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진영
정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하므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의회관련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9일에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7월 10일 이석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5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 1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신청 공고는 하셨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공고했습니다.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직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작년 거를 보니까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더라고요. 심사위원이,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님인지, 아닌지,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 거를 살펴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아 가지고 구청에서 편리하게 일부러 위원님들을 그렇게 뽑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분이 계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동에다가 해 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다 된 분에 한해서 작년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심의위원 임기가 얼마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2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작년에 심의위원을 살펴보니까 통장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신청건수에 비해서 사업이 실시되는 거는 몇 %나 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한 1억은 조금 못 미쳤는데 거기 보면 어떤 분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아직 시행이 안 되어 놓으니까 만약에 충무쇼핑에서 천마로간 도로개설을 좀 빨리 해 달라, 그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짧은 구간에 시장 내에 있고 이래서 한꺼번에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보상도 한 7가구 정도 밖에 안 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쪽에는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25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보상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한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다음해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사유지에 하수도를 해 달라, 이러면 그 땅은 사유지입니다. 일단 그거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빼야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니까 신청 건수를 살펴보니까요, 불가한 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불가한 사업이 많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반영되는 거는 일부던데, 특히 난간설치, 펜스설치 이런 거 저예산으로 되는 것만 몇 가지가 있고 하던데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 주시고요, 활성화도 시켜주시면 지역 주민분들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알고 다시 구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지난해에 그렇게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은 그 다음 해에 본예산 기준만 생각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 본예산에 되는 거는 바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어떻게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에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내년 본예산에 되는 거는 된다, 안 되는 거, 조사중인 거는 내년 본예산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되는 거는 반영, 본예산까지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영이 안 되겠지만 조사하면 가능하면 되겠다 싶은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 10페이지에 보면 먼구름 선생님 아동극장 이거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이런 바탕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언론에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나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획실에서 한 번씩 홍보를, 언론플레이도 하시겠지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부산시에서도 문화관광부서부터 해 가지고 전화도 오고 지금 라디오, TV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인터뷰하겠다고 서울에서도 내려올려고 하고 지금 많은 데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먼구름 한형석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부터 해 가지고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예산은 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국비, 시비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국·시비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언론에서 보고 기획실에서는 이거는 참 잘하시구나, 제가 좋게 많이 봤고요,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기획 5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 보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난해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국외여행 시행 부서는 사실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수사례 발표회 한 것만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를 갔다오면 보고서를 팀당 팀 이름으로 해 가지고 1건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외연수를 갔다와서 개별적으로도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는 많이 찍어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국외연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인이 일단 자기가 찍어온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보고회를 이번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가 참고할 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직원들의 발표력도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한번 하고 나서 상당히 잘했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2차 발표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모든 예산과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돈만 지출하고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하면 되는데 총무과 국외연수 예산이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3천만원 돈을 지출을 하시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갔다왔느냐, 하는 보고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야 되고 전년도인데 벌써 6개윌 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기획실에서 안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입장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쓰고 우리한테 보고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갖다가 배정하고 그거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으니까 그 예산을 쓰고 나면 결과를 보고해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서, 이 모든 업무보고 자료를 총무과에다가 위임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국외연수를 갔다오면 일차적으로 팀별로 결과보고서를 총무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갔다왔으면 개인적으로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한번, 직원들이 국외연수 갔다와서 그런 거를 썩혀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국외연수 갔다와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발표해 보자, 이래서 이번에 하게 된 거지, 그거는 기획감사실 차원으로 별도로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도 돈을, 금년도에 경비를 잡은 게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도 갈 것 아닙니까, 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만 어떻게 예산편성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할 때 그 때는요, 지금 이게 사업이라는 게 1, 2건이 아니거든요. 예산서 전부 다 통째로 사업인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가 전부 다를 파악할 수 없고 중요한 사업 이런 거는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어떤 식으로 개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들어옵니다. 그때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거는 편성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실장님, 본 위원이 듣기는 답변이 너무 그렇습니다. 갔다오면 서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여건입니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보고회를 하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해야지요.
