 두 번 포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 포기하고 세 번째 또 제안된 사람이 제안하려 하다가 말았고 그 뒤에는 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접수된 그런 민원 사항도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만약에 한다면은 저 분들이 제일 처음에 부산시에다가 사업의향서를 냅니다. 사업의향서를 내면은 우리 군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게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이 돼갖고 실제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진흥지역을 풀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정관 2산단은.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민들이나 우리 군에서 반대하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저 시장님 면담했을 경우도 정관산단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설명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의 동의입니다. 하니까 시장님도 그쪽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 온나, 그러면 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 없이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한 발자국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스쿨존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스쿨존 4억 2800만원 예산 책정돼 있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업체 추진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설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이달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혹시 예산이 100% 소진될지는 몰라도 안 된 부분을 저기 해모로공원하고 동원 1차 그 부근에 거기도 정관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이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도 만약에 된다면 같이 진행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420페이지하고 포괄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420페이지까지만 하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설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 운영 실적이 있는데, 사실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업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왔는 사람도 어렵고 사실 취업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디로 취업을 하며 살아서 취업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문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들 사실은 사후 관리, 되고 나서 이분이 잘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또 뭐 회사가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사후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 취직시키기 바빠가지고 그거는 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일자리창출과라 해가지고 전문과가 생기면은 이 부분도 좀 관리가 돼야 될 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취업시키는 데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여튼 취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적성도 있고 아무리 좋은 데 취직 시켜줘도 지 안 맞으면, 정승 감사도 지 안 맞으면 나가는 건데.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적은 취업 실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살아서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가스 있죠, 그죠. 이게 지금 기장, 정관 이쪽에는 거의 많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일광, 철마 쪽에도 도시가스가 일부 고촌 쪽에 들어가고 있다아닙니까, 그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실 이 도시가스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진짜 0%일 겁니다. 장안읍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6대 때부터 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고 이래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SK가 사업체가 되다 보니까 손익에 의해서 하니까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리 장안읍에 도시가스 라인이 매설이 돼 있는 데가 원자력의학원까지는 돼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좌천을 넘어가지고 임랑으로 해가지고 임랑에서 장안산업단지로 들어가도록 이래 돼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매설이 된 데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명례산단은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명례산단은 우리 국도 쪽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명례산단도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저게 좌천이나 좌천, 임랑, 월내, 길천 그리고 고원아파트 이래가지고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민가가 인구가 밀집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는데 왜 그걸 추진을 안 하는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저번에 거기에 사장님도 와가지고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장을 불렀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불렀는데. 임랑에서 월내까지 가는데 관 값이 한 100억 든다네예. 그까지만 가는데. 그래서 전에 장안 주민들은 원자력에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진척이 없고 장안읍에 관을 깔면 수백억이 드니까 즈그가 1년에 돈이 내려오는 게 100억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100억. 부산시 전체로 100억 내려오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아. 전체가 100억이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100억인데, 부산시 전체에 100억인데 임랑에서 길천까지 가는데 100억 들어버리면 좀 말이 안 맞더라고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장안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뭐 지금 우리가 뭐 조례까지 되어 있다아닙니까. 근데 조례에 있는 돈과 가정에도 우리 지원해 줄 수, 공급관 까는 데도 사업 그게 SK하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있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워낙 크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0%를 좀 면하기 위해서 이게 좌천 있죠. 좌천하고 임랑 이쪽에 우선적으로 좀 이래 메인 관로가 지나가니까 거기서 이래 가지를 지선을 뽑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이래 검토가 좀 안 되겠습니까? 이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다음에 제가 사장을 제가 부를 수는 없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장급을 한번 부를 테니까 의원님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입시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그거는 아직 잘 모르니까. 제가 대략적인 거는 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몇 백억 들고 뭐 도저히 손톱이 안 들어가더라고예. 즈그 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르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장안 쪽에 면할 수 있는 그게 사업자 원전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게요. 원전지원금도 있고 발전소에 사업자지원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래 맞추면 가능할 건데, 우선적으로 한 마을이라도 한번 이래 개통을 시켜놔 놓으면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쉽거든예. 그런데 아예 하나도 한마을도 안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이면 월내도 마찬가지고 길천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 이래 하도록 좀 이래 주민들이 말이 엄청나게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변한다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도시가스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 하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부서 소관 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교통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십시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에 3번 아까 말했던 차성버스 뭐 버스 안 있습니까. 3번 버스 마을버스 우리가 기장군에서 5억 3천 1년간 지원해주고 있죠? 5억 정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3번이 아니고, 전체.

상섭

권상섭위원

전체 그러니까 전체 마을버스에 대해서 하면은 좌천시장마을 잘 알고 계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요번에 수해를 많이 당했던 시장마을 그 시장마을 3번이 좌동 삼거리에 가서 둘러 갑니다. 별 필요도 없이 그까지 가야 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유턴 할 자리가 없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은 이미 사람을 실으면 좌천시장에 가서 돌리가 나오면은 안 될까 그러면 좌천시장도 재래시장도 좀 번창이 되고 거기 시장사람이나 좌천 본동 사람도,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내가 그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대안도 한 번도 좀 생각을, 좌천시장으로 해서 원당으로 해가 칠암으로 문중해가 넘어가는 버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도 뭐 시간대별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지나가는 정도 인 것 같고 해서 좌동 가서 돌리는 거를 시장까지 내려가서 시장안길로 돌아가 한번 돌아 나와 버리면 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장날 오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의 날은 거의 타실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마을버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장날만이라도 하든지 한번 그런 사항을 한번, 아니 좌동에 들어가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님한테도 그게 마을버스가 이래갔다가 요래 조금 가는 것도 시장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부산시에.

상섭

권상섭위원

마을버스도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기장군 버스라도 노선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날마다 가는 그런 노선은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내가 답답해서 좌동마을에 가서 아무 자리도 없으면서 좌동마을에 가서 불법 유턴을 딱 해서 돌아오고 해서 만약에 그거도 사실 교통경찰관이 딱 서서 잡으면 다 잡힙니다. 나는 교통안전관리자라서 교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것도 우리가 봐주고 있어서 그런 거지. 어디 삼거리에서 유턴을 해가 돌아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스무스하게 하려면 좌천시장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나와 버리면 아무 이상 없이 불법도 아니고 할 건데 만약에 삼거리에서 돌리다가 사람을 하나 치였다 하면은 그거는 대형사고로 간주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놓쳤는데 370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기업은 약 3억 8천정도가 이거는 시비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사회적기업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마을기업은 1억 3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물론 상반기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만 8400이고 마을기업은 심의위원회는 거쳤는데 아직 예산은 안 나갔거든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혹시 마땅한 기업이 없어갖고? 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땠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한창 홍보가 잘 되고 이래가 확 들어왔거든예. 그래가 많이 된 사람은 되고 안 된 사람은 안됐는데 지금 조금 시들어가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들어온다 해도 이 안에 내용이 좀 이래가지고 탈락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처음엔 왕성했다가 지금 약간 시들어가지고 지금 오는 사람 오면 돈 타먹기 위해서 좀 얼토당토 안 한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실적이 부진한 건데, 저희들 어쨌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제 생각에도 내용이 부실해서 아마 다 탈락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그러면 어떤 군에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 책자도 많이 만들고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관 월평이라든지 몇 군데도 넣으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쨌든. 그분들이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독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게 사실은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거든예. 또 마을을 살리고. 사회적기업은 이래 규모가 너무 커서 시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더 전문적인 게 되지만은 마을기업은 크게 그래 안 해도 조그만 조그만하게 마을을 살리는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조금 작전상 조금 지원을 해주고 상담도 해줘가지고 이런 걸 마을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올 3월 13일 협업사업 발굴 보고에 보고서를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부산 폴리텍대학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폴리텍대학은 동부산이 아니구나. 폴리텍대학하고 그걸 해가지고 지금 용접, 배관, 기계, 가공 이런 기능 인력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울주 산단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능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저도 사실은 한때 노가다를 할 때 용접을 좀 배울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용접 인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조선쪽에 일도 많고. 그런 게 어느 한 분야만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이런 수요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동부산관광단지에 앞으로 물론 이제, 물론 주변에 대학교가 있지만은 호텔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 업종의 전문 인력들이 분명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대학교의 수요는 수요고요. 대학교는 졸업생 밖에 없으니까 졸업생이라는 게 빤하게 연령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좀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유경험자가 분명히 우리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연령대 다양한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예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그런 데에 용접이나 기능적인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마는 앞으로 창출될 것을 미리 감안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거 작년에 1억 4천정도 국비 우리 군비는 조금 한 10% 정도 보탰는데예. 그래가지고 15명이. 특히 요즘 외국에서도 인기종이 배관공, 용접공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기계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앞으로 세대에는 어렵다. 이래서 아마 위에 폴리텍대학에서 배관이나 용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어제아래 저희들도 신청한 게 또 있습니다. 기장직업학교에서 입체 컬러프린터

