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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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교육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해당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교육지원과장 류경순.

재군

윤재군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첫 번째, 대학유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세명대가 들어설 하산곡동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리계획안을 금년 8월 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말에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는 SPC를 설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특수목적법인 SPC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기에 본 위원 소견으로는 그다지 수익성의 기대치는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GB 관련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공영개발을 해야 돼서 저희가 SPC법인을 도시공사하고 세명대법인으로 해서 지분율이 66% 대 34% 비준율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수익타당성이 있을 때 준비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익에 관련된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GB 안에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SPC법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세명대 유치 찬ㆍ반여론도 분석을 해 보면 “무관심이나 잘못한다는 쪽” 24.6%의 시민 다수를 고려해 볼 때 한편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4월부터 대학유치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했을 때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 법 상정이 된 이후 모 신문에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 72%가 대학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여건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하남시가 급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은 꼭 필요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난 5월 4일자 시티뉴스를 인용해 보면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신입생 유치전략’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회적 입학자원 유치가 어려운 학과 중심으로 2,000명 규모의 하남캠퍼스를 추진하고 제천에는 6,000명으로 제천캠퍼스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학과 어떤 인원이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기반조성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그렇게 논의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제천에 소재하고 있는 세명대학이 인원을 모집하기가 힘든 과가 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애니고가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관련학과나 하남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학과로 유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수시로 이런 뉴스도 나온다면 근거 없는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따져봐서 어떠한 타당성조사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이끌어야 할 부분들은 충분히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신문기사면 기사로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관심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수도권거점 지역명문대학이란 꿈은 사실상 거품 있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천 본교에서도 이런 기사를 내놨을 때는 우리 하남시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그냥 우리는 집터만 빌려주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지금 아직까지 관련 유치학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시의원님 의견이나 시민들의 여론조사하고 앞으로…….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논의 안 하고 “그냥 대학만 들어오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과장님 생각은?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과를 어떠한 과에 정원이 저희가 정해졌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종복

김종복위원

뭔가 우리도 괜찮은 과라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욕심을 가져야지 그냥 대학이라는 간판만 갖다가 하남시에다가 건다고 해서 그게 명문대학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예스마트도 아니고 3+1, 2+2라는 허무맹랑한 궁여지책을 내놓는 것을 볼 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천에서 3년 하남에서 1년, 하남에서 2년 제천에서 2년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게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대학이 될지 본 위원은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원성도 클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에서 제천시의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표를 한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하고 논의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 대학유치 추진하는 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대학유치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유치위원회 등 준비하면서 발 빠르게 추진했더라면” 하는 본 위원의 아쉬운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시가 늑장을 부렸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난 4월 30일에 국회 안행위에서 법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미온적으로 그 당시 금방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대처가 그 당시는 좀 미온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후로 저희 시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국회에 수차례 방문해 주시고, 도지사님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본 위원도 서명했지만 4만 3,230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집행부의 힘겨운 노력이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 생각은 세명대의 지명도가 낮고 명문대라기엔 아직 부족한 점들을 아쉽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위원 생각은 대학 유치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남시에서 좀 방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제가 작년에 이 부서로 오면서 처음부터 추진하고 있었으면 세세하게 알 건데요. 추진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하남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게 불식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것은 큰 시민을 위한 하남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여야가 하나가 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큰 사업을 당리당략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야가 힘을 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민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난 4월부터 대학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정치권은 배제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대학 유치가 확정되고 난 후부터는 정치의 여야를 떠나서 일심해서 한꺼번에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학 유치 관련해서 현재 국회의원과 하남시가 심도 있는 협의를 한 일이 별로 없었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그동안 저희가 따로 정치권 쪽에 보고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실은 이 일이 벼랑에 부딪히다 보니까 급하게 국회의원과 테이블에 마주한 것이 엊그제일 아닙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사전에 현 국회의원과도 논의한 일이 있었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국회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틀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 시민들이 이런 시정을 깊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들 기분 좋지 않게 받아들이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모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행감 때 제천에서 시장님도 방문했었고 기자들도 몰려왔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때 저한테 무슨 말씀인가 해 주신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감 질의 자제를 주문해 왔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코앞만 바라봤던 초선위원이 아니었나 하는 자책도 해 보게 됩니다. 정말 세 명 남는 세명대학이 아니라 정말 명문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로 무장해 주시고 개정법률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발 빠르게 치밀한 계획 속에서 검토 또 검토하고 공약실천이 아니라 하남시민의 미래에 중점을 두고 매사에 임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상정이랑 제천시의 여론동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봐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GB 해제 관련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 명심해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은 행감장이 뭔가 생산성이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원들의 질문을 2 대 2 답변으로 마무리하고 위기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임시자리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산적인 행감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여야가 따로 있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따로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따로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김종복 위원님깨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여야가 따로 없이 열심히들 시민과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무슨 여야가 따로 있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SPC 설립은 지금 GB 해제로 인한 법적절차 때문에 SPC룰 설립하는 거죠? 세명대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과가 몇 명이 오겠다는 게 협의된 게 있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어떤 과 몇 명은 없고 통칭해서 애니메이션 관련 인문학계역 2,000명 오는 것으로 됐고, 어떤 과 몇 몇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조금 전에도 김종복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향후에 형상,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과 그런 민원들들 잘 협의해서SPC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지법이 만들어져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설립은 그동안 협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정도 진행이 됐었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2007년부터 2013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2007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앙대가 들어오기로 과거에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냥 행정에서 움직였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전 시민들이 반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중앙대 추진할 당시부터 이미 우리 시에서 중앙대가 반드시 들어온다고 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왜 그 전에 중앙대가 들어올 시점에서 온다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GB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을 왜 준비 안 했나요? 지금 갑자기 미군공여구역법이 일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명대 유치가 난간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미리 미군부대 공여지를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을 진작 받아놨더라면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행자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교육연구단지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던 거고 어떤 개체가 확정되고 그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만 GB 해제는 그 후순으로 가는 것으로…….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은 세명대하고 어디까지 확정됐습니까? 지금 문서상으로나 계획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세명대하고? 중앙대도 똑같았어요. 중앙대는 MOU까지 체결했었어요. 왜 그때는 못하고 이제 와서 서두르는 거예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중앙대 추진 관련돼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GB 해제 관리계획안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대학교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협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관련부서와.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대학교 측만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실랑이만 몇 년간 하다가 행정소비를 그동안 시킨 거예요. 공무원들 거기 중앙대유치추진단이라고 만들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도 미리미리 대응을 했다면 왜 이렇게, 행정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실망하게 만듭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조금 더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해 나가야 되지. 과거의 예를 들면 지하철 문제도 한 번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아까 김종복 위원님이나 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은 어쨌든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똘똘 뭉쳐서 우리가 추진하는 학교가 잘 유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무상급식예산 집행 및 소요예산 현황, 무상급식센터 운영 현황, 학교급식 민원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는 저희 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업무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하남시민들의 교육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중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50% 삭감되는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앍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됐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지난번 의회 예산 삭감 관계 때문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영양교사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을 통해서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고등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관외학생들까지 하면 너무 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저희 시의 재정문제도 있고 하남시민들이 우선인 만큼 의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선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혼선이 없이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물론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지금까지 저희가 시비로 100% 지원했었던 무상급식비 중에서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용 5억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이 늦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의회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어머니들도 혼선이 없이 빨리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같이 나눴으면 좀 더 빨리 잘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예산을 신청하셨던 부분인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신청을 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안 돼서 못 받았던 부분인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적으로만 요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힘이 저기 돼서 이번에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 경기도교육청을 적극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이번에 좀 더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 시의 재정이 많이 힘든데 크다면 되게 큰돈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하고 기다려서 못 받았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그것은 담당부서에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항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학교가 9개 신설되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2018년도에는 10개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는 77억이 넘는 부분인데 2008년을 보면 1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무상급식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물론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예산 규모도 증가되겠지만 한 해에 100억이라는 돈은 지하철 1년 분담금 규모에 버금가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재정규모상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는 학생들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대응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등학교만 저희 시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소득 관련해서 시의원님들이 도교육청에 강한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받게 된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미사나 위례지구가 하게 되면 인구가 급성장해서 학생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급식비 또한 관련돼서 증가되는 것으로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절감하는 게 학부모나 학생이나 저희들 또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더 노력해서 급식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실 생각이신데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

금액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학생 수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배 이상 늘기 때문에 급식비 또한 증가되는 추세로 봐 지는 거거든요. 따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시 재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당장 내년도 일입니다. 3년, 4년 남은 것도 아니고 당장 다음 해의 일인데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답변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무상급식 또한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먹이는 것보다는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보편적 복지교육 요즘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관외학생들도 급식을 다하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법 제12조나 제13조에 보면 “주소를 가진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하남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남시민들의 복지나 하남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서 외지의 학생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물론의 시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50%만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게 부서에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앞에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관외학생 832명 50%에 대해서 삭감금액이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저는 의장으로서 매스컴에서 엄청난 인터뷰 요청도 왔고 그 다음에 애니고 학부형회에서도 몰려오셔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전국에서 전무후무하게 저희 하남시라는 것은 류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나 다 아실 겁니다. 차상위계층 9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경기도청으로부터 친환경급식과로부터 이번에 받아온 금액이 5억 7,000만원 맞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관외학생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 절감된 게 2억 5,000만원 맞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학교의 시험기간이나 수능이 끝났을 때 급식일수를 조정해서 조절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시험이나 수능 일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고 수능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점심을 먹고 귀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조절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일수 지원을 조정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1억 1,500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모두 5억 7,000만원, 2억 5,000만원, 1억 1,500에 이번에 급식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몇 몇 시민들한테 관외거주자 부모들한테 욕은 먹었지만 이번 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세이브 되는 우리 하남시로 들어오는 효과를 얻었죠? 맞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친환경급식과에서는 5억 7,000만원을 신청하니까 조건부로 저한테 으름장도 놨습니다. 어떤 으름장을 놨냐면 “관외학생을 다 먹여라 그러면 주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2013년부터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실시하면서 저는 지금도 개탄스러운 게 교육지원과가 지금까지 13년, 14년도 것 차상위계층 900명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 시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래도 이 금액만큼은 5억 7,000만원씩 11억 4,000에 대해서는 받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들이 이렇게 50% 삭감하고 관외학생 하니까 주고, 하남시 집행부가 달라면 안 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쫓아가서 경기도 친환경급식과 가서 요구하고 소급 적용시켜 달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보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예산 안 받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미사강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가 많이 신설되면서 박진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2018년 되면 10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됩니다. 교육지원과 팀에서도 한 푼이라도 무상급식 하는 것까지는 좋으니까 경기도로부터 그 다음에 국비 받을 수 있는 건 국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든가 전국에서 전무후무하게 하남시가 고등학생 무상급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재정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재정규모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경기도로부터 정부로부터 예산을 외부로부터 받아 오는 노력이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의장님 의견 잘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특히 수도권 내에서 고등학교는 하남시만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비나 이런 것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차상위계층 900명만 우리가 적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갖고 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민원이 해당 없다고 돼 있는데 없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급식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고 이번에 예산이 고등학교 관련된 삭감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민원이 그 당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학교로는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해도 별로 나타난 게 없었고 저희한테도 학교급식에 관련돼서는 없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관외학생 50% 삭감에 대한 민원인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떻게 설득하고 정리하셨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때도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중학교 학생하고 고등학교 학생의 재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보다 고등학교의 정원이 700명 정도 많기 때문에 관외아이들이 부득이 하남시에 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재정이 여러 가지 “지하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 투자되는 그런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이해를 하셨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왜 그럴 거면 처음서부터 시행을 할 때 이런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지금 시점에 와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밥 한 끼 주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 해 왔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 우리가 해 왔던 급식과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향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공부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늘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취ㆍ등록세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의 하남시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다는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금 미사강변, 감일, 위례신도시 그리고 현안1지구, 2지구와 관련해서도 많은 자족시설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로 인해서도 지금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공부를 좀 해 오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추이에 관련된 것은 제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예산에 관련된 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저희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는 기획담당관이 아니라 세무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오버되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예산 관련된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수봉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도 무상급식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다소 못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진행을 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은 개선을 하도록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민원은 전혀 없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에 영양교사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해서 만나게 됐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식단을 짜는 게 저희가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짜고 있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 없으면 밥맛이 없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식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평가하기가 조금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급식 관련돼서 위생지도점검이나 급식 관련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도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를 많이 할수록 나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대부분 많이 만족은 하지만 일부 메뉴에 따라서 그런 편차는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학교 급식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고등학교 때문에 하남시가 급식 때문에 많이 불거져서 서로 낯붉히는 관계가 된 것 같은데 느낌도 듭니다. 물론 과장님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만 사실은 하남시의 급식은 남한고등학교 급식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요. 당시 설문조사도 제가 여러 번 해 봤었는데 설문조사해서 몇 사람 샘플링 해서 보면 장난기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특별하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식당집 아이들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입맛이 까다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제가 급식할 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채라든가 한때는 시세가 저렴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비싸도 이것을 써야 되는데 “이거 비싼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럴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남시는 지금 무상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12곳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무상급식센터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교 있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도 지정이 돼 있는데 학교 급식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수농축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식자재 유통이나 관리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이 볼 때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까 잠깐 오수봉 위원님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민원이 없냐?”라고 여쭤봤을 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는 경우는 일부 학교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게 학교별로 영양사가 다 있잖아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다 보면 영양사의 성격이나 영양사의 요리법에 따라서 조리가 달라질 수도 있나 봐요. 그렇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질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는 불평을 들은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민원도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큰 소리도 못 치겠다. 공짜로 먹다 보니까 오히려 내 돈 내고 내 자식들 먹이면 큰소리라도 칠 텐데.” 그래서 일부 부모들은 안타깝다는 하소연도 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무상급식을 전 학생들한테 먹일 것 같으면 그러한 부모들의 원성이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더 챙기셔서 무상급식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지도점검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더 철저하게 해서 미급한 데,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데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신설되고 있는 학교들은 정말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농촌동이나 오래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개선사업에 시에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학교마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시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학교별로 민원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수 관련 돼서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회의에도 여러 번 참석해 봤고 지금 저희가 준공이 완전히 난 게 아니라 사용승인만 나서 미사지구에 관련된 것은 LH랑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집중적으로 하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서도 물론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00여건이 되는 부분들 중에서 얼마큼이나 해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저희 시 일도 많으시겠지만 미사강변 학교들도 교육지원과에서 일부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LH하고 경기도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해결은 계속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별로 많이 있고 지금 해결된 곳들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때때마다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셔서 같이 공유를 하시고 얼마큼 어떻게 돼 있고, 어느 학교는 어떤 게 문제고 이런 정도는 계속 파악이 돼야지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다음번에는 체크를 하셔서 계획적으로 내년도 것도 같이 좀……. 학교가 많아지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스트레스 없는 학교 관련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올해는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어느 학교에 얼마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있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10월달 정도 되면 학교별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학교별로 거의 균등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만 뭐…….

