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하남면,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하남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문경택입니다. 지루했던 가뭄과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하남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한성만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득원 담당입니다. 민원담당 이명성 담당입니다. 산업담당 최정순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남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은 정원이 14명이고 현원도 14명인데, 현재 육아휴직이 1명으로서 지금 근무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은 11개 행정리, 45개 반으로 행정구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대양고운채아파트 2차가 입주 중으로서 90세대가 전부 입주하면 행정구역 분할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6월 말 현재 인구수가 2,705명으로서 2011년도 말 기준으로는 209명이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 말 기준으로는 5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형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파악 및 수시 파악과 가로등 등 생활민원 즉시 처리체계 확립과 이장 건의사항 점검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통한 현안공조, 지역마을과 관할기관의 우호 자매결연 교류, 하남사랑모으기 운동 전개 등 소통과 화합의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원칙의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우리 군민의 최대 현행인 3만 군민실현을 위한 인구 늘리기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활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징수기간 및 마을별 징수반 운영, 이장회의를 통한 자진납부 독려 협조 등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로 희망서비스를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복지 구현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의체 운영, 사례관리 공조 및 신규사례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연계망을 구축토록 하겠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정부양곡 지원, 급식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체감, 친서민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면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빨래방 운영, 사례관리, 1사례관리 가구·1 공무원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복지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인여가 정착 및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과 농인농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로운 노후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실버세대 형성에도 앞장서겠고, 여성 명예면장의 활성화, 여성발전 지원기금의 추진으로 여성 복지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농정지원으로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를 위하여 농촌관광 육성 및 농업인 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화리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한 농업인 경영손실 보전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가뜩이나 FTA 등으로 소외 받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는 행정에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관광마케팅 강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개 농가 11개 품목의 친환경 인증과 6개반 66농가 작목반 운영으로 친환경 인증 및 전문화를 통한 소비신뢰도를 제고하고, 1사 1촌 활성화를 추진하여 관광마케팅 강화를 통한 방문객 유치활동 강화에 노력하여 유통구조의 다변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으로 살고 싶은 하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대응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완벽한 산불예방 대응능력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수해 등 재해예방 및 처리체계 확립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재난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농가 방역활동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의 관문도로인 5번국도내 교량난간 화분걸이 설치와 소규모 화단 조성으로 꽃으로 덮인 하남 가꾸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휴식년제 지정 운영, 청정화천 지킴이 배치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전개, 북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 재활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유례 없는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까지 부족하여 일부 지역이 절대 생활영위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논미1·2리, 원천2리, 서오지리, 계성리는 갈수기시 수원고갈로 기초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수인성 전염병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역분열 및 상권피해로 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확충과 대형관정 신설 등이 관련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존경하는 노이업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민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읍면장님들께 계속해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면의 행정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친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면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민원이 접수되면 면에서는 각 실과로 보내고 그래서 군 실과에서 처리되고, 그러한 사항들을 면 행정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에 대해서 해당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좀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사항도 하남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장님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거리 창출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물놀이 안전요원’이라든가 ‘돼지풀 제거작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작업’이라든가 ‘숲 가꾸기 작업’ 이러한 분들의 현장을 좀 나가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도로상에서 풀을 깎고 일을 하시는데, 안전상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교통을 통제하고 하는데도 위험이 초래되니까 그런 현장을 나가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행감 때도 2014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양지농장에 대해서 현재 하남면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갖고 있는데, 지금 아마 원천리, 계성리, 서오지리 이런 주민들께서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재판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면장님, 재판이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에서도 군에서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러고 면에서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도와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이러한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그다음에 양지농장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로 아마 세 분이, 3명이죠? 세 분께서 아마 근무를 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일부 일거리 창출로 그분들이 근무를 서면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고발을 하시는 건가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싶고, 일부 주민들은 그분들이 원천리나 서오지리, 계성리 주민들이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 그 현안문제 다시 원천리, 논미리 지역에 식수공급, 가뭄으로 인해서 계속 식수공급을 대고 계시는데, 지금도 아직 관정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상수도 해결이 안 돼서 아직까지도 식수를 조달을 해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면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접수를 해서 사장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즉시즉시 군에 협의할 사항은 군에 협의하고, 자체로 해결할 사항은 자체 해결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즉시 민원은 그 법적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 갖고 저희가 접수를 하면 복합민원인 같은 경우는 군에서, 군에다가 행정절차를 전달을 해 갖고 저희가 받아서 바로 그 법적 기일 내에 처리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주민생활불편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장님 연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갖고 이장 건의사항 점검처리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6건을 접수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에 14건을 처리를 하고, 좀 아직까지 처리가 힘든 사항은 이거는 저희 행정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기타 기관, 타 기관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말씀하셨는데요, 각 면에서 주민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또 이장님은 또 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면장님께서는 또 군을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일부 이런 민원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직접 바로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한테도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장님들이 계시고, 또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 통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으면 이장님들 통해서, 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 달라’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 주셔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또 행정에 수요가 있는 부분은 행정을 좀 가급적 이용을 해서, 정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든지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행정 수요는 행정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시는 어르신들, 또 근무하시는 분들 현장 안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크게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킴이, 휴식년제 그런 분들이 저희가 어떤 안전에 좀 노출되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저를 주시해서 직원들이 맨날 자주 좀 나가서 안전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농장 부분은 이거는 양해를 하신다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식수 공급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뭄 때문에 논미1리, 그 논미분교 있는 그쪽 한 20세대, 그다음에 논미2리 누런동 거기가 27세대, 그다음에 원천2리,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식수를 공급을 했는데, 다행이 엊그저께 비가 한 55㎜ 정도 와 갖고요. 논미2리는 지금 물이 좀 생겨서 저희가 식수공급을 안 해 드리고, 원천2리도 지금 어느 정도 물이 지금 생겨서 안 하는데, 논미1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고서에도 저희가 적시를 했지만 그 안평리하고 어떤 물 문제가 좀 있어 갖고, 안평리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아직까지 지금 그런 마을 간에 해결이 안 돼 갖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물을 좀 실어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 이장님 회의를 하면서 안평리하고 논미1리 이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어떻게 타협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마을 내에서는 좀 움직이고 있는 거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해결이 되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지농장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좀 끄고...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끄지 않고, 그냥.

