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 보조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연말 되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부분은 지원을 못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어서 우리 객주도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하는 예산 범위 안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운영에 따라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주민등록과 연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 다음에 서류도 행적적인 것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망신고를 읍면에...

사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읍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서류가 정식 발급이 되는 것이지 사망했다라고 장례식장에서...

아닙니다. 그거는 해줍니다.

예.

예.

예.

예. 시점은 언제나 있어야 형평성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춘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공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 시행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으로서 안 제6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과장과 복지업무 담당과장입니다. 위촉 위원은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두 번째, 도로, 교통, 복지, 여성정책 등 교통약자의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서 안 제11조입니다.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고 운영으로서는 센터의 장과 이동 전문요원을 둘 수 있고 기능으로서는 이용하는 사람의 신청 접수, 자격확인, 차량의 운행 및 운영, 종합 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그 밖에 교통약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으로서 안 제13조입니다. 특별교통 수단이라 하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합니다. 운행지역으로서는 전국으로 하고 연중 휴무 없이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 별로 조정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되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대상자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 이와 함께 오는 가족 또는 보호자로서 최소 필요한 인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위탁계약의 해지로서 안 제18조입니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때,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에 따라 불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이동센터의 설치, 장애인 복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1급 또는 2급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충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되어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 교통수단 이용요금의 경우 청송군 택시요금 조정 고시에 의하면 거리미터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요금체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탁 공모 시 명확한 준수규정이 필요하고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교통약자의 불편함과 운영경비도 줄일 수 있으므로 위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위탁공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의 임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장의 임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합니다. 안 제2조 제2항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만 조례로 명문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장 업무 중 일부를 도와주는 이장의 임무에 저소득층 사각지대 발굴과 인적 안정망 구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 적용대상 규정 안 제2조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내용 안 제3조입니다.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규정한 것을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는 구조로 하면 가능토록 허용하고 또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 보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제조 공정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 공정 특성을 고려해서 내수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환기 가능 시 별도 환기시설설치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내수성 재질 요건 완화하였습니다. 수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장실 내부 내수처리 등 기준이 완화하였습니다. 작업장 인근의 창고 또는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가 식품제조․가공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정 기준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농업인 입장에서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식품 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 등 식품 보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등은 작업장 내벽 천장바닥 등은 내수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고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시간동안 사용할 충분한 양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안전처의 표준 조례 규칙 안에 따라 마련하였으며 농업인 가공시설의 영세성을 고려하면서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식품위생 사고발생 및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