영전
김영전위원
금년도 계획은 잡혀있지도 않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금년 거는 총무과에서 거의 다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팀 놔놓고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전년도에 외국을 갔다온 입장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잘된 점과 못된 점을 기획실에서 대충 알고 계셔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다 끝나고 나면 총무과 차원에서 일단 자기네들이 이번에 공무국외여행을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다,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주관 부서에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주관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든지 그렇게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 5페이지입니다. 정부 3.0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특이한 시책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희망나래단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거 이거하고 여권을 하러 오면 국제운전면허증도 신청하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추진계획서를 앞으로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 볼게요. 사례 발표를 개인적으로 받아봤다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발표한 사례를 이번에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10건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0건입니까, 10건 받았던 것 중에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부분도 있었고, 우리 서구청에 집목할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없었던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 사례 발표했던 거, 저희들도 많이 간다 아닙니까, 해외연수를 한 번씩 가는데 저희들의 개인 사례 발표된 10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알겸 저희들도 해외연수 나갔을 때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알 겸해서 사례발표집 있다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거 어디로, 그게 지금 업무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기획감사실 7페이지에 보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 편의 제공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근데 소송 사건이 26건 중에 행정심판이 9건이다, 이 말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소송하고 심판은 별개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별개입니까? 소송 사건 26건 별도고 행정심판 9건은 별도입니까? 그러면 국가 배상 하는 건 이건 뭡니까, 행정심판에?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어떤 분이 동대신동에서 길 가운데 있는 맨홀을 밟아 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맨홀을 밟고 다쳤으니깐 그거는 국가에 배상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셨는데 기각처리 됐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기각이 됐어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굳이 본인이 그쪽으로 안 다녀도 되는데 왜 맨홀을 밟았느냐, 맨홀을 꼭 밟을 필요가 있느냐 쇠인데, 그래서 거기에 밟아 가지고 넘어진 거는 본인책임이지 국가가 배상할 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행정심판 건 들어온 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행정심판 들어온 거 위원들이 보고 싶어하니까 그거 한부씩 복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정리해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 13페이지에 효율적 기금관리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기금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일정부분 관여를 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기금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관여를 안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기금이 다하고 나면 성과를 얼마나 올렸느냐, 그 다음에 그 기금을 그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거를 관리하지, 기금에 대해서 더 금액을 높인다든지 그쪽은 안하고, 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제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는 건 조성액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기금 운영을 할 때 원금을 대체로 손을 안대고 조성한 금액에서 기금을 운영해서 사용하게 하던데,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일단 기금을 모아서 이자를 많이 쓰고 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은 이자율이 안되서 그러진 못하고, 기금을 원금이다, 이자다, 그런 구분은 사실은 좀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2014년도 기금결산을 보니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보다 좀더 많이 사용을 했고, 일단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기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대로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으니까 이자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3개월이든, 6개월 단위든,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을 텐데, 기금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기획실에서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이자가 높은 쪽으로 일단은 그거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전하고 너무 다르니깐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것도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 기금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자활 기금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접을 경우에는 사업비는 전부다 다시 수입금하고 기금으로 들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자활기금이나 이런거는 괜찮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사회복지기금이나 사업한 내용도 거의 사업 쪽으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한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같은 사업을 똑같이 했었는데도 여기에서 기금을 보면 좀더 기금 조성액을 넘어서서 사용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별로도 일단 말씀을 한번 들여봐야겠다, 그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각과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각과에다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으로 창의행정 역량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아이디어 플랫폼 어떤 뜻으로 제목을 