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총괄하면, 예산현액은 2,448억 3,600만원이며, 수납액은 2,476억 1,700만원, 지출액은 2,042억 3,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433억 8,500만원입니다. 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31억 900만원, 사고이월 34억 3,500만원, 계속비 이월 70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49억 7,000만원, 수납액은 2,377억 100만원, 지출액은 1,999억 5,9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377억 4,200만원입니다. 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30억 3,700만원, 사고이월 28억 3,900만원, 계속비 이월 70억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98억 6,600만원, 수납액은 99억 1,600만원, 지출액은 42억 7,3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56억 4,300만원입니다.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7,200만원, 사고이월 5억 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9억 3,6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결산현황은 승인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리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산총액은 4,196억원, 부채총액은 257억 1,0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93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총액은 2,030억 3,200만원, 비용총액은 1,818억 2,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액은 212억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8개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총 22억 3,800만원에서 2014연도에 3억 2,500만원을 조성하고, 1억 4,100만원을 사용한 결과, 2014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은 24억 2,2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현황은 기금승인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계연도 예산은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알뜰하게 운영하고자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적의 개선점을 찾아, 앞으로 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별첨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종균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조계수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ㆍ세출예산 분석과 시정 및 개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과 4쪽,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349억 7,000만원이며, 105%에 해당하는 2,460억 5,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7%에 해당하는 2,377억 100만원을 수납하였고, 3%를 차지하는 미수납액 83억 5,200만원 중 7억 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6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세입 예산현액은 79억 1,900만원, 징수 결정액은 73억 6,800만원, 수납액은 69억 9,100만원, 미수납액은 3억 7,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349억 7,000만원이며, 이 중 85%에 해당하는 1,999억 5,9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93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16억 3,600만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취소,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기타특별회계 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98억 6,700만원의 129%인, 127억 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78%에 해당하는 99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고, 22% 차지하는 미수납액 28억 3,800만원 중 3억 8,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4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4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4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총 4건에 6억 6,800만원, 집행잔액은 총 49억 2,500만원이며, 사유는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비비 등 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 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높이는 것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나, 세입결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 차액의 발생 항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세입재원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지난년도 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입니다. 체납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 되며, 특히 세외수입 중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지난년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 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보다 높은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 전문 인력 배치, 자진 납부 경감제도 홍보강화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8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사회복지 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당해연도 사용액이 미미하거나, 사용내역이 없어, 당초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부합하는 조례 운영 및 다양한 주민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16쪽, 우수사례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사례입니다. 2014년은 『문화중심 행복동구』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해로 보여 집니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선도 지역으로 선정 되어, 총 200억원의 사업비로 도시환경을 새로운 분위기로 변모시키고, 문화인프라 구축 및 문화역량 강화로 세계적 명품 문화 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쾌적하고, 문화가 함께 숨 쉬는 쇼핑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고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경제적 창출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살맛나는 동구, 문화가 숨 쉬는 행복한 선진도시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종현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박종균 의원님과 양철성 회계사, 박경일 세무사께서, 2014회계연도 예산회계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시정 및 개선사항과, 1개의 우수사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이 중 3개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부서별로 시정 및 개선 계획을 세우고, 처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조치사항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높이는 것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데, 세입결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 발생 항목이 많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는 과목 대부분은, 여러 부서에서 징수하는 수입으로 인해, 정확한 세입 예측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교부시점 및 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불특정 세입이 징수됨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세입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액과 실제수납액과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정확도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조치사항은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으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며, 특히 세외수입 중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등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지난연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보다 높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징수전문 인력 배치, 자진납부 경감제도 홍보 강화 등 징수율 제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는 의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체납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체납사유는 ‘차량관련 과태료’의 경우, 노후한 차량을 소유한 영세서민이거나, 무적차량 운행자로서 납세의식이 낮으며, ‘이행강제금’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발생하여, 납세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과태료 사전 납부시 20%가 경감되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고장을 주기적으로 송달하여 체납세 납부를 지속 독려하며, 자진납부 의지 부족시 재산조회 등 채권을 조기확보 후,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며, 부서별 징수전담반을 설치,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체납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세 번째 조치사항은 ‘기금 운영 방안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기금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운용 하고 있는 특정자금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8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당해연도 사용액이 미미하거나, 사용내역이 없어, 당초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부합하는 조례 운영 및 다양한 주민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은 빛고을1번지, 우리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광주은행과 협의를 통해, 신용 및 보증·담보 제도 완화를 추진하여,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해당기금의 융자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 등 사업실시 기관과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기업·사업단 지원사업,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활지원을 위해 기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 적성교육 추진을 위해,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기금을 포함한 우리 구 8종의 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더 많은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지도를 바라면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84페이지입니다. 도심형 예술촌 조성 지원사업에서 500만원이 고스란히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사업 협약을 광주은행하고 8월에 체결했었습니다.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해야 하는데, 하반기에 추진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촉박해서 당해연도는 대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시행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건 대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술촌 조성 지원사업이 완료 되겠네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해당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6페이지 보시면, 약사암 누각 건립에도 5,000만원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2013년도 사업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설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암에서 누각을 짓고자 하는 부지에,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2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에 협의를 해서, 교환을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돼서, 약사암에서 포기한 것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호간에 일치가 안 되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동구국민체육센터, 산수동 국민체육센터를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87페이지,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용 지원비에 546만원 정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았죠?