양지농장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해 갖고, 지금 어떤 악취 부분, 지금 분쟁이 되는 게 악취 부분 소송을 걸어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5월 말이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소송을 제기한 대표님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월 달 그 정도까지 늦어지면서 지금 요새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요청을 하려고 지금 서류를 다시 좀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뭐 주민등록등본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출을 좀 떼어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 또 새로운 양상입니다. 당초에는 소송으로 갔는데, 분쟁조정 요청으로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또 서류를 내서 다각도로 지금 마을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대표님하고 제가 교육 갔다 와서 한 6월 말 하순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일이 추진돼서 좀 나중에 구체화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쪽 대표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면담을 해 갖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되겠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과정도, 소송 재판과정은 조금 늦어졌고요. 그것에 따른 또 추가적으로 또 소송을 걸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분쟁조정을 하는 데가 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거기다가 지금 서류를 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서류 제출은 안 됐고, 구비서류를 마을마다 다 구비서류를 좀 첨부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서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그 세 분을 고용을 해서 정식명칭은 ‘악취포집활동’ 그런 것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2시, 세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12시간 맞교대, 교대로 이렇게 3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냄새가 나면 포집을, 악취를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쉽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냄새 난다’는 기준도 좀 적기가 애매하고,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인지를 하시면 이거를 저희가 군청에다가 뭐 밤 12시든 새벽 1시든 2시든 통보를 해야 하고, “포집을 하셔라.” 그래서 포집을 해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면 그거를 또 그거를 포집한 거를 악취를 검사하는 게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냄새를 맡아갖고 포집결과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양지농장에 어떤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법적인 그런 제재규정도 약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도로 생각하는 포집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포집활동하고는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분들께서 옳은 활동을 하시고요. 제가 면장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분들 운용하는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악취, 악취 수집을... 이제 악취가 나면 그 시간대에 언제 악취가 난다는 것을 일지에 적어서 보고를 하고 그럼 보고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 그분들이 이 운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이분들이 뭐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이 돼야지, 같은 지역 내에 원천리, 서오지리, 계성리 주민들조차도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굳이 거기 세워둘 필요가 있느냐, 근무를 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아마 변호사 선임해서 취지가 주민들이 피해, 양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아마 피해를 본 기간 동안에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지농장도 개인사업자이고 이 원천리, 계성리, 서오지리도 주민들이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사실 어느 편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에 피해가 보지 않게끔 또 지역에서 이런 악취, 파리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하면 어떤 것이 법적으로 옳은 거냐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좀 만약에 지원해야 될 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이 주민들과 사업자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면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주민들 고통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12쪽에 이 체제점검, ‘이장 건의사항 점검처리제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그 하남면은 지역구 위원도 안 계시고, 아니, 지역구 위원은 계시는데 지역위원이 안 계셔서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장님들이 면에 가서 건의를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체계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처리가 된다면 신속하게 주민들의 그런 건의나 민원이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이것은 제가 간동면에도 제가 제의를 했는데, 여성 명예면장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전 ·현직 명예 면장님들이 대여섯 분계시죠?

