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0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5%인 2542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38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210쪽 하단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노후된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해 8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11쪽 하단에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부족분은 백운 e-배움터 확장에 따른 외래강사 강의횟수 증가로 인해 강사수당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관 오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관리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안전재난관리관 세입예산안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억 4070만 8000원이 증가한 총 9억 103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국고보조금 6억 4100만원과 지원민방위대 육성 예산 국고보조금 13만 5000원이 감액된 81만원, 시·도비보조금 15만 7000원이 감액된 94만 5000원으로 내시 조정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비 6억 4100만원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원민방위대 육성 내시 조정분으로 국고보조금 13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5만 7000원을 당초 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여 세입 부분은 총 6억 407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 부분입니다. 안전재난관리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이 37억 1278만 3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억 12만 3000원이 증가한 총 37억 73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내 소모품 구입 부족분 120만원이 증가한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 인건비 부족분 711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61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를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8974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54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국비와 구비를 1 대 1로 매칭하여 각각 6억 4100만원씩 총 12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청사 8층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기, 소방 통신 등 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쪽 수입계획변경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4390만 6000원이 감소한 52억 6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운용잔액 예치금수입을 2014년 결산내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계상은 본예산 작성 시 연도 말의 추정치를 계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결산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차액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쪽 지출계획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이재민 임시구호텐트 신규 확보를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감사원에서 실시한 국민안전처 감사결과 계측기 운영 소프트웨어 일괄 보급 권고안에 따라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은 수입예산에서 감소된 2억 4390만 6000원과 지출예산에서 감소된 1억 3500만원을 조정하여 1억 89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기획단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7.15%인 1억 1788만 4000원이 증가한 17억 66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억 11만 4000원이 증가했고 시비보조금은 177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모두 공무를 위한 보조금으로 이 중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은 총 552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국비 1400만원, 시비 300만원,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에 국비 700만원, 시비 150만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에 국비 1050만원, 시비 225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홍보에 국비 1400만원, 시비 3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마을기금 육성사업은 국비 1095만원과 시비 498만원 등 1593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 4781만 6000원이 감소됐으나 시비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국비 9567만원이, 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는 국비 1771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9.78%인 2억 286만원이 증가한 22억 7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부터 세출예산의 사업명세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이 당초 70 대 30에서 50 대 50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이에 매칭되는 사업비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이와 함께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2쪽 하단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중 구비 감액분 6000만원을 활용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일일취업소 부분은 시설 폐쇄에 따른 철거비 집행잔액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예산 성격이 다소 다른 마을기업 육성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223쪽에 별도로 세부 예산사업 항목을 신설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당초보다 약 4782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에 매칭되는 시비 부족분 1300만원 증액분과 매칭비를 초과하는 구비 감액분 6081만원을 가감하여 총 956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3쪽 상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은 감액예산 내에서 사업 실정에 맞게 재료비를 좀 더 늘려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항목이 분리 신설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 심사결과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2190만원이 감소한 7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공모에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특화사업비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중 사회적경제 홍보비 2000만원과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비 1500만원 등 모두 3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교실 운영과 창업 아카데미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2000만원을, 또 사회적경제 조직 심화교육과 워크숍, 우수기관 방문 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는 1억 6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공모사업 심사결과 국비보조금 9567만원이 증가한 사항과 이에 매칭되는 구비 1063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서는 208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등으로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474만원과, 225쪽 상단입니다.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 실태와 토론회에 소요되는 예산 1609만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9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직업상담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번 일자리기획단의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당초 3억 9344만 2000원에서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민간 자부담 1296만원 세외수입과 2억 1142만 6000원은 국비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어 총 2억 243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억 1782만 8000원으로 세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6억 1947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588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비로 국비·시비·구비 1억 2468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20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비·구비 6480만원, 십정종합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시비 1742만원, 십정종합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2000만원 진흥종합시장 소방설비 보수공사비로 국비·시비·구비 22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4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 98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2억 8555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7억 83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변경내시로 1억 1550만원 증액하였으며 맞춤형복지급여 보조인력 인건비 574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액 증액분 국비 3억 2518만원, 시비 6968만 2000원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2억 1614만 7000원을 증액,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11만 2000원 감액, 푸드마켓 운영에 16만 4000원 감액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7억 8395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2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지원 분야에 7억 7615만 3000원, 보훈 분야에 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국·시비로 증액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억 64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삼산복지관을 포함한 총 3개 복지관 인건비 부족분 2억 16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201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구조개선안에 따라 각 시설별 전담인력의 인건비 운영비 조정으로 푸드뱅크 사업 운영에 22만 4000원 감액, 푸드마켓 지원사업 운영에 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개편에 따른 보조인력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비 5748만 6000원, 구비 3852만 8000원을 신규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등 지원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분들께 지원하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부족 예산분 240만원과 보훈단체 강사수당 부족분 54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5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534억 5245만 3000원에서 3억 4805만 8000원이 감액한 531억 4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당초 493억 8987만 4000원에서 3억 8454만 4000원이 감액한 490억 53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도 