진희

박진희위원

기준은 따로 있지 않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따로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배제하고요. 저희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학교가 얼마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없고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에 있는 혜택을 덜 받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는 조금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통계랄지 아니면 정리를 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됐고 뭔가 기준점을 정하지 않으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학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면 사실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안에서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시스템화 해서 뭔가 정리를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을 교육지원과 예산이 얼마라면 “학생교육은 얼마, 얼마, 얼마”해서 학생교육 중에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출하면 좋을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다 지정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학교에다가 요청하라고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학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잖아요. 올 2학기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맞벌이부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 명이면 괜찮지만 아이가 둘인데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나 아니면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닌다고 봤을 때 엄마나 아빠는 그날은 휴가를 내는 부부도 있을 수 있고 집안에 혼란이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저희 팀장님이 여러 번 회의에도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그런…….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니면 가까운 청소년 덕풍문화의 집에서 같이 연계돼서 있고요. 학교에서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도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없고 거의 대부분이 보면 학교장 재량으로 진행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게 올해, 원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경기 하남에서는 올해 7개 학교를 다 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저희 팀장님도 여러 번 회의에 갔다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계획도 하시고 세미나도 가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하시겠지만 사실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 재량껏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사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육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은 아이 때문에 그날은 휴가를 내고 아이를 봐야 되는 아니면 어딘가에 맡겨야 돼서 일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도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스트레스 없는 학교 지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내년에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역단체들하고도 연계할 수 있게끔 시청에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003년도인가 영어거점학교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동부초등학교에서 영어거점을 했었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네, 그게 없어졌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자체에서도 신장하고 고골초등학교에 예산 지원하던 게 삭감됐기 때문 저희가 거점학교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학교 22개에 영어 대신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거점학교처럼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점학교에서 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하면 맞벌이부부들이 좀 더 편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을 해보셔서 지금 바뀌는 교육 상황들에 대처를 할 수 있게 미리미리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셔서 일하면서 아이 키울 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마다 개선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를 전담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교육경비?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직원 한 분이요.

외숙

문외숙위원

한 분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한 분의 직원으로 교육경비를 산정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데 제대로 지원하는 목적사업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지도점검도 하고 하는데 한 분 가지고 철저하게 될 수 있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교육지원과 인력이 업무에 대비해서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검토하기 위해서 한 분이 하남시 학교 전체를 다 관리하고 하기에는 인력으로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지도ㆍ관리하는 그런 방법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분만 가지고 지도ㆍ관리를 하고 교육경비 나가는 데 대해서 관리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교육경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업하는 시기가 물론 1년 12달 진행이 되지만 어떤 특수상황의 사업이 되면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수시로 저희가 가고 학교에도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산을 받을 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소 직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직원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저희가 근무하는 환경이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한 분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만약에 지도ㆍ감독을 하실 때 혹시 예산 나간 데 대해서 남은 금액이나 이런 것 환수 조치한 적은 있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정산절차를 거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남는 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교육경비를 받아서 쓰다 보면 남는 돈이 목적 외에 쓰고 남은 돈을 다른 데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 철저하게 잘 해 주시라고 앞으로 애쓰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평생학습관이 2015년 5월 29일날 하남시장과 하남시민회관 전관예우에 의한 수탁 운영이 체결됐네요? 개관 이달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언제쯤입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7월 30일 날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7월 30일 날? 그러면 결국 8월부터 오픈하는 거네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지원은 언제부터 합니까, 8월부터 합니까, 7월부터 합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7월부터 지원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여기 보면 수탁 기간 선정이 있는데 어떤 모집공고나 입찰공고는 보통 며칠씩 합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15일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5일씩 하죠? 여기 1차는 15일 했는데 2차는 그냥 5일 하고 끝냈네요, 왜 그랬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했을 때 수탁을 신청한 기관이 한 곳만 있어 가지고 다시 재위탁 공고를 했을 때 공고하는 기간은 얼마동안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일로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5일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급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2차 공고는 5일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1차로 모집했을 때 수탁 신청한 기관이 한 기관밖에 없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공고를 낸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한 기관밖에 없었으니까 재공고를 냈는데 재공고 기간을 5일 아니라 10일 이상해서라도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지 제가 볼 때는 70년대 방식이거든요. 70년대 그랬거든요. 입찰공고하면 게시판에 붙이고 사진 찍고 바로 띠었습니다. 저도 입찰에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싶어서 왜 5일만 했을까. 사실 경쟁적인 입찰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어느 업체를 주든지 집행부의 모양새가 바로 보여 진다고 봅니다. 다른 업체 들어 올까봐 5일 준 걸로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1차적으로 모집공고를 했을 때 충분하게 응하려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공고하는 차원에서는 공고기간이 법상으로 얼마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5일이라도 다시 한 번 알리는 경향이고……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법상으로 얼마동안 하라고 안 했더라도 법은 규정이고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5일 했으면 2차 공고는 아무리 못해도 10일 이상은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업체가 오든 안 오든 객관성 있는 입찰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주 사업소를 두고 교육감에 등록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입니까, 교육감이 맞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심사분야에서 보면 5개 분야 11개 항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업신청 법인의 성격 및 사업수행능력, 학습관 운영능력, 시민학습 참여확산 및 홍보방안,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방안 기타평생학급관 운영을 위한 제안서 등입니다. 이게 흡족했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이 자격요건과 조건이 충분한 수탁기관인데 이 기관에 시청직원이 파견 나가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의 직원이 남습니까, 여기 파견 나가도 교육지원과의 일손이 충분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이 파견하게 된 것은 평생학습관이 개관하고 구영어체험학습관이 1년 정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운영 준비 같은 게 직원이 2명밖에 없어 가지고 한 사람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직원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미 수탁된 건 아니에요? 충분한 자격요건에 의해서 수탁된 업체인데 직원까지 여기에 파견을 간다면 이 직원 월급은 수탁기관에서 줍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수탁기관과 하남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

종복

김종복위원

변명하지 말고 객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명을 듣고자 드린 질문이 드리고 객관성 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행감장은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만 피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남시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어떤 것이 생산성이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객관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파견한 거고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한 실적이 약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개관을 하기 위하여 인력보강을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인력보강은 사실 개인한테 준 거 아닙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법인한테……

종복

김종복위원

법인도 하남시청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수익을 내면 하남시에 내놓습니까,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N분의 1로 주기로 되어 있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강료 등 여러 가지 수익이 되게 되면 저희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위탁금을 줘가지고 1년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그런데 자격이 충분한데 왜 처음부터 직원을 파견했느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력보강도 중요하겠지만 인력보강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하다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파악해서 인력보강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인력보강을 하는 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영어학습관 그동안 문 닫았으니까 인력보강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라는 건 말이 아니고 영어학습관도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됐던 것 아닙니까? 중간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미리미리, 지금처럼 보강을 해 주고 했더라면 영어학습관이 그렇게 부도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수억 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3억 5,000 들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3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억 5,000 들여 가지고 지금 보면 아방궁처럼 꾸며놨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은 좁은 공간에다가 의자, 책상을 잔뜩 갖다놔서 그것도 규모에 맞는 않는 책상, 의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넘치는 거 같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책상하고 의자는 그동안 영어체험학습관에 있던 집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현장감사할 때 배치를 해 둔 거고 그 강의실 프로그램에 맞게끔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난번에 프로그램 살펴보니까 거의 주민지원센터수준의 프로그램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러면 거대한 돈 들여 가지고 정말 하남시의 어뜸가는 평생학습관을 하겠다고 해서 큰 결정을 지어서 리모델링 해서 내놓은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보시고 과장님 느끼신 점 말씀해 개접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확정 지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현장점검하셨을 때 프로그램 보신 거는 정확하게 아직 수강모집이 끝나 가지고 강의를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인근에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중복되지 않고 조금 더 차별되는, 특색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속 그쪽에다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생학급관이라면 동아리수준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차별화 되도록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 평생학급관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수난도 겪었고 영어학습관도 그랬기 때문에 양질의 학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탁기관과의 6월 달부터 지원금이 안 나오고 7월 달부터 나온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준비하는 과정은 1개월은 지급이 안 되고 7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종복

김종복위원

충분히 수탁협의 할 때 그런 것들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7월, 6월 확실히 고지됐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6월 달은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6월 달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종복

김종복위원

처음에 협약할 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협약할 때 7월부터 주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7월부터 주는 걸로 체결을 했더라도 아, 7월부터 주기로 협약을 했어요? 6월부터 주는 게 아니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6월은 건물이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왜 사람을 미리 썼습니까? 사람을 미리 고용했다면서요, 그쪽에서.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위탁……

종복

김종복위원

그거는 그쪽 사정이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쪽 사정인데 그쪽 사정으로 둬야지 왜 직원을 파견하냐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해 주고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양질의 학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책에 의해서 파견을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쪽 사정이고 하면 그쪽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뭐가 어려운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을 고려했다면 그런 볼멘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어떤 수탁협약체결은 체결이라 하더라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쪽 책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회들은 단절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쪽 요구사항 그런 데만 신경 쓰고 혹시 이것이 잘못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그런 걱정이 앞서서 직원을 파견한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볼멘소리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로 하남 평생학습관이 경기도에서 버금가는 학습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김종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 직원이 나가있다고 말씀하셨고 위탁이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일단 나가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분들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 자체를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한 경험이 조금 미미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처음 공고나서 수탁기관 선정하면서 자격요건에 보면 자격요건과 맞으니까 그 단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위탁 경험이 없어서 공무원이 나가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경험이 없어서, 운영이 힘들어서 공무원이 나가있는데 지금 선정자격조건에 맞아서 그 단체를 선정했다고 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신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제가 위탁 경험이라고 표현상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평생학습관련 되어서 운영한 실적이 다른 큰 규모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영어체험학습관이나 이런 우려를 범할까 체계를 확고히 다져서……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직원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주신 것에 보면. 평생학습국장님은 업무가 뭔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을 총괄 관리하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총괄팀장으로 나와 계신 분이 시청 공무원분이신가요? 박상규 팀장님이 시청 공무원 팀장님이신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청 직원이 총괄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견근무인 거예요? 총괄팀장이라면 파견이라는, 잠깐 가서 아직 부족해서 봐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쓰다 보니 이렇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총괄팀장이라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파견하는 기간이 잠깐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1년을 파견 나가서 우선 있는 것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시고 운영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1년에 얼마가 집행이 되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올해는 3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학기 것만 해서 3억 5,000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하면 7억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앞으로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6억 정도요.

진희

박진희위원

6억 정도요? 그러면 6억 정도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대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말씀드렸는데 직영으로 할 수 없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직원이 나가서 총괄팀장으로 근무를 한다면 직영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학습관 관련되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다시 여쭤보는 건데 1년에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저희 시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셨고, 평생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급하게 해야 됐었는지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고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어떤 생산적인 평생교육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가서 봤는데 강좌 자체가 중복되는 강좌가 많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격증이나 일자리를 더 해서 사회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계획 중이시겠지만 아직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강좌 반복되는 부분들은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8월부터 개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복되는 강좌는 다시 반복되지 않게 협의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좌가 지금 주민센터나 저희 학습관에서 중복되는 강좌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추가로 계속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개강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46개 강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추가가 될 수 있고 강의가 폐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확실한 부분들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강사료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3만원에서 10만원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력서 외에 다른 기준이 있나요, 강사비를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강사 채용하는 건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학습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청직원이 거기 총괄팀장으로 나가있지 않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같이 가가지고 총괄팀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팀장님이 저희한테 매일 와가지고 진행 관련된 것을 회의를 하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하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사를 채용할 때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강좌에 맞는 전공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강의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강의하는 내용이 하남시 성향에 맞나 안 맞나, 그 프로그램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채용을 할 계획이고 1차적으로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의 피피티나 강의 교육서를 다 보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력서나 자료가 저희 시에도 있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에 가지고 건 없고요, 박상규 팀장님이 관리를 해 가지고……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사실 강사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담당하고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기관에서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의 몇 대 몇 이렇게 대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나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절감을 해도 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건 그쪽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고 요즈음에는 또 오픈수업이라고 해서 이력서만 받는 게 아니라 수업 하는 걸 직접 보고도 강사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6억, 7억이라는 돈이 정말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상담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상담주체가 청소년 상담소인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경찰서 사랑의 교실 등에서 경찰서 프로그램이 상담실적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사랑의 교실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담을 전공한 경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경찰서에서 징계를 해서 탈선이나 비행관련된 청소년이 올 때 저희한테 위탁을 의뢰해 가지고……

수봉

오수봉위원

위탁? 그러면 예산까지 지원해 줍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좀 약하기는 한데 70만원 선에서 강사 지원비로 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프로그램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데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사랑의 교실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70만원 정도 주면 소요되는 예산에서 몇 %나 차지하는 거예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경찰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기서 장사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노고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만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우리 하남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정이 됐네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부터 지정이 된 거예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학교 밖 지원센터로 꿈드림이라고 여가부에서 여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 18일부터 해서 개소해 가지고 학교 밖에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여가부에서 지정된 거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지정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네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 비율로 내시되어서 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인데 기존에 있는 상담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상담소에서 새로운 인력이 두 명이 더 추가 되는 거네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인력은 보강이 되긴 되겠네요. 기존에 있는 상담소에서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불만도 많고 효율도 때문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무기계약직이야 뭐 총액인건비하고 겹쳐서…… 무기계약직은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될 텐데 그 시기에 뭔가 상담소에서 상담을 잘 해 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실적만 있지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실적을 낸 거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작년에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것을 실적으로 제출했고 지금 5월 18일날 개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드림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하고 건강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상담, 교육, 취업…… 그러면 교육은 어떤 교육이에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다 보니까 중등이나, 고등학교 자퇴들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검정고시 준비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검정고시 인원이 2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검정고시하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군데에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아이들이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지도를 받는 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냐 이 말이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만 우선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고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 학교 밖 예산 지원은 8,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대안학교도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가능한데 지금까지 한 것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걸로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신청이 없어서?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도 그나마 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올곧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다음,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하남시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학생들을 위해서 늘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소가 사회복지 소관어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왔어요, 그게 재작년인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교육지원과로 넘어왔는데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많이 바뀌었다든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청소년들 교육상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느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청소년의 나이가 9세부터 24세로 통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과 나이가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올바른 교육을 시킬 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청소년들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인력현황에서 2014년도와 2015년도 기간제 근로자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무기계약직은 그대로 2명인데 기간제 근로자는 2015년도에는 5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시간제는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었는데 그 운영하는 시점에서 뭐가 변동이 있어서 기간제들 인원이 바뀐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기지원관련 되어 가지고 기간제 같은 경우가 있고 청소년동반자에는 시간제 파트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이 14년도, 15년도 바뀌었는데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서 왜 인원이 변동이 늘었으면 늘고 줄었으면 주는 부분인데 인원이 기간제에서 시간 근로자 왔다갔다 하는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2014년도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조금 전에 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자는 그대로 2명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전에 설명 듣다 보니까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를 늘리는 것보다는 무기계약 인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게 연속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훨씬 낫다고 생각되는데 무기계약은 그대로 있고 기간제만 인원을 3명씩 늘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부서에도 기간제 보다는 무기계약직이 사업하는 부분에서 훨씬 효율성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이 2014년 5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8,550만원 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 속에 운영비랑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같이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청소년상담소와 제가 봐서는 학교 밖이겠지만 중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학교 밖의 꿈드림 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센터 안에 일련의 업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업무로 그 안에 들어가서 조례로 근거를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프로그램이 예산만 8,500이지 어떤 프로그램 진행한 과정들은 없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학교 밖 지원된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한 것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가 중복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전에도 종합사회복지관? 그쪽에서 점정고시 그런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예산이 똑같이 지원이 될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청소년문화의 집, 제가 그전부터 많이 우려한 부분이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여기 수용인원이 하루에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하루의 인원이 몇 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 안 되셨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하루에 보통 120에서 150명이 운영되고 연간 20,000명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작년 내용을 쭉 보면 250에서 300명 정도가 인원이 되고 1년으로는 몇 만명, 4~5만명 정도 학생들이 오고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는 해요. 시설들이 어떤 게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시설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동아리실이 있고 강의실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컴퓨터실이 있고 AV강의를 할 수 있고 춤이나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방이 있고 상담실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자세하게 여쭤보냐면 우리가 사실은 매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여쭤보면 거의 다 인건비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프로그램이 10개에서 올해는 예산이 더 늘었는데 인건비를 포함하든 늘었는데 사업은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은 것은 별로 없고 늘은 것은 시설이……

