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석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9일에서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오세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안전행정국, 문화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 구 직제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현재 소관업무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국 소관 질의시에 국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 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부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속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소속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부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화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167쪽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야외 공연장에 목재부분과 도색된 부분이 퇴색되어서 나무 부분에 방수도색을 하는데 400만 원, 문화회관 문화원 앞에 연못에 물이 새고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300만 원, 예비비 성격으로 300만 원 정도 해서 총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야외공연장 부분과 예비비 부분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방수공사는 물이 새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지하로 물이 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이고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문화회관 건물을 지은 지가 17년이 되었습니다. 98년 3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수시로 소규모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3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했습니다.

여성합창단 한복 1,0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여성합창단이 총 42명인데 2003년도에 한복을 구입해서 12년째 입고 있습니다. 옷이 오래 되어 낡고 퇴색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1,000만 원 요구했는데 실제 좋은 것으로 하려면 4~5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최소가격으로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단원들이 한복을 가지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3층 옷장 함에 보관합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조금 이쁘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25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재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4~50만 원 정도 줘야 대외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 무연고자 장제비 지급의 근거가 무엇이며 우리 구에는 몇 분 정도가 있으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의 근거는 기초생활보장 장제비 기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에서 직접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50만 원 증액한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에 1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6월말 현재 두 사람 1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연고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례지원을 합니까?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병원에 입원조치가 됩니다. 장례지도사 협의회라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1인당 75만 원씩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담당자가 화장장에 직접 따라가서 절차를 밟고 납골당에 안치하기까지 현장에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75만 원 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에 준한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75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4,444만 5,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100%나 120% 이하인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로는 전부 12개 사업이 있는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하고 주로 아동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여성에 관한 것 등으로 12개 사업으로 전부 6월 말 현재 1,750명이 이용을 했고 재원현황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70%, 시비 20%, 구비 10%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1일 이용절차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산을 예탁을 하면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10억 여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중앙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가내시를 내려주고 중앙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확정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생계급여를 몇 분 정도 수혜 받습니까?

수급자가 6,000 가구 정도 됩니다.

해산 장제 급여가 감액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5만 원, 지급되고 해산은 60만 원 인데, 출산하거나 사망 했을 때 본인 청구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해산은 출산을 말하는 것 같은데 원래 해산이란 용어를 사용합니까?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이 되면서 교육급여 지급이 주민소득으로 해서 50%가 적어져서 수급대상자가 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원받고 있는 초중고생이 1,295명 정도 되는데 1~20%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수혜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가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왜 기정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미리 생각을 못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3,7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양곡비 냉방비에 증액을 시켰는데 당초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 보조내시가 안되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구비로 경로당 운영비에 3,700만 원을 더 잡았다가 국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이 부분의 항목을 새로 신설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로당 운영비에는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원하더라도 영향이 없고 냉난방비나 양곡비는 구비 부담분을 당초 경로당 운영비에 편성해 놓은 그 예산에 부기 항목만 바꿔서 구비를 이 예산을 갖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변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89쪽 거창경로당 매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경로당은 비산 1동에 소재한 사설 경로당으로서 독지가 한 분이 자기 땅에 어르신들 쉼터라든지 복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건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건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자기가 재산이 넉넉하고 생활형편이 나아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으로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연세가 많이 드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것 같으면 지금도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오갈 데도 없고 15년 동안 그 경로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미련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청장님하고 우리 구정이 열악해서 시에 이재하 시의원님을 통하고 시에 많은 부탁을 해서 조정교부금 3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예산으로 매입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독지가께서는 15년 동안 제공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는 굉장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 분께 별도로 이 금액 외에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절 지원되는 것은 없었고 우리가 경로당을 등록해서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3억이라는 기준이 공시지가나 그 부지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3억이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 요구할 때 대지 면적이 76평 정도 되고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소요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정확한 것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받아서 정확한 매입은 현재 시세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3억이 다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3쪽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디딤씨앗 통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1:1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만 원을 하면 정부에서 1만 원을 같이 해준다는 것 같은데 지원 대상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이분들이 나중에 만 18세가 넘으면 자립정착금 이라든지 취업준비금 이라든지 학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한도액이 3만 원까지 본인들이 형편이 되어서 자기가 3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3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18세가 될 때까지는 이 돈을 다른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 가능합니까?

18세 미만이면 해당이 됩니다. 최저나이는 5세이고 신애보육원 이라든지 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아동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내면 3만 원을 더 준다는데 안낼 사람이 있습니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도 저축할 여력이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본인이 돈을 내기 어려운 사람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아동하고 후원을 맺어서 1만 원이라도 내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추경에 1,800만 원이 올라오고 1억 3,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 집행은 아니지요.

