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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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연일 6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보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님 수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건강 잃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의안 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나청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차 회의에서는 승인안 2건과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회계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4 회계연도 우리시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신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먼저 해보시지요. 위원장님 하셨으니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예. 강정관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 20일간 우리 김이순 결산검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이 검사한 결과가 이 내용이 제시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예산전용 부적절 관계는 예산결산 결과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황의 0.03%인 1억 9093만 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등으로 해마다 유사한 사례의 반복이 되고 있다. 예산 편성시 정확한 계상요구가 된다는 질의가 있었고 두 번째 또 세입금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검토 또 세 번째 순세계잉여세입예산편성 소홀, 네 번째 세출예산 운용관리 소홀 이 내용은 저도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사항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매년 결산검사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가. 금액만 다르다 뿐이지.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파악과 또 교육으로 이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고 또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뭐 과장님 답변. 하실 말? 예. 잠깐 들으시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이게 매년 지적사례는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업무연찬에 철저히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관련 직원들 교육을 해서 교재도 좀 만들고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세입ㆍ세출 결산 한다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 20일, 20일 하지요? 이거?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뒷바라지 한다고 저도 옛날에 위원장도 해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크게 이렇게 사실 신경을 좀 안씁니다. 서류상으로 올라온 것 보고 확인하고 하는 정도인데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또 하는 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이 내용 그대로 항목 그대로 해가지고 결산서가 작성이 되고 사실상으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전직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상당히 많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좀 결산검사위원회 외부인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김태주, 김호관, 이무열, 임숙영 결산검사위원님 매년 보면 딱 공무원들 과장급 이상 퇴직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계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들어간 경우가 없거든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이 규정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위 운영하는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위촉하도록.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의장이 추천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없습니까? 거기.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지금 여기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돼져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금액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분야를 조금 저도 금년 1월 달에 와서 사실 전문적으로 잘 몰랐습니다마는 조금 검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또 중요한 업무고 해서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들이 한 두분 정도는 참여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님 20일 간으로 이 조례에는 명시가 돼져 있는데 근무시간은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2시간 이상하면 10만 원 이상 주도록 돼져있는데 근무시간은 제가 볼 때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든지 이런게 조금 돼있었으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인근의 우리 경남 도내만 보면 다른 시군에는 저희들은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15만 원을 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현실에 맞게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꼭 퇴직공무원 아니더라도 이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하신 그런 분들을 뭐 3대 2정도 하든지 어느 정도 그 비율을 둬가지고 조금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세무회계사님 한 분 정도는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해주고 세출 결산에 보면 집행 잔액이 33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예산을 따지면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한 보자 한 6%정도 되겠네요. 6～7%되겠네요. 이 지금.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특별회계 일반하고 합치면 5800이나 6000이니까 한 300억 정도면 한 0.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다. 이걸 갖다가 한 번 분석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한 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을 했다든지 우리 국ㆍ도비 반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우리 예산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발생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337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디서 잘 못된 건지 모르겠지마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 아니니까 건의라도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참으로 열심히 하세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열심히 한 결과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을 조금 더 일찍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관련분야에 분들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중심으로 그 결산검사에 관련한 그 교육을 1차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많게 되는 이유가 양이 1년 동안 세입ㆍ세출에 대한 양을 검사를 하다보니까 방대하잖아요. 그러한 양을 일반인이 아무리 세무회계사나 관련된 분들이라 해도 이 결산검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낫지 않나 해서 그 퇴직공무원이 주류를 이루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누가 위촉이 되든지 간에 좀 일찍 위촉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왜 매년 같은 유형의 지적만 나오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냐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년도 지적사항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그런 느낌으로 주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사실상으로 문제점이나 지적된 거는 그대로 지적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보는 시각이 지금까지 매년 공무원 출신들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틀이 안 바뀐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한 두분 들어와 가지고 하면 틀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라. 보는 눈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그럼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330억 중에서 이게 전부 상하수도 하고 주택하고 도시 같은 이런 서민생계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만 남았거든요. 참 조금 문제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년부터는 정말로 서민생계하고 직결되는 사업은 물론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고 잔액도 최소화 시켜가지고 서민생계하고는 조금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위원장으로 참석하신 김이순 위원님께서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결산위원회 다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장에서 접해보니까 공직 한 30～40년씩 하시고 경험있는 분들이 참 좋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게 금방 반론도 제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경험이라는 아까 공직하신 분들은 꼭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느냐 하면 공직자는 그 부분만 보고 있거든요. 편협한 사고. 그 사고가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어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우리 시내 공직자도 좋고 또 우리 NGO단체도 좋고 세무사, 회계사 많이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아쉽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청취불능) 그분들이 경험을 했으므로 이제 결산검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냐 해서 위촉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각종의 계층에 있는 사람이 위촉되어서 교육이 선행되고 결산검사에 임하면.

병일

전병일위원장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말씀하신 게 좋다, 라는 것이 그런 장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양성이 부족하니까 다양한 계층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뭐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ㆍ답변을 통해서 대부분 토론이 됐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김이순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3분

앞에 앉아있는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아니 아니 이쪽에 계신. 잠깐 조금 분위기를 바꾸는 뜻에서 농담한 마디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이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의원

반갑습니다. 김이순 의원입니다.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앞으로 앉으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실제가 이 본 조례안이 지난 2월 3일날 신설된 게 맞지요?

이순

김이순의원

아니요.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개정되었습니까?