미숙

방미숙위원

늘지 않고 줄었어요. 2013년도, 2014년도에 비해서 올해 프로그램 두 개가 줄었는데 3,000만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늘은 것은 호봉이 증가되어 가지고 900만원이 늘었고요, 관리하는데 초과근무일수가 10일에서 12일로 늘고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도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었고……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직원이 8명이죠? 8명이고 서주원 대표님도 지급이 되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급 안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관장님까지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쭉 보기에는 예산 사실 우리 상담센터도 그렇고 상담센터는 3억 정도 300 조금 안 되지만 청소년센터는 5억 정도 예산이 돼요. 그런데 그 강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호봉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서 드리는데 그만큼 프로그램이 거의 거조한 상태에요. 그렇죠? 새롭게 하는 부분도 없고 매년 똑같은 거 해서 예산은 늘면서 줄여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ㆍ감독 해 보신적 있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난 주에도 다녀왔고요, 저희가 수시로 문화의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상담원 워크숍이 있는데 무슨 워크숍이 400만원씩 들어서 하는 거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자원상담원 워크숍은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자원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워크숍을 대행해 가지고 위탁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1일 400하는 거예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이틀 정도 해 가지고 강의하는 거고 문화의 집 자체 사업은 아니고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한 명한테 400만원을 드리는 거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자원상담원이 20여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얘기했는데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거기가 동사무소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입장에서 아이들을 정말로 올바른 프로그램을 하고 올바르게 좋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사실 동사무소 앞에 벤치 같은 게 많잖아요. 그 앞어서 담배를 피우고 웅성웅성 모여 있으면 시민들이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고 동사무소에서 조차 얘기를 전혀 못해요. 저도 여러 번 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관장한테 말씀을 하시든 대표한테 말씀을 하시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청소년들 요즈음에 담배 피고 이탈하는 부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5억여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면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수급자 아이들도 많이 오죠? 수급자 아이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수급자를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탈해서 일반아이들한테까지 더 전염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행감 이후라도 가셔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1넌에 몇 번씩이나 감독하세요? 자주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최소한 분기별로 1회를 가고요, 한 달에 한번 씩은 여러 가지 지난 번 메르스나 소방의 화재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번 씩은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 너무 낭비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학교폭력 범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이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폭력이 많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느끼는 거지만 가정폭력, 성폭력에 비해서 학교폭력은 예산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 학교폭력 조례를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업무를 어떻게 병행하고 있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에 대한 그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청소년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진희

박진희위원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청소년의 어떤 지도나 활동이나 육성 관련된……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지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위원장이 가능하시면 팀장님 답변을……

재군

윤재군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정기

김정기대학청소년팀장

대학청소년팀장 김정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협의 대상자에 대해서 상담소에서 수시 지도감독 상담을 하고……

진희

박진희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저는 여기 시 조례를 보면 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대학청소년팀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과 학교폭력협의회 기능이 유사중복되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이 담당하는 걸로 추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정기

김정기대학청소년팀장

학교폭력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거나 할 때 상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것이 같이 들려지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는 있는데 학교폭력이 되게 심각한 부분이고 앞전에 오수봉 위원님이나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청소년들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있게 세심하게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폭력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저희 시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자료를 보면 숫자로만 하셨는데 위원회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저희 시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하지도 않고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한다고 하시니……

정기

김정기대학청소년팀장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거나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소에 의뢰를 해서 일정기간 학부모와 같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중이병이라고 할 정도로 중학생이 무서워서 북한에서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지원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점점 삭감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 생각에는 조례도 있으니까 학교폭력 업무가 왜 적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전반적으로 하는지 팀장님이 말씀을 못 해 주셨지만 거기서 모든 부분을 같이 해서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들은 꼭 협의회를 구성을 하시고 학교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해 주시는 방법도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난 번에 박진희 위원님이 저희한테 어떤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난 2월, 4월 두 차례 걸쳐서 학교폭력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지정하는 것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경찰서 하고 삼자 간 해 가지고……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의지는 있으신가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진됐고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을 잘 지켜줘야지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그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남에 있는 학생들 잘 자랄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제가 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교육지원과가 위원회를 제일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서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대면으로 하시고 서면이 한군데밖에 없는데 아쉽다라면 이 서면 한군데도 대면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변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하남지구, 하남청소년 이렇게 법사랑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이 24일이던데 연 24회를 얘기하는 거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월 2회해서 24회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월 2회. 그러면 단속할 때 우리 직원들을 동반하시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참여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매번?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해 보신 경험이 있겠네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도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결과에 대해서 느낀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전시행정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같이 동행하시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느꼈던, 앞으로 이런 점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던가 그런 것 느낀 점이 있을 텐데 같이 동행하시다 보면 좋은 대안도 많이 생각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하남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열약하기 때문에 유해환경을 지도단속을 하면서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많이 뛰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의 끼나 역량을 발산하고 지금 보다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은 단체에서 청소년 레프팅 체험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단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자체적 회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다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나름대로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업체인데 청소년들이 매년 중복이 혹시 안 됩니까? 작년에 신청했던 청소년들이 올해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이 한번 수혜를 받은 학생은 다음 번에 안 받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건 객관적인데 명단 같은 거 받아서 관리하십니까, 검토 좀 해 보시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명단은 따로 저희가 받는 거 없고요, 행사를 진행할 때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명단이 오잖아요. 보험 관련된. 보험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가 가입하나요, 그 사람들이 하나요? 그쪽 단체에서 하죠?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한 상태 사전 미리 점검 하십니까? 그 사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행감 끝나고 자세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장님은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농업지원과장 김주하.

재군

윤재군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첫 번째, 발효퇴비 유기질 비료보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몇 건의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다 질문을 하고 나머지 궁금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발효퇴비 유기질비료 보급현황,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내역, 도시농업 관련 예산 및 지원내역,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효퇴비 유기질비료 보급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효퇴비 보급이 원활한가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농가들한테 충분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충분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단가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어 있습니까?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지원단가는 작년 수준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발효퇴비는 그렇다고 치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채소농가가 많잖아요, 근교농업으로 인해서.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직도 보면 일부 농가에서는 비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정기준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농가들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해소가 됐나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금년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부족하다는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크게 이의제기를 할 사항은 아닌데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급하는 데 면적,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 농가의 얘기로는 면적조정이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면적 산정을 광범위하게 지원을 넓혀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파악은 안 됐나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농업인 요구사항대로 반영해서 책정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농업인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농업인들한테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사라는 비료는 많이 준다고 해서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비료를 줘야지 튼튼하게 작물도 자라는 건데 농민들이 과도하게 많이 남도록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과거에 농사를 지어봤지만. 그래서 그런 불편이 없나 잘 보살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관련 예산 및 지원내역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농사면적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서울에 인접해서 도시특성상 근교농업으로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도시농업예산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도시농업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도시농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지금 하남시는 대규모택지 개발에 따라서 농업환경하고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농업정책 패러다임으로 도시농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도시농업으로 정책방향을 가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조사하고 이것을 텃밭과 화분을 지원하고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가정원예식물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텃밭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지원하고 시민체험양봉농장을 운영하여 신도시 아파트입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남시 농업여건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농업인하고 아파트입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정책을 해야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정책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일반 텃밭 분양하는 데 일부 들어가고 그냥 형식적인 도시농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텃밭상자 이런 것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도시민들이 쉽게 농사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은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양봉농가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 때문에 양봉농가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몇몇이 양봉을 대농하다 보니까 중소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좀 미흡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양봉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 상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령 양봉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고령양봉농가 우선지원을 통해서 소규모 양봉농가를 보호하고 양봉산업 육성기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기준을 1,500통으로 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양봉농가들의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까?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해소가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양봉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한 군데 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못되잖아요. 계절 따라 꽃 따라 이동을 해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다른 곳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에 맞는 양봉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남시에다가 양봉농가 등록신청을 했더니 벌통이 하남시 관내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다른 시ㆍ도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 그 양봉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경기도 내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경기도 남양주 쪽이 한답니다. 하남시민인데 벌통은 남양주 쪽에서…….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 담당자한테 하남시양봉협회 등록을 했더니 공무원이 등록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벌통이 하남시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 좀 해 보시고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양봉에 전염병 같은 게 있죠?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낭충병이라고 해서 그게 습할 때 많이 발생이 됩니까?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양봉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 계시나요?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실래요?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 이명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양봉에 관한 예방약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시에서요?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장

시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시에 내려와서 시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배분이 골고루 다 됐나요?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장

사육 건수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양봉농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보급이 됩니까?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장

실제적으로 약간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게 금액이 많지 않은 거라면 도에서 지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다 요청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죠.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장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는 상반기에 소규모적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긴급방역비로 일부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지금 양봉농가병이 전염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안 하면 피해가 막대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빨리 조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외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농기구 구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가 금액이 큰 것 같은 것은 사실 구매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타 지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농기구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다른 지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서부조합장님을 만났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조합장님께서 조합 차원에서 농기구 임대 은행을 사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하자고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역에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농기구를 구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다른 군에서는 사실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접목해서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승마장 지원내역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사업이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죠?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뒤에 팀장님 얼마예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관계관과 협의 중) 작년에 1,400만원…….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왜 1,400밖에 안 돼요? 어린이승마랑 장애인 재활해서 3,570만원 되잖아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2014년도에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 것 토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예산 책에 보면 3,570이 우리 도비에서 시작한 돈이 그거고요. 올해는 예산 얼마 받으셨어요? 금년도에는 1,020만원입니다.

시비, 도비해서 해서 500 정도 되고 자부담 본인 하시는 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는 시비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승마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말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이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육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 전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말 산업 육성에 의한 승마시설에 대한 입지적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남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남 지역이 도시지역이고 또 입지조건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셨다는 부분인데.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지금 허가 부분이 딱 한 군데죠?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도 아니고 단 한 군데인데 사업을 전체 도시로 놓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한 군데서 학생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승마교육이랑 수급자 아이들 재활에 도비를 어렵게 받아온 부분인데 반납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2014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승마교실을 운영했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문제점도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승마체험이 여름방학에 편중되고 주중에만 체험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말하고 휴일에는 외부인들이 하기 때문에 주…….

미숙

방미숙위원

처음에 하실 때 학교랑 추천해서 그런 부분을 다 조절해서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중을 따지시고 하시면 안 되지. 제가 알기로는 의욕도 전혀 없었고, 맞잖아요. 의욕이 없으니까 반납까지 하신 거지 사실 도비 받아오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면서 2,500…….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받아오실 거예요? 2,500 반납하신 거 다시 내년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준비하셔서 내년에 받아오셔서 사업하실 거예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민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한 사업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장님, 여러 가지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계획을 짜셔서 시작하셨어요? 계획을 짜서 하셨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하셔야지 1년 해 보시고 안 된다고 도비를 다 반납하는 경우는 전혀 의욕이 없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광주하고 화성을 전화로 해서 물어봤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그런 것 벤치마킹 하셔서 하셔야지. 우리 지역만 놓고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지.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협소하고 실내…….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시설이 왜 협소해요? 거기 다 승마장 미사리에 하기 좋게 다 해 놨잖아요. 학교랑 협의만 잘 하셔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학교장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이죠.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38명으로 시작을 하셨죠?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학교장님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중단을 했던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그 부분으로 안 하신 거예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시도를 계속 하셔야지 한 번 하고 안 하시는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1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모르고 양평 가서 타 지역에 가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아동센터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아동센터 회의를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당연히 우리 시의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아동센터 11군데랑 협의를 하셔서 시작하세요. 거기도 다 수급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양평에서 마무리가 돼서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센터장님들이랑 의논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미사리 승마공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도 협소하고 체육지도사가 한 명밖에 없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한 번 하시고 자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지금 당장 그 부분을 다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작년에 시도 했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랑 의논을 하면 거기서 한 달에 두 세 번씩 가는 부분이라 얼마든지 이 부분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시도를 해 보시고 예산 받으실 수 있잖아요. 도비 받기 쉽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납도 쉬우면 그만큼 받으시기 쉬우니까 반납을…….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하남 승마공원의 제반여건이 갖춰진다면…….

미숙

방미숙위원

제반여건이라는 게 과장님 아까부터 제반여건 따지는데 어떤 걸 제반여건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지 제반여건 따져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은.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1년밖에 안 해보고 못하신다는 말씀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하지를 마셨어야지. 기반여건 다 찾아보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반여건 찾아서 해 보시고 여건 따지고 뭐 따지고 안 되고 하시면…….