예,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함께 활용을 해서 한다면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주로 이제 다문화가족을 많이 관리를 하고 하는 데 훨씬 유용하게 그분들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아요. 화천읍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현직 명예읍장님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친목도 다지고, 회비를 각출해서 그것으로 명절 때 다문화가족들 선물도 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행정에서도 이제 여성에 관해서도 의논도 되고, 서로 협의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0쪽, ‘새 농어촌 건설’을 삼화리에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그 마을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지만 조금 잘못하면 그 마을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와해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행정에서 조금 잘 좀 옆에서 감독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또 어떤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여러 각도로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 갖고 작년부터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알아갖고 하남면에서는 그러면 보통 그래도 마을의 수장님은 이장님들인데, ‘이장님들이 어떤 행정의 욕구를 총 수렴을 해줘 갖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한번 처리를 한번, 면 자체로 처리해볼 수 있는 것은 처리해 보고 안 되는 거는 군에 전달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16건이 접수됐는데, 이게 또 작다면 작지만 또 저희 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처리를 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더욱 더 활성화를 해서 이장 건의사항 처리점검제 뿐만이 아니라 마을별로 월 1회씩 순회하면서 사랑방 좌담회를 저희가 한두 번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했는데, 그런 것도 좀 활성화를 해서 주민 의견이 좀 많이 수렴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더욱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명예면장 활성화 부분인데, 저희가 어떤 민·관 협의체 복지사각, 복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에 현직을 가지고 계시는 면장님께서는 그쪽으로 구성원으로 돼서 복지업무에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화천읍하고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면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화리 새 농어촌 건설운동 이 부분인데, 저희 삼화리가 지금 2년차입니다. 그래서 1년, 작년에 고배를 좀 마셔 갖고 금년에 마을 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저희 산업파트에서도 지금 열심히 좀 도와주는데, 금년에는 꼭 돼서 삼화리 주민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파생되는 또 여러 가지 또 공모사업이나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비를 좀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 위원입니다. 올해는 사상 유례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남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하남면에 현안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물 문제네요. 보면 논미2리가 대형관정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관정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형관정을 여기다가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도 상수도, 광역상수도를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 논미1리 거기...

논미2리...

쌍다리 있는 데까지, 쉽게 말하면 의무대 앞에 까지는 지금 광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 논미분교까지가 1차적인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올해 될 것 같은데.