당초 40억 3853만 9000원에서 3648만 6000원이 감액한 40억 75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총 1억 2137만 3000원이 감액한 551억 16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변동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계급여는 7월 맞춤형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6억 694만 9000원을 증액한 447억 11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급여는 7월부터 교육급여 업무 교육부 이관에 따라 10억 9514만 7000원을 삭감한 8억 97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사업은 늦은 내시로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1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용기종량제 납부필증 지원 사업은 7월 납부필증 가격인상에 따른 부족분 2542만 8000원을 증액한 8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자활사업은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인상분 반영 163만 7000원을 증액한 25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예산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부족분 1억 6692만원을 증액한 8억 1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려자 지원도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장제비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에 따른 내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6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8억 9196만원에서 5451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46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640만원을 증액한 6억 69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도 1460만원을 증액한 1억 82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5512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5만 2000원, 총 648만 9000원을 감액한 58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1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522쪽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급여비 4억 5000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환급금 2억 5500만원, 총 7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648만 9000원을 감액한 83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은 국·시비 매칭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11억 3043만 4000원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변동 내시되어 17억 6700만 9000원이 증액된 128억 9744만 3000원으로 15.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9억 50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50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79억 3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45억 9320만 5000원보다 19억 2739만 5000원이 증액된 165억 2060만원으로 1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정책·단위 사업별로 신규 및 증감액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에서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상담원에 대한 활동실비 인천시 내시분 10개월분을 29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96쪽 여성의 권익향상 사업으로 그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인 이주여성쉼터 시설 개보수 및 CCTV 구입 등 기능보강을 위한 기금 및 시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97쪽 아동안전환경 조성에서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지원비 상향조정 및 참여확대 수 증가에 따른 국·시비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8쪽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만료에 따른 선정위원의 심사수당 구비 4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99쪽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에서는 7467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31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미혼모자시설인 세움누리의 집이 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국·시비 6570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30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 올 연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시설 이전을 위한 이사비 등 사무관리비 425만원, 상담실 조성 및 공동육아나눔터 바닥공사 등 시설비 2261만 5000원과 간판 제작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40만 1000원 등 구비로 총 312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및 아동건전 육성 분야에서는 301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시비 11억 7205만 2000원을 증액, 35억 2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종사자 장려수당은 기본급에 편입하여 지급됨에 따른 시비 2억 817만 6000원을 감액, 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장시설수급자 교육급여비 6400만원 삭감액은 2015년 7월 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했던 것을 교육기관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변동된 국·시비, 구비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비로 간판 미설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간판 제작비 7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는 인천시 변경내시 확정분에 따른 6783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2쪽 중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의 양육지원비 3519만 6000원 증액분은 인천시 본예산 삭감으로 금년에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소년소녀가정 사회적응 자립지원비 3600만원 증액분은 지원액이 당초 1인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상단,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비 4413만 1000원 증액분은 신규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중간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5528만 9000원 증액분은 증가될 사용량을 반영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 출산 및 입양 장려지원에서는 2014년도에 미지급된 출산장려금 381명에 대한 장려금 기금과 시·구비 6억 6300만원을 증액, 12억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비 구비 6552만원 삭감액은 보험가입아동 전출자 및 납입완료 발생됨에 따른 신규가입 미지급분에 대한 삭감액입니다. 304쪽 하단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사업 1773만 8000원의 증액분은 2014년도 집행 잔액분 편성, CCTV를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306쪽 중간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확대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건복지보육서비스 대상 수요를 반영한 국·시·구비 5343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2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인력 증원에 따른 업무용컴퓨터 구입 및 교육용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국비 859만 1000원이 증액된 10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용선입니다. 보육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939억 2730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1891만원이 증액된 944억 4621만 4000원으로 0.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826만원을 증액하여 548억 23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393억 3441만 9000원에서 2억 3685만원이 증액된 395억 71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2쪽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1045억 9989만 8000원에서 5억 650만 4000원이 증액된 1051억 640만 2000원으로 0.48%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이 2억 8206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3685만원 증액되었고 구비가 124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국고보조는 3억 718만 7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는 9037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 9061만 5000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1억 48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입니다. 부서 사회복무요원이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함에 따른 봉급 부족분과 교통비 기준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409만원으로 편성하고 영유아 보육료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55억 99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가정양육수당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89억 89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 중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부족분을 반영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96억 84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여 중식비 부족분 204만원을 반영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개소 미지급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평역점 이전공사 위치가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으로 변경되면서 시설비가 절감되어 당초 예산보다 1억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시간차등형 일시보육 시범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억 5107만원과 58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안보다 약 20억원 증액된 1437억원입니다. 예산서 118쪽 주요 세입예산안은 카페 ‘어울림’ 설치비로 특별교부금 2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수입 63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국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쪽 주요 세출예산안은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비로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2016년 1월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일부 편성한 사항이며 기타 사업비는 정부와 시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증액 또는 감액되고 국·시비 등 재원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282쪽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복지급여 보조인력 인건비 돼 있지요. 이게 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맞춤형복지급여 조기정착을 위한 민간보조인력 채용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2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전부 다 배치가 되는데, 이게 한 동에 그럼 몇 분씩 배치가 되는 거예요?

