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높이가 기존 있는 폭보다는 2~30m 높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가 현장을 직접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보기는 봐도 직접 재 보지는 안했는데...

예.

중간 바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예. 과장님! 우리 이 건은 먼저 간담회 때 1차로 걸렀는 사항인데 그래도 저는 소수의견으로는 한번이라도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존하던데 5년 동안 계속해 왔던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했던 자리에 그대로 거기 맞춰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지 싶은데 저는 소수의견이니까 이걸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는 자리에 면적이 군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10,000㎡인가 그 범위 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특혜의 시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추진할 때 그렇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한번 수렴된 의견이지만 부의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토요일 날 제가 얼음골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후에 제가 다섯 시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날따라 관광객들도 많았고 주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얘기할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옮겼을 때 그 만큼 숲이 조성되어지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도 행사 그것만 거기서 하고 여기 다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또 이쪽을 방치해 두면 결국 여기 폐허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미 변경할 장소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들 하고 의견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희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간담회를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만약 이게 진행이 되어 졌더라면 지금 만약에 변경해서 옮긴다 해놓고 안 한다 그러면 또 그쪽 분들하고 또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해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변경을 할 대체 지를 찾거나 그럴 때에도 토지 소유주들이나 이런 얘기가 오고가기 전에 미리 저희들 하고 먼저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도 소수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와서 반대할 수는 없지요.

지금 와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간담회 때 통과했는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주변에 많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옮기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김필상씨와 같이 그런 특혜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주변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거수)

작년도에 우리가 군에서 수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숙박을 하고 숙박시설이 되어 있고 한데...

창작관은 지금현재 금년도에 7월초에 입주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임대해가지고 숙박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창작관 그거는 총 사업비가...

아니 과장님! 객실로 안 만들어 놓았습니까? 객실로 자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예.

거기 과거에 할 때는 거기에 자게 되면 돈을...

연수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연수시설은 작년도에 12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예.

하룻밤 자는데 얼마...

10만원 7만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저가 하는 거는 부득이 객주문학관이나 군에서 와서 주무셔야 될 형편 되면 호텔에 자는 것보다 거기 자는 거는 당연한데요. 일반인들이 과거 주왕산에 리모델링 했는 것 안 있습니까?

양원...

양원처럼 그런 식이 안 되도록 개인 친분이 있다 해서 그냥 재우고 이런 것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처음이니까 그런 예가 없도록 꼭 자야 될 사람이 자도록 그래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지금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개정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조항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가령 얼마 필요하다고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기서 줘야 된다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저희들 지금 보조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연말 되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부분은 지원을 못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어서 우리 객주도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 군에서 모든 경비가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우리 현시학 의원님이 했는 거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현재 부위원장이 부군수로 위원장을 직무 할 때는 임금 지급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지금 새로 선출하게 되면 민간인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 민간인들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현재 방식과는 틀리게 조금 전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급이 불가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수당과 아니면 일부 1달 얼마 정액을 정해서라도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예산 범위 안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운영에 따라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돈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또 규정을 해서 위원장이 얼마 부위원장 얼마 하고 이렇게 정해질 확률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래도 보면 우리가 이런 돈도 없다고 했다가 생기는 예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없다하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 운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이것도 일종에 복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매장 문화를 개선해가지고 국토의 이용을 효율화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경관도 개선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에서 화장 후 봉분을 하여 매장하는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봉분은 안 하되 평장으로 하되 공원 같이 아주 아름답게 넓게 만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 합니까?

그거는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가족이나 개인 장지 규모가 전체 10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러 구 하는 거는 평균 나누면 면적이 줄어드는데...

예.

단독으로 예를 들어 크게 예쁘게 해놓았다...

그거는 개인 장지에 해도 30평을 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평이면 지금 현재 봉분하나 평장하나 똑같은 이치인데요.

그러니 봉분에 대해서는 평장은 봉분을 안 하고 표지 석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지 석이 된다하면 150㎠...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평장을 하면서도 가운데다 모셔놓고 작은 비석을 하나 세우고 밖에 테두리를 흙으로 둑을 쌓아서 돌려놓고 이렇게 하면 봉분하나 그거하나 국토 잠식은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래요. 내 얘기가...

그거는 밖으로 돌려가지고 못하도록 수목장이라 해서 나무 밑이라든가 평장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지 넓게 해가지고 봉분 같이 지금 현재하는 것 같이 그래 안 합니다. 그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묘를 하면 대상이 안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주민들 있는데 도움을 주자하는 목적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관이라든지 국토 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목적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두 가지 다가 가급적 충족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처음에 보면 기존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하는 경우 이거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아닌데 제 생각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은 어차피 산에 있는 산소를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버리면 그 자리는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개장해서 다시 화장해서 매장할 때는 그때는 정말로 가족묘 같이 이렇게 좁게 만들고 안 그러면 수목 장으로 하던지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제정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 1년 이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 거주 한 사람이어야 된다하는 그 취지인데 사실 요사이 보면 자녀들이 전부 객지에 다 나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나가 있는데 실지로 살기는 여기 살면서도 가족수당이라든가 나가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일반기업체 있는 사람들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은 자식 앞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선거를 하다 보면 사람은 여기 계속 살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은 몇 년 전부터 다른데 가 있는데 이런 거는...