논미2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거리가 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광역 쪽으로는 생각 안 하고 일단 급한 대로 대형관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대형관정 한 동네가 거의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을 잡을 때 군수님께도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대형, 광역상수도로 확정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례리 보면 취입보가 너무 노후 돼 가지고 거기는 이 취입보만 잘만 만들어주면 이 계곡 수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제가 현장을 얼마 전에 갔다 와 갖고 가봤더니 물은 상당히 있는데 지금 취입 보에 유공관이나 그런 시스템이 약간 오래돼 갖고 그것만 정비를 해 주면 물은 지금 유량보다는 배는 더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그거는 뭐 크게 문제 되는 게 없는데,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좀 올리셔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소영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옥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근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황명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업무에 대해선 위원님들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분야보다도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옥학교 한식목공 전문 교육기관 정착유도입니다. 현재까지 졸업생이 985명입니다. 한옥 모델화 지원 사업 등 54동 실적이 있고, 금년은 한국노총 영서지역 본부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인해서 3억 5,000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대목반 2개 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종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40억 8,600인데 현재까지 설계용역도 완료가 돼있고, 원가심사나 건축허가까지 완료가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17년까지 3년차 계속 사업인데 국비확보가 좀 지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에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27억 지원해 주는 걸 확정을 받았고, 27년에 주기로 한 12억 원을 내년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화천여성교육 및 찾아가는 여성교육 운영과 농번기 유아놀이방, 강원도 여성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및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맞춤형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아동·여성의 성범죄 예방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했는데 3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를 중심으로 500m 반경 내 위험한 곳이나 안전한 곳을 디지털화 해가지고서 스티커 부착식으로 아이들 가방이나 필통 이런 데에 부착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의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18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영유아 친환경체험 및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예결특위 때 저희 과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 간동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그때 한 번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간동지역 오음리에 해맑은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지금 14명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든요. 정원을 초과하고 아이들이 많을 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한국어교육과 방문교육을 실시했고,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과 다문화가족 상담도 연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은 2,000만 원 소요의 사업비로 6가구를 실시할 계획으로다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21가구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선정된 게 6가구가 선정이 됐고, 이거는 가구별로 희망하는 시기에 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안 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모국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국가는 일본,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4개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풍익홈, 지역아동센터, 공립 푸르나지역아동센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보호아동 전체 대상이 68명입니다. 가정위탁,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했고,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디딤씨앗통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108명인데 금년도에 신규로 그 9명의 계좌를, 계좌를 개설했고, 그리고 아동 적립금 매칭해서 매월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지원아동현황이 258명인데 258명으로 대상으로,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과 식사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53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군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위험요소도 싹 점검을 했고요. 놀이터 시설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시설 통합관리 및 전수조사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보수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임시회 때 예결특위 저희 과 소관 추경 심의 때 현재 노이업 위원장님께서 경찰서 앞 놀이터에 수도시설을 신설할 것을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개인 위생관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수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임·학대 등 위기아동 발굴사업입니다. 위기가정 아동 조사·발굴을 계속 해 나갈 것이며, 통합사례관리 진행 및 서비스 연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푸르나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29명 정원에 26명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내면에 파출소 앞에 과거 그... 