현만

이현만위원

3D?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3D. 또 한 개 있는데 바리스타 이거는 커피하는 그 프로그램해가 지금 신청해놨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저희가 금방 마침 좋은 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필요한 수요도 있지만은 앞으로 필요해질 거라고 하는 예측도 우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 더, 이번 4월 15일 날 현안업무토의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가는 현장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고 두 번째에 대형 공사장 지역 구직자 우선 채용 MOU 체결 이거 제가 사실 상당히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지역 조례화가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업종에 저희들 적용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원하는 전문인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지금은 대형 공사장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차 우리가 이 부분도 커버해 나가야 되는 데 이걸 우리가 그냥 MOU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니까 조금은 우리가 그걸 출발하는 의미에서 조례화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거 한번 해보려 하니까 업체에서는 사람 좀 구해달라고 하는데 마을에 전화하면 사실 일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좀 미안하더라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법적 조례 문제는 상위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6월 26일 따끈따끈한 거네요.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온 건데 대중교통 중심도시 활력 추진 범시민 캠페인 실시해가 7월 1일부터 이렇게 할 예정인데 못했죠?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날 캠페인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했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딜레이 된 건 아니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금 좀 생각이 있는 것은 대중교통은 중요한 거 알겠는데, 우리가 좀 이런 걸 할 때 꼭 대체적으로 우리 한 가지만 하더라고요. 이런 캠페인하기가 사실은 마음먹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워낙 바쁘니까. 이런 거할 때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주차장 아까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주차장이 많습니다라는 그런 홍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교통경제과의 현안문제에까지 같이 가면 어떨까. 좀 풀세트하면 우리가 기왕이면 단품 먹는 거보다는 좀 여러 가지를 즐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거 앞으로 할 때 가능하면 좀 몇 가지를 섞어서…. 그리고 상당히 제가 지금 검증되지 않은 뜬금없는 방법을 제가 하나 주차장에 관련돼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은 차고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차 주인은 알 수 있잖아요. 차 주인의 주소지는 알 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차 회사가 있습니다. 전체 다. 기장에 다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은 했는데 이차의 주인은 누구고 이 사람 주소지가 어디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포차는 어쩔 수 없지만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다 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더러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참고로 예를 들어 주차단속을 하는데 단속된 차량인데 이 주변에서 예를 들면 반경 500m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봐줍니다. 반경 그 안에 500m안에 있으면 당신은 충분히 도보로 걸어와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끌고 와가지고 차를 댔다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문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더불어 협동조합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협동조합을 조금 관심이 있는, 제가 협동조합 회원이기도 했고요. 그걸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그쪽에 귀책사유는 우리가 제가 가입돼 있던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사회적기업은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인데, 대부분이 무경험자입니다. 의욕만 앞섭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 이거 하면 될 거라는 생각만 있지 특히 회계 쪽에 결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장부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좀 이왕 하시는 김에 그쪽 안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참 좋습니다가 아니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을 이용하십시오라는 게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과장님!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반경 5km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SK측에서는 전년도에도 자기들이 어떤 산출 근거로 인해서 100억을 공석에 들어간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과연 예산이 메인관이 100억이 들어가는지 일반회계 편성하든 특별회계를 편성하든 과연 이 공사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하세요. 이거 가능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우리 군에서 하기는 좀, 도시가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연 이분들이 저가 볼 때는 저는 한 3년 전에 도시가스관 메인관을 묻을 때는 저는 미터당에 30만원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리고 제가 도시가스 아까 말씀대로 부장 불러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대군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년도에 5월 9일날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1년 이상 개최 안 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개최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반경 5km 지역에 원자력 때문에 항상 핵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제가 용역비를 편성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안읍민 특히 좌천마을 때문에 작년 8월 25일날 좌천읍민들이 물 잠기는 바람에 기장군에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정부예산이. 다른 데도 피해봤습니까, 피해 안 봤잖아요. 오히려 좌천마을과 좌천시장에 물이 잠기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5개 읍면 골짝 골짝마다 다 지금 혜택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볼 때는 뭐든지 지금 현재 원자력특별회계 때문에 기장군민들이 혜택 보지요. 좌천 주민들이 물을 담가 가지고 기장군 온 전부 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지요. 장안읍민들 어데 5개 읍면의 희생자들입니까. 사람이 그래도 배려라는 차원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회계라도 편성해서 용역비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라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를 한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1분 기록중지