이순

김이순의원

2월 3일 날 예예.

정관

강정관위원

아, 그래서 이제 8월 4일날 시행되고 그 후속조치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관련에 의거 조례안 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그 내용 그거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정관

강정관위원

평가위원회가 제가 물론 이 이야기는 모르지마는 사실상 우리 시에 자치법규를 한 번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조례가 295건, 규칙이 95건입니다. 이 중에 이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조례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는 운영위 수는 98개로 이 위원회 중에 20개는 아예 운영도 안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치법규만 이거 존치를 시켜놓고 운영을 안 하는 사례가 실제 비일비재해서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기존 자치법규를 갖다가 재정비하라는 우리가 지적도 해줬거든요. 해서 제가 볼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거는 타당한 관련사항이나 사후 운영이 중요하다,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한 번 해주십시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월 3일 날 개정이 되었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 4일자로 이렇게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통영시 의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도 위원회가 일단은 타 유사한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맞기는 맞아요. 취지는 맞고 그래서 저는 운영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법에 의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김이순 의원님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의원

고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제4조 구성에 “가”에 통영시 의회 의원으로 돼있고 “나”에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어디 법에 이런 조항이 나오는 그런게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이순

김이순의원

우리가 이 조례안은요.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에 의존해서 여기 우리 통영시 평가법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되는데 이 “나”항. “나”항 있지요?

이순

김이순의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 문구가 어디에 나옵니까? 새로 만들어 놓은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의원

아니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디에 나옵니까?

이순

김이순의원

위의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에 있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법에?

이순

김이순의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분석평가는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까?

이순

김이순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게.

이순

김이순의원

그게 우리가 통영시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현을 하고자 할 때에 이제 성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평가해서 그 정책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리 하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성별에 따라 구분하는 성별통계나 수혜분석 성별에 따른 그다음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안 방안 또 그밖에 분석평가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순

김이순의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 조항 자체를 놓고 보면.

이순

김이순의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통계전문가가 돼야 되는지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분석평가라는 것은 통계학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사실상으로.

이순

김이순의원

아니 꼭 그 통계학에서만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남, 여 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실현하자는 그 뜻이잖아요.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순

김이순의원

예예.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기간에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 만들면 중앙부처에나 도에서 내려오는 그 표준조례안 보고 다 그대로 뺏겨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할 때 다음에 선정할 때.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왔건 국회에서 만들었건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구성에 통영시의회 의원하고 어떤 성별 그런 인문학적 그런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이 통계분석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으로.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예. 그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게 지금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통계전문가를 이야기 하는 거지 양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조항 자체를 놓고 보면.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이렇게 용어를 이제 이렇게 쓰다보니까 그렇는데 통계에 대한

상식

구상식위원

양성은 물론 맞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 이해를 하는데.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이거 이.

병일

전병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과장님도 그렇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만약에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남자 사용할 수 있는 칸을 몇 개 넣고 여자를 몇 개 넣고 이렇게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에 그런 어떤 사물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러면 앞에다가 토를 달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분석평가와 관련해 학식이나 그 전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 안 하나? 이거.

종학

김종학전문의원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에 그런 성별…….

이순

김이순의원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청취불능) 이기 때문에 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이 얘기지요. 그냥.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석평가 이게 아니라 남ㆍ여 성별이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 있고 전문가가 들어와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순

김이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낱말만 갖고 보시면 통계, 수치 여기다가 집중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의원님 우리 설명하시는데 정확하게 이거 지금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분석관련 전문가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바꾸면 “분석평가 등 관련하여”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과 와를 바꾸면 됩니다. 여기 이 글을 보면 구상식 위원님 말이 맞아요.

상식

구상식위원

성차별이나 성범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의원님 금방 하셨는데 제가 중재한 그 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순

김이순의원

이게 자꾸 거듭되는 말씀 같은데 성별영향분석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라는 얘기는 성별영향분석평가고 그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이렇게 이 조항만 떼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명란

심명란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정관 위원님 말씀도 설치 기능면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4항까지 해놨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제4조 2항 “나”를 보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이러면 그 한계에 분석평가라고 하는 한계를 지우기 때문에 등하면 등이라고 써 버리면 예? 분석평가도 되고 다른 업무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두 분 의견이시고 그렇게 수정하든지 우리 구상식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제안하는 그 부분은 중재안 어떻게? 등이라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해도 무방하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단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충분히 말씀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뭐 어디 중앙에서 만들어 왔는지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 잘은 모르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이게 물론 전체적인 맥락은 성별영향평가분석 전문가가 들어오겠지마는 그리해도 여기에 위원들로 들어올 사람들은 성문제라든지 또 분석평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라. 예?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순

김이순의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들인데 우리 앞에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들인데도.

상식

구상식위원

성 전문가인데 분석평가를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가. 내가 단순히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의원님 자, 김이순 의원님. 그래 이제 강정관위원님 말씀도 맞거든요. 제3조에 설치 기능에 대해서 1, 2, 3항까지 해가지고 다르게 해놨고 그러나 또 구상식 위원님 말씀은 이게 어감이 김이순 의원님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심명란 과장님 읽어보시고.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라고 하면 분석평가와 그 분야만 관련해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우기 때문에 이 분석 평가와 이 부분은 분석평가 이 부분도 잘하고 또 관련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등”하면 돼. 등. 자구하나 없어지면. 우리 김미옥 위원님 또 얘기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