박명달 씨 집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드림스타트 시책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및 신규 대상아동 가정방문 및 그 사례관리도 하고,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분야, 그다음에 연계사업수행기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75명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작은 드림스타트 운영인데, 이건 드림스타트 분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동지역에는 면사무소 옆에 유촌권 권역사업으로 지금 건물에 있고, 상서 지역은 산양리 군장병 면회소 내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방과 후 돌봄 및 학습지원과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분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 도모입니다. 기초연금도 지급하고, 장수노인수당지급,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복지기금 운영, 노인복지관련 행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경로당이 76개소인데, 지금 사창7리 하나가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건 75개소입니다. 그동안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환경개선, 개·보수, 주요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2009년 10월에 오픈한 화천공설장례식장에 지금 현재 묘원에는 일반 묘가 234기, 가족봉안 묘가 12기, 봉안당 516, 자연장지가 16, 장례식장은 417건을 이용했는데 월 평균 6건이 조금 넘습니다. 장례식장 수탁 운영은 원천2리 개발위원회하고 3년씩 하는데, 내년 1월 7일까지 수탁 운영 기간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도 33건에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화장을 할 경우에 인근지역 춘천으로 갈 경우에는 8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소요될 때 80%, 7×8=56, 56만 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건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전체 국·도비사업 11개, 군 자체사업 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과거에는 국·도비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일하는 기간이 틀려가지고 노인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9개월씩 이렇게 다 형평성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혹서기 때문에 혹시 노인들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봐 원래는 9시부터 12시까지 주3회씩 운영하는 거를 7~8월 두 달 동안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이렇게 해서 주3회 하는 걸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이 전체 7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운영비, 예탁금, 등급외자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이 74명입니다. 지자체 직접사업으로서 복지도우미 1명, 근로유지형 4명. 그다음에 자활센터위탁사업도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자활기업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2013년과 2014년도 2년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 시에 우리 군 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1,405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받게 되면 자활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사업입니다. 희망키움Ⅰ, Ⅱ,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탈수급 목표로 3년간,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도시락사업장 신축·운영입니다. 이게 하남면 농공단지에 신축을 했는데 지난 5월 20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다녀오셨는데, 현재 도시락을 342개를 생산해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은 1,18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외 5개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입소자 타법 의료급여 책정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1,723명인데 장애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5개 정도인데, 1급이 130명, 2급이 216명, 3급이 302명, 그 외 해서 전체 1,723명에 대해서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연금,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 신문이나 화천소식지를 무료 보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4개소, 그리고 거주시설이 3개소, 전체 7개 대상으로 장애인 민원봉사실,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 지원,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거주시설 운영 지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체계 개편입니다.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면서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추진상황에 보면 6월 26일 현재까지 53가구였었는데 7월 14일 어제까지 저희 군에서는 151가구를 목표로 해서 지금 195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률은 129%인데 강원도내에서 지금 성적이 최고 좋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연중 모니터링하고 통합 사례관리 대상가구 관리와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사례관리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 군에 통합사례관리사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역사회 네트워킹화 사업, 그다음에 민·관 협력강화 사업을 위해서 지난 4월에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이동목욕차량 2대를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8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희망e빛 협의체’ 활성화 운영인데, 이것도 ‘희망e빛 협의체’ 발대식을 지난 3월, 그리고 협의체 정기회의는 12월까지 수시로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찾아가는 통합사례회의 개최는 6월까지 전부 5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42쪽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질병,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찾아 신속한 지원으로 빈곤 예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38건, 3,700여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거 인생이모작 서비스인데 주요 서비스내용은 건강관리, 여가관리, 자존감 향상, 라이프코칭 등인데 이제 사업수행기관 선정하고 사업비를 예탁을 3월에 했고, 그리고 서비스대상자 모집을 했는데 전체 4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은 9월까지 6개월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 바톤 잇기, 통역봉사단 어학당 운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입니다. 