1억 3,400만 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 500명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발굴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지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후원자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쪽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은 43명이 있습니다. 하루에 감시원 활동비로 5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 부족한 인원이지만 위생업소 많은 분야를 감시하는데 주로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 거리 라든가 900여개의 유통판매 업소에 부정불량 식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전반적으로 많이 내고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것 보다 호응이 좋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3명으로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 활동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 전체적으로 주민수에 따라 할당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초과는 되어 있습니다. 40명 정도가 적정한데 3명이 오바 되었고 최고 많을 때는 90명 정도 하다가 이분들이 스스로 나가고 지금 43명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각 부서마다 각종 여러 가지 자산취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케너 세단기 등 프린터기는 안 올라온 부서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프린터기가 없었습니까?

경제과에는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몇 대 안되었는데 지금은 계별로 1대가 필요할 정도로 사무에 신속성을 요구하고 서구가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OA쪽에 물품들이 노후화 되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에서 지금 크고 작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전통시장 환경개선 그리고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등등의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간략하게 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장단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지금 최근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은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5월 26일 개장을 했고 그 인근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에 토지보상 협의재결 신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안에 옥상 방수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공사는 주차장 보상 협의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차장 보상 협의가 마무리 되는 8월 쯤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새길시장 하고 구평리 시장에 지난주 금요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달 중에 동의서를 받으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내년 2월 달까지는 준공할 계획에 있고 신평리 시장에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신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 한 두면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관계로 지주가 일본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부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재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추진을 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원고개 시장 아케이드 2차 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 일상감사 결과를 거쳐서 8월중에 발주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북비산 네거리 입구 쪽 일부 자부담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시공발주가 되면 다시 자부담 납부 의뢰를 협의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계획변경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고개 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8월중에 발주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부담은 몇 % 정도 입니까?

구청에 1,000만원 100% 납부가 되었는데 상인회 회장하고 임원단들이 대납을 한 상황인데 자부담 납부가 안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부담 납부안한 분들 생각이 뭐냐 하면 가만 있어도 구청에서 다 해준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다하고 공사 발주를 다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부담 납부 의뢰 독촉을 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길시장 하고 구평리시장에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시장시설 현대화 계획은 중기청 지침에 자부담 10%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그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시장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전제를 깔고 환경을 개선해서 시장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부담이라는 것은 없는데 내부에 천막등을 교체 하면서 LED자동 돌출 간판을 해서 시장을 깨끗하게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간판데 대한 것만 자부담 10%를 로 했기 때문에 불과 5만원 이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때 그 내용을 다루고 상인들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민들과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과에서 앞장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 영락양로원 참사랑 실버타운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지원 사업으로 영락재단에서 2014년도 3월 달에 국비공모 사업에 신청한 것입니다. 공모사업 당초지침 상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15%, 자부담 10%입니다. 그런 부담조건으로 신청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영락 재단에서 구청에 사업시행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 구비가 워낙 열악하니까 구비 부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니까 영락재단에서 구비 15%까지도 우리가 부담하겠다. 쉽게 말해서 자부담 25%를 부담해서라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산자부에 사업선정이 되고 올 4월 달에 국비하고 시비를 교부 받아서 협의하는 과정에 영락재단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께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전체 4,000만 원 자부담을 하는 것은 과중하다 지침상 구비를 2,4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구에서 매칭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라도 해주려고 방침을 정하고 예산실에 800만 원 요구 했는데 구 사정이 어려워서 500만 원이 계상된 실정입니다. 시설자체가 일반 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이고 요즘 기부금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널리 헤아려 계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비하고 자부담이 전체 4,000만 원입니까?

예.

과장님 설명은 이해갑니다마는 당초에 영락재단에서 2014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때 4,000만 원을 영락 재단에서 부담해서 우리 구에는 부담을 주지 않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바뀐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영락재단 전체 에너지 비용이 1억이 넘습니다. 워낙 많은 비용이 드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하면 5년이 지나면 원가가 다 빠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락재단에서 욕심을 낼 수밖에 없었고 욕심을 내는 과정에 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영락재단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는 당연히 구비를 15%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단 1%도 부담을 안 하니까 구비를 부담해 달라고 하는 것 같고 복지 시설이고 큰 돈 아니니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회도시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이니까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가 들어가서 8월중에는 공사 발주가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선례로 남으면 이 외에 다른 단체나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겠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고민이 됩니다.

매칭사업 공모 신청을 할 때 물론 구에서 재정이 허락되면 비용대로 다 해주면 참 좋은데 요즘 국시비 보조사업 자체가 매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구 재정상 다 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시설 같으면 당초 원칙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 자료주신 것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1년에 1억 정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1년에 절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영락재단 전체 에너지 비용이 1억 넘게 지출되는데 4,000만 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락재단 외 타 복지재단에서도 차별성에 대해서 문제시 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모사업자체가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공모사업은 LED등 교체사업하고 태양광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 인데 LED지원 사업은 어린이 집 같은데도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구청에서는 구청보조비 25%를 부담하지 않아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올 봄에 협의 들어오는 과정에 자부담 4,000만 원이 과중하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보면 일반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사업이 있는데 오히려 일반사업에는 국시비 구비에서 구비 25%가 정해졌지만 사회복지시설 사업에서는 구비 25%에서 (민자 10%) 이상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오히려 사회복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보시고 사업이 허락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원칙이 지금 와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구청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원칙하고 변경되는 것인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구청에서 명분이나 중심을 잡는데 문제가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지침에 구비를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푼도 안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에 재정이 어렵다는 부끄러운 한 부분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부담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이 명시된 대로 25% 미만이 되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애시당초 국비 시비 구비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욕심이 나서 구에 돈이 없다고 해도 내가 다 하겠다고 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락재단에서 에너지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욕심이 나니까 자기들끼리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하기에는 그래서인지 구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틀을 깨고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 부담되는 금액을 무시하고 신청을 해줬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저희들이 큰 소리 치는 입장인데 선처를 해주십시오.