1명.

1명요?

네. 1명 해가지고 3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3개월분이요! 3달을 저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월 약 150만원 정도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새로 바뀐 법 때문에 3개월 활동하시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6, 7, 8, 3개월.

아, 저는 그래서 9600만원씩이나 지금 이게 돼서.

1인당 월 1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지금 교육급여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지요?

예, 맞춤형.

그래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로 이관이 된다고 그랬나요?

교육부로 이관이 최종적으로는 돼서요. 예산은 시로 가고요.

네. 교육청으로 이관?

교육청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예산서 295쪽 보면요. 사회복지 사업 보조 해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활동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동비 6명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6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10월까지 활동을 하시고 인천시 방침에 따라서 활동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편성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전을 하나보지요?

건강가정센터가 금년도 12월에 만료되겠는데요.

지금 어디 있는 거지요?

부광교회, 행복한 단체에서.

네. 그래서 어디로 옮기시나요?

그거를 우리 부평구 어울림센터하고 산곡2동에 구립어린이집에 분산이 돼서 시설을 일단 확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계획은 언제쯤이신데요?

추경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282쪽에 보면요 보훈단체 보조금이 9개 단체에서 계속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냥 그 사업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좀 이해를.

보조금을 편성할 때 보훈단체에서 자기네 필요한 사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이 내역서를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별로 없어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까?

대부분 이 사업성격이 전적지 순례비 그리고 인건비 정도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른 구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반영을 해줄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신 겁니까?