재군

윤재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를 텐데 담당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실래요? 작년에 우리가 추진했을 때 재작년에 그게 계획이 돼서 예산편성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과장

축산위생팀 이명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전 팀장님께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제가 옆에서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사리 승마공원에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 자체가 가족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상에 미숙한 부분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거기도 일반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대부분 주말이나 휴일에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주중에는 학원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승마공원에서는 주중에 하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주말을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행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하시면 되죠.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하나의 대단위적인 승마시설만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편의시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승마장 관리를 어디서 하죠?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업소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

미숙

방미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과장님께서 못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동센터 그쪽은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찾아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재

이명재축산위생팀과장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애완견 목줄 미착용 단속내역 과태료 등 행정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이 사실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산책하는 시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애완견 배설물들 때문에 피해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단속이 매우 어렵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현장지도가 15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나 13년도는 아예 없었는데 어떻게 단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야 간 상시단속에 따라서 현장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소유자 신분 확인의 어려움과 민원마찰 등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현장 단속보다는 반려견 관리에 대한 의식변화를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반려견 신규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할 때 관리요령에 대해서 계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는 안내표지만을 예쁘게 하셨더라고요, 위례길 걷다 보면. 거기에 과태료 부분을 강하게 적어 주시면 한번 더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등록을 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사실 애완견을 키우는 주인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가끔 산책을 하다보면 목줄을 하고 가도 가도 그때가 되면 목줄을 풀어놓으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름 되면 악취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가시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 불쾌할 수 있어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을 거를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등록이나 예방접종 시에 하시는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현장단속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뭔가를 행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센터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분들을 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생각해서 현수막이나 표지만판을 하는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하

김주하농업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기업지원과장 신기철.

재군

윤재군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첫 번째, 신장시장, 덕풍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기업지원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기업지원과가 조금 더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덕풍시장 문제라든가 아케이드 문제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본 의장이 질의하면 성실하게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장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사업은 잘 끝났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 덕풍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덕풍시장 사업추진은 언제부터 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013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월달부터 했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1월부터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2015년 몇 월달이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7월달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추진기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은 잘 연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덕풍시장 시책추진보전금을 얼마 받아왔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10억 내려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시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시비가 당초 계획은 4억 부담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시비가 모두 5억 2,347만 4,000원이 들어가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래서 예산액이 15억 정도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과 저와, 모든 분들이 이번에 현장에 가서 상인회 회장 또 우리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사업추진 기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질의를 했냐면 2년 넘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덕풍시장 현대화사업 구간 내에 전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동의에 대해서 노력했지만 동의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1년, 2년 지났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2014년도에 동의 받은 구간에 한해서 일단 사업을 하기로 해서 2014년 10월 16일날 방침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은 노력했지만 결과 자체는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를 받지 못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 했다는 것은 기업지원과장님 이하 담당팀장 그 다음에 팀장 밑에 직원들 노력이 부실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어차피 당초 덕풍아케이드 사업 자체를 신청할 때 상인들이 신청해서 사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지금 동의를 해 주지 않은 건물주들은 대부분 빠져 있고 영업하시는 상인들 위주로 115명의 서명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답변하시는데 사실 지난번 팀장님 하시던 정 모 팀장께서 그 당시에 2014년도 제가 여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카드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담당팀장님이 바뀌셔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 내용과 상반됩니다. 노력한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도 시장 상인회 회장부터 모든 분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과 팀장, 모든 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면서 동의서를 받지 못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상토지가 2필지가 돼 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11필지 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몇 필지요? 사업구간 내에 11필지가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지금 필지로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토지. 담당팀장님 저쪽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종택

김종택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종택입니다. 총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총 11필지예요?

종택

김종택지역경제팀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왜 저한테 준 것은 두 필지만 줬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왜 두 필지만 줬냐고요.

종택

김종택지역경제팀장

그 두 필지는 건물이 아니고 토지…….

승용

김승용의원

대상토지 물어봤잖아요, 지금. 토지 11필지 못 받았다고 그랬죠?

종택

김종택지역경제팀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왜 저한테 두 필지만 줬어요? 나머지 필지 다 갖고 있는 것 복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한테는 두 필지만 줬습니다. 그러면 11필지나 못 받았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못 받았습니까?

종택

김종택지역경제팀장

건물은 9필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처음에 저희 의회에 와서 2014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됐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지역경제팀장

최OO 씨가 325-32번지인데 최OO 씨는 저희가 전선지중화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니까 “저한테 30분 정도 욕을 하면서 그거 절대 못 해 준다.” 그래서 그분은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OO 씨라고 있습니다. 유OO 씨는 동의할 때 지번이 잘못돼서 지번 수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요청해서 상인회 사무국장이 찾아갔더니 뺏어가지고 도망갔답니다, 안 해 준다고. 그래서 두 필지는 더 늘어났고요. 홍성조 씨하고 398-2호 김OO, 문OO 씨는 저희가 전화도 많이 하고 찾아간다고도 많이 했는데 “올 필요 없다. 사업을 하려면 시에서 토지를 사서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너 번 통화를 했는데도 전화통화만 하면 화를 많이 내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게끔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몇몇 사람이 강력하게 욕도 하고 공무원한테 못해 준다는 얘기인데 몇 번이나 이 분들하고 면담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홍OO 씨는 3번 했고 문기실 씨하고 김완호 씨는 저희가 4번 정도 통화하고 동의서도 공문을 댁으로 붙여 가지고 이메일로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시에서 이분들한테 제안을 할 때 10년간 사용하도록 동의서를 구한다고 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랬더니 이분들이 “남의 토지에 아무 조건 없이 10년간 무상사용 승낙을 할 수 없다.” 하면서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앞전에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어 가지고 상인회 김 회장님이 왜 꼭 10년으로 못을 박아야 되느냐 어느 사람이 10년간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동의해 줄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동의서 필요한 사항은 반아케이드 사업도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첨부된 서류고요, 저희가 신장시장 아케이드 할 때도 10년 받았고 덕풍시장 이해관계도 다른 분들은 다 10년 받아서 지난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간 내에 동일하게 10년을 받아야지 어느 지역은 5년 이렇게 짧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이 공무원들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남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년간 무상으로 달라. 그러면 이걸 여기 계신 주민지원국장 이근복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나 보고 다 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국장님께는 보고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상인회 회장 그 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을, 몹시 격양되고 흥분된 상태로 의장방에 와서도 그렇고 그날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했나. 앞으로 이 문제를 과장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합니까? 과장님의 솔직히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현재 공사 자체가 미동의구간을 빼고 사업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추가로 두 필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 가지고 빠르게 사업자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계변경을 할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공식하기 전에 이런 행정절차는 준비해 놓고 기공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다가 작년도, 10월 달에 미동의구간을 제외한 동의구간만 사업하는 걸로 방침을 바꿔서 설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보여준 보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왔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자료를 보며) 그거 말고 넘겨보세요. 사업구간 할 수 있는 데 못할 데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빨간색이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못하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사업해야 되겠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인회와 여러 번 협의한 사항이고요, 상인회에서도 딱히 동의 받은 구간만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완공 후에 추후 2차, 3차 추가공사를 하면 되고 이런 사례가 타 시군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받은 구간만이라도 사업을 하는 걸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사가 예를 들어서 마무리됐다고 칩시다. 시민들이나 상인회에서나 화살이 어디로 날아오겠습니까? 우리 하남시 집행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한테도 날아옵니다. 어느 사람한테 저 그림 한번 보여주면서 저렇게 사업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한테 보여주세요. 관청에서 하는 일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관에서 하는 일이? 제가 2013년 1월부터 지금 2015년 7월까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도가 뭐가 나갔냐고요. 2년 넘게.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지난 번 현장에서 저 보드판을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노력한 게 이것밖에 안 되는가. 과장님이 힘이 안 되면 국장님, 국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 뛰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과장님은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의 접촉 민원인과의 접촉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저도 수시로 현장 나가보고 2013년에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미동의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적면에 있는 사람 찾아서 동의도 구해 봤고 관내에 있는 분도 만나서……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께서 김완호 씨, 홍성조 씨 직접 만나봤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 김완호 씨, 홍성조 씨 직접 만나보셨냐고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분들 못 만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왜 안 만나셨습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왜 안 만나셨냐고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팀장이 다 통화했기 때문에 안 만나 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팀장한테만 맡기고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지 한데 과장님께서 안 만나보신다는 게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신다고 봅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팀장한테 전적으로 맡긴 것은 아니고 팀장이랑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승용

김승용의원

팀장한테 맡겼으면 팀장이 책임을 져야죠. 팀장이 책임 못 진 거 아닙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담당자 민원 안 해 주겠다는 사람을 그래도 기업지원과 수장으로서 한번 가서 만나가지고 자초지종 얘기를 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반아케이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향후에 대해서는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주민지원국장님도 계시고 이 문제 아주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기업지원과가 대처하는 게 시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덕풍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건물매도 동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에 대해서 국비 지금 얼마 내려 와 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국비가 내려 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확정되어 있죠? 확정된 금액이 현재 얼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국비투입 예산은 27억 정도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7억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투입 예정으로 되어 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시의 부담은 얼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시 부담이 18억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국비가 27억, 시비가 18억 그러면 모두 45억 공사네요? 45공산데 건물매도 동의서를 내지 못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못 받고 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신청 못하는 이유가 건물매도 동의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못받는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국비 신청하는 첨부서류에 대상토지매매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야지 국비가 나오는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대상토지가 제가 알기로 네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필지 중에서 몇 필지를 동의서를 못받고 있고 몇 필지를 동의서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현재 네 필지 중 두 필지는 얼마 전에 매매동의를 받았고 두 필지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두 필지 못 받은 데, 이 분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주택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차후에 매매에 따른, 발생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까지도 시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세 주택의 가운데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받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분들이 그렇게 시에 요구를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대로 세금을 다 물고 사가라는 겁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시에 매매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시에서 부담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네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매수가 가능한데 두 필지는 매수가 힘들겠네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현재 한 필지는 어려운 사항 같고 도로부분에 있는 토지는 상인회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건물매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보십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필지는 쉽지 않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상인회 회장 말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이 문제도 충분하게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네 필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십시오. 나가셔서 시 사업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증축한다는 것은. 예산도 국비 27억, 시비 18억 45억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런데 주차장은 협소하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예산도 왔다고 그러지,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지, 상인회는 도대체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게 뭐냐 시의원들이 도와주는 게 뭐냐 이런 소리하고 있죠. 정말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나머지 두 필지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연구해 보셔 가지고 매도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끝으로 과장님이 덕풍시장 반아케이드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향후 기업지원과 과장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덕풍시장 반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동의구간을 제외하고 동의 받은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편입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하면서 금년에 반드시 다시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가 2013년 3월 달에 시행이 됐잖아요. 작년에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못했고 금년에 예산 세워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이유가 뭐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시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3개 업체 지원을 해서 3,000만원 반영코자 했으나 예산부서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재정여건이 안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랬으면 시작이 반이라고 3,000만원이 어려우면 우선 한 개 업체라도 선정해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세요. 아셨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이러한 조례가 있고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 홍보나 안내시책들은 있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현재 홍보한 실정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시킨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틀린 말씀은 아닌데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조례상에 보면 2,000만원 이내의 포상금도 줄 수 있고 현판교부하고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입구에 우수기업이라는 현판을 붙여놓는 것이 그 기업인으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하남같이 기업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도 많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뭔가 좀, 그렇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려야 될 상황인데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못 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기업인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례상으로는 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꼭 3개 업체가 아니더라도 단 한 개 업체를 하더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쨌거나 기업지원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36만 자족도시를 많이 얘기하고 유니온스퀘어 들어오고 보금자리에 자족시설부지에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현안1, 2 지구에 기업이 들어오고 하면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말이 자족도시지 자족도시가 되려면 우선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일자리가 많아야 우리 시민 스스로 먹고 놀고 교육받는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사실은 기업지원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팀이 생길 게 아니라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인력도 적고 할 일은 많지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내년도에는 반드시 선정을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유니온스퀘어 취업 교육 훈련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그동안 많은 그린벨트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유니온스퀘어가 2016년도에 오픈해서 시민들이 기대가 크고 생동감 넘치는 하남시가 될 거라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 복합쇼핑몰 유니온스퀘어 공사가 8월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니온스퀘어 개장으로 인해서 10만명의 유동인구가 창출이 되고 7,000명의 직접 고용창출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많이 얘기하시고 기업지원과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월에 하남시 일자리 네트워크협의회 확대구성이 되었어요. 협의한 내용이 뭐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구성인원 자체를 더 늘린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당시에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구성한 하신 부분이에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예를 들어서 개장을 하게 되면 업종별로 많은 직업 종류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성만 하고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금년 2월 달에 한 적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실 때 세심하게 우리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동원대가 하남유니온스퀘어 업무 협약체결을 하는 부분에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원대를 택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동원대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동원대하고 우리 시하고 유니온스퀘어하고 앞으로 취업 교육에 대해서 상호협의하자는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했는데 특별히 그것도 동원대에서 요청이 와서 하신 거고 내용도 확실하게 없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MOU만 체결됐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그 이후에 밑에 있는 2월 3일 날 실무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실무협의한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금년 2월 3일 날 시에서 시청 기업지원과하고 신세계 2명, 유니온스퀘어 1명, 동원대 1명 해 가지고 앞으로 취업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했는데 그 당시에 신세계나 이마트에서는 대충 규모 자체는 6,000,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분야는 나온 사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금년연말쯤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건물만 짓고 있는 거지 매장에 어떤 게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청소인력은 몇 명,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시 2월달에는……

미숙

방미숙위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고 그냥 7,000명?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미숙

방미숙위원

1,000명이 줄었네요? 주민들은 다 7,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7,000명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신세계쪽 얘기는 적으면 6,000명 많으면 7,000명 이렇게 말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부터 7,000명, 7,000명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7,000명에 대한 그 속에 나도 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정확히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인원이 줄면, 사실 제가 봐도 7,00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6,000명이든 됐든 7,000명이 됐든 우리 시민이 들어가는 게 최우선이고 생각이 되고 유니온스퀘어 실무자가 1차 협의를 하셨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협의된 사항이 채용박람회는 유니온스퀘어가 지금 예측하는 것이 개장 예정이 건물공사는 내년 6월 정도 끝날 거고 매장 오픈은 예정이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박람회는 매장 개장 3개월 정도 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누었고 취업교육은 개장 2개월 전에 실시하는 거 서로 얘기되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취업박람회가 내년 6월로 개최되면 일자리센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자체가 세부적으로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큰 틀만 나와 있다는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아웃라인 정도만 나온 사항이고 다음 달 8월경에 2차 모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자세한 부분이 없고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협의하고 만나고 그런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 고용촉진 용역중이죠?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도시개발과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올 4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연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기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용역하는 부분 내용은 모르시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나중에 여쭤보고 유니온스퀘어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0명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하남시민 우선으로 하시는 걸로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크고 430억에 대한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시민의 기대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인들의 보호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일간에는 우리 신장시장, 덕풍시장이 전통시장이에요. 유니온스퀘어 들어옴으로써 정말로 잠이 안 온다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요즈음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 좀 하자고 의회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저희가 감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들어보고 의논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이루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에 3번에 있는 사항을 보면 유니온스퀘어 허가 시 조건 자체를 달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매장오픈 최소 5개월 전에 협력기획서나 사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들어오면 관내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과장님 답변이 협의만 하고 했지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부분처럼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경제적인 부분, 내 생활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답변이 간단간단하게 이러 이렇습니다. 하는데 여기 답변 저 알아요. 소상공인 지역 골목상권 상생방안 해서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하시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셔야지 기업지원과에서 관할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야 용역하고 큰 틀에서 하는 거지만 나중에 기업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역협력기획 분야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지 내년에 고용창출 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되면 우왕좌왕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정말로 나중에는 큰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일간에는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오면 대기업만 돈을 버는 기회가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들이 다 죽으면 그분들만 돈 벌어주는 기회만 주는 거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전혀 준비 안 하시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니온스퀘어 들어오면 우리 기업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하남시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남시가 유니온스퀘어만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상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남시에 어떤 세입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유니온스퀘어만 보고 소상공인들 전혀 안 챙기면 안 되는 부분인데……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유니온스퀘어에서 지역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협력기획서가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현재 없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실무자 자체가 구체적인 지역협력방안 자체를 얘기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 받아보고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 드리는 건데 네트워크 협의과정, 채용박람회 개최 그것에 대한 협의과정 아무 것도 없으셔요. 그런 부분은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큰 틀만 있다 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그래도 지금부터 라도 세부적으로 하셔야지 직접 소상공인들 골목 다니면서 그분들의 애로점 들어보셨어요? 덕풍시장 아케이드 하면서 아케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정말 영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현장을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들은 얘기는 유니온스퀘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어렵다는 이런 말씀만 들은 사항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렵다는 게 내가 일단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에요. 내가 가정적으로 일단은 무너진다는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아니라 기업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말만 7,000명 하지 마시고 7,000명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설명 드린 것도 법상으로는 개장 1개월 전에 지역협력계획서를 내도록 한 한 사항인데 시에서는 5개월 전에 최소한 제출토록 해 가지고 거기 따라서……