예.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외지에 주민등록상은 자식들 부양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보기 위해서 객지로 나가가지고 자식하고 되어 있는데 많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적에는 주민등록 법상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거도 고민은 했는데요.

예.

지금 1년 이내로 현재 주민등록 법상으로 그래 안 했을 적에는 외지에 나가 있어서는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래 제정되도록 했습니다.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주를 그쪽에 안하고 할 적에는 말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3개월 이상 거주가 그쪽으로 안 되었을 적에는 말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래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후로도 여건 변화를 봐서 이거도 검토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인원 증명이라도 면장이나 이장이 확인되면 거기 실지로 거주한다하면 이거도 그래 되면 이거 화장하게 되면 행정보고 원망하는 수도 있으니까 물론 법은 주민등록법이지만 실제 사람이 대대로 여기 살고 있으면서 잠시 자식들 저거 하기 위해서 나갔는 것인데 나중에 시행을 해보고 불합리하면 면장이나 이장이나 사실 거기 거주하고 산다하는 거는 확인되면 이거도 혜택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예. 이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주민등록법이지만 현재 주민세를 3,000원 내고 있는데 주민세도 안 내는 분이 과연 우리 주민이냐 하는 이런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다양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으며 유권자 행세도 안하며 유권자 같이 행세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를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서류 간소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간소화도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화장 장려금 지급에 있어가지고 이걸 읍면에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합니까?

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읍면에 하지요?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읍면에 왔다 갔다하는 그런 번거러움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장례예식장에서 만약에 청송 장례예식장이나 진보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 우리 군 관내에 장례예식장에서 장례를 할 때 되면 거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주민등록과 연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 다음에 서류도 행적적인 것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뗄 적에 보면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자식들이나 서류를 갔다 내야 될 부분입니다. 회사에...

예.

그럴 때 되면 장례 끝나고 난 이후에 떼는 게 아니고 그전에 떼서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사망신고를 읍면에...

사망신고서만 하고...

사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읍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서류가 정식 발급이 되는 것이지 사망했다라고 장례식장에서...

사망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군대서 휴가 온 장병에 한해서 자식들에 한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그걸 떼 오라 할 적에 떼 갈 때는 사망신고서 안하고 그걸 떼 줘요.

아닙니다. 그거는 해줍니다.

그냥 해주고...

예.

그 이후에 사망신고서 할 때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또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군 세수를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10월까지만 우리가 1년 기준을 잡았을 적에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가지고 10월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그 다음에 예산을 받을 적에 이 분이 우리 청송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12월이나 12월 말 정도 되면 우리가 예산에서 제외 되잖아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급도 12월 달에 와가지고 12월에 돌아가신다하면 1년 되었을 적에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시점은 언제나 있어야 형평성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군에도 영 아닌 사람들 와서 군비만 축 낼게 아니고 11월 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비라도 지급이 되지 않겠나 예산을 받을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춘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공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 시행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으로서 안 제6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과장과 복지업무 담당과장입니다. 위촉 위원은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두 번째, 도로, 교통, 복지, 여성정책 등 교통약자의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서 안 제11조입니다.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고 운영으로서는 센터의 장과 이동 전문요원을 둘 수 있고 기능으로서는 이용하는 사람의 신청 접수, 자격확인, 차량의 운행 및 운영, 종합 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그 밖에 교통약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으로서 안 제13조입니다. 특별교통 수단이라 하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합니다. 운행지역으로서는 전국으로 하고 연중 휴무 없이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 별로 조정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되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대상자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 이와 함께 오는 가족 또는 보호자로서 최소 필요한 인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위탁계약의 해지로서 안 제18조입니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때,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에 따라 불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이동센터의 설치, 장애인 복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1급 또는 2급과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충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되어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 교통수단 이용요금의 경우 청송군 택시요금 조정 고시에 의하면 거리미터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요금체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탁 공모 시 명확한 준수규정이 필요하고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교통약자의 불편함과 운영경비도 줄일 수 있으므로 위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위탁공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의 임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장의 임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합니다. 안 제2조 제2항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만 조례로 명문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장 업무 중 일부를 도와주는 이장의 임무에 저소득층 사각지대 발굴과 인적 안정망 구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 적용대상 규정 안 제2조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내용 안 제3조입니다.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규정한 것을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는 구조로 하면 가능토록 허용하고 또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 보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제조 공정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 공정 특성을 고려해서 내수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환기 가능 시 별도 환기시설설치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내수성 재질 요건 완화하였습니다. 수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장실 내부 내수처리 등 기준이 완화하였습니다. 작업장 인근의 창고 또는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가 식품제조․가공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정 기준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농업인 입장에서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식품 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 등 식품 보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등은 작업장 내벽 천장바닥 등은 내수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고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시간동안 사용할 충분한 양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안전처의 표준 조례 규칙 안에 따라 마련하였으며 농업인 가공시설의 영세성을 고려하면서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식품위생 사고발생 및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