12시 01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현종림입니다. 저희건설과 담당들 직재 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창훈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하화동 보상담당입니다. 류영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신동화 토목1담당입니다. 차동원 토목2담당입니다. 김의필 하천담당입니다. 김구동 하수담당입니다. 진봉상 (청취불능)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기장군 건설과장 현종림 건설행정담당 황창훈 보상담당 하화동 도시계획담당 류영철 토목1담당 신동화 토목2담당 차동원 하천담당 김의필 하수담당 김구동 T/F팀장 진봉상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건설과 재난복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재난복구를 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재난안전처 여러 가지 우리 건설과 요즘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감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실히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어 건설업무가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 주요 현안 업무사항으로써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추진, 3페이지 장안읍 침수지역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4페이지 반룡마을에서 용소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5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 보상, 6페이지 15년 기장군 도로 굴착지 복구공사, 7페이지 정관 제척지 오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직원 현황으로는 7개 담당 1개 TF팀으로 정원이 29명에 현원은 31명으로 2명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동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76.9km에 도로율 9.41%에 해당되며 세부 내용으로써는 국도가 40.4km 국가지원지방도 8.9km 군도가 130.5km 농어촌도로 156.6, 도시계획도로 340.5km입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으로 죽성천 등 지방하천 18개소에 81km이며 소정천 등 소하천 14개소에 19km로 전체 32개 하천에 총 연장 100km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현황으로써 군 전역 도시계획구역은 321.6㎢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6.18 상업지역 1.03이 공업지역 7.35 녹지지역 193.745 미지정지역이 3.279㎢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 업무 사항으로써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25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도로 구거 등 피해 발생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를 위해 건설과 소관 총 159건 1686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 10월부터 소규모사업 복구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국민안전처와 부산시 사전심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3월말부터 지방하천 및 장안읍 침수지역 지구단위 복구공사 등 사업을 착수하여 6월말에 총 159건 대비 143건의 공사가 준공되어 약 90%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좌광천, 덕선천, 철마천, 이곡, 수영 등 하천공사와 해수펌프장 내덕저수지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기일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에 대비하여 제방 축대 및 가배수로 설치하고, 현장에는 양수기와 굴착장비 현장 인부 등을 비상 대기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장안읍 침수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8월 25일 집중호우 시 장안읍 일원에 내수배제 불량과 하천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복합피해가 발생되어 재피해 방지 및 복구 효과 증대를 위해 지구단위 종합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안읍과 정관면 일원에 위치한 좌광천 덕선천 배수펌프장 내덕저수지 예림소하천 등 2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020억을 투입하여 2014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중앙 및 지방 사전심의와 설계 경제성 분석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후 금년 3월말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말에 예림소하천 등 16개 사업은 완공되었으며 좌광천 덕선천 등 배수펌프 설치공사는 준공 기일이 미 도래되어 공사 진행 중이나 조속 완료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반룡마을에서 용소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안산업단지 우회 도로망 확충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 총 1850m 중 장안삼거리에서 장안산단 진입로를 연결하는 주도로 750m에 대하여 전체 보상을 기완료하고 1차 개설 구간인 폭 12m 길이 320m인 장안삼거리에서 수요사 입구 상부까지 사업비 4억 5600만원으로 2014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주도로 잔여구간 432m에 대하여는 기이 확보된 예산 5억 원 중 현재 보상집행 중에 있는 잔액과 시 조정교부금 5억과 금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확보된다면 2차 공사를 발주하여 주도로개설이 조속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손실 보상 사항입니다. 도로개설과 수해복구공사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 편입지에 사유 토지 등에 대한 손실 보상으로써 좌광천 수해복구공사 등 14개 하천사업에 제방 확폭을 위한 개선복구 구간에 편입되는 보상 대상 사유지 1010필지 면적 29만 1610㎡에 대한 조기보상 추진을 위하여 보상추진특별TF팀을 구성하여 보상금 조기 수령을 위한 보상 대상자 방문 및 협의 독려 등으로 7월 14일 오늘 현재 848필지 89%를 보상 지급 완료하여 개선복구 구간에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협의된 169필지 11%는 소유자 불명이나 근저당설정, 보상금 그리고 불만 등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지난 6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부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였으며 재결 후 공탁 절차 등을 걸쳐 조속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조성 등 31개 사업에 보상대상 331필지 21만 7516㎡에 대하여는 175필지 25%를 보상 지급하였으며 조기 보상 수령토록 계속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5년 기장군 도로 굴착지 복구공사입니다. 상수도 최신 도시가스 등의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침하 요출 등의 최소화로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 복구비 6억 5200만원으로 굴착 복구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도로 굴착지에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써 6월말 현재 굴착 복구 171건에 복구비 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폭이 3m이상 길이 10m이상의 도로 굴착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굴착 허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굴착 승인이 되고 있으며 금년에 2월과 5월 두 차례 심의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관 제척지 오수관로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정관신도시 제척지 자연마을은 오수관로 미설치로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됨으로써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수질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사업의 조기 추진이 시급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정관면 방곡리 용수리 예림리 모전리 매학리 일원 등 9개 마을로써 분류식 오수관로 15.03km 배수설비 789가구에 관로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129억 원이 소요되며 설계용역비는 8억 원으로써 시비 4억 그리고 군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기확보된 군비 4억 원과 시비 1억5천만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으로 오수관로 11.67km 배수설비 711가구의 관로설치사업의 설계용역 발주계획심의와 계약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중에 용역시행을 위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8․25수해복구사업 및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계획 공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정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지마는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평소에 우리 군의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땀을 흘리시고 하시는 모습에서 감명을 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4페이지 반룡-용소 간 도로개설 공사라는 게 있었네요. 이게 2008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계획된 걸로써 작년에 예산이 20억이 예산이 됐습니까, 작년에?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는 예산이 잡혔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올해는 2015년도 올해는 저희들 본예산이 보상이 지금 5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되고 그리고 또 2차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보상이 저희들 그 마을에 하근마을로 들어가는 칼국수집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상이 일부 들어가야 돼서 그 보상비와 금회 공사하는 구간 320km 일부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면은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원래 이 도로가 소방도로 2-230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맞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2-230 도로인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1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을 못했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15억 그다음에 후내년 2017년 마지막 해에 17억 8천을 배정을 해가지고 17년도에 마무리할 계정이었었는데, 그동안 원래는 2010년에 끝나야 되는 공사였어요. 그동안 이렇게 딜레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원 처음에 계획을 2007년에 잡았는데 2008년에서 2010년도에 총 공사비 당시만 해도 61억으로 지금은 114억으로 늘어났나. 114억으로 늘어났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총 114억 원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당초는 61억 공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여건도 바뀌었겠지마는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동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계획에 의하면 이전부터 시행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현황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 주변의 보상비라든지 이런 공사비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도 61에서 141억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지금 반룡-용소 간뿐만 아니고요. 우리 부서공통 질문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여기서 나온 것보다 사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0여 가지가 돼요. 100여 가지가, 사실은. 물론 그전에 그거 하다가 첫해에 계획을 세워놓고 4천만 원 정도 넣고 무슨 주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정도 하다가 문 닫아버린 것도 있고 한 몇 년간 하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덮은 것도 있고 좌우지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있는 게 백 몇 가지가 되는데 과장님 있을 동안 약속 한 개 해주십시오.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을 물론 수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이 이미 펼쳐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사업도 있지만 있고 그거 말고도 여기 있는 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위원님도 아십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게 약 1700개 이상 되고 사업이 하기 위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천문학적인….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묶어두고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세 침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세는 침해가 되면서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금년부터는 수해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도로개설공사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수해복구의 약발이 이제는 곧 떨어질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수해복구 맞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그거 하시는 거 맞는데, 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수해복구 핑계는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중기 중장기로 명시이월 사업 또는 그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계획을 잡아놓고도 재산상의 불이익은 주면서 이런 게 쓸데없는 소송과 연결되거든요, 나중에요. 그래서 이런 게 없도록 특히 과장님 이하 우리 모든 쪽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억수로 많은데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지금 설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 발주가 안 들어갔네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비 4억 그리고 시비가 1억 5천이 들어와가지고 요걸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2억 5천이 더 들어와야 되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늘 아침에 김쌍우 시의원한테 2억 5천 좀 해달라고 부탁해 놨습니다. 모르고 있더라고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봄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지금 1차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가 2억 5천이 아마 아직 내시는 안됐는데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돈이 바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5억 5천 가지고 관련 행정절차는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용역발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은 병산마을이 지금 한군데 빠져가 있습니다. 총 9개 마을 중에서. 이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수행하면은 다음에 시에서 총 공사하는 데 129억이 듭니다마는….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 시비 매칭 돼야 되죠. 군비까지 같이 매칭 돼야 됩니까? 50대 50입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면 국비 지방비가 7대 3이고 시에서 하면 거꾸로 국비가 3이고 지방비가 7. 이런 식으로 또 추진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국, 지방비가 이거는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로 해야 되네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은 이 용역을 빨리 추진해서 129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에 현재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은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를 생활하수과에다가 단계별 용역 추진하고 있으니까 1단계로 변경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지금 보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단계를 1단계로.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4단계는 몇 년까지 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4단계는 2025년부터 2019년까지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9년부터 25년도까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많은 걸 15년부터 사전으로 당긴다 그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정관에 산단 일반기업체 다 이 제척지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제척지 기존 마을만 포함되는 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지금 용수 산단 단지하고 그 위에 쪽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병산하고 가동 산막 평전 양수마을 상곡 내곡 서편 예림마을 덕산마을 다 합해가지고 덕산마을 지난번 끝났습니다마는 이래 9개 마을이 이번 용역 안에 다 포함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입니까? 방곡도 포함됩니까? 서편 방곡.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서편 예림 다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그거 함으로써 어디입니까. 저기까지 일반 공장들 지금 어제아래 비 많이 올 때 전부 다 냄새나는 한꺼번에 비에 떠내려 오게 해가지고 분지 하는 그쪽에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났는데 제척지 하실 때 똑같이 공장 쪽도 감안해가지고 그거는 129억 가지고만 감안하면은 정관 좌광천은 깨끗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120억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뽑았습니다마는 설계가 완료가 되면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제척지에 있는 마을에 그리고 공장 주변에 있는 오수들은 아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에서도 포함 다 시키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오수관로 제대로 처리되고 좌광천에 어린이들이 그냥 물장구치고 노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꼭 이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현안보고 넘어갈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69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58번 연번 선암-예림 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몇 %정도 공사가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까? 469페이지.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들 선암-예림 간 도로는 총 길이가 3476m로 사업비가 128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서 약 6차에 걸쳐서 완료되고 현재 7차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도 5월부터 해서 12월 연말까지 해서 약 15억 원을 투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옹벽하고 아스팔트포장 그리고 교통시설물 마지막 공구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저희들이 완료돼서 전체 개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현황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올해 중으로 완공 좀 시켜주십시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에 60번 농공단지-예림 간 도로개설, 모전교-협성르네상스 이거 관련 특히 모전교-협성르네상스는 지금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될 것 같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 간 도로개설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마는 저희 기장군에서 총 시비가 약 160억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7일날 신규투자사업 사전 심의를 저희들이 직접 시에 가서 설명도 하고 5월달에 지금 나가신 정원수 부군수님께서도 시장 업무보고에 직접 가셔서 설명도 했습니다. 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빨리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예산, 용역 일단 먼저 3억 들여서 해야 되니까 3억을 좀 확보해 달라 했는데 현재 지금 좀 추진하는데 아직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안 돼가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갖다가 저희 도로과에다가 하고 시 예산실에 요청해서 내년엔 본예산에는 꼭 이 설계비가 3억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1월 달까지는 안 늦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이 지금 추진하는 게 금년 추경에는 이제 끝났고예. 하반기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하는 거를 시 도로과나 시 예산실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도 그 옆쪽으로 해가 지금 계속 같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쓰입시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59번 하천복구공사 어제아래 비가 많이 왔는데 각 하천에 지금 돌쌓기 암벽쌓기 형태 그거 했는데 이번 장맛비로 해가지고 지금 떠내려 간 곳은 없습니까? 좌광천 하류지역은 좀 떠내려 간 것 같던데요. 보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좌광천은 전체가 지금 저희들이 공구로 따지면 7개 공구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안에는 기능 복원하는 공구가 있고 맨 상류 병산 쪽에가 709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방축조는 다 끝났고 일부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들은 호안 부분에 돌쌓기나 망태쌓기가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거의 뭐….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 이번에 피해 없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 부분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계속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요. 63번 철마-선동 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7년째입니까? 8년째입니까? 7차?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고 사실 공사는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총괄 계약을 해가지고 2383미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그동안 당초 도급자가 국일종합건설이라서 이 회사에서 착수를 해가지고 부도로 인해가 연대 보증업체인 영포토건에서 인수를 받아가 했는데 이 업체도 2014년도에 도급자가 건설업 등록 말소되고 그리고 계약 이행 실태 능력이 상실되는 운영을 해서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해서 요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하니까 작년 6월달에 영포토건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현재로서는 계속 저희들이 이기고 있는데 작년 9월달에 영포토건에서 다시 불복항고를 해서 저희들이 빨리 끝내야 금년도 예산이 5억 남아있는데 이걸 종료 마무리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회사에서는 의견을 제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6월달에 자기들 서면 제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법원에서 답변이 오면은 저희들이 빨리 작성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조만간에 결론 안 납니까? 2차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차 결론 난 6월 중으로 결론 안 났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6월 달에 자기들이 서면 제출했기 때문에 7월 달에 아직 법원에서 저희들이 서면에 대한 답변 제출하라고 아직 그게 안 와서 오는 대로 작성해가지고 조속히 끝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차까지 해가 승소가 되면 공사는 바로 진행됩니까? 3차 대법원 판례까지 계속 가야 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통상 저희들이 일반형사건은 고법까지 가면 끝나는데 이거는 민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항고에서 지면은 대법원이 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2009년부터 지금 오늘이 2015년인데 철마-선동 간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서로 간에 좀 합의가 잘 돼가지고 서로 양보해가지고 빨리 진행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승소 관계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 우리 경리 회계부서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적사무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도 해보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사 발주에 그걸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마지막 공사 포장하고 옆에 조금만 손보면 되는 공사인데 지금 이래갔다가는 내년 이맘때도 지금 못할 것 같은데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 가면은 (청취불능)이라든지 아스팔트포장, 일부 난간 조금 보수하고 안전시설물만 해도 될 정도로 공사는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이런 법적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빨리 협조를 해서 그리고 또 법적사항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에 공사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최대한 좀 빨리 진행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철마-선동 간 도로개설 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래 업체 간에 그게 서로가 안 맞아가 법원 판결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사한 사건은 없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사업에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한 가지뿐이다 그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빨리 좀 조속히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어느 과보다 우리 군에서 지금 건설과가 8․25폭우로 인해서 다 고생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잘한 거는 잘한 거지만은 못한 거도 있고 해서. 475쪽에 보면은 길천마을 도시계획도로 소개설 보상 협의 중 하는데 건설과장님.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길천마을을 떠나보낼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을 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열심히 해가지고 길천마을도 우리 같은 군이고 같은 지역이니까 열심히 해가 도로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길천마을은 지금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반 떳다가 강냉이 이 빠진 기분으로 빠졌다가 바랐다가 해가 지금 사람들 마음도 수수하고 군에서조차 떠나보내면 아예 보따리 싸서 일찍 보내던지 아니면은 빨리 이거를 보상을 줘서 도로를 개설하든지 이렇게 (청취불능)있게 지아주야 되는데 군에서 미덥 지근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길천주민들이 마음이 민심이 이상한 쪽으로 가서 밤 되면 허재비 나올 정도로 만들어놓고 도로개설 하는 이거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더 지금 싱숭생숭하다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 올해 6월까지는 지장물 대상된 16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비가 일부 안 나가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 약 1억 정도를 요청해서 일단 이주비부터 보내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 2차 공사구간에 보상 완료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다른 부락도 물론 바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 이현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패고 저거 패고 하면은 뭐 만 가지도 많을 정도로 패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무리 패도 여러 가지 군의원이 시의원이 우리 군수님이 공약에서 이렇게 저렇게 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달음산도 뚫고 온 방법을 다 틀어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급한 게 있습니다. 길천 동네는 그래 떠난다고 해도 한수원은 숨도 안 쉬고 있고 기장군은 수수하게 도로 소도로 공사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벌집 쑤시듯이 해놓고 마음들이 다 수수해서 자꾸 난잡하게 하는데 하루 빨리 길천 정도만은 빨리 어떻게 수습해서 소도로라도 좀 바로 내줘서 계획대로라도 바로 내버리면은 동민들이 마음이 합심돼서 한 가지로 모여들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꼭 정리 좀, 올해 안에 정리 좀 해주세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오폐수 있잖아요. 하수. 지금 장안에 좌천 월내 길천 임랑 이거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하천오염 해양오염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요. 여기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들 오폐수 하수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안 된 그런 하수 (청취불능)미흡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도 말씀을 자꾸 넣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폐수 처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설보다도.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이게 시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비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노력, 계획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묻는 겁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앞에 말씀드린 좌광천에 기존 마을 제척지가 빠졌듯이 이 구간에도 저희들 똑같이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기장 처리구역 일광 처리분구라든지 명례라든지 정관 이쪽에도 다 이거 현재 단계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 놓은 거 보면 4단계로 다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아직 국비나 시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 올 6월 달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본계획을 갖다가 4단계에서 1단계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사업비가 어느 때 보다 먼저 더 안 내려오겠나 싶어서 계속 저희들이 전화도 협조를 요청 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문오성 쪽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근 쪽에 장안사 지나는 하근 쪽이라든지 명례라든지 이런 거는 소단위로 이래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소단위로 하수처리시설을 법적으로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년 전부터인가. 그래가지고 대단위로 해야 되는데 부산시 하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장안 쪽 일광 쪽 일부하고 이거는 지금 보면 그냥 하천도 오염시키고 또 이게 지금 해양도 오염시키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걸 그때 당시에 이걸 정관 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글로 이동을 해가지고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앞에 거기다가 동부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래 장안 일광일부 이렇게 다 한참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기본계획이 그리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관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은 하나의 대안이고 기본적으로는 장안 좌동마을 뒤쪽에 거기다가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기본계획이 지금 잡혀있습니까, 그게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들 일광 처리 부문도 말씀드렸고 동부산 말씀하신 데는 명례산단 주변에는 동부산처리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하수처리장이나 관로 같은 거를 다 하려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4단계로 된 부분을 1단계로 조정이 돼야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다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공문도 보냈다시피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 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다시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 파악을 좀 빨리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미비된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이게 계획은 어떻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수기본계획에 먼저 넣어야 될 겁니다. 이게요. 5년마다 수립하는데. 그 언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광명사 좌광천 얘기인데 광명사 예림 밑에 광명사에서 임랑까지 지금 수해복구사업하고 있지요. 그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폭은 40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구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구역하고 하천 둑을 만들고 그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중간에 다리 교량 같은 것도 새로 놓을 부분은 다 교량을 새로 놓고 이래지금 정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로 돼있더라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에 광명사까지 하여튼 정관 쪽에서부터 광명사까지는 예산이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로 되어 있고 예산까지 확보 다 됐고, 이제 지금 미비된 부분이 광명사에서 임랑까지인데 그걸 좌광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공사비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거는 수해복구는 좀, 못 합니다. 그거는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지난번에 우리 사전심의를 받을 때에도 예산 이름 자체가 수해복구니까 여기에는 일반 우리 친수환경사업은 그런 데다 못 넣는다 해서 저희들이 하천에서 제방 둑 정도까지 포장까지는 저희들이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대군