잡아놓으셨는지,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즉 말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거를 많이 해보자,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써 봤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해외 국외연수 갔다온 직원들한테도 사실은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거랑 플랫폼이랑, 이런 제목을 만드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읽으면 이런 뜻으로 이런 의도로 했구나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우리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실 때 제목만 보면 어떤 사업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질문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12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라고 되어있는데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12페이지에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이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보니깐, 각 동이든, 다른 부서에서 자료 요구하고 조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보고를 받으실 때 어떤 형태로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내년도 예산 받을 때 그 정도 해서 같이 받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사업도 같이 받습니다. 거기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5개년 연동계획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5개년 연동계획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0년 중장기계획은 못하더라도 5년에 한번씩 회계를 잡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를 들어서 암남동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송도복합 휴양지를 구상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쪽에 따른 타당성이나 교통역향평가나 기타 등등에 대한 것도 같이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받듯이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대충 얼마정도 나온다, 이거만 받으시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안에 다 포함돼서 거기서 용역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진데 얼마다, 그리고 사업비는 6개년계획이라 하면 얼마씩 얼마씩한다,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을 짜기 위한 중장기계획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 자체 예산 관련입니다. 그러니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배분이 되어서 되겠다, 한군데 너무 편중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은 중장기계획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예산편성을 중점으로 두는 건 알겠지만,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암남동으로 보면 송도복합 휴양지에 맞는 전체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서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예산 연계다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만 하시는건지 아니면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 순위라는 게 뭐냐하면 전체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송도복합 휴양지 공사를 하는 거 하면, 동대신동에는 어떤 공사한다, 꽃마을 쪽에는 어느 공사가 있고 서대신동에는 무슨 공사, 그 다음에 서대2동 쪽에는 하수구가 만약에 집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빼내줘야 된다, 아닙니까? 모든 게 보면 어느 게 더 시급하고 어느 게 주민생활에 밀접하느냐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하는 거지, 어느 한 공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분화시켜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기본 포맷으로 해서 하나하나 예산도 편성하고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아까 송상조 위원님이 여쭤봤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예산이 한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본예산에 한 9,800만원 되어있는데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에 한 2,000만원씩 내려간 그거가지고도 조금씩 해소된 거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까지는 파악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얼마정도 지출이 된 지도 모릅니까? 지출된 내역도 없습니까? 본예산 때 9,800만원,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 9,800만원은 거의 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 소진이 되었고, 추경 때 거는 아직 파악이 안되신다, 이 말씀이신거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뽑아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얼마가 내려갔는지 9,800만원이 아까 다 소진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쓰신 내역은 어디 어디 쓰여졌는지 그것도 같이 저희들한테 한 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동에 내려간 2,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주민참여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있는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사건 중에 소송 수행이 26건인데 피소된 건은 몇 건입니까? 우리가 피청구인이 된 소송은 몇 건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없습니까? 계류사건이 4개 있는데, 이게 보건소 방문종사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소송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났죠, 부당노동행위로, 몇 분입니까? 두 분이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신청을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중노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각 구에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진영
정진영위원장
다같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유가 뭡니까,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노조 문제입니까?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다 해고를 시켰습니까? 원직복직 안 시키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고라고하면 곤란하고요.
진영
정진영위원장
계약기간 만료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걸 우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은 아니였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은 아니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 게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난 결정이 실장님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됩니까?