미숙

방미숙위원

똑같은 자료만 보고 얘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기업들이 살고 골목상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만 돈 벌어주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꼭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D가상기술산업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하남시에 3D가상기술산업센터가 벤처타운에 입점을 했습니다. 금년에 3D가상기술사업센터가 입점한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난해 2014년도에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014년도에 했습니까? 2014년에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설립되자마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기업을 유치했네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관련 기업체 벤처센터에 입주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총 인원 8명 중 하남시 인원으로 5명을 채용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러한 사례들은 널리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하남시 인원을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벤처센터 2층에 341.25㎡ 평수로 따지면 100여평 될 것 같은데 무상으로 우리 시에서 5년간 사용하게 해 주신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보고해 주신 대로 관리비는 이쪽 회사 내는 거고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관리비는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이 3D가상기술산업센터가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회사입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추진한 것은 전자부품연구원인데 거기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우리 가상기술산업센터에서 주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5년간 무상 임대해 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벤처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업체하고 하남시에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곳과 연계를 하려는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D가상기술센터는 산업체는 아니고 3D 관련 산업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있는 기업체가 이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나와 있는 대로 4개 업체가 자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렇게 우리 벤처센터 2층 전체를 5년간 무상임대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다면 월 얼마나 받습니까? 다른 벤처기업들한테 임대를 줬을 때 이 평수면 어느 정도 임대료를 저희 시가 확보하는 겁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들어오기 전에 임대수입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겁니다. 3D가 들어오기 전에 임대수입금.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2층 341.25㎡ 사용하는데 월 120이면 됩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월 120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알아봤는데 그렇지가 않은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120이라고 하니까 120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2016년에 계획표를 보니까 하남시에도 두 개 업체 이상 IT 관련업체를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하남시 “인재채용을 하겠다, 15명 상근 인력 추가 확보하겠다.” 좋은 계획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성남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IT, ET쪽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포화상태여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IT 업체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판교 비행장 앞으로 지금 다시 IT업체를 유치하려고 손을 대는 걸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기업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3D 가상기술산업센터가 하남시에 들어와 있고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해 주는 센터니까 이 센터가 들어오면서 연계해서 IT업체라든가 ET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외부의 기업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고려해 본적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현재 벤처센터에는 공실은 없지만 외부기업체에서 입주하는 조건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질문사항도 있지만……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벤처타운에 업체가 들어 올 데도 없고 벤처타운이 얼마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판교같이, 분당같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나 그동안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남시에도 아시다시피 미사강변 앞쪽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남시에 IT 쪽이나 이런 업체를 좀 연계해서 기술산업센터가 들어왔으니까 큰 기업들을 유치할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이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시에서 IT 유치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전자부품 연구원이 분당에 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가 통신부품, 전자소재 등을 하는 기업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원들과 우리 시 소재기업들이 연결을 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많은 지원을 받고 우리 하남에 있는 기업들이 도움을 받는 우리가 무상으로도 5년간 줬지 않습니까? 산업센터에서 많은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 하남에 있는 기업들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3D가상기술산업센터가 부품연구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산업통상부인가? 부서가 자꾸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얼마 받았죠, 7억인가 받았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사업비가 9억 정도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내년에 37억인가 받는다고 그러던데 혹시……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투입 예산이 35억 정도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35억? 그러면 통상부에서 예산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거기 비례해서 현물 출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국비 지원받는 게 전체규모가 200억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 출자는 현금으로 하지 않고 현물로 하기 때문에 벤처센터를 5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5년 동안 200억에 대한 현물출자한 게 현재 벤처센터 전체 면적이에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0억에 대한?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임근혁입니다. 사업비는 총 270억이 되겠고 산업통상부 지원비가 200억입니다. 그 중에 20%를 하남시에서 현물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에 도비를 받을 때 660㎡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200억에 대한 현물 출자에 대비해서 20% 된 거예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년까지 35억이 와도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현물 출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5년까지잖아요. 향후 5년 이후가 되면 아마 조합설립해서 사업을 계속 연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향후 5년 후에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겠네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사업비 35억 중에서 기술구축사업으로 17억 정도가 투입이 될 겁니다. 3D프린터기나 3D계측제어기 이런 부분이 구입 될 겁니다. 그러면 관내업체들이 시제품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거고 타 업체에서 만든 시제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3D로 해체를 할 수 있는 설비들이 구축이 될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건데 실제 생각만큼 하남시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자생력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남시 업체들은 많이 혜택을 주지만 관내 외 업체들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문제는 우리 관내업체들을 보호하고 관내업체 기술향상을 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보니까 관외까지 생각하는 겁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전국적인 사업인가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에 있는 열약한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 벤처센터 운영현황 및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벤처센터가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연간 4억 정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위탁비로.

재군

윤재군위원장

4억이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벤처센터 운영비만 4억 들어갑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도시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로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월 임대료 총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저희가 정산했을 경우 3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3억 5,000 그러면 약 5,000 정도는 적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총 교부액 중에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 받아서 정산해 보니까 작년 연말에 640만원 정도 적자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얼마 되지는 않는 거네요. 작년연말이라면 3D가상센터가 올해부터 쓰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사용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쓰게 되면 그만큼 세외수입이 임대료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쨌든 벤처기업은 행정차원에서는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적자를 본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몇 년 전에 지금 벤처센터 앞에 주차장 부지가 아까운 땅이 방치됐다시피 하고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제2벤처센터 운영계획을 한번 시에서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그런 계획을 검토한 적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저희 하남시도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기업들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지금 주변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잘 활용해서 제2벤처센터를 지어서 주차공간을 지하에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좋은신 말씀인데 당장 시에 재정 여건상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장기적이 검토해 봐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장기까지는 안 가셔도 되고 저희가 지금 당장은 예산이 지하철 예산이라든지 각종 복지예산에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골고루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 지원 차원에서라도 별도로 기업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은 잡아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이 사실 많아지면 저희가 손이 안 가는 곳까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정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곳이 한 곳이고, 예비사회적기업 세 곳이 있습니다. 계속 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지정되는 요건이 좀 어려운 관계로 신청하는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홍보나 권장을 하거나 이런 쪽의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접수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회사가 그만두면 사회에 모든 것들을 환원한다.” 이런 부분들을 안고 하는 만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라도 사회적기업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셔서 “아, 사회적 기업을 하면 이만큼 혜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뭔가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사회개발비라든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일반인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홍보를 하시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 쪽이나 자활에서 사실 파생된 게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남에 있는 단체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체들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그 안에서 찾아봐서 거기서 마을기업이든 뭐든 육성할 수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전환만 하면 가능한 곳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해 보신 적 있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자활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회적기업화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랑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일자리를 보면 일자리를 한 명 받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자리를 한 명 받는 곳은 어떻게 해서 한 명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됐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 사업 신청을 한 상태에서 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도 심사를 받아서 승인된 인원이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인건비 지원해 주는 인원이 한 명인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한 명 일자리 지원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준이 맞아야 하는 거고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인원을 많이 늘릴 수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인원을 신청하시면 반 정도는 인원을 할 수 있게 저희 시에서 미리미리 같이 협조해서 서류도 봐 주시고 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인증 받으면 관리를 많이 해 주셔서 인큐베이팅 한다 생각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시에서는 기업이 신청하게 되면 사전안내부터 도에 심사받는 이런 사항을 자세히 안내해서 많이 지원받도록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책 보고 안내만 하지 마시고 같이 서류도 봐주시고 어떤 게 더 좋을지 자료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 많이 협조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금 회수 결과를 보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 나왔었던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회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 한 곳은 회수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곳이 회수가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계에 대해서 경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검찰에 보낸 사항이고 검찰에서 관련돼서 법원에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재판 확정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시는 부분이신가요? 기간은 정확히…….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7월 하순 경에 2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돈을 지원할 때 정확히 체크를 하셨으면 일자리 부분에서 지급을 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이런 일이 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급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때 바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기업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셔서 어쨌든 저희 시민들의 세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이나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앞으로 저희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우선 질의드리고 그동안 하남시가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농촌동이 아닌 신장동 한복판에 더우개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아직까지 가스시설이 되지 않아서 50～60 현재 120여 세대가 아직도 동절기에는 50～60만원씩 연료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가스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우개마을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외숙

문외숙위원

네, 대명아파트 앞에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시에서 도시가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농촌동 쪽에 한해서 관련 조례에서 지원 해 드리고 있고요.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주민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주택가 골목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아마 가스를 사용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해당 토지소유자한테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코원에다가 보내드렸고 코원에 얘기해서 지금 가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 4채에 대해서는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가구당 100만원 정도 부담할 사항이고 교회를 포함한 그쪽에 4호 정도는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것은 코원에서 수용가부담으로 4/4분기에 자체사업 검토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가구당 4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자부담을 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명건설에서 일대도로 매입에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 에 대명이 지역현안2지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건축심의에 들어가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또 대명은 부랴부랴 건축심의 부결을 우려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명이 토지 사용을 내 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모두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대명 소유의 도로부지 사용을 위해서 가스시설 매설이나 오수관 매설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도시가스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 사항이고요. 그런데 오수관로 매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죠. 대명이 지금 가스시설 매설은 허용하고 오수관료 매설은 아직 허용 않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스시설조차 대명에서 만약에 지금 허용을 해 놓고는 대명에서는 도로나 소유한 땅을 다시 개발할 때 이를 철수해야 한다고 그런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흥분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등락을 해 주는 데 대해서 조건을 달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차후에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도시가스관 이설비를 도시가스 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준 사항이고, 이 이상은 거기서 할 수 없다고 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코원에서는 가스공급을 하도록 조정한 상태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코원에너지에다가 토지사용등승락서를 통보했다고 전달하고 사실상 가스시설 매설을 해도 된다고 알렸는데, 문제는 대명이 주민들이 부담해서 설치한 가스시설을 만약에 철수해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규모개발 사업이 있을 것을 가정해서 그때는 하는데 당장 개발사업을 할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사항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 같은 문제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고 그러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음에 그 민원이 우려되거나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 내신 통장님 사무실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통장님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자체가 그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으로 도시가스관을 이전할 때는 가스업자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근 마을에 대명에서 목적은 그 마을을 재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서 그랬을 때 과정에서 얘기한 거죠, 대명에서?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가스 보급을 해서 받는 데는 향후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장은 “그 일대를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가스관 이전을 도시가스업체가 하지 토지주한테 청구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외숙

문외숙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지금 대명에 대한 신뢰감이 땅에 떨어져 있고 대명이라는 업체가 10 전에 신장동에 있는 강변타운을 건립하면서 조합아파트를 추진해 오면서 주민들 간의 신뢰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도시가스 문제도 아마 또 다시 대명이 권리행사를 주장한다는 그런 주민들하고 대명에서 그렇게 권리행사를 주장한다면 주민들의 마찰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추진해 가는 겁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관 이전문제가 나오는 거지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당장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하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하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토지사용승락서 이 사항에 대해서 대명에서는 이 사항 외에는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는…….