이거는 설, 추석 때 그리고 또 동절기 난방지원을 해주는 건데, 금년 설 명절에 쌀하고, 쇠고기, 현금 등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위문해 주는 것은 백미하고 김치인데, 백미는 각종 단체에서 이·취임식 때 쌀로 받을 경우 저희한테 현물을 주면 그렇게 지급을 해 주고, 김치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나 여협 이런 데에서 해 줬을 때 전달을 해 주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화천 사랑의 집 신축입니다. 작년까지 3호, 3호, 세 번째까지 집을 지었었는데 금년에 이제 4호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중리 배머리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새마을회에서 선정이 완료 됐고요. 금년 8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11월에는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주대상자는 10월 정도쯤 돼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합창단 구성·운영입니다. 여기서부터 특수시책인데, 다문화가족 라온제나 합창단이 전체 구성이 34명인데 다문화가족이 23명, 일반인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 세계인의 날 행사 때 저희 군이 가서 공연을 해 가지고 은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관하는 법문화체험행사에 가서도 축하공연을 했고, 지난 7월 9일 날 강원도 여성대회 때 우리 군에서도 참가해서 경연을 했습니다. 특히, 박정순 위원님께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합창단원으로 참석해 주셔가지고 더 빛이 나고 또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48쪽입니다. ‘사랑은 더하고 행복은 나누는’ 부부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부부교실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농사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봄철은 영농철인 관계로 가을 농한기 때 많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가족 의사소통하고 가족관계 향상교육 두 가지를 했고, 하반기에는 아버지 교육, 부모·자녀 자긍심 향상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담 나누기, 사랑 더하기 이거 간병도우미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명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신 분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아름다운 당신 힘내요! 강연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자활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1,238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상반기 2월에 화천읍하고 하남면은 실시를 했습니다. 4월에 간동지역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도송리 산불 관계 때문에 연기가 됐고요. 6월에는 메르스가 전국 확산 추세에 있어서 무기 연기 돼 있습니다. 못한 부분은 하반기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또 담당부서가 너무 많은 과인데 어려운 고충을 다시 한 번 이 보고를 통해서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주민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최대한 발굴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감 시에 주문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서 작년 2014년도 행감 시에 급수 공급이 좀 원활히 안 돼서 장례식장에 두 분이 만약에 오시, 두 분을 모시게 된다고 하면 물이 부족해서 허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물 급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접객실이 지금 현재 두 곳을 운영을 하시는데 얼마 안 돼서 아마 증축이, 또 2층 증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접객실 세 곳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 놓고 왜 접객실 세 곳을 운영을 안 하느냐,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때 2014년도 행감 시 때 “최대한 세 곳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도 행감 시 때 질문했던 사항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22개소 정도 되는데, 시설장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이 공무원이 시설의 담당 방화관리자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담당 방화관리자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시설하는 그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방화관리자 선임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주종성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검토해서 방화관리자 선임을 시설 관리하는 분한테 교육을 시켜서 받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행감 시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정센터가 활성하게 운영이 되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 다문화가정 가족에 대한 혜택들하고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편들로 인해서 폭언, 구타 이런 거로 인해서 여자, 다문화가정에 시집왔던 사람들이 가고, 도망을 가고, 또 이혼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남편들과 가족, 가족들하고 같이 인성교육을 같이 좀 시켜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감 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루어졌는지,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국·도비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연히 국·도비 예산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거나 또 혹시 사업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각지대 발굴도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각지대 발굴에도 주력을 해가지고 단 한분이라도 취약계층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실 분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행감 시에 질의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주셨는데 급수 부분은, 급수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1,500만 원인가 이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남면 원천리까지 관로공사, 광역 관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만 마치게 되면 급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관로공사만 마치게 되면 바로 장례식장까지 지선을 연결해서 급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물 공급은 되고 있는 거...