진영
정진영위원장
부당하니깐 중노위까지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진영
정진영위원장
소송해서 나중에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배상금 주고 우리 예산을 쓸 겁니까? 뒤에 기획계장님도 계시는데 법률 담당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소송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같이 각 구하고,
진영
정진영위원장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한게 아니가 싶은데요, 이거 이번에 연구 좀 해보십시오. 원활한 소송 수행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메르스 여파로 해서 이번에 여름휴가를 서구에서 보내기를 추진을 해서 기한을 정해 가지고 결정이 난 상태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시도도 좋고, 의도도 좋고, 의욕있게 참 바람직한데, 제가 내용을 보니깐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은 서구 휴가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공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합니까? 서구 어디서 휴가를 보내란 말입니까? 꽃마을에서 보내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송도에서 보내란 말입니까? 너무 심하게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원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설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다 해서 상당히 많이 개발을 시켜놓고 송도해수욕장에도 복합휴양지다 해서 그 다음에 스카이 워크도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친지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서 여름휴가를 송도에 온나, 그런 쪽으로 좀더 많이 해보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전단은 올 여름에는 송도로 오세요, 이래 놨습니다. 왜냐하면 서구로 오세요, 보다는 외부인한테는 송도로 오세요, 해서 그 안에는 1일 코스로는 어디 어디를 한번 하자, 1박 2일 코스로는 어디 어디로 동반되고 2박 3일 코스는 이렇다, 송도 상인연합회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쿠폰을 발행하자, 10% 할인권을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10% 정도 할인은 하겠다, 해 가지고 횟집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느 횟집 전화번호를 넣어 가지고 이 전단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횟감을 10% 싸게 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많은 사람한테 다시 한 번 더 알려보자, 우리가 아는 사람부터 시작하자, 이런 뜻이지, 그런데 간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금년 여름을 여기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휴가계획서를 제출해서 공개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제가 받아본 문건에는 휴가계획서를 제출해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어디서 나온 계획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계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거는 권장사항이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 가지고 바람직한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있는가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융통성 있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었고 그리고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그거를 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일단은 점검해 보시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홍보전단도 해 가지고 15일날 부산역에 가서 부산역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한테 홍보도 하고,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너무 소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해운대구 구민들은 해운대에서 지내고, 서구 구민은 서구에서 지내고, 남구는 광안리 거기서 지내고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소아적인 것은 버리고 너무 강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간부 공무원들 휴가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재충전 아닙니까, 재충전이지요. 그냥 놀고 지내는 게 아니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건데 강매해 가지고는 휴가가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요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획서를 보면 내부보다는 외부에 더 치중을 두고 그런 거지, 내부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
진영
정진영위원장
제가 그거는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우리 서구가 최하위등급 먹은 것 압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최하위등급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빨리 올려야 되는데,
진영
정진영위원장
왜 그렇게 늦게 올렸습니까? 평가에 다 들어가 있던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올린다고 올렸는데 누락된 게 하나 빠져버린 게 있었습니다. 다 안 올라가고 그 바람에, 지금은 보완 다 해 놨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다 해 놨습니까, 기사를 낸 신문사에다가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라고 해야겠네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만약에 3건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올린다고 한 게 하나가 빠져버리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자유아동극장 토크콘서트에 참여대상자를 청소년도 많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에 해 가지고 방학기간중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실장님, 하나 부탁을 할게요. 얼마 전에 부산시장님이 진해 항만청 그 부근을 들러 가지고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만약에 트럭이 12시부터 3시까지 달리도록 되어 있는 거를 기업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기업활동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형차량이 달리는 시간을 좀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각종 규제개혁에 묶여있는 걸 풀어달라는 간담회를 현장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TV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가지고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 15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 체감 규제개혁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정비해 가지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물론 우리 서구에는 기업들이 많이 없지만 그러한 것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또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동도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도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운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 그대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규제개혁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규제개혁 원 목적이 경제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직능단체 각종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는 기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규제개혁팀장이신 조직법무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직접 다닙니다. 다니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쪽으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는 크게 불편한 게 없으신지 처음에는 조금 많이 나오다가 요새는 저번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다니면서 한번 더 신청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대신3동 남성아파트 뒤에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고도제한에 묶여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3층, 4층까지 짓지를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성아파트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그 집들이 10층 이상 지어도 롯데캐슬이 더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걸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 잘 챙겨 가지고 그 뒤쪽에 그러한 주민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만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안건 2.