외숙

문외숙위원

만약에 대명에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그것을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재군

윤재군위원장

잠시만요. 담당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대명에서 요구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이 맞고 코원에서도 항상 공급동의를 할 때 요구조건이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게 있을 때는 설치한 분이 철거하도록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면 주민들이 설치를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되면 그 자체가 다 가스관이 철거가 되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큰 건물이 들어서면 가스공급이 다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되기 전까지는 코원에서도 도로분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지금 대명에서 요구하지 못 하게 동의서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 쪽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쪽의 서 회장님한테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가스 공급을 묻고 차후에 어떤 개발사업이 있어서 그게 철거될 때는 코원에서 철거하는 거로 제가 협의를 이끌어 내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네 조OO 씨 쪽의 네 가구는 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면 공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교회 쪽 네 가구는 지금 공급난이 80ｍ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20만원씩 잡으면 1,600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도로 쪽에 묻으면 교회 쪽으로 가면 교회 쪽에서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교회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때 도로부분은 코원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ｍ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네, 알았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궁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아십니까, 연장하는 것을? 일부 주민은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문의가 오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난 4월달에 통에 통장님 몇 분 주민자치위원을 만나서 보구리마을에서 궁안까지 끌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 도로상태에서 관을 매설하게 되면 차후에 훼손지 복구사업이나 향교 사업할 때 도로가 승인이 되면 도 이설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우리 사업지가 그 도로를 따라서 갑니까, 향교하고 훼손지 복구 사업이?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궁안마을 도시가스를 묻으려면 현재 보구리마을에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도로 따라 들어가면 되잖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도로 따라 올라가는데 훼손지 복구사업이나 향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가 선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또…….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도로보다 계획도로가 선형이 바뀝니까? 현재 있는 도로에서?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제대로 된 도로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고 그 도로를 약간 넓히는 수준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사항도 있고 현재 현황도로 속에 개인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업 추진사항을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 협의를 마을 측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제안한 겁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올해 예산이 책정됐는데 뜬금없이 도로 핑계대고 안 되니까 지금 일부 시민들은 이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분명히 예산이 서서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설명하면 또 이해 못하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고요. 메인도로를 기존에 있는 도로가, 향교하고 훼손지 복구 쪽 방향으로는 제가 볼 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오른쪽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메인관 딸 때 오른쪽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싶은데 안 그런가요? 임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안 올라가는 도로가 도로선형은 확정돼 있는데 도로선형이 확정돼 있으면서 하수관로나 우수관로나 계획이 아직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설명한 게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면서 오수관로라든가 배관을 다시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가 구거부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 쪽으로 묻으면 한국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 협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선형을 잡아놓고 오수관로, 상하수관로를 묻을 때 같이 묻을 게 공사기간이나 공사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쪽 통장님들도 “크게 타당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 내년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그래서 훼손지 복구사업이 내년에 도로 쪽부터 먼저 시작이 되면 같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게 가스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사업자체가. 그렇잖아요. 원 사업이 훼손지 복구를 하는 데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것 같으면 시에서 같이 맞춰서 하면 되겠는데 공사라는 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공사한다면 주민들 원성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지금 가스관만 묻어놓고 나중에 도로선형이 확정돼서 할 때 이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되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설계는 안 나왔습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추이를 설계 나오면 한번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그래서 거기 부분은 지금 궁안마을 가는 데 3, 4단계 수자원공사 땅 하월하는 문제만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한 게 “위로 더 갈 때는 70㎝를 띄고 배관을 묻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간섭되지 않게 두꺼운 고무판을 놓아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해 놓고 하라는 내용으로 협의는 됐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부분이 구거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구거부지가 얼마나 나옵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지금 도로가 거의 구거부지…….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지, 그게 다 구거부지죠?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사용승인을 안 해 줍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농어촌개발공사 저도 다녀봤지만 한참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조속히 좀 해 주시고 그럼 성산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성산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자원공사에 도면요청을 코원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 상수관로가 송수관로, 배부관로가 지금 50㎜로 묻혀 있습니다. 광암동 배수지 올라가는 배관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배관 이격거리를 70㎝ 시켜라.”그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1.8ｍ를 이격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고 설계할 때 그 내용을 피해가면서 설계가 돼야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에어리어가 나옵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계동 장어집 앞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글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저희 시 구간은 상수도과에서 협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자원공사 부분도 그렇게 1.8ｍ가 꼭 안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글쎄요, 융통성을 발휘해 줘야지. 그러면 성산동은 올해 추진이 가능한 거죠?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지금 그래서 이번 달까지 전체도면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조속히 작년 사업마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춥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올해 가스보급 지원비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월도 되는 겁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보시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교육생은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셨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25명 교육을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교육생 중에 지금 취업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성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기 교육을 받고 나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을 받고 난 후에 25명 중에서 혹시 취업이 되신 분이 계시거나 계셨다면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숫자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고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만 하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추가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시점인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취업을 하셨는지도 파악이 안 되지만 효과는 어떻든가요?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장소는 아이테코에 있는 HS한솔그룹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청년도 하고, 학생도 하고, 경력여성들도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아이테코에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교육만 거기서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성만 취업교육을 거기서 하고 청년취업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청년뉴딜취업교육이라고 해서 작년 5, 6월달에도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서 하는지?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외숙

문외숙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저희가 지금 지하에서 1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현재는 3층에 있는 직협사무실이나 그 다음에 시청에 있는 상황실이나 대회의실 이쪽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센터 세미나실도 일부 활용하고 있고요. 제일 시급한 문제는 교육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쉽지 얘기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15년도에는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년 5, 6월달에 벌써 이게 교육이 끝났어요. 여기 청년들이 현재 교육을 여기도 25명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사를 오셔서 할 수가 없지만 14년에는 어디서 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상황실하고 제가 전에도 일자리센터를 담당했었는데 벤처센터 세미나실에서도 한 적이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꼭 다른 과에서 하듯이 남의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맞잖아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5년도에도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예산이 잡혀있나요?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런 취업교육을 올해도 아직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시는 거 보면? 그렇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외숙

문외숙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것은 매회 하는 것 아니에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매년 동일 날짜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것 죄송하지만 도비가 14년도에는 20%고, 올해는 도비까지 보조를 받은 게 있는데 맞습니까? 도비도 같이 하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사업하는 거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이것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추진도 안 하고 있으시면, 곧 내년부터 유니온스퀘어도 들어오고 자동차부품단지 등 많이 들어올 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 이런 것 개최도 안 하셔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거기는 빼고 하는데 만약에 개장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청년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 준비를 해 놓으시면 유니온스퀘어라든지 자동차부품단지 이런 게 들어올 때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 전에 보고드린 대로 유니온스퀘어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교육이라든지 채용박람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유니온스퀘어는 당장 내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차후에 하시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보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어요? 적성에 맞춰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아예 이 사업을 아직도 안 하신 거예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취업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인데 대표적인 하는 것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교육이 있는 거고요. 청년층을 청년뉴딜취업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특성화 취업교육이라고 해서 경영고등학교에서 잠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이것은 조금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에 여성들이 하루 알바라도 하고 싶어 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금 경력 단절된 여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하남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장애인이나 청년들 적성에 맞게끔 상담하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목적은 경력단절여성 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라도 다양하게 해서 각자의 적성에 맞게끔 일자리 창출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아까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 개최는 안 했다고 하지만 혹시 기업 간의 취업처 매칭 같은 거 우리 시에서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학사들이 졸업을 하고 난 후에 하남시에, 물론 외지에 있는 취업도 좋지만 하남시에도 기업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취업을 매칭 시켜주는 그런 건 안 해 보셨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에서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연령별로 취업현황이라고 맞춰 오셨는데 보면 일자리 연계 연령별 취업현황이라고 해서 14년도하고 15년도에 보면 10대에서 39세까지 취업률 비율로 해 놓으신 것 보면 9%에서 10%예요. 그렇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지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뭔지, 정말 이게 취업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지 그냥 교육만 하는 목적인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실적이 아주 중요한데 취업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뒤에 40대에서 60대 이상을 보면 교육을 받지 않는 40에서 60세가 40% 그게 오히려 비율이 더 좋아요. “교육을 받은 40대까지 경력단절” 이렇게 해서 “청년 없고, 60세 이상” 해서 오히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해 주시고 교육은 교육으로 끝난다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교육을 다 진행하고 나서, 이것 보니까 진행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것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센터 연계 취업연령 현황은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전체 취업한 사람을 연령별로 해서 뽑은 상태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해서 집행된 현황을 물어본 거거든요. 하남시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성들의 취업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창업이나 직장을 얻도록 그런 유도하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고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지 정보잖아요. 그런데 이것 혹시 이런 사업을 초등학교 학부모 있잖아요. 학부모들을 해서 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엄마들이 좀 젊잖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대상자에 맞게끔 홍보를 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하는 장소가 어디신지도 잘 모르시고 또 어디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애기들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또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한번 접촉을 시켜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양한 교육생 확보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교육정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취업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일자리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장소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남평생교육학습관이 생겼잖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신다고 들었어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가 취약계층 위주로 일자리를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실업자라든지 청년들 관련돼서도 사실 취약계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회적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경력단절여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남시민들이 일자리를 한 곳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자리가 계층별로 그렇고 연령별로 일자리가 다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청년일자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올해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저희 시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태조사라든지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세워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언제쯤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기에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적기라고 하시면 적기가 언제쯤일까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내용을 정확히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례를 꼭 확인하셔서 저희 지역의 실태조사라든지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마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셔서 어차피 저희가 하던 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니온스퀘어 얘기도 나왔지만 유니온스퀘어에 7,000명 정도 일자리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패션단지가 조성되면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로 보면 이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약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가 앞으로 일자리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하남시민들이 하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상담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상담사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해서 자료요구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일자리상담사들도 없어지는 겁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정확히 이해 못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일자리상담사 배치근거가 경기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증원 배치계획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배치돼 있는 직업상담사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 하남시 동수의 70%를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해서 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임근택 팀장님 소관이시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일자리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자리팀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안홍래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지금 일자리 상담사가 도의 정책에 의해서 70%를 배치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예산지원이 안 되면 상담사를 배치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 맞는 거죠?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만약에 예산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요, 그것 먼저 물어보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할 계획이 없나라는 것을 질문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지원이 끊겨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그래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고급인력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또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한두 분인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다 상담을 많이 해 보시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동 주민센터 가서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잘 하시고 업무 이해도 많으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업무도 박식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문제는 2년이잖아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오래 써봐야 2년밖에 못 쓰잖아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이분들이 2년 지나서 다시 근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새로운 기간제를 또 뽑나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일단 이분들은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 업무 같은 연속성 있는 업무는 원래는 2년간 하면 끝나게 돼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4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그래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예외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4년까지만 가능합니까? 혹시 또 연장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모집을 해서 사실 그분들이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5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ㆍ군에는 보면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기간제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재.

수봉

오수봉위원

글쎄요. 이것이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내 직업이 직업을 상담하고 알선하고 하는 직업상담사 본인 스스로가 보장이 안 돼 있는데 사실 내 자리가 보장이 안 되는데 누구를 상담하고 취업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열정을 갖고 근무할 수 있고, 애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무기계약직은 돼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이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건의나 그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건의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답변이 안 된다?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답변이 도에서는 아직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팀장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말로만 일자리, 일자리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상담하고 취업하는 이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지 별로 실적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하고 동에서 이분들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알선 건수는 동에서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취업건수는 적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스템은 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도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워크넷 활용 가능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처음에는 자격을 안 줬었죠?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지금은 구인구직하고 취업까지 알선이 되고 있고요, 구인구직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구인업체 현황은 워크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취업잡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사이트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안전행정부인가, 노동부인가에서 사이트가 내려와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거죠?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워크넷상으로는 일반인들이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망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통하면 쉽게 일목요연하게 구직자 현황이라든가 취업정보 같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역망이 우리 시도 따로 되어 있습니까?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부터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부터?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죠? 안전행정부인가요, 노동부인가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고용노동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 온 사이트하고 우리 지역안전망 사이트 하고 비교할 때 지금 지역안전망에서는 모든 게 다 오픈이 가능해요, 자유롭게?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가능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구직자뿐만 아니라 구인자까지도? 대부분 구인자들이 자기 정보가 차단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제가 그 사이트 한번 볼 수 있죠, 나중에?

홍래

안홍래일자리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 말로만 일자리 창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직업상담사들은 4년은 앞으로 가능하겠네요?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니까 4년은 가능하겠네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많이 지루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현황 향후계획은 대충 봤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전기로 인한 어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 절약 공직자 녹색출근 캠페인 실시해 가지고 지난 4월 24일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럴 때는 우리 하남시의회하고 같이 해서 동참하는 것도 괜찮은데 의회는 다른 식구 같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좀 연락하셔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행사는 우리 과 직원만 가지고 하는……

종복

김종복위원

과 직원만? 과 직원만 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 직원 참여하는 거고……

종복

김종복위원

여기 본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참여하는 직원은 전 직원이고 양쪽 문 앞에서 관내 직원들은 자가용 가져오지 않게끔……

종복

김종복위원

관내 직원들은?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어깨띠 두르고 일 한 거는 우리 과 직원을 가지고 나눠서 했던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본청 소속 공무원들은 전부 근거리에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자가용 운행 안 하는 거로.

종복

김종복위원

시내교통 했습니까? 시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시청 울타리를 고쳐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은 같이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왕따 시키는 것 같아 가지고.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이 밑에 그린리더 활동을 통한 에너지 절약 홍보 있잖아요? 그린리더 30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녹색성장 관련해서 관내에서 홍보물이나 캠페인 하기 위해서 리더로 30명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남시 내 곳곳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하루에 한 시간에 1만원씩 해서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관내 주민들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최초는 참여희망자 안에서 하고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현재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항상 30명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에너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에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열에너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근 성남시 예를 보면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조건이 양호한 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보통 냉장고 한 대 정도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설치 여건이 되는 주택이 신청이 들어오면 냉장고 하나 돌리는데 80만원 소요되더라고요. 설치비용이. 시에서 50%, 40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도 물론 개인주택도 그렇습니다마는 공공단체 사무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장애인사무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면 좀 준비하셔서 이런 사업도 사전에 미리 해 주시면 에너지 절감도 되지만 시비 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볼 생각은 없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직접 개인한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작년, 재작년도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는 도비 받아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로당에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경로당 설치한 곳이 어디 입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5개소입니다. 작년 5개소, 지지난해 5개소.

종복

김종복위원

앞으로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열공급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 에너지 서비스에서 미사지구에 추진 중인 열공급시설 관련인데요.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기업지원과하고 관련이 전혀 없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종복

김종복위원

열병합 발전소라고 하나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으며 현재 공정은 어디까지 나갔는지.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발전소 건설이요?

종복

김종복위원

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제가 들은 걸로는 시 운전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열 에너지공급시설도 건립이 다 되어 있고 일부 전기공급시설도 계획되어 시운전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 사례를 보면 열공급시설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하기도 하는데 미사지구 열공급시설에는 어떠한 주민편의시설이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종복

김종복위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저희 과 업무 자체가 전기나 가스 이런 업무가 있지만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알고 계신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에너지사업관련 총괄업무는 기업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에너지정책에 대해 전체적인 걸 하고 있는 거죠

종복

김종복위원

이것도 에너지 아니에요?

기철

신기철기업지원과장

택지개발 안에 있는 사항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건 제가 파악하기가……

재군

윤재군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그거는 우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서에다가 여쭈는 거는…… 사업자체가 개인사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이런 사항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잘못됐나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참고로 임근혁 팀장님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는……

종복

김종복위원

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주변소 발전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반경 5km 내에 들어가는 자치단체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면적비율, 인구비율 해서 부담금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배정된 것이 37억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하고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 관계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남시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차원에서 별도로 체육시설을 지어서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하면서 그 안에 수영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이 내부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안이 아니라 밖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부지 안에 설치가 되면서 건물이 따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건물은 분리되는 거죠, 그 안에?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제가 알기는 거기까지.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다 체육시설을 지어서 하남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거기 설계 같은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나요?