조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 생활폐기물 처리 및 깨끗한 거리조성에 증감율이 19.65%에 달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구청에서 관리감독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소소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으면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많이 벌기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대행업소를 통해서 폐기물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에 많이 지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라는 것이 주민 일상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접수해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구역이 있고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소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면 대행업소에서도 기동반을 운영하는데 가서 수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오수 문제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민원이 들어오면 다음에 수탁을 못한다거나 강력하게 경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9쪽 노후방범초소 디자인 개선 및 정비 사업에 성립 전으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수도 있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연말에 우리 관내에 방범초소가 20개 있는데 노후 불량한 것을 정비해야 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연말에 1억을 받아서 올해 집행하는데 전반적으로 탈색이 되고 또한 디자인이 심지어 서구 로고가 옛날 것이 그대로 있는 초소도 있고 대부분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자고 해서 도시경관개선 차원으로 접근해서 올해 집행이 들어가는데 1차 적으로 14개소를 먼저 제출했고 더 없느냐고 하니까 3개 더 올라와서 현재 17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손을 안 되도 된다는 것은 3개정도 였습니다.

주로 컨테이너 개당 페인트 비용이 얼마 책정됩니까?

개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코팅 처리하는데 서구 로고 넣고 다 합니다.

기안 잡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립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용역을 줘서 늦어도 우리 서구의회 정례회가 열리기 최소한 2주전까지는 성과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서구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상임위 때 책자를 만들어서 다 제출했습니다.

여기는 예결특위입니다. 예결특위는 별도의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자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국토계획법 [제47조]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토지 중에서 소유자가 우리 관청에 매수청구 했을 때 관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지정을 하면 계속 재산권을 행사 못 했을 때 그 기간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도시계획이 실현이 안 되었을 때 구청이나 시청에 이것을 사주세요 라는게 매수청구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2020년까지 일률적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청구 했을 때 관에서 그것을 해제가 안 된 이상은 첫째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고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필요 없을 때 가능하지 사실상 받아들이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0쪽 평리3동 소공원 조성에 구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것은 없고 추경에 현재까지 전액 18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16일 날 오후 3시에 당산로 도시계획 시설 용역 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평리3동 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주택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건축주택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행정 담당이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이동식 CCTV 모니터 차량용이 1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교통과에 차량 CCTV가 잦은 고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우연찮게 나가시는 보고 그전에는 판독이 안 된다고 수리하는 것을 봤는데 차량 CCTV 수리 되었습니까 하니까 수리만 그때 그때 한다고 하던데 일부러 올려서 하기도 어려운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0만 원을 당초 본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감액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량용 CCTV는 두 대를 운행하는데 부분적인 고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업체에 수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160만원 올린 것은 고장이 아니고 이동식 CCTV 차량용 모니터 제작에 대한 것입니다. 차량 두 대는 운전기사가 단속을 병행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운전기사 옆에 조그마한 혼자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단속하려면 운전기사가 단속요원 한명을 뒤에 상주시키면서 같이 단속해 나가는 체제가 조금 더 단속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 하에 한명이 더 탑승하기로 결정하고 더 탑승하게 될 경우에는 운전석 옆보다는 뒤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전석 옆에 있는 적은 모니터 보다는 뒤에 모니터를 하는 것으로 해서 80만 원 씩 두 대 해서 160만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 요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 두 대, 현장에 민원이 있을 때 도보로 운영 하시는 분이 세분, 그리고 고지서 출력과 안에 내부를 보시는 분이 1분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량 두 대에 한명을 더 승차 시킬 수 있는 인력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CCTV 모니터를 차량에 부착하게 될 경우에 당초에 되어 있던 차량에 구조변경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당분간 인력상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160만 원을 성립시켜 놨지만 당장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당장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전을 하면서 모니터도 확인해야 되고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현재는 그렇지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분이 운전을 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면서 단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증강 되든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업무를 보시는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모니터 부분의 계상이기 때문에 그 외에 CCTV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53쪽 GNSS 측량장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년 전에 광파기가 있었는데 노후 되어서 사용도 못하고 수리비가 더 나오고 해서 계속 임대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미 각 구청에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20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추경에 제가 부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각 구청에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군 합동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구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제가 사정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는 건설안전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는 건설안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일반재산 공유재산을 합니다. 매각이나 대부료 변상금액이 있으면 현황 측량이나 감정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해도 매수자한테 이 금액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