지금 현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소 갈수기 때 좀 가뭄이 있어가지고 급수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고, 장례를 위해서라도 그 광역 상수도망, 그 관로만 매설되면 급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접객실이 증축을 해서 전체 세 곳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이 이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가 오시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상주에 따라도 조문객 수가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 두 곳 운영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공교롭게도, 월 평균 6.0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6.04명이 되겠죠, 월. 그런데 이게 한 날, 한 날 어떻게 이게 동시에 많이 돌아가시게 되면 조문 장소가 접객 장소가 부족한 부분인데, 그때는 풀가동을 하게끔 하고, 현재로서는 대부분 한 분 내지는 두 분씩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용이 더 많아진다고 그랬을 때는 접객실을 증축한 부분까지 풀로 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객 그 세 곳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갔었는데, 조문을 갔었는데 그때 마침 세 분이 들어오셨어요. 세 분이 들어 오셔가지고 한 분이...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두 분은 접객이 되고 한 분이 접객실이 없으니까 좀 싫은 소리를 좀 하면서 “왜 이거 이쪽 개방 안 해 주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한 분을 거기다 모셔놓고 가겠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해 놨으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증축한 부분까지 운영을 하도록 해서 동시에 꽉 찼을 때는 조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유가족 측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관계 부분을 이제 또 질의를 주셨는데, 이 방화관리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그 방화관리자로 선임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 교육을 다 받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도 이제 청원경찰이 나가 근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 주무담당 계장이 실제로 가 교육도 받고 오고 그리고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 장소에 근무를 나가서 하지는 못할 뿐이죠. 그게 대부분 방화관리자 선임 부분은 시설관리책임자가, 시설물관리책임자가 이건 선임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부에 방화 관련된 대부분 시설은 다 구비를 해 있고,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분이 무슨 전광판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근무하는 시설관리책임자가 오셔가지고서 불이 났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시설관리책임자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육을 받고 봤고, 지금은 대부분 자동화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특히 남편, 또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안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부분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문화가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사 두 분이 있어가지고 매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영농철에, 봄에는 영농철에 종사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농한기 때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아주 한 분도 빠짐없이 눈여겨 사례관리 내지는 방문을 해 가면서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항상 관심 있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푸르나 공립 지역아동센터 사내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추진계획하고 추진상황에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들이 아주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생활복지사 두 명하고 조리원 한 명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리원은 조리원 식사 하시는 거고, 생활복지사 두 분께서 이 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지금 오카리나 운영도 있고, 또 미술교실도 있고, 댄스교실도 있고, 과학 프로그램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활복지사 말고 또 지원하는 그런 요원들이 있나 좀 알고 싶습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푸르나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르나 공립 지역아동센터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 소관 내에 사내면에 이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복지사 두 분이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을 이 두 분이서 다 커버를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분도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시지마는, 우리 드림스타트 우리 김옥선 담당이나 우리 드림스타트 내에 있는 정규 직원이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다양한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지도 감독, 점검 이런 거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나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두 분한테 이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딱 맡겨, 전담으로 맡겨놓은 게 아니고 우리 드림스타트 내에서 팀장님이나 직원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돌봐주고 같이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입소를 하면 퇴소까지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으시는가요?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연령으로 끊고 있습니다.