김대군위원

둑 포장은 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예. 둑방 따라가서 전체적인 임랑까지 연결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아무래도 친수공간을 하다 보면 포장을 일부 좀 해야 주민들이 접근도 하기 좋고 또 다니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흙포장을 한다든지 자전거 도로 할 때 요런 사업은 저희들 군비가 좀 확보돼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둑을 이래, 둑 위로 이래 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이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류 쪽에 광명사에서 임랑교 그쪽에 약 4.7km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돈이 저희 모자라가지고 금회 추경에 한 18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하려는 자리들은 하천에 고수부지,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데 옆에 저수지 말고 고수부지에는 자전거도로와 그리고 산책로를 (청취불능)에 하고요. 그 구간이 없는 자리, 둑 넘어가는데 거기는 둑 위에 천상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 말씀드린 데가 광명사 넘어가다보면 임랑교 사이에는 둑만 나타나고 하부가 없는 구간들이 더러 나타납니다. 그런 데는 둑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리 계획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 바다 쪽에 걷기하고 자전거 하는 부지 고수부지라 그러나, 그게 그제?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이 있는 부분 가능한 부분은 거기로 길을 만들고 그게 지형상 불가능한 부분은 둑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도 이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래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지금 형태는 수해복구 공사비로 이래가지고 형태는 만들 수 있다 그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일부 계획은 전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산저수지위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임랑해수욕장까지 30리길 약 한 12.01km됩니다. 저희들 뽑아보니까. 그 전 구간에 대해서 하구 하천 옆에 붙어있는 고수부지는 고수부지 따라가고 그다음에 아까 못했던 구간 그런 부분들은 하굿둑을 따라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복구공사하면서 둑도 만들 수 있고 고수부지도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이도록 하고 그걸 수해복구 공사비로 그렇게 좀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형태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포장 부분이라든지 길 만드는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 공사비로는 안 되니까 아예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어떻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 예산을 해가 마련하든지 그래해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기초를 다 탄탄하게 만들어라 이거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복구공사하시면서.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들 기초부분은 미리 복구공사할 때 세석을 깔고 가능하면 콘크리트 포장까지 할 수 있으면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 군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76페이지 36번 산막교 하부 산책로 연결공사 이거 다 지금 그거지예, 명시이월 쪽이지예? 36. 476페이지.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자료찾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476페이지라고 말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476페이지. 이거 다 공사 건인데.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산막교 하부 산책로 연결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산책로가 위에서 올라가면 왼쪽도 산책로 올라가는 길 있고 오른쪽도 내려가는 길 두 군데로 만들고 있지 않아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왼쪽은 표시가 나던데 오른쪽은 아직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거는 모전공원에서 이 밑에 하부 산책로와 연결되는 그 형성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공원하고 보행로 같이 공사하는 데입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이거는 좀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는데 산막교는 저희들이 병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공사 709 있습니다. 그 앞쪽과 연결하다 보니까 중간에 산막교 하부가 지금 딱 이래 막아놓고 하부로 내려가는 공간이 없어서 연결이 안 되거든예. 그 부분을 산책로로 연결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연결시킬 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거 시행하기 위해서 공사 지금 착수해가지고 이번 8월 10일까지 준공하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에 산책하면서 봤는데 오른쪽이 제대로 표시가 안 나서 확인차 이야기 지금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7단지 LH 7단지 토목공사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LH 7단지. 동일 3차에서. 왜 그걸 지적하느냐하면 그 위에서 물이 하수관거로 해서 내려오는 물이 한쪽 면으로만 다 내려온단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돈까스 무슨 그쪽인가 그쪽을 햄버거집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해가 하천으로 물이 쏟아지는데 그 위쪽에서 비가 오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 가하면 LH공사에 이야기하든지 공사장 전체 물이 도로 쪽도 그거 하지만 이게 흘러내리는 게 오른쪽 앞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해가 한쪽해가 거기가 햄버거 하는 무슨 햄버거입니까. 오이시이 햄버거 그 가게 쪽으로 한쪽으로 다 쏟아지거든요. 그 부분을 LH공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한 2, 3개로 나눠가지고 장안천변 쪽으로 흘러내렸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고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예. 그다음에 바로 위에 공사하고 있는데 무허가로 된 하우스 그다음에 고물상 건물이 두 개가 있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 저희들 여기는 좌광천 하천공사 709구간입니다. 좀 늦게 추진했습니다마는. 고물상 쪽하고 그 뒤에는 이번에 물려가지고 하천을 좀 넓게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그쪽에 그러면 거기도 나중에 허가 났던 안 났던 나중에 뭐냐 하면은 오폐수관로 가면은 그것도 묻어주는 게 안 낫습니까? 거기서 바로 흘러 내리거든예. 하나는 뭐냐면 비닐하우스 형태로 해가 가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오래된 사람인데, 지역 본토인데 허가가 안 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예. 그래도 오폐수 관로는 묻어주는 게 안 낫는가 싶어서. 허가 안 난 곳은 못 묻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안 묻으면 철거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집 비닐하우스나 이게 무허가 지금 돼 있는 부분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맞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보통 건축허가를 내면은 배수설비시설은 건축허가와 같이 전제해서 보통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아직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하천으로 흘러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까 마을에 오폐수가 흘러가지고 하천이 지금 좀 냄새도 나고 하는 같은 유사한 관계인데 통상 이거는 개인 사유지에서 나오는 물은 자기들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우리가 못해 주면하게 만들든지, 그냥 하천으로 바로 흘려보내는 거는 좀 그렇거든예. 좌광천이 거기가 상류 지역 아닙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걸 좀 짚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42번 공공공지 조성사업 그게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섰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5%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하고 지금 거의 교랑도 공공용지는 다 만들고 이제 남은 구간이 이전에 생활하수과에서 인접된 연결되는 하수관이 조금 덜 돼 가지고 우리보고 해라고 내려온 게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거 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년 이번달 22일 정도 되면 공사 준공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수영천하고 연결되는데 그거 하천하고 같이 연결 안 됩니까? 그것도 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구 쪽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 그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거는 수영강 위에 최고 상류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래서 공공용지에 있는 상부에 있는 (청취불능)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올봄에 예. 돌 같은 거 싹 해가지고 다 끝났고. 그거는 기본계획 선에 맞춰서 저희들이 종료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공공지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공원 형태로 넣었습니까? 앞으로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그 두 개 넣었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 안에는 저희들이 잔디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기타 여러 가지 다목적구장 이런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돼 있고, 이게 완료되고 나면은 저희들 과에서보다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농림 쪽에나 나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농림이나 우리 도시공단….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건설하고 난 뒤에는 이관시킬 계획이십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이관을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관시키고 난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마무리 공정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47번, 월평마을 정수장 연결도로 61m 남은 덕계, 양산시 관련 그 부분 지금 진행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월평마을에서 양산시 웅상 정수장 간 도로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양산시를 그때 방문해가지고 협조 요청도 하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결정하는 구간이 양산에 들어가는 구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좀 할 수 있도록 용역자료까지 만들어서 협조하고 그랬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341m에 약6m인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할 때는 김해김씨 임기종문회인가 하는 소유가가 있습니다. 그 땅이 현재 현황도로에 3m걸리고 위쪽으로 자기 집 도로가 밭이 한 3m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결정해 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 좌측으로 산지 쪽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양산시유지입니다. 그쪽 부분하고 기존 도로는 자기 땅이라도 그거는 현황상 도로니까 그럼 기존 3m만큼이라도 자기 도로를 내놔놓고 산지 쪽은….