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영명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의회 소관은 결산서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는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만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체 집행잔액이 2,7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사업에 1,800만원으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의회비 중에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2014년도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은 예전에 여태현 위원께서 시의원 출마로 인해 가지고 3개월 전에 의원직을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미지급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의장님분, 부의장님분, 각 상임위원회 두분 분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세 분 거를 다 모았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의원상해부담금 3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다행히 의원님들이 다치거나 그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가 됩니다. 보면 300만원의 예산을 잡는 기초가,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하시다가 혹시 부상당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300만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고, 만약에 초에 한다면 다음 추경 때에 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현재 의원상해부담금을 지출을 하는 시기가 회기 중이죠? 회기중에만,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회기중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면 해 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예전에 명예직으로 있던 의회 시절에는 회기 중에만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명예직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365일 모자라 가지고 시간에 쫓겨 다니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도에 맞춰서 타 구에는 거기에 대한 재해 보상금이라든가 조례가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구만 이전 그대로 있는데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재해보상금요?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0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 갖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비입니까?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지금 부산시 의장단 협의회가 있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회비라고 보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연간 회비라는 게 그러면 의장님,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회비로,
정향
이정향위원
의장단 협의회에 부담금을 낸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부산시는 얼마고, 전국에는 얼마입니까?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전국 의장협의회에 400만원, 그리고 부산 의장협의회에 100만원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의장단협의체에서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전국 의장협의회는 사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정책 건의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여기도 보면 정책건의 그리고 중앙에 출장이라든지 공무사항으로 했을 때 소요경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소요경비로,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끔 되어 있는 법 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예산 편성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따로, 아직까지 협의회 구성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장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부산시 의장협의회라고 하면 의장님들이 모이는 계모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어떤 지출을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으면 지출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러한 관련 조항이 있으면 하나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같이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 이거는 그 대에 끝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 의장협의회가 다음 해에 어느 분이든 오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면서 어떤 공적인, 쉽게 말하면 전국협의회도 많이 나가시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정책건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들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면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내용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장협의회 사무실 하는 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다음은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실장님 28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소송 관리배상금 지급이 6,600만원이지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6,600만원에 대한 내역이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게 판결 원금이 5,2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이자를 포함해서 6,600만원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비비로서 쓸 수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출 안하고 있으면 계속 이자가 하루에 1일당 계속 붙어갑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소송관리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야될지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자기들이 청구한 금액이 1억 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4백만원을 다 편성해놨다가 나중에 되어서 해가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언제 판결 날지도 모르고, 이게 연말 되어서 판결이 났거든요. 11월 달 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편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괜히 편성했다가 불용액 처리될 수도 있고 편성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도 않았고,
영전
김영전위원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역대 몇 년도 데이터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패소한 것은 처음이라서 우리가 물론 완전 패소도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또 제외하고 이 부분은 포함시켜라, 이런 쪽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된 건 사실은 문제가 좀 잘 없는 편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6,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조금 더 한번만 더 지출내역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판결 원금이 52,136천원이고요. 이자는 지급일부터 해 가지고 판결난 날짜가 10월 23일이니깐 거기서 연 5%, 그러면 그 이후로 해가지고 20% 이래 하니깐, 한 천 4백만원 5,200만원 1,400만원 이래 하니깐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 지급해라하면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판결 내용이 어떤 소송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퇴직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그 당시에 임금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수당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해서 기본급으로 좀 많이 상향을 하고 여러 가지 수당을 다 통·폐합시켰습니다. 