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보조금, 시‧도비보조금과 세출부문으로는 불용물품 폐기처분수수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보건소 청사관리,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외 인건비,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에 따른 말라리아 퇴치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반영하여 보건소의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사업명세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215만원인 0.43% 증가한 4억 9879만 7000원입니다. 사유로는 세외수입, 불용물품매각 31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감소분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쪽, 사업명세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1113만 1000원인 0.82% 증가한 13억 64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0쪽, 사업설명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지출 총괄에 불용물품 폐기처분 수수료 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행정과는 물품관리총괄 주무부서로서 폐기물을 처분하는 스티커 구입 등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기존 지급된 일반 행정지원 4명을 보건소에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봉급과 교통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0쪽에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8쪽에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보건소 청사 내 전기설비 안전을 위한 전기안전공사에 3년마다 실시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건비 638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단체협약에 따른 시설공단 정규직 직원의 급여보수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말라리아 퇴치사업 인건비 50만원과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각각 편성 감액하였는데 말라리아 퇴치사업 시비 보조운영비를 감액확정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 사업명세서 341쪽입니다. 방역소독 인건비 39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2015년도 5월 1일부터 부평구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보건행정과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필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 1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4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당초 93억 9000만원에서 5억 8300만원이 증가한 99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부분은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7700만원과 건강증진기금 2억 6500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4100만원이며, 이 중 신규 보조사업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3억 53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을 증액한 14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보조금 내시 변경과 신규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10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1300만원 증액 부분은 내시 변경된 것이며, 438쪽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에서는 연초에 금연 결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금연보조제 예산부족분을 인건비를 조정하여 증액하였고, 439쪽 자산취득비에서도 집행 잔액을 조정하여 폐 나이측정기와 금연단속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4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은, 441쪽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구입비와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가 되겠으며, 442쪽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에서 4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출산장려지원 76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1100만원과, 443쪽 모성 건강과 출생률 제고를 위한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1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45쪽 신규사업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을,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1억 5600만원을 국‧시‧구비 50:25:25로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지역보건사업 운영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9300만원, 치매관리 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447쪽 보건의료서비스에서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에서 2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15년 1차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사업명세설명서 7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인 4억 1046만 8000원보다 25만원이 증가한 4억 10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가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10만원, 시비보조금이 15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쪽, 사업명세설명서 3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인 5억 8075만 3000원보다 192만원이 증가한 5억 82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농축산물 등 식품안전 수거비가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0만원, 시비 15만원을 증액하고 구비는 5만원을 감액하여 총 20만원이 증액한 2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식중독 예방사업에 필요한 검체수거용 수거봉투 및 면봉구입비로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2015도 청천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55쪽, 사업명세설명서 3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소사업비로 2015년 당초 예산액보다 200만원 증가된 3억 56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건강증진센터 일반운영비로 교육운영 강사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431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에서 전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또 방역소독 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이렇게 2000만원 정도가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독하는 분하고 말라리아 퇴치사업하고는 별개로 지금 올라온 겁니까?

네, 말라리아 퇴치는 1명이고요 소독수는 3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된 사업으로 감소분이고 이번에 또 소독 수준에 한해서는 5월 1일자로다가 부평구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에도 이 인건비 인상분이 2000만원이라고요? ‘등보수’라고 그랬는데?

예, 인상분이 200입니다, 200.

아, 200이네. 이거 인상분으로 200이고. 그러면 여기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말라리아만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 맞아요?

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하고 말라리아 퇴치사업하고는 또 어떻게, 많이 틀려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그렇게 맨 처음에 뽑았습니다.

1명 2명이 뽑아서? 아니, 굳이 이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방역소독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 방역소독은 우리 구비인데요. 시에서 말라리아는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에도 구비 매칭이 있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방역소독 하려면 또 말라리아를 별도로 하고 이것은 소독은 또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방역소독 할 것 같으면 말라리아 소독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말라리아는 지금 한창 소독 중인가요?

예, 같이.

현재 여름 모기가 많이 하게 되면 말라리아가 많이 좀 하기 때문에 저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앞쪽에 불용물품 폐기처분 수수료 해가지고 스티커 구입비 20만원 했는데 보통 스티커 구입비가 연당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항상 그 정도 나갑니까? 어차피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저희 주무과로서요 3개 과에서 나온 불용물품이 장비 같은 게 좀 많습니다. 그거 버리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해년마다 이 정도 되는 건지,

아니, 이번에는 몇 년 동안 못 버린 거요 한번 싹 더 치울 생각입니다.

이거를 스티커를 구입해서 버려야 되는가, 자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치워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매년 스티커를 구입해서 버리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번 싹 모아서 어떤 처분을 하는 건지,

아니, 버릴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일신동, 구산동에다 버렸었는데요 지금 버릴 수가 없어서 어차피 스티커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신동에다 버렸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단기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죠?

네, 계속 내려온 겁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했는데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게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거라고 해서 그 당시에 반영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본예산에다가 올려야 되는 거지, 추경에다가! 이건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업무 관리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3년 만에 하는 것을 나중에 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설명서 351쪽에 보면 예산이 증가됐는데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구입비 해서 2040만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매칭사업인데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구입비인데 식품을 어떤 걸 구입하시는 거예요?

영양플러스사업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빈혈이 있다든가 저체중이 있다든가 저성장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 임산부나 출산부나 수유부, 또 66개월 이하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식품은 이런 저소득층에 빈혈이나 저체중, 저성장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영양사가 나가서 상담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 이 아이들에겐 이런 식품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크게 6개 군으로 이걸 나눠놨습니다, 식품군을. 그래서 그 집안에 아이들을, 또 혹은 임산부나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식품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2040만원씩 올려놨는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저소득층에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지금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더 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구입비도 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 위해서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된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에 시에서 시 예산이 달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작게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사업비를 더 올려줘서 우리도 더 매칭하는 겁니다.

예산 많아서 여러 주민한테 많이 보급해주면 좋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도 임산부에 한해서 하는 거고 또 위에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구입비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6세 영유아라고 했어요, 아까?

66개월 미만 영유아입니다.

아, 66개월?

네.

66개월이면 6세네? 아니,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전년도에는 이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구입비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전년도에도 1억 7000 정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올해도 1억 7000 세웠던 겁니다.

플러스된 거예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던가요?

이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몰라서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각 동이라든가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좀 생소하네. 제가 뭐 손주라든가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 자제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396페이지 도시경관과 시설비및부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2000만원 삭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주차지도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불법 주‧정차단속 주행형CCTV 감시장치 구입 27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세출 삭감액 47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