승우

이승우위원

산지 쪽은 가파른데 그러면 양산시하고 협조가 됐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가 저희들이 선형도 맞추고 있는데 이제 도시계획 결정 협조를 계속 해놨습니다. 했는데 지금 좀 어려워하는 거는 김해 김씨 임기종문회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내놔라 자기 땅 못 건들게, 이거는 좀 비협조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거는 계속 좀 협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양산시 쪽에 계속 협조를 구해야 될 건데 되겠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도로과장하고 전화로 통화를 해가 빨리 좀 협조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도로공사 관련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든 부서가 어떤가 하면 특히 건설과하고 예를 들어 가로수 담당 농림과하고 가로수 담당하는데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가로등 담당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도로 먼저 만들어놓고 가로등도 안 서가 있고 또 나무도 안 되고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될 때 협조가 되면은 빨리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월평마을 뒷길 불이 어두워가 보이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된 부분이라도 가로등이 서버리면 되는데, 오죽하면은 방범등 몇 개라도 임시로 달아 달라 이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공사라든지 모든 거 하실 때 특히 건설과 관련부서하고는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가로수 가로등 그래가, 그래하면 예산도 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예. 꼭 그래 부서 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기다리다가 진이 다 빠졌네. 116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의원은 계속 하니까 저도 백 한 열여섯 가지를 질문을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요, 철마 장전2교 금정구 선동 간 도로개설. 길이 2384미터고 폭은 8∼15미터요. 원래 계산은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고요. (이승우 위원에게)그거 주시면 안 되죠. 그거 제가 만든 자료를 어제도 저한테 허락도 없이 복사를 하시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의원님, 별도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서공통사항부터 먼저 마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까 한 방에 다 끝냈는데 그걸 자꾸 하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로 딱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몇 달 몇 년이 될 수 있고요. 줄을 서가, 제가 맛있는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가 있는데 누가 새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기분이 안 좋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좋다고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기분이 안 좋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기분이 안 좋죠. 우리 기장군은 그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지금 특히 자전거 정관 좌광천 쪽으로 이쪽으로 다 신규사업이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기이 계획돼 있던 사업은 그동안 왜 줄 서가 있었습니까? 납득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새치기 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된 사실에서 뒤로 밀린 사업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새치기하는 문화가 되겠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런 부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구단위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소방도로 이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흐칠어 놓고 이거 어떡하실 작정입니까?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은. 이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맨날 새치기하실 건가요? 새치기하는 걸 뻔히 보고 있을 건지, 아니면 새치기를 조장하실 건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80페이지 486, 7 이거 뭐 일일이 한 개씩 한 개씩 뜯어서 이야기 하면 뭐해요,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언제든지 새로운 사업 만들어가 또 새치기 하실 거 아닙니까. 새치기 하는 걸 방조 하실 거죠? 군수님이 지시를 하면 방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래도 과에서 주무과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그래도 이거는 아닙니다라는 거는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이 새치기 문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한 개씩 한 개씩 다 뜯어서 했는데 제가 116가지, 여기 있는 거만 116가진데 더 있습니다. 이거 다 할라 그러면 몇 달을 해도 다 못 하겠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안에서 이런 새치기를 함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문화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이어서 517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소관사항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서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에 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수해복구 하신다고 욕은 봤습니다. 그 좌광천에 라면은 정관에서부터 임랑까지를 좌광천이라 하는데. 그 사실 정관에 보면은 구연교하고 덕산교 사이가, 아래 비가 몇 미리 왔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아래 좌광천이 백 한 삼 미리 정도 왔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작년에, 비라는 거는 시간별로 103미리하고 하루 종일 103미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하루 종일 와서 103미리 오니까 쉬었다 왔다가 하니까 미리 수는 100미립니다마는 사실 물붓은 거는 그래 안 부어요.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올 수 있는 빕니다, 평소에. 폭우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좌광천에 보통 이제 좌광천 거리를 보면은 복판에 물 내려가는 개울을 만들고 가로는 뭐 운동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고수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뭐 그냥 비가 이런 뭐 평소에 올 수 있는 비도 오면은 그 고수부지도 넘게끔 돼가 있습니까, 설계가?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평소 때는 저희들이 하천 안에 보면은 물만 지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저수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그런데 혹시 아래 같은 그런 평소에 오는 1년 내내 올 수 있는, 평소에 오는 비가와도 그 고수부지를 넘어버립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거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어제 같이 그 정도 오면은 우리 저희 저수지 안에는 약 한 70에서 한 1미터 정도 안을 다 파 놨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그래 그 고랑이 내가 너무 좁아서, 좁아서, 하기는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좁아서. 구연교 하고 덕산교 사이 보면은 삼각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새 풀이 갈댄가 뭐 복판에 많이 나가 있고. 아래 그 비에도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옆으로 그 고수부지 쪽으로 지금 퇴적물들이 쌓여가 있는데. 근데 사실 공사는 뭐 미관상으로 평소에 보면 참 좋다고 보는데. 그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비에도 그렇게 넘을 수 있다면 거기 조금 넓힐 수 있는 방향은 없을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쭉 보면 참 잘했는데 임랑하고 좌천 사이에 보면은 옛날 구 박태준씨 묘소 있는 그 커브에 보면은, 저는 어릴 때 거기서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은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옆에 커브를 도는 그 철길 밑에 커브 도는 그 물 받치는 데 거는 보강사업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비는 특수 비지만은 큰물이 1년에 한 번씩 그런 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거기는 뭐 보강 보로꼬벽 같이 이래 싸놨던데, 쭉 가메 같이 둘레를 해놨지요. 그래 해 놨는데 거기는 조금 내가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 어릴 때부터 보면은 거기 마 옹벽을 이렇게 높으게 쌓아놔도 터져버리고, 보통 비가 오면은. 그래 지금 좁고 이래서 거기 가면은 커브에 돌면은 위에 다리에 지나가고 밑에 커브 돕니다. 그 도는데 그 커브에 보면은 보통 비에도 터지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그 터지거든요. 옛날에 옹벽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쁘게 똑같이 예쁘게는 해놨던데 거기 조금 신경을 좀 더 쓰시고. 그래 사실 어제 같은 비가 왔는데 좌광천을 내가 쭉 둘러봤을 때 밑에 기초공사는 해놔서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10월까집니까? 그 완공이? 뭐 8월까집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지금 좌광천은 저희 9월 한 말 정도로 계획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사실 지금 태풍이 자주 또 올라오고 또 9월 8월말, 8월 중순쯤 되면 거의 태풍이 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작년에는 8월 25일 날 태풍이 오기 전에 폭우가 와서 태풍을 물리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25일은 조금 늦고요. 8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되면 태풍이 꼭 올라오는데 올해는 일기 기상예보에 태풍이 큰 게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어서 재촉해서 그 밑부분이야 이미 지금 싸져가 있어도 있지만은 공사 했던 거 유실하지 않게끔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 철거된 코너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임랑 가서 찾아보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거기 사실 거기는요, 내가 어릴 때 봐서 별 짓을 다 했어요. 콘크리트 옹벽을 치도 날아가 버리고 뭘 하고 날아가고. 저번에도 날아갔어요. 저번 8․25때 날아갔는데. 보기만 좋으라고 자꾸 그 보기 좋게 꾸몄던데. 안주 그 당해 보지를 안 해 봐서. 하기야 뭐 건설은 뭐 파괴되고 건설하고 파괴되고 건설해야 건설업자도 벌어먹고 군 직원들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마는 좀 거기 한번 신경을 한 번 더 써 보세요. 그 부분.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며칠 전에 우리 국토부장관 다녀가셨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가지고 국비가 약 5천 억, 사천구백칠십 몇 억 정도 됐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내려온 게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현재는 한 2500상당.