이번 부분도 지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월남참전자회의 전적지 순례비가, 다른 단체에서는 480만원 2회 봄·가을로 전적지 순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월남참전자회에는 1회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하다가 중간에 삭감이 되면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강사 인건비가 지금 9개 단체에 월 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9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남동구나 남구나 계양구나 서구보다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계속 정액으로만 주다가 보니까 인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6개월치 해서 10만원씩 정도 올리는 걸로 그렇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는 각 학교에 보훈 전적지 돌아보는 버스대행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1년에 몇 대로 돼 있습니까?

몇 회인가는 없고요. 그 예산범위 안에서 그쪽에서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계획서에 맞춰서 돈을 지출하고 사후에 그 부분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사후정산이에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너무 버스가 남아도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버스로 인해서 다른 데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더 할게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로 카페 설치해서 2억원 세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지금 어울림센터 내에 카페 ‘어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금 2억원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특별교부금 2억원에다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작년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부정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편성한 사항 구비 2억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비는 다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일부 4000만원만 빼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삭감하고 특별교부금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 해가지고 이게 좀 감액이 됐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한 거는?

냉난방비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액한 건 아니고요. 경로당이 운영을 하다가 회원 수가 부족하든가 그러면 휴지라든가 폐업,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일부 반영해서 한 사항이라 부족하게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로당이 없어지거나 이런 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작년 말 현재 한 193개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개가 휴지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또한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 해가지고 540만원 이렇게 가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이 돈을 가지고 발달장애인가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휴식 지원사업.

이게 올해 하반기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발달장애인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로 인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로 각 노인정에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700만원 세워가지고요. 저는 노인정에 가보면 지금 보통 나이들이 한 80에서 90세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면 그리 반갑지도 않고요. 좋다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라니까 다 누워서 받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발달장애인가족이라든가 이런 중증장애인, 이런 가족들한테 이런 거를 배분하셔서, 참 이분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배분을 하셔서 거기에도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될 수 없나요?

이번에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사업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번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건 시범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우리 복지관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고 그러시면 좋겠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파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해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분들한테도 안마사 파견 사업 같이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건 추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작년인가요? 까지만 해도 노인정에 쌀 지원하는 거를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20kg 한 포씩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이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서 노인정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지금 계속 쌓여 있습니다, 남아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노인정, 경로당에 20kg 쌀을 6가마, 6개월 동안 이렇게 한 달에 한 가마씩 지원을 해드리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상반기에 집중해서.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이 이걸 격월로 나눠서 1년 중 연중 나눠서 좀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런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짝수 달에 양곡을 이렇게 배달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남아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름도 되고 이러는데 벌레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거를 인원수대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율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보통 경로당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곡도 있지만 또 저희들도 모르게 마을에서 지원되는 양곡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양곡 지원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예.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일자리기획단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본 거를, 거기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적경제 안내판으로 2000만원 일식, 그리고 사회적경제 뭐 해서 1500만원 일식, 1300만원 일식, 그래서 이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실제 집행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에 대한 세세한 거 확인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해는.

그리고 저희가 사업공모신청을 할 때도 대략적으로 그런 형태로 포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 행정에다 맡기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이런 거 보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뭉뚱그려서 ‘일단 예산만 가져오자.’ 이런 주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적어도 이 내용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게 간단하게라도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네. 앞으로 설명서라든지 그런 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2000만원 관계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기업 간판이 뚜렷하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고 명시된 간판이 없다보니까 현장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이 간판만 보고도 이게 사회적기업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규격화된 현판을 만들어서 보급하고요. 또 각 개별기업체가 개별적인 홍보보다는 함께 사회적기업이라는 구 전체적인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책자 유인물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영업에 이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일식이라고 뭉뚱그려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를 하다보면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격 오차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관리관 오원섭입니다.

아, 관리관님! 세출예산서 21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 구비 해가지고 50 대 50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국비 6억 4100만원, 구비가 6억 4100만원, 그렇게 해서 합이 12억 8200만원 되지요?

네.

그런데 이 관제센터를 새로 공사를 하시게 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2억씩이나?

원래 당초는 저희가 추측을 16억 정도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16억?