근혁

임근혁기업지원팀장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건축허가 들어올 때 건축허가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요?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궁금해 하는데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만들어 지는 수영장이다, 체육시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시민들한테 민원이나 불평사항들이 많이 호소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과 할 때 그때 여쭤보시면 설계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답변이 될 겁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받으실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보니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기업지원과장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남시 미사지구에 집단 에너지 열공급시설을 세워놓으면서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미사강변의 시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많은 의견을 묻잖아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질의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업지원과에서도 하남 집단 에너지를 갖다가 하면서 인허가를 내줄 때도 부서 간에 협의도 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하남의 모든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은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다 물어보겠지만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르쇠로 일괄하는 것은 행감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환경보호과장 김동화

환경보호과 소관 첫 번째,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진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기에 우리 청정하남 환경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염총량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13년 6월이니까 시행한지 2년 지났죠? 어때요, 전반적으로? 2020년까지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20년까지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2년간 시행을 해 봤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당초 오염총량관리제 제도를 실시한 게 한강수계라든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에 따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규제하고자 허용범위를 정해놓은 제도거든요.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강이 워낙 주변지역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총량 범위를 느슨하게 정해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당된 오염총량, 오염을 해도 되는 범위를 많이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하남시에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오염총량시행을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과에서 충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특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많아서 총량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근 광주시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물량이 부족해서 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 감북지구가 해제됐는데 거기에 대한 총량이 지금 국책사업이라서 애시당초 빠져 있는 건 아니었죠? 우리 시로 되어 있는 거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본래 감북지구는 할당된 양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수봉

오수봉위원

아, 원래 할당이 안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개발계획이 확정 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건데……

수봉

오수봉위원

개발계획이 지구지정만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 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이행평가서보고서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오염할당된 부분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삭감시설이라 해 가지고 오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보고를……

수봉

오수봉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연구기관에 보내서 그 부분을 수질오염 수위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가 지금 세 개 구역이 있잖아요. 배알미 쪽이 F구역이고 그다음에 G구역이 신장, 덕풍동 일대도 H구역이 초이ㆍ감북, 서울 근교 이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2년간 2013년도에는 굉장히 당초 계획보다 당초 개발부하량보다 많이 못 썼어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저희 시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해에 못쓰면 연차적으로 누적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이게 연도별로 할당이 이미 되어 있기는 있거든요. 또 총량범위 내에서 되어 있고 100이라면 연도별로 10, 10씩 쓴다면 10년간 100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5를 썼다하면 나머지 5는 2020년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에 목표치를 못 써도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2020년까지.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저희 몫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도에 초이ㆍ감북 쪽이 H지구도 감소가 되어 있네요? 그쪽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대체적으로 G구역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이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G구역 어디가 개발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시행계획이 6월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취소가 된 게 두 건이 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어느 거죠? G구역이면 신장, 덕풍동 일대인데?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하남 역말지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감이 보류가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구단위계획……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2018년도하고 19년도 당초 개발 부하량보다 증감이 되어 있어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미사지구라든지 현안사업부지 같은 경우에 준공연도가 좀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배정부분을 좀 뒤로 미뤄놓은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준공이 연장되는 것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착공식에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계획당시에는 할당을 준공식으로 해 놨는데 미루다보니까 할당된 몫도 연도로 미뤄지는……

수봉

오수봉위원

실질적으로 부하량이 필요한 것은, 총량이 필요한 것은 착공단계지 준공단계가 아니잖아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착공단계에서 연차별로 배정을 해 놓거든요. 어떤 특정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특정연도에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 가지고 5년이면 5년치를 나누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준공이 미뤄지면 당연히 몫이 뒤쪽으로 미뤄지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 사업부서들이 있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업무 공유나 협조가 잘 되어야 돼요, 관리하려면.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과하고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는 전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단순히 건축허가 때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협의가 되지만 그 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오는 거는 사전에 와야 연차별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대규모 대학유치라든지 현안사업부지 이런 부분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오염총량 문제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수도 기본계획은 원래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용량보다 반영이 덜 됐는데 이것은 실행계획이라서 그때그때 실행할 때 마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 커야 되는 건가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은 우리 오염총량제하고 어떻게 보면 체계가 다르다보니까 오염총량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이걸 반영을 하거든요. 하수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추진 부서가 환경부에서 다르다보니까 확정단계, 그러니까 어떤 특정사업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반영이 되는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야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미반영 사태가 나오는 거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래서 2만 2,000크롬이……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이걸 하면 환경부하고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환경부하고 의견충돌이라기보다는 환경부 내에 추진부서가, 오염총량도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하고……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하려면 오염총량제든 하수도기본계획이든 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협의과정에서 순순히 지자체 의견을 들어주거나 제대로 반영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 관리 부서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부서는 조금 미뤄놓은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같은 환경부에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2개 부서에서 협의하려다 보니까 만만한 게 지방자치단체 부서라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어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를 잘 하셔서 오염총량제 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2020년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추경이 5월에 있었는데 추경에도 반영이 못되고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되길 원했는데 여러 가지 시의 예산 상황상 반영이 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어진 예산 가지고 준비를 지금까지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총액의 재정비라든지 위원 선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 왔고 6월부터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했습니다. 6월부터 했기 때문에 하반기 7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주어진 예산가지고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사업을 짧은 기간 동안에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남의 환경과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과 상관없이도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약력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약력이 아니라 여기서 하고 계시는 직위를 같이 정리해서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회원분들을 주신 건가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각 위원회별 사업에 참여한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같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파트별로 중복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가 다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사업팀에 누구누구 들어갔다. 이런 정도로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하고 사업별 내용에 참가한 시민들.

진희

박진희위원

사업별로 약간 이름이 중복되어 들어간 분들이 계시길래 전체적인 프로필하고 같이 연결해서 주신 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주신 건지.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사업기준으로 명단을 뽑다보니까 중복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쨌든 여기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무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예산은 많이 줄었지만 충분히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모두 잘 진행될 수 있게 과장님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환경감시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역환경처 한강수계 기금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감시원 운영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기능자체가 한강수질보존을 위해서 팔당대교부터 강동대교까지 환경오염행위라든지 불법어로행위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쓰레기 수거를 해서 청결한 한강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낚시 단속도 있고 행락단속도 있고 인명피해 그런 부분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데 요즈음에 낚시 단속하시나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낚시 단속을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경부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매일 하시나요? 민원이 낚시를 밤에 하고 있다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8명이 근무하는데 4명씩 이렇게 2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숨바꼭질 하면서 낚시는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몇 건 들어왔어요. 낚시를 하고 있다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16명이 4개 초소로 나누어서 하고 계시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간대별로 말씀해 주세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7월 1일부터 평일에는 주간조가 9시부터 저녁 6시 20분까지 근무하고 야간조는 6시 20분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18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조가……

미숙

방미숙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다 근무하시는 거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근무를 잘하고 계시다고 과장님 판단이 되시나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지킴이들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직원이라든지 팀장, 저도 주위에서 청소원들 문제도 나오고 현장 근무 문제가 부각이 될 때 마다 강조를 해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밤늦게 근무하시고 교대를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거의 한달 정도 됐죠.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린 부분.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저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말이 많이 나온 상태인데 근무시간을 이탈해서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3일 초소를 돌았는데 그 시간에 물론 있는 데도 있었어요. 있는 데도 있었지만 이틀 연거푸 똑같은 교대시간에 갔을 때 자리에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돌은 게 아니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돌은 부분에서 미리 챙기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피복비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이 행감장에서 몇 번 얘기해서 피복비를 지원해 줘서 옷이 나가고 있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올해부터 피복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피복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해서 행감장까지 나와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해 드렸는데, 힘들게 해드렸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옷을 안 입는 이유가 뭐죠? 물론 그때 제가 얘기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면 지금은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점검을 안 했으니까 입을 수는 있는데 안 입은 이유가 뭐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단체복 개념으로 입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킴이의 속성상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노출이 아니라 당연히 근무시간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피복비를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이 된 부분이라 올해부터 피복비가 나가서 장만을 했으면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고 근무하는 게 준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면 그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어디서 전화 오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단속업무다 보니까 노출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단체복을 입고 노출하면서, 단속하는 계도차원에서 할 때는 단체복을 입어야 하지만 적발해서 할 때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피복비를 원하지 말았어야죠. 그냥 사복입고 하셨어야지.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복지제도나 여러 가지 요구하셔서 그만큼 해 드리고 저는 그분들이 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돼요. 공무원인거 맞잖아요. 맞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맞게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 민원이 뭐였냐면 자전거 타다 다친 부분이었어요. 많이 다쳐서 119 차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 부분에 감시원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들어갔으면 인명피해 됐을 때 같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맞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소방서 직원 2명이 가서 본인들이 철문을 열고 환자를 싣고 다시 철문을 닫고 나가서 제가 감시원이 계신가 해서 들어갔을 때 감시원 두 분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TV만 보고 반은 누어서 계신다고 바로 코앞에서 하시는데, 근무를 제대로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단속하고 계신가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이 부분도 “소극적인 행위를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단속이라든지 계도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뛰어나가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 업무가 그분들 업무잖아요. 전혀 나와서 보지 않고 119 직원들이 할 바에야 감시원 필요 없죠. 본연의 업무자세를 가지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분들이 나와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행락, 그런 것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단속안하고 건설과 수로원분들이 단속해서 치우시더라고요. 수로원들은 나름대로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왜 수로원들이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같이 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거 말고도 과장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행감장에서는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점검 하시고 근무일지 혹시 확인하시나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근무일지는 매일 아침에 한 명이 와 가지고 결재를 맡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근무일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방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재원자체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시는 위탁을 하는 거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우리 시가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어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예산은 수계기금에서 받지만 모든 부분을 저희 시 책임 하에 채용부터 복무, 급여 모든 부분을 저희 시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이 한강지킴이들이 16명이나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 직원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본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방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열심히 해야지. 근무시간에 근무자가 근무 자리를 이탈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오폐수 처리시설 무단방류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개선명령, 폐쇄명령 해 가지고 주로 세차장들이네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종합전자가 인쇄소입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인쇄소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전자회사줄 알았더니 인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폐쇄명령을 내리면 영업을 못하는 업소가 되나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폐쇄명령을 내리는 명령을 받은 즉시 폐쇄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언제 폐쇄명령 내렸습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내렸습니다. 작년 11월 14일자로 내렸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있겠네요? 확인하시나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업체가 폐쇄명령을 내리면 바로 행정기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체 사정이 있다 보니까 아직 폐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운영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암암리로?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적발당한 게 시에서 적발한 게 아니고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직접 우리 직원들도 가보고 저도 가봤지만 폐기물 배출시설 용량자체가 기준을 과하게 적용해서 적발하지 않았나.

종복

김종복위원

허가 용량보다?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기준용량보다요.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하남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일단 법대로 폐쇄명령을 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폐쇄명령은 하남시가 하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남은 절차는 방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고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차, 2차, 3차 나가서 재단속을 해서 수시로?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수시로 나가서 폐쇄 확인절차는 밟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으며……

종복

김종복위원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아니라?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폐쇄를 해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시설을 증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런 업체들이?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겠는데 그쪽 지역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남시민 기업체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경기도 안 좋은데 작은 업체를 몰아낸다는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개선명령 내린 업체들은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지금 3개가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개선명령을 받는 즉시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쪽 업체에서?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이행명령보고서를 보고 조치한 후에 채습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기준 이내로 될 경우에는 개선명령이행을 한 것으로 봐 가지고 행정절차 마무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는 개선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설기준이죠? 시설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행정제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만 투자한다면 허용기준보다 폐수 오버는 안 되는데 그걸 못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배출시설 하는데 지원해 주는 다른 시ㆍ군은 혹시 없습니까? 사실 야속한 사항이거든요. 투자비용 때문에 조그마한 기업체들이 제지를 받고 영업정지를 당한다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운영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 심정도 헤아려 주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기업체도 시설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나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연구해 보시고 전국에서 아마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이 깊이 한번 감찰해 보시고 인근이나 전국에 이런 업소들의 지원 사업이 있는가 알아보셔서 하남시가 재정자립도만 충분하다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업체들이 하남시에 한 업체라도 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업체들의 비밀배출구 같은 거 발견한 건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비밀배출구는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 70~80여개가 되는데 일주일 한 두 번씩 나가서 교대로 그런 부분을 확인하거든요. 일지는 쓰는지 밑으로 관을 빼가지고 몰래 빼내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 발견 못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실 이런 거 발견하려면 도깨비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비오는 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과 직원들이 아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딱 보면 거의 잡아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겠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ㆍ감독도 하시고 깊이 있는 감찰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황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하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주소가 대청로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임대를 어떻게 놓고 있는 거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대청로 10번지가 하남시청이거든요. 하남시청 지하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무상이 아니고 임대료를 내나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무상은 1년 전에 하다가 감사에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4년도 사업내용하고 사업비랑 운영비, 식대 이렇게만 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보다는 사실 식비가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국장 급여가 나가는데도 국장 활동비가 되게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따로 하나주시고 2015년도 계획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지금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부분들을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식비 중에 주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정산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환경보호과 김동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른 과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요새 공사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미세먼지, 분진, 소음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현장을 전부 뛰어다니면서 파악해다 주시는 그러한 자세를 보고 오늘 감사를 받으러 나오신 김동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음벽 할 때도 보니까 한솔아파트 구간에 가셔서 관리ㆍ감독도 하시고 또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을 냈음에도 끝까지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명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방음벽 구간이 일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민원 받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저쪽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용

김승용의원

네, 한솔아파트 앞에 나머지 부분.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게 한 100여ｍ가 되는데 그 부분이 램프구간이라고 해서 고가도로 지나가면서 작년도에 예산 3억 확보해다가 2억 5,000 들여서 하고 나머지 100ｍ가 남았는데 그 부분이 예산범위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환경보호과로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쪽과 관련해서는 한솔아파트 쪽에서 민원 들어온 게 없거든요.

승용

김승용의원

한솔아파트 주민들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100여ｍ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문제도 빨리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세부계획도 수립하셔서 이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하남시는 완전히 공사현장입니다. 청정하남 지킴이 역할을 해 주는 환경보호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자원관리과장 문창식.