통·폐합시킨 그 이후에 근무하던 분들이 퇴직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느냐, 통상임금으로 안 보느냐 그런 문제인데, 시간외 수당같은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그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기각됐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에는 명절휴가비는 안 된다, 그 외에 상여금을 포함시켜라, 이런 쪽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어야 되지.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측은 불가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는 그건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타구에는 이런 예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김영전 위원님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플러스하는 거에 기본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 조합원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3년도 대법원에 12월 18일이고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데에 모순이 있다는 게 왜 모순이 있냐면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건 정기상여금은 분명히 통상임금에 플러스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노동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2월 18일이면 이미 2014년도 11월 25일자에 이 정도의 예상치는 나왔을 거다, 수치상으로 나와있다, 그렇다면 본 예산 때 아니면 추경예산 때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셔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재난이나 재해에 관련된 이런 예산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쓰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닌가 김영전 위원님이 집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 재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금액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계속 판결이 언제 날지도 확실히 모르고 계속 심리, 심리가 이어지면서 이게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반기에 10월 달 쯤 났다 아닙니까? 그때 나서 그렇지, 안 그러면 심리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근데 실장님,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확정이 된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끝나더라도 금액이 또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일단 1억 4백만원을 다 넣어보자, 이래 해 가지고 굳이 그걸 연초부터 예산편성을 해야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가지고 이거 뭐 설계해서 대략적인 금액도 나온게 아닌데,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실장님, 정기상여금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만약에 내가 월급이 100만원이고 1년에 얼마, 얼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했지만, 그 당시에 급여체계를 변환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 한거지, 지금도 아무 이상 없고 그 이전에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수당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니까, 그 수당을 한번에 묶어서 급여처리를 단순하게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깐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급여체계가 바뀌고 나서 그 뒤에 퇴직하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시간외수당도 상여금이라든지 명절휴가비도 별도로 받는다, 안받는다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피고측 입장에서는 사용자측에서는 이렇게 봉급체계가 바꿈으로써 노동조합하고 같이 그대로 따르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들은 따른다고 한적 없다, 그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됐거든요. 근데 이후로도 또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걸 떠나서,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비비를 쓰시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사전에 예견이 가능한 예산을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거는 사전에,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요, 2013년 12월 달에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상여금과 통상임금에 관련된 계산수치는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액부분만 예비비로 쓰셨다면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6,600만원이 아닌 한 5,000만원정도를 본예산에 잡아두고 1,600만원정도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얼마정도는 만약에 지급해야될 정기상여금이 1억이다. 예를 들어 1억정도가 들어가고 그거서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으면 예비비를 넣으면 된 것이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음에도 왜 예상을 하지 않으셨냐는 거지요. 그래서 왜 예비비를 쓰시냐는 거죠. 예비비는 제정법 제43조 나중에 한번 실장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설계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2015년 1월 달에 끝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통상적인 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돼야된다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이 나야만에 지급할 수 있는데, 법원이 지금 언제날지도 모르고 2014년도에 10월 23일 나서 다행지만, 그게 아니고 11월, 12월 넘어가 가지고 1월, 2월 달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사전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묶어놓는다면 우리한테도 낭비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처분을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따로 조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님과 이정향 위원님 판결배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실장님께서 말을 피해하시는 거 같아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좀 의문점이 갑니다만, 퇴직자가 생기면 통상임금을 계산을 해서 퇴직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려야 되는데 빠뜨렸단 말입니다. 물론 고의는 없었지만, 통상임금 개념을 갖다가 놓치진 겁니다. 그래서 지출되어야 될 돈이 정당하게 지출된 겁니다. 물론 청구인한테 그동안 시간을 많이 끌어서 심리적으로 누를 끼친 거는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문제입니다. 이자가 무려 1,400만원, 거기에는 또 지연이자까지 들어있습니다. 연체이자,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판단 잘못하셔 가지고,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2013년도 12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부 판결을 참고로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맞는가 안 맞는가 빨리 판단을 해서 지급을 됐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일부로 패소 당할 때까지 결정이 날 때까지 그러시지 않으셨나, 그럼으로 해서 부가적인 지출이자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처리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 많이 끌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상황하고 저희들 상황하고는 판결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환경미화원들의 급여체계 변동 때문에 지금 서로가 조금씩 틀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그 분야까지는 깊이있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거는 청소과한테 물어보고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이석희 의원외 2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방청 규정 폐지안(이석희 의원외 2인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방청 규정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 의원이신 이석희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2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석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 및 규정 폐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례안 및 규정 폐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방청 규정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