네. 그런데 국비를 내시해주는 게 6억 4100 정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사실 구비 1 대 1로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6억 4100만원을 똑같이 1 대 1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50 대 50, 1 대 1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6억 4100만원을 편성하게 됐다는 사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도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된 데가요. 이게 금년도에 두 군데를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 오더를 따온 겁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가서 보시고 오셨어요?

네?

타구에도 벤치마킹해서 온 데가 있어요? 이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는 구가 어디예요?

아, 저는 못 가봤고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아직 내려온 게 아니고요. 주겠다 이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50%를 세워줘야지만 국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물론 우리 구비가 준비가 돼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안전관님이 잘 챙겨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관제센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방범용 CCTV라든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라든지 가서 그 비상벨을 눌러보면 이게 양방향 수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 잘 안 되면 이건 있으나마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신형으로 12억 8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제센터를 구축하시는 거니까 안전관님 많이 좀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세출예산서 27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연구용역비인데 십정종합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사업인데, 이게 시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1742만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돼야.

이게 우리가 승인을 내드리면 바로 반영해서 용역을 착수하시게 되는 거지요?

네. 원래 이 자체가 작년에 시의회 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 해당 부서에서도 올리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의회에서 자체로 4000만원 가까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당최 당혹스럽고 우리도 계획이 없었던 사업을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착수를 하게 되면 이제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셔야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십정종합시장은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된 이후에.

물론 이렇게 모든 게 승인이 돼서 내시도 되고 다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절차가 있으니까 착수하게 되면 연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원, 이거는 어떤,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그 사업인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4000만원 가까운 돈을 시의회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어떻게 보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지 않고 우리 구에다가 터뜨렸는데요. 우리가 이 용역비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십정시장 상인회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상인회하고 서로 교감을 갖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위에 용역비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제 의회 승인이 나면 그때 내시가 될 거고, 그때나 이제.

네. 일단 돈은 6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6월 말에 이거 내려왔어요?

네. 6월 말에, 6월 29일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이 2000만원은 내려와 있다?

2개 다 내려왔습니다.

예?

2개 다. 연구용역비하고,

연구용역비 1742만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2000만원하고 2개는 다 내려와 있다 이 말이지요?

네. 6월 29일 내려왔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사업이 진행되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십정종합시장 활성화 사업은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하여튼 이 내용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서 십정종합시장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워낙 손님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아주 상인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저는 뭐 시장에 자주, 하루에도 한 번씩 가는 편인데 그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관심을 갖고.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요. 주차증을 먼저 우리 상인회에서 제작을 할 겁니다. 쿠폰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쿠폰이 지급이 되면 그 지급 쿠폰을 사설주차장, 거기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설주차장에서는 30분 단위, 또 한 시간 단위로, 이제 한 시간 이상은 고객분이 비용부담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시간 이내에서는, 한 시간까지는 2000원. 그래서 그 비용은 주차장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끔 시스템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인회에 지급이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네.

상인회에서 쿠폰을 제작을 해서 상인회에다가 배부를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을 하기로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쿠폰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군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에서 부족하면 조금 더 주고, 조금 부족한 데는 또 채워주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3000원, 어떤 경우는 1200원, 2만 2000원 이렇게 이게 시에서 구·군별로 예산 조정하다보니까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인데,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기본생활지원형에서 공동생활지원형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2명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상태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용선입니다.

3개소가 엘림하고 한지, 중부 어린이집입니다.

한지.

네.

네.

그게 1회로 지원을 하는데 당초에 54개소를 선정을 해서 51개소를 지원하고 나머지 3개소를 지원을 못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연초에 어린이집 학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개동에 부개3동 어린이집으로 그 학대로 인해서 폐쇄된 어린이집 원생들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부개3동 어린이집 시설을 인원증가에 맞춰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60만원을 써서 여기 3군데 지원할 부분에 모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750만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242페이지 기타부담금 선거준비, 실시, 소청, 소송경비 및 보전비용 8964만 7000원 삭감하고, 재무과 248페이지 시설비 구청사 승강기 교체공사 2대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잔액 1억 964만 7000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