재군

윤재군위원장

자원관리과 소관 첫 번째, 청소차량 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재군

윤재군위원장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닌데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하남시에 환경미화원이 현재 15명을 신규채용 해서 현재 95명이 된 것 맞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미화원 분들께서 지금 최고 애로사항이 일할 때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마다 피복비로 해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매년 맞춰주고 있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피복비가 1년에 총 얼마이고 1인당 얼마씩 책정돼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1년에 두 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복하고 하복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복이 2,000만 원, 하복이 2,000만 원. 그런데 하복은 두 벌씩 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땀이 나기 때문에 세탁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피복비를 맞출 때 자원관리과에서는 충분히 미화원들과 함께 옷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의견수렴을 하고 옷을 맞추시나요? 그냥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기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을 봐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미화원조합 측에도 구두로는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예기를 해서 “어떤 재질이 좋겠느냐.” 그러면 “얇은 것으로 해 달라.” 그러면 그 정도 해 주고 있죠.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은 사실 별로 의견수렴도 없이 옷을 맞춰줘서 입다 보니까 사실 일 할 때 아주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체육 할 때도 보면 단체에서 몇 분이 하더라도 샘플 같은 것 갖다 놓고 서로 정해서 하고 그러는데 환경미화원 분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일꾼들이신데 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샘플 몇 개라도 갖다 놓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환경미화원 측에서 하는 얘기는 가령 재활용이라든가 수거조, 차량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색상을 좀 달리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환경미화원 근무복은 단체복입니다. 통일성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화원 분들이 옷을 자주 빨아 입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두 벌씩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해 준 옷을 안 입고 작년에 입던 옷이 멀쩡해서 입고 나오면 그것을 지적을 당했다고 못 입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매년 옷을 새로 해 준다는 것은 왜냐하면 디자인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복이기 때문에 일단 통일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 매년 옷을 해 주기 때문에.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옷을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꼭 디자인이나 색상을 해마다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매년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똑같은 가격에 소재라든가 옷 재질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볍고 보온성 좋고 탄탄한 것으로 나와요.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그것은 제가 주부라서 그런지 낭비 같은 느낌이 들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옷 라고 자주 세탁해야 되는데 1년에 두 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주 번거롭거든요. 한 번 못 빨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아니면 계속 통일적으로 연달아 2년, 3년까지는 그다지 질이 많이 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남시 미사지구에 보면 인구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어떻게, 지금?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현재 수거를…….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입주한 데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미화원 증원도 안 하고, 새로 증차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거기 돌 때 호스를 그쪽으로 추가시켜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데 계속 이 인원을 가지고 돌리는 겁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95명 가지고 할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으로도?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힘든 것 없습니다. 단지 내이기 때문에 단지 내는 분리배출이 다 돼 있고 또 차량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별로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청소 관련해서 차량이나 미화원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시에서 미사지구 입주민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채용계획 같은 것 그대로 하지 마시고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죄송합니다. 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됐어야 되는데……. 청소차량 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청소차량이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41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게 우리가 교체시기를 연식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키로 수로 따집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이것이 7년 일 수도 있고 12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내지는 12만 ㎢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교체를 한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 되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되다보면 아무래도 유지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물론 점검은 잘 하겠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유지비가 많이 절감될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주로 화물차를 수리하게 되면 어디 지정을 해서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수리를 맡깁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세 군데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게 하남시 관내에다가 합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게 수리비라든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차마다 유별나게 잔고장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수리비 교체가 많이 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도 레미콘 회사에 다녀봤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의 습관이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도 잘 시켜주시고 내 차량 같이 아껴서 운용을 하면 모든 시 재정에서 많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사님들 안전교육이라든가 차량 관리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재군

윤재군위원장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서하고 지원내역 관련돼서 부서별로 자료를 첨부했는데 여기 부서가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가져왔습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미리 행감 전에 갖다 주시지. 앞으로는 행감 전에 미리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일회용품 사용 규제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대부분 보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집단급식 인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33㎡ 10평 미만일 경우에는 1차 위반이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 그렇게 되고요. 면적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10평에서부터 30평까지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면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5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십만원까지 있다는 얘기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5만원부터 해서 200만원까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천차만별로 되는 부분이죠. 이게 2004년부터 시행을 했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처음 시행했을 때는 스파라치도 나오고 해서 긴장하면서 그런 부분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단속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 116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발 위주의 지도ㆍ점검보다는 홍보ㆍ계도 위주로 지금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일회용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은 지금 대부분 업소에서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이 단속하신 거랑 제가 보는 거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도ㆍ점검대상이 2,127개소예요. 그렇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두 건밖에 없어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단속 안 하셨다는 얘긴데 제가 이거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홍보ㆍ계도 위주로 한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홍보 물론 많이 해야 돼요. 홍보부터 하고 단속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사실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일단은 많이 다녀 봐도 일회용품을 쓰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공간 곳곳에 경제성도 그렇고 편리성을 핑계로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일회용품 많이 쓰면 우리한테 돌아오면 게 어쨌든 자명한 사실이에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렇죠.

미숙

방미숙위원

환경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등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그것을 되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특히 요즘에 테이크아웃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도입이 됐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테이크아웃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장들이 많이 늘고 거의 다 일회용품을 많이 써서 폭발적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나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일회용종이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회용종이컵은 사용이 가능하고 일회용 컵인데…….

미숙

방미숙위원

테이크아웃에서 쓰는 게 일회용 종이컵 아니잖아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종이컵이에요. 대부분 종이컵이고 합성수지나 금속박 재질은 불가하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일회용 종이컵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 앞에 있는 게 일회용 종이컵이잖아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테이크아웃에서는 그런 부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하고는 다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지도점검이나 단속위주보다는 사업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홍보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각한 부분이고 상당한 일회용품이 하남시 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미화원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물론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단속도 철저히 하셔서 과태료 낼 데는 과태료 내고 그런 부분으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냥 단순하게 홍보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게 제가 행감 요구하면 단속을 하실 것 같아요. 단속을 하시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하셔야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갑자기 요즘에 거의 안 받고 있어요. 매점이나 여러 군데서 그냥 쓰는 게 다 일회용이잖아요. 그것을 미리 홍보하셔서 봉툿값 받는 데 논란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이게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안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을 유도하셔야 되는 홍보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장바구니 문화 2004년도에 시작해서 많이 실시했었잖아요. 그렇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장바구니 문화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또 환경을 살릴 수 있게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단속실적이 너무 미비하니까, 제가 무조건 단속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홍보 충분히 하시고 그런 단속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과장님들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홍보현황에 보면 안내문 배부가 각종 교육 시 배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업소대표들 교육 시에 배부했다는 얘기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사실은 이런 홍보물 같은 것도 업소에다가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2회, 3회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깊이 검토를 하셔서 적은 비용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실적에 보면 이게 과태료 부과가 42만원 돼 있는데 12만원 들어오고 30만원 미납이 돼 있네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안 낼 때는 나중에는 체납처분까지 가야 되겠죠.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언제 거예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올해 4월 8일자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종이컵은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일회용.

종복

김종복위원

재활용이 됩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일회용은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거 안 된다고 해서 거의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합성수지나 급속박 재질은 안 되는데 일회용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밑에 붙이는 본드인가 관계로 해서 전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거의 지금 버리고 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스 줍는 분들도 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재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컵만 별도로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종이컵만 별도로 모아 놓는 용기 같은 게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용기 있는 데다 대부분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하남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쓰레기 줄이려고 대게 찌그려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비닐 같은 것 배출하는데 있어서 요즘에 소각로가 좋아져서 그런지 몰리도 굳이 배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이것도 분리배출을 해야죠.

종복

김종복위원

당연히 해야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고 비닐도 분리배출을 하면 재활용이 되잖아요. 국가적인 낭비도 되고 환경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가 홍보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저도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인데 이것 그냥 같이 버려져도 된다고 직원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철저히 다시 한 번 시켜주고 이게 종이컵도 우스운 거 같아도 엄청 많이 씁니다. 각 사무실, 부동산, 조그만 가게들 다 종이컵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면 100%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ㆍ계몽을 해서 수거를 해야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침에 청소차량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잔여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청소차량이 저희가 내ㆍ외부를 세차하거든요. 그런데 청소차량이 지나가면서 잔여물이 흐른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요, 쓰레기 갖다 놓다 보면 옆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디 아침에 일찍 지나다니다 보면 좀 보기 싫거든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잔재물을 말끔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음식쓰레기 수거가 제일 일찍 시작되잖아요. 보통 새벽 3시 넘으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대게 주택가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거든요, 저장 창고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안면방해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또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끌고 다니다 보면 소리를 안 낼 수도 없고, 들고다닐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가능하면 조심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민원을 몇 군데서 받았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죠. 골목이 세면포장 된 곳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군다나 여름에 밤잠을 설치기 때문에 짜증을 냅니다. 당부를 드려서 조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의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제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것은 이번에 미화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제가 주 질문자이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환경미화원 15을 뽑았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응시를 몇 명이 했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176명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경쟁률이 12 대 1 정도 되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과장님네 과에 제가 관계서류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미비하게 왔습니다. 잘못된 점이 없다면 투명하게 왔을 텐데 서류가 이렇게 요구했음 불구하고 너무 간단하게 왔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하남시 시중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공개채용하면서 이상한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심각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해봐야 뻔한 답변이시겠지만 투명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공정하게 합격자가 선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가 좀 부실하게 제출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채용관련 서류는 엄격하게 비밀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할 경우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체력테스트는 18초 이내로 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통과가 됐고 면접이 관건인데 면접은 네 사람이 보고 면접위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한 양심에 따라서 면접관이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환경미화원으로서 적합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투명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력테스트를 18초로 한 이유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측정한 겁니다. 가령 운동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체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자가 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봤기 때문에 저희는 체력측정 위주보다는 정신자세라든가 책임능력이라든가 품행이 우수한 그런 사람들을 선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게 선발 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 과장님께서 선발기준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임했습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매뉴얼이 뭔지 답변해 보세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매뉴얼은 면접입니다. 면접에서는 면접관마다 면접 매뉴얼을 가지고,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면접 내용이 4항목입니다. 정신자세 및 일반상식, 책임능력, 품행, 용모, 의사발표 이 4개 항목이 각 25점씩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사 다 끝내 놨어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선발기준에 매뉴얼이 없는 것을 매뉴얼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매뉴얼이 있듯이 작성해 오시면 안 되죠. 이번에 심사위원들 네 분 들어가신 분들 몇 분 면담을 했습니다. 매뉴얼이 없었던 것을 매뉴얼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번에는 매뉴얼이 없었는데 앞으로 선발할 때는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선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공개채용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것은 떨어진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자야 좋겠지만 다수의 하남시민이 이번에 희망과 기대 속에서 혹시나 나도 환경미화원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랑 체력장, 왕복달리기 이 두 가지고 1차에 몇 명이 선발됐습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1차에 156명이 선발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176명중에서 156명이 선발됐으면 20명만 탈락되고 156명 전원을 심사위원 4명이 심사했습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남시 집행부에서도 인사를 하면 배수 안에 사람을 놓고 합니다. 156명을 달랑,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 가지고 선발 기준을 가지고 과연 이야기가 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모든 우리 하남시의 유언비어가 좀 떠돌고 “누구 백이더라, 누구 백이더라” 왜 시에서 이렇게 공개채용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발할 때도 제가 몇몇 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들 우선 선발해 주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정말 취약계층 선발해서 매뉴얼이라도 만드셔서 선발해 주십시오.” 저는 사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떨어지신 분들이 너무나,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나는 시험도 잘 보고 100m도 15초에 뛰었고 면접관하고 면접도 잘 했는데 제가 왜 떨어집니까? 체력 좋죠.” 이렇게 하소연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1차, 2차 없이 대충 뽑은 거예요. 정확한 매뉴얼만 있었더라면 우리 시 집행부가 욕 먹을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공개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확한 매뉴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156명이 1차에 합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2차 필기시험이라도 간단하게 봐가지고 탈락시키던가 배수 안에 넣어가지고 선발하던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인 선발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끝으로 진짜 공개채용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미화원 선발에서 하남시의 탈락된 다수의 시민들은 다시는 시에 응시 안 할 겁니다. 앞으로 분명한 매뉴얼도 만드시고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그러한 자들을 보듬어 주는 행정을 하려면 우리 관계 공무원의 마인드가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겠다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별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 할 경우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자녀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장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것, 기존 18초가 기초체력이라고 하지만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15초로 강화를 해서 선발인원은 3배수로 그러니까 10명 뽑으면 30등까지 해서 3배수로, 성적순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면접관도 더 전문성 내지는 투명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번에는 면접관이 전부 다 관계 공무원이었죠?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래서 투명성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인도 좀 총망 받는 사람으로 몇 명 넣어서 같이 심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해 보고 다시는 이번 환경미화원 선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우리 주민지원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잘 세워주시기를 정말 신신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방금 우리 김승용 의장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인사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저도 기업에서 인사를 다루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잘 뽑았다.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납득이 갈만한 인사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누구 빽으로 들어왔다, 누구 빽이 세니”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심사를 했더라면 아마 이런 얘기가, 물론 설사 누구 백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뒷말은 적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나눔장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고장님, 적은 인원으로 자원관리가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직원들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눔장터사업이 올해 없어졌죠,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올해는 예산 미확보로 나눔장터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민들레 가게가 주관이 되지만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고 9개 단체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민 주도하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현재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2회 실시를 했는데 덕풍 2동하고 풍산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올해 하는 것으로 보고 어느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지금 예산 없이도 잘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좋은 것 같고 하남에도 사실 벼룩시장이 정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몇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요즈음 벤치마킹을 저희 시로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예산을 투여하면 더 빨리 자리 잡아서 양평이나 고양이나 안양이 자리가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없이 진행이 되지만 시에서 기존에 하던 단체 아닌 다른 단체들도 충분히 조사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진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천이나 안양 이런 데를 보면 어느 장소를 시에서 제공을 해 가지고 거기는 격주, 매주 주말 토요일날 알뜰장터를 개방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행사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더라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참 잘 되더라고요. 그건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재활용, 사고파는 벼룩시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남시도 몇몇 군데가 벼룩시장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시에서 그걸 유도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미관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예술회관 공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저희 시도 아마 그 상설화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매주 첫 번째 토요일은 벼룩시장 여는 날’ 이러면 시민들이 아마 관심도를 가지고 참여도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기존에 민들레 가게하고 9개 단체가 시청 앞에 미관광장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나눔장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다가 메르스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전 시민이 참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안 쓰던 것들 이런 거 벼룩시장 와서 팔고 필요한 것 사고 이렇게 어느 단체를 주관시키지 말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상설화시켜 주면 자발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도 활성화가 잘 된다는 거죠. 굳이 돈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방법을 취해서 시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여기 하남시 아이품회인가 그 단체에서 하는 거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짜임새 있게. 그런 단체연계해서 하면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까 제 차례도 아닌데 성급하게 하느라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미화원사무실에 근로감독관이라도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분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분은 미화원들의 안전 관계하고 그러한 지시를 하는 거죠.

외숙

문외숙위원

그분이 거기서 총감독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위임을 한 거니까, 감독관으로 지정을 한 거니까.

외숙

문외숙위원

공무원이에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공무원이죠.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직원입니까?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운전직이죠, 운전직 공무원을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근로감독의 무슨 경험이 있거나 어떠한 이력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신 거 있으세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수시로 교육을 받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어디서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전문교육업체가 있어요.

외숙

문외숙위원

근로감독이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있듯이 다른 시ㆍ군에도 근로감독관이라고 있으신가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가 다 위탁을 줬습니다. 직영을 하는 곳은 경기도에 몇 군데 안 돼요. 대부분 보면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로 어제 환경미화원 몇 분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결론은 거기서 근로감독관제도는 추후 다시 한 번 사무실에서 다시 한 번 토의 하는 걸로.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래에 와서……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했어야 되는 건데 그전에는 못한 거죠.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그분들, 환경미화원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누가 와서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이러면 사기진작도 떨어지고 굉장히 기분도 불쾌함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거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법률사항이라고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법에 되어 있어요.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다 법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30인 이상인가, 50인, 100인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그런 데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렁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위험한 장소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특수한 경우, 화약은 화약, 위험물은 위험 기사자격증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감독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 챙겨보십시오. 그냥 아무나 내세워서 이 사람이 근로감독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통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데 그 기준이 1% 이상 장애인물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산곡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관리과에서 그전에 여기에서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품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구입을 해서 장애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자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