승우

이승우위원

2500억 원 상당 내려왔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나머지 이천 약 오백 억은 그러면 연도별로 어떻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저 뭐고, 계획을 올려가지고 내려 보내는 그 돈입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2500 내려온 거는 작년에 계획 잡을 때 복구비로 해가 내려 왔고예. 현재부터는 이제 예방비 성격으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마는 이 국토부 돈이 거의 많습니다. 해서 요거는 연차별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돈이 이래 얼마씩 내려오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날 국토부장관님 오셨을 때 군수님도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빨리 요 예방적으로 해야 될 전체 구간에 대해서 돈을 좀 많이 좀 반영해서 해 달라 그때 부탁 다 드리고. 또 지방국토관리청장님도 그때 같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이 사업비를 빠른 시일 내에 좀 많은 돈이 내려올 수 있도록 계획은 연차별로 해서 지원이 자기들은 한다고 돼 있지만은 가능하면 좀 많은 돈이 한꺼번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돈이 지금 그거 하는데 2500억 들여가 거의 피해복구는 다 됐는데, 예방 정비 내지는 예방비용이라 하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도 다른 하천을 또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할 데가 또 많습니까? 해마다 여하튼.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저희들은 좌광천 말고도 장안, 현재 하고 있는 장안 일광 효암 철마천 수영강 요런 하천들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큰 하천이.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18갭니다마는 그런 큰 하천 중에 금번에 수해복구 났을 때 기능 복구만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확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개선구간이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지금 뜯어야 될 자리, 그런 구간을 지금 예방구간이라 하는데. 지난 복구할 때 돈 안 내려왔던 그 현황 구간, 예방 구간 그걸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금액이 약 2500억이다, 그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 부분들을 다 했을 때 2500억 내려오면 어느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엄청난, 우리 기장군에 그거만 돼 버리면은 하천 치수 하나는 거의 항구적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요런 로드맵을 짜가지고 해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계획을 잘 짜가지고 복구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하천, 수해복구 하면서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남았습니까? 그거 때문에 공사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수해복구 공사하는 거만 뽑아서도 현재 그 대상 필지가 1017필진데 그래도 우리 보상 관련해서 T/F팀 운영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848필지가 보상 나가고 약 89%가 나갔습니다. 지금 남은 게 169필지 있는데 요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상이 조금 작다 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나 주소불명 그리고 또 우리가 근저당권설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들이 안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6월 17일부터 저희 23일까지 지금 부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해놨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되면은 공탁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상팀들에서 노력한 결과 짧은 시간 내에 한 11% 정도만 남게 하고. 요거 말고도 11% 안에도 일부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낙서 받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상을 안 찾아가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그런 곳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 때문에 좀 공사가 좀 늦어질 수 있겠다, 그지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일부 교량 우리 교대에 설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제방축조 하는 구간에도 부분적으로 안 돼 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래 남아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요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요게 이번 최대한 마무리 되는 그러니까 우리 수해복구에 약2500억 써가지고 마무리되는 시점이 올해를 넘깁니까? 올해 안에 다 끝나질 것 같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좌광천이나 덕선천 이런 하천들 지금 남아있는 게 이곡 수영강 요런 구간들은 한 9월까지 지금 9월말 안으로 계획 다 잡고 있습니다. 하고 내덕저수지라든지 배수펌프장 요거는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를 쳐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덕저수지는 올 연말로 계획돼 있고 배수펌프장은 내년 6월까지 계획 잡혀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예. 마지막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좌광천 부분에 NC부산 산업폐기물처리장 저번 경사 지면을 좀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좌광천 하천변 그 옆에 보면 NC 내나 그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그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장 가보니까 당시 거기에는 돌쌓기와 옹벽까지 잘 해 놨습니다마는 하천이 확폭도 되면서 이번에 물이 돌아가는 수중보가 되다 보니까 하부가 좀 흙이 많이 실려 나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현장 우리 대린 하고 저희들 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지구단위 감리단에다가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상부에 이 구조물이 높으게 있다 보니까 하부 쪽을 갖다가 파서 그 보강하는 그런 공정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게 검토가 나오는 대로 안전사고 안 나도록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그거를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하여튼 그 최대한 감리단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간 게 있어가지고 512페이지 거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공사 건수는 97개 그다음에 기장군 업체는 70개. 건수, 건당 그걸로 하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80% 정도 건당 비율이 나왔네요. 근데 공사금액으로 치면 또 갑자기 떨어지죠. 물론 100억 미만은 부산지역 업체고 2억 미만으로 한 거죠 이거는, 우리 지역 업체는. 그래서 그런 걸로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언론에도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분리발주 건당으로 보면 상당히 한 거 같은데 덩치가, 원래부터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만 하고 그렇게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약 오백 한 칠십 몇 억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신문에도 봄에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 이 사업 실정상 한 단위로 하기는 빠른 시일 내에 그 공기 내에 못 마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공구 분할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좌광천 같은 사례를 보면은 약 7개 공구로 분할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칙은 오백 몇 십억 되면 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안전처나 우리 시에서도 수해복구 공사는 가능하면 분할해서 여러 업체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공기를 단축한….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우리 기장군 소재 업체의 참여공사의 건수는 많은데 액수 적으로 보면 사실은 504억에 우리는 9억이거든요. 약 10억. 그러니까 물론 작으니까 그런거지만은 원래부터 별로 수주금액이 별로 높지 않은 곳에 나눈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그쪽은 나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래 한 겁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저희들이 요 대상 건수를 다 뽑다보니까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2억 미만은 종합이 기장군이고 그다음에 100억 미만은 부산시로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된 게 20억도 있고 30억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구분할을 하다보니까 됐는데 실지 2억 미만이나 작은 거는 저희 기장군에서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처음 기준이 정해졌던 거 아닙니까? 2억 미만이라는 게. 100억에 비해서 2억은.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장군 규정에 1억 미만은 전문업체, 2억 미만은 기장건설 종합업체로 이렇게 규정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분리해서 그래 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거꾸로 역차별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 규정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규정을 상위법과 충돌이 없는가를 보고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역차별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거는 3월 13일 협업사업 발굴보고회에서 나온 건데요. 건설과에서 협업이 대학생들과 젊은 기장만들기라는 게 아주 깜짝 놀랬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때 발굴사업 할 때 봄에 저희들 계획은 각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 기술을 이용해서 토목직 학생들이 용역이라든지 사업 구성하는데 같이 운영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현만

이현만위원

상호 윈윈이 되죠.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산학관계.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또 어떤 자기들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이래 좋은 아이디어, 저는 정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면 또 다른 별개의 문젠데. 이 좋은 아이디어에 우리 좀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요 관계는 그 당시 군수님한테 우리 과의 업무로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때 수해복구공사에 3월 달엔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전보고나 부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땜에 일단 요거는 건설과에서 놔놓고 수해복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때 한번 해보자.

