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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일환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5-07-15

박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지원 및 산업지원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을 건축원가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에서 위임한 산업단지 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은 기 개정완료한 조례 제16조 민간시행자에 의한 산업용지 조성 시 적정이윤과 동일한 100분의 10 이하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윤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2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적정이윤을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을 100분의 10 이하로 한 것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과 인접지역인 경상북도의 이윤율을 감안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사업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앞으로 민간개발 투자유인을 위한 대구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부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의거 지하수관리위원회가 비상설화 됨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실제로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심사 및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군수로 변경되어 종전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종전의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회 구성 시 양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한 개선권고를 안 제5조에 수정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 개정 및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김부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윤상화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위원회 설치 후 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대구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개선을 위해 비상설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조항 및 별표1에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실제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심사 및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하수영향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개정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10년에 구성된 이래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 및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따라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고, 위원의 위촉과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 위촉 시 양성(兩性)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8조, 제9조 등의 일부 표현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후 개최실적이 없어 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주관부서에서는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일치, 사정변경 등 조례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례정비사항이 발생한 후 2~3년이 지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좀 늦게 개정합니까?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2012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조례를 어떤 것은 빨리 빨리 하고 어떤 것은 늦게 하고 각 국, 과에서 늦게 하는 것은 관심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담당 실무자들 의견은 8개 구·군 조례나 그것이 제정이 안 되어서 조금 늦게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좀 뚜렷한 이유는 못되는 것 같고. 그것이 그 동안에 정비를, 시급성이 좀 적다는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일반시민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거의 완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조례가 바뀐 뒤에 오면 “아직도 공무원이 조례가 바뀐 줄도 모르더라.” 그 한 마디가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상실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특히 녹색환경국에서는 앞으로 모든 일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김부섭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