시설비 말씀 하시나요?

네.

작년에 문화센터에 공사를 8번 정도 했습니다. 낙찰...

낙찰차액입니까?

네.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면, 원인별란에 나누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이전에 했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다보니까, 1억 이상이 남았는데,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안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작년 말로 해서 정구가 폐지가 됐습니다. 일단은 작년 연말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종목을 택하고,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군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러면 종목선택을 하게 되면, 인기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십시오.

인기 있는 종목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이상입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동구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500이상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 부분, 대부분이 강사수당입니다. 아카데미하고, 인문학교실 강사수당이 대부분인데, 당초 위탁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작년의 경우 자체 강사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강사는 강사료가 저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강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잘 하셨네요. 앞으로도 꼭 위탁업체하고만 하지 말고, 유능한 분이 있으면, 강사료가 덜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회기 때 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대인시장 다목적 광장형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6,200만원 이상이 사고이월 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토지매입이나 철거 등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바닥공사나, 정자 설치를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이잖아요?

원인행위를 작년 12월까지 하고, 현재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사고이월이라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계약이 잘못됐거나, 그랬을 때가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예요? 사고이월로 표시 되었는데요?

12월까지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집행이 조금 늦어질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편의시설조성에서 13억 이상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충장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이월 시켜서 철거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철골구조 공사만 하면, 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집행이 늦어진다면, 명시이월로 안 가나요?

명시이월 하는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은 12월까지 공사계약을 원인행위 하는 경우에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원인행위에 못 미치는 것을 하는 건가요?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이유로 계약자체를 못하면, 명시이월로 갑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계약하면서 좀 추진하는데,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계약을 끝내야지 사고이월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서 집행잔액이 3억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이 전액 국·시비입니다. 매번, 여러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심사를 해서 지원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 저희들 전체 지원 개소는 현재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연말이 되면 돈이 남으니까, 작년 말에는 1억 3,000만원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단체가 선정됐다면, 예산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데, 중간 중간에 심사해서 지원 단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도모라는 게, 객관적이지는 않잖습니까! 이 용어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가 얼마만큼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제가 사회적 경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구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소문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남게 하는 것보다, 활성화하는 선진적인 전국의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고, 이것이 부족하다 싶을 만큼, 동구가 열심히 그쪽으로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잔액이 남는 게 결코... 우리 구의 돈도 아니고요. 저는 구의 돈이든, 시 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게, 정말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다변화 되고, 아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 인구규모등 대비 했을 때, 사회적기업 개소가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로 협동조합이든, 뭐든 동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시에서 심사 받은 적도 있고, 참여한 적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적 평가는 동구가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다. 아주 적극적이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키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도모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데, 정말로 활성화 도모를 통해서, 이 돈이 제로가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분은 아까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상하지 않은 돈을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던데요. 그럼 그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상 가능한 돈이 내려 올 수 있다는 것을...

연말이면 이미 사업이 종료된 단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나요? 이미 종료된 사업에 시에서 미쳤다고 돈을 보낼까요?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인연을 잊지 않겠습니다. 인연이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자라나는 야생초가 아니라, 서로 인내를 가지고 공과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한포기의 난초라고 합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