현만

이현만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사실은 요걸 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그래서 우리가 수해복구 아까 제가 약발은 이제는 올해까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는데 성가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성가실 거예요. 성가신데 우리 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조금 경험을 제공하는 의미에서도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존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거 있기 때문에 자극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떤 예산을 떠나서 한 번 좀 바라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림

현종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2분 기록중지

15시 2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토지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안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선간입니다. 우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계장 김영훈 계장입니다. 다음 오영태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 이병주 지가조사계장입니다. 조규찬 지적계장입니다. 최선단 새주소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토지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을 오른손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기장군 토지관리과장 송선간 재산관리담당 김영훈 부동산정보담당 오영태 지가조사담당 이병주 지적담당 조규찬 새주소담당 최선단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우리 토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지적현황으로서 필지수가 10만 6502필지로서 면적이 218.338평방킬로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시유지가 2256필지, 군유지가 1만 3212필지 해 가지고 1만 5468필지에 2065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다음 일반재산으로서는 1402필지에 137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현황입니다. 전체 기장에 104개소 정관이 167개소 합쳐서 3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추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외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다음 주요현안업뭅니다. 첫째 능동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입니다. 추진 배경과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처분현황은 전체 13필지에 6907필지 5억 1600만원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도 대부현황입니다. 시유지가 59필지, 군유지가 132필지 합해서 191필지에 6만 717평방미터 8590만원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7월 1일은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의견제출은 36건에 상향이 16건 하향이 20건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상향이 51건 하향이 100건 해가지고 전체 15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위성측량방법으로 재조사측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우선 시행 후 지속적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장안읍 좌천리 175번지 일원에 546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내년 6월까지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추진입니다. 지적공부를 지역좌표계 지금은 일본 동경 중심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한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0년까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그 우리군 전체 전 면적에 대해서 실시하고 지난해에 기장읍과 정관면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안읍 4개 지구에 8443필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울주군하고 접한 지역에 협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프로그램 활용 및 필지별 좌표 변환을 하여 11월까지 부산시에 성과검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통한 군민편의 증진입니다. 전면 사용이 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일상 속에서는 활용도가 아직까지 조금 다소 미흡한 상탭니다. 계속적으로 민간 부분에 사용여건 개선과 생활 속에 사용률 향상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생활밀착형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소정책 안정적 추진 홍보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현행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관리과 현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반갑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군에서 공시지가를 올립니까? 아니면은 연년이 몇 프로 올리라는 법이 있어서 올리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특별하게 뭐 올리라 하는 그거는 없고요. 현실화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현실화가 제가 보기는 올리는 데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로변이나 아주 뭐 값비싼 땅은 올라가도 괜찮지만은 별로 올리지도 않아야 될 땅을 연간 뭐 몇 프로 올리뿌니까, 연간 몇 프로 올라간다는 저게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특별한 몇 프로 올리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보통 5%, 6%씩 올리뿌데요, 연간으로. 안 그렇습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여기 보면 세금 때문에 또 올려줄라는 사람 있고 또 뭐….

상섭

권상섭위원

팔기 위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내라 달라는 사람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그렇습니다. 민원이 조금 많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좀 명확하게 저거하고. 고리원전 발전소가 있는데 지금 아까 페이지 수가 나왔는 거, 고리원전발전소에는 천혜의 절경지역이었습니다. 원전 발전소가 안 들어왔으면 횟집으로 해가지고 아마 칠암보다도 더 잘 됐을 동넨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일반 땅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는 낮는 겁니까, 보편적입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아까운 땅이 지금 원자력이 들어서서 공장부지로 돼가 있는데 절경로를 볼 것 같으면은 공시지가 기장군에서 최고 높아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립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좀 고려 하시가지고 좀 정리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적 도입은 언제 했습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6페이지 지적조사 사업추진은 언제쯤 했습니까? 지적도입을 지금 옛날 측량 방식하고 지금 다르다 아닙니까? 측량 방식이. 그 도입이 언제쯤 된 거예요? 지금 9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지적 사업하는 거요?

상섭

권상섭위원

예.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2013년 그때 원래 처음으로 일광 이천지구로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그게 옛날 측량하고 지금 측량하고 조금 핀트가 다르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측량은 지금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오차 이런 게 지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오차 범위가.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오차가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지금 하는 거야, 이제 해 놓은 거야 오차가 없지만은 옛날에 해 놓은 데라면 오차가 지금 왔다 갔다 좀 했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그런 거 분쟁은 안 났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분쟁이 나더라도 이제 그때그때 이제 해결을 합니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사항을 갖다가.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방금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이해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설명하세요. 계속요.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망에 대해서 우리 현재 도로망 무슨 길 무슨 길 했다 아닙니까? 이거 제가 조금 알면서 이야기 하는 건데, 어거집니다. 이거는 기장군만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다 하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지요. 하는데 실제 편지나 어떤 또 네비나 이런 데 물으면 전혀 현대 도로망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부터 시작했지요?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14년 1월 1일부터.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도로망 지금 현대 도로 무슨 길 해놨는 거 그거는 14년부터 한 것도 아니고 더 앞에 했지요?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시작은 그 앞에부터 했는데예. 전면사용이 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지금?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한 19년 정도 지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국가에서 예산을 들이고 기장군에도 우리가 예산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들이도 효율성 없고 어떤 정치인의 그 뭐 어떤 이권에 의해서 그래가 했는 건지. 아이디어를 누가 내기는 잘 냈는 거 같은데. 사용을 하라면, 편지가 물으면 편지도 안 오고 네비게이션 치도 그 길이 안 나오고. 그래서 기장군을 보고 또 꼭 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13년이 걸리도 어디 하나 뾰족한 표도 없고. 하라고 말만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이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사업이다 보니깐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이러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자리 잡고 나면은 그게 또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그리고 이거 시작한 지가 벌써 십여 년이 흘렀는데도 정착 안 하면서 하라고는 어떻게 방송에 나오면 TV 같은데 틀면 또 그렇게 하라 하고. 어떤 데 가면은 전혀 뭐 그런 거는 깜깜하고 무소식이고.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네비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연계가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좀 아직까지는 그거 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지. 뭐 여기서 기장군에서 합시다, 합시다 한다고 뭐 그게 전국적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걸 위에 상부기관에도 건의하셔가지고 정말로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전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적재조사하는 사업 이게 공청회가 좌천마을에 작년에 안 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올해 했습니다. 올해 2회에 걸쳐가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올 3월 달에 그거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대군

김대군위원

공청회하고 바로 이래 사업을 시행해야지. 이거 왜 이래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 안하고 인자서 8월 달에 뭐 이래.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동의서 징구 해가지고 부산시에 지구선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모든 경비 측량비고 이런 거는 다 우리 군비로, 국빕니까? 이게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국비가 90%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0% 그래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없지요, 그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측량비는 부담 안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요. 김대군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지적 부분이라서 상당히 지식이 좀 부족을 하다 보니까 대신 답변할 때에는 지적계장님이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지적계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지적계장 조규찬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게 지적불합치 부분이 취락지구에 지금 많이 있죠, 그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좀 잘 안 맞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좌천 쪽에 지금 그렇고.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좌천마을이 많이 안 맞아요. 그거 우선적으로 작년에 선정해 가지고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 개별로 필지마다 다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동의서가 지금 3분의2, 한 70%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적으로 몇 프로까지 받아야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3분의2 받으면, 67% 받으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강제성이 있어요, 이게?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강제성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해도 바로 측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법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자기 지주들 그러니까 땅 주인들 도움이 되는 거지. 손해되는 거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그렇지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도 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적선을 즈그들이 관습으로 생각하는 그 지적선을 가지고 경계로 생각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거 정확하게 위성측량을 해보게 되면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도면상하고 현지 하고 많이 안 맞거든예. 그래 현지 그거는 이제 경계대로 해가 다시 측량을 해서 드리면 돼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국비 90%, 군비 10% 이래 하는데 지금 사업을 이거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군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게?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올해하고 내년하고 요거 마무리하고예. 다른 데 또 신청이 들어오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신청을 하겠다고.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신청을 먼저 주시면은 우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월내 길천 임랑 이게 취락 그 세대수가 필지가 복잡하게 많은 데는 다 이 분쟁소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많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측량을 해보면 다 차이가 다 나. 담을 경계에다 딱 쳐야 되는데 이 한 쪽에 치우쳐 가지고 쳐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걸 이제 측량 결과에 의해서 서로 이제 조정하면 된다, 그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그거는 이제 또 합의를 하면은 합의 그걸 우선적으로 해가 해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합의하는데 지적선도 변경시키고 할 수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변경시키고 땅이 손해 본 부분은 보상을, 서로 매매가 가능하고, 그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감정평가로 산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 내지 감정평가 두 가지 중에 하나 하거든요. 그거 이제 토지조사협의회에서 이제 결정 해주면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보상을 다 해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이니까 좀 우리 군청에서 해마다 사업을 좀 이래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공무원들 의지가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그지요. 좀 귀찮고 좀 이 부분에 분쟁도 생기고 해결도 해야 되고 좀 이래 그렇지만은 이걸 어쩌면 개인 그 이런 그걸 명확하게 경계선을 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난중에 이게 자기가 이제 매매할 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매매해가지고 땅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럴 때는 측량비 들어가야제, 또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 어렵제, 뭐 여러 가지 거 복잡한 문제 생긴다고 이 경계문제 때문에. 이런 거 우리 군에서 좀 이래 관에서 이래 주도적으로 모든 경비를 다 대가지고 하면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지요?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장려를 좀 해주시고.

담당

지적담당

조규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우리 권상섭 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 이 왜 공시지가가 해마다 이게 상향 조정이 돼요, 이거? 이거 할 때는 표준지가가 있어가지고 그 표준지가가 상승이 됐을 때 주위 토지가 상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모든 게 이제 이거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고 이거 다 이거 책정이 되는 거지요?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재산세를 많이 받으려고 이거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이야기를 함 해보세요, 이게. 이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거 공시지가를 좀 올려달라는 그런 거는 이제 개별적이고 그거는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이래 개별공시지가 통보를 받습니다. 받는데 보면 해마다 상향이 돼. 내려가는 거는 없어요, 이게 보면.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우리 기장군 지가가 좀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표준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도로에 이제 이래 지적선이 들어 갔는 데 이런 데 뭐 이런 거는 지가를 상향 안 시키지요? 말하자면 그 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계획도로 안에 토지가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거.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별도로 그거 되는 거 상향조정을 하고 그거는 없습니다. 도로 이게 있고 없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지. 표준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땡겨가지고 이제 지가를 산정하거든예. 근데 이제 도로가 있고 요래 도로가 없는데 계획도로가 다시 된다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지예. 그게 되면.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차원에서 뭐 또 올리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요?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하튼 지가 이 부분은 이게 뭐 특별하게 딱 정해진 기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상당히 관에서 주체가 되는, 표준지 지가는 누가 정합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그것도 우리 표준지를 정해 놘 그 표준지를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거기 이제 현시세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서 합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군에서 안 하고 감정평가사가 하죠?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감정위원회 거기서 같이 그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할 때마다 뭣이 상향 돼 가지고. 이거 뭐 1월 1일 지나고 통보 오고 이러할 때 보면 군의원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왜 이게 상향이 많이 됐냐고. 또 다시 토지지가담당자한테 전화도 하고 이래 하는데.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정해지니까 조정이 안 되더라고, 이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부서 공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3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542쪽에 행정처분 처리현황인데 보면은 업무정지 1개월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법 39조제1항 제14호 이래 동일범들이 많은데, 보통 이 대상은 39조 이 법 항은 어떤 법 항입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내나 부동산중개사들 보조원들 위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상섭

권상섭위원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뭐 그런 거는 원초적인 이야기, 그냥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래 이 법령이.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세부적인 거는 그 업소별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중개사가 또 그거 뭐고, 설명을 잘못한 거도 있을 거고 거기 또 뭐 장부비치 그런 것도 잘못한 사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됩니다. 지금.

상섭

권상섭위원

요기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39조제1항 제14호가 거의 동일범으로 쭉 나와가 있습니다.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때문에 이런 법 항이 조항 되는지 그래 그걸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요게 위반사항을 보면 중개보조원 그 중개 종료 신고 위반 뭐 밑에 보면 건축물대장 확인설명서 부적정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위반사항이 거기 다 명시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주로 그러면 이거는 누가 적발하러 다닙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우리 담당자가, 공무원들이 지금 그거 합니다. 신고 들어오면 현장점검 하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이걸 공인중개사는 많기는 많은데 공인중개사법이 이래가 쭉 이래 적발이 돼가 있어서 1개월, 1개월, 6개월 정지 업무정지 이렇게 있어서. 38조는 또 가중하네요. 공인중개사법을 잘 몰라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서 공통사항에요. 넘어갈까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555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소 이거는 이제 기장대로 요 부분은 단지 그 주소만 그렇게 이제 결정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지요, 그지요?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법정리가 살아있다, 그지요?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예, 지번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례리 같으면 명례리, 지역 그대로. 그다음 단지 대지 위에 택지, 가옥이 있을 때 그 가옥의 주소를 갖다가 이래 만들어 놘 그거지예?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건물 번호 그거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죠.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서 소관 마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말이죠. 체납액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계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지가조사

이병주 지가조사계장 이병주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체납세 징수실적이 좀 적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저희 과 내에서 세외수입 전담반이 구성이 돼가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체납금 중에서 지금 개발부담금이 사실상 지금 거의 뭐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보면 부과 후에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사실 그러면 징수기간을 줄여달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요구사항이 안 받아졌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과기간만 좀 단축이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체납세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이거 체납액에는 이 기업체 도산된 기업체도 지금 현재 포함돼 있네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이병주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도 물론 전담반에서 물론 계속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세하게 좀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했으면은 저희들이 더 이해가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 가지는데요.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 부분은 왜 그래 많습니까? 여기도 담당 계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발견해서 우리 기장군으로 통보해 줍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많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토지관리과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는 다른 걸 좀 하나 물을게요.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건데요. 요번 1월 23일날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온 건데 일단 대상 토지는 기장군 기장읍 내리 360-10에 전체 47평방미터고요. 지금 잠깐 제가 조사랄까 검색을 해본 결과 평방미터당 15년도 공시지가가 30만 8700원인데 47평당을 하니까 1450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평정가격은 558만이라고 지금 여기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매각하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하고 그 차이가 뭔지를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1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이걸로 이야기하면 30만 8700원을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47평방미터니까 곱하기 47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400만원, 14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정작 우리가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고 평정가격은 558만, 5580만이가? 아, 5580만원입니까, 이게? 1월 23일 거.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땅 그 소재지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내리 360-10.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내리 360-10.

현만

이현만위원

제 계산하고 여기하고 좀 달라서.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 저는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거.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올 1월 23일 날로 했는데요. (이현만 의원, 담당과장에게 자료 보여줌) 일단 그거는 나중에 확인합시다. 일단 우리 공유지매각에 558페이지에 우리가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지요? 이거 전번에 사실은 한번 제가 우리 보상계하고 한번 말씀을, 그게 있는데 우리 손실보상을 할 때 매각일시가 예를 들면 558페이지에 장안 월내 605-7 찾았습니까? 558페이지에 예를 들면. 558페이지에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2013년도에 예를 들면요. 장안 월내 605-7 해가지고 면적은 6203이고요. 매각대금이 있고 뭐 이렇게 손실보상입니다. 요거는 한국토지공사하고 하고 부산울산지역본부 손실보상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손실보상은 우리가 보통 매각 당시에 지가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매각할 때 그 당시의 지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유재산을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우리 군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공시지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감정을 별도로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정 별도로 하는데 감정가가 공시지가 보다 떨어질 리는 거의 없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거의 공시지가를 일단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대충 답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정가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전번에 제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산도시공사에 손실보상 차원에서 매각을 한 게 많습니다. 근데 매각일시 그 당시 때의 토지가격이 아니고 그 계획을 잡았던 그 당시의 토지가격으로 매각을 했더라고요. 손실보상은 예를 들면 10년 전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동안은 계획 잡혀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사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잖아요. 손핸데 10년 뒤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우리가 만약 매각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손실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실보상에 대해서 우리군은 아니면 우리 법적으로 어떤 게 정답인지. 비록 10년 전에 계획은 잡혔지만은 매각시점에서의 가격인지. 그러니까 팔고 사는 그 시점에서, 거래 체결되는 그 시점에서의 가격인지 아니면 계획단계에서의 가격인지 이 좀 정확하게 지금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만

이현만위원

바로 여기서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다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장님은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재산관리계장 김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때도 제가 뭐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 자치단체에서 출자한 기관에서 또 그다음에 거의 우리가 여기 손실보상 해 주는 게 전부 다 국가업무대행 해가 하는 이런 기관에서 하다 보니 법적인 이런 거 이제 살피지 않고 보상청구가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그 승낙을 해가지고 보상을 수령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이제 지적하셨는데 그때 부산도시공사 같은 경우 사업시행은 지금부터 한, 보상은 이 시점에서 했다 하면은 한 3년 전에 이걸 감정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보상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보상관련법을 나름대로 이제 그 관련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그 담당계장하고 이제 자문도 좀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은 이제 우리가 벌써 끝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길 잘못 돼 가지고 우리가 늦게 수령함으로 생긴 이자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전체 찾아서, 지금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도 됐고 또 바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꼭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지금 보상해 주는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잘못된 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재보상을 받게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우리 군이 물론 이제 같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관계에서 조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실 생각해 보면 상당한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전에 계획을 잡은 그 가격으로 우리가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일반인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난리 났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이 그동안 잘못 됐다니까 누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거를 시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받아올 수 있으면 그 손실부분에 대한 받아올 수 있으면 우리 군으로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꼼꼼한, 전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앞으로 검토의견서 쓸 때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이 바뀌더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각할 때 이제 국유재산을 그렇게 이제 또 이래, 근데 그게 감정가격 있지요, 그지요. 그 매각시점을 감정하고 시점을 봤을 때 앞으로 뒤로 해가지고 몇 개월간 해야 그 유효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두 개 이상. 보통 두 군 데 합니다. 두 군데 의뢰해 가지고 이제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현 시점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좋은데 그래 가지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못 했다 이거지. 그걸 갖다가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계약을 할라할 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그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이제 지금 그 감정가격이 유효한 게 얼마까지냐, 이거지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그런 거 없습니다.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다시 그 사람 또 사겠다고 온다 하면은 안 팔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손실보상 할 때는 1년이 지나야 만이 재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갑자기 예상보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지시가는 한 10만원이었는데 해 보니까 이거 뭐 100만원이 나와 버린다, 예상보다. 우리 1건이 있었습니다. 정관에 한번 있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 포기해야 되겠다고. 근데 포기하는 과정이 간단하게 포기한다하면 안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는 없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없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재감정해야 된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1년이 안 지나면은, 1년이 지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 보상해 줄 때 보상 부서에서 보통 1년이 돈 작다고 하면은 1년이 지나야 재감정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년이 지나면은 또 이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앞에 했던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아마 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밖에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이거를 보상을 해줄 때 보통 보면 금년에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해가지고 감정을 받아놨지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감정 해가지고 또 이래 가격을 정해가지고 이래 보상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거나 우리가 또 이 매각하는 거나 같은 맥락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보면 되겠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또 담당계장님을 또 불러서 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1억여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인데 이게 꿈의 행복타운 2만 2천 평 맞지예?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273억 중에 거의 80% 거의 다 했네. 한 해에 얼마씩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60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60억씩. 그러면 2년 정도만 하면 거의 끝난다, 그지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내년되면은 이제 60억 플러스 조금 되는 거 다.

승우

이승우위원

남은 거, 뒷돈 남은 거 끝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공공용지 저 어데고, 소방서 옆에 그것도 75억짜리 여기는 안 올라왔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 총무과 소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이거는 토지관리 이쪽이고 그쪽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영훈 그게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재산 하는데 거기는 공공.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그거는 공공청사 부집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제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 이제 용도에 따라 가지고 토지관리과를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그런 그거네요.

선간

송선간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2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