연령으로...

드림스타트에는 이제 우리 들어오는 아이들이 현재 관리가 스물, 221명이고, 여기는 지금 지금 26명인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에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운영인데 경로당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아주 어르신들께서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좋아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경로당 양곡 지원 개소당 7포 희망 월에 배달 지원하는 그 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7포, 어느 경로당은 90명인데도 7포’ 이거는 형평상 이제 법에 정한 대로다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90명에 대한 그 인원에 대한 것, 경로당 인원 분들한테는 7포가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당 얼마씩 3만 7,000원씩 나가는 거 운영비가 있겠지만 이거는 좀 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로당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은 개소별로 연간 20kg 짜리 쌀 7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30명이 있는 데하고 100명이 있는 데하고 형평이 안 맞다 보니까 당연히 부족하겠죠, 100명이 있으신 분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간과하신 부분 같은데, 저희가 경로당을 지원해 줄 때 운영비로 101만 원, 101만 원은 기본입니다. 기본에다가 그다음에 사람 수대로 3만 7,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5명인 경로당에는 20명분을 인정해줍니다, 20명분. 그러니까 최소가.

최대, 최대, 최고가 20?

아니요, 최소.

최소가 20.

그러니까 20명이 안 되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계신 데도 20명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소가 175만 원입니다, 175만 원. 그다음에 101만 원은 기본에다가 3만 7,000원씩 주는데 130명씩 돼 있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거기는 100명밖에 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최소는 175만 원, 최고는 471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경로당 운영비에 인원수 비례해서 3만 7,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7포는 인원이 적은 경로당과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는 형평성이 안 맞지만, 운영비 3만 7,000원을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부족 된 쌀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는 안 쓰실라 그러고, 단지 쌀을 주는 그 부분만 7포를, ‘이쪽 경로당은 30명이고 저쪽 경로당은 80명인데 당연히 2배 이상으로 우리는 14포 이상을 줘야 되는데 왜 똑같이 7포를 주냐’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 안, 내면에는 3만 7,000원씩 그 인원수대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시면 부족분은 그 운영비에서 사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형평엔 안 맞지만, 획일적이지만 운영비에 인원수 비례해서 3만 7,000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이거는 주문사항인데요. 화천3리 지역에 경로당 뒤쪽에 보면 담벼락이 있는데 지금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요, 금이 좀 가고. 그래서 거기는 한번, 나중에 한번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좀 방문을 하셔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 사창3리 경로당은 누구보다 현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위험요소는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페이지 29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시설이 관내에 아마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는 곳으로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는 ‘임마누엘’도 있고 원광보은의집, ‘화천 원광보은’, 여기 ‘부모사랑요양원’, ‘해안의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어귀에 대해서 정말 공단하고 군에서 관리를 점검을 좀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국·도비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잘못, 이런 분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인원을 속인다든가 인원을 감춘다든가 해서 자금을 더, 예산을 더 타간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양보호사가 아닌데, 요양보호사가 아닌데 요양보호사로 올려놓고 최저임금 얼마씩을 타내는 이러한 수법도 쓴다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군에서나 연금공단에서도 아마 우려를 하고 계시는 문제겠지만, 다시 한 번 그 지역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좀 자세히 해서 정말 이런 시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류희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29페이지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3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이 부분하고 약간 혼동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29쪽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이거는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계통이 아니고 노인으로서 급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3등급까지 나오면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재가시설, 등외급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36쪽에, 3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평화의 집’하고 ‘정우’가 사내면에 있고, ‘사랑이 꽃피는 집’은 상서면에 있는데,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 이분들 그다음에 시설에 종사자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해 가지고 당연히 종사자들은 유자격자로 하여금 종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도 과거처럼 인원수가 틀려가지고 실제 10명인데 13명으로 보고를 해서 추가로 어떤 시설운영비를 우리 군으로부터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하여간 지도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저희들도 다 다니다 보면 듣는 얘기가 또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난방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무 보일러로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한번, 제 생각인데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무를 사용하는 그러한 보일러 가정에 대해서는 임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더라도 유류나 임산연료,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동절기에 이렇게 나무를 떼시는 분들, 경제여건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나무를 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 반드시 추진해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이분들이 하여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반드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다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여성이나 아동, 어르신, 저소득 소외계층 등 삶의 질이 그런 낮은 분들을 접하고 상대하고 또는 그분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현장에서 또 접하다 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겪을 수 있을 텐데 과장님과 우리 관계 직원분들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8기 여성 명예 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8기 여성 명예 읍·면장님들이 지금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연임하고 아직도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다음 기수의 여성 명예 읍·면장님 선임을 이제 계획서가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읍·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군으로 보고를 하면 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아마 이제 신규로 명예 읍·면장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뭐 연임을...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 운영제도를 혹시 폐지하려고 하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 뭐 대상자가 없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왜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전체, 전체 취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게, 이게 5개 읍면에서 다 이게 추천이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취임식이 아니고 이제 그...

위촉장.

네, 위촉장 수여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아직 다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방문할 때는 조금 주민들이 위축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명예 읍·면장님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인데, 이게 좀 활성화가 되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장애인시설이나 맥락이 같은 건데, 뉴스를 접해보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진짜 끔찍한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혹시 어린이집이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처벌받은 그런 어린이집이 있나요, 혹시?

박정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의주신 부분 답변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도 한 어린이가 김치를 남겼다 해 가지고서 교사가 이제 보육 교직원이 뭐 밀치거나 어떤 강압적인 행동, 하여간 등등의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많이 타고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그런 언론에 보도가 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무자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현재 관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9월서부터는 전체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가 다 됩니다. 이것도 아마 국비가 지원이 될 텐데.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네,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요.

그게, 아. 교사들 인권침해다 해서 또 논란도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민간 가정이나 다요?

다 그렇습니다.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민간·가정이든 싹 설치를 합니다.

그게 민간, 보니까 우리 화천 관내에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법인, 민간·가정이 있는데 민간·가정이 훨씬 많아요. 10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교사도 많고 어린이 수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보조가 국·공립하고 민간·가정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차이가 있죠? 지원되는 금액이.

국·공립은 운영비하고 보육교사 인건비까지 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민간·가정은요?

민간·가정은 자체에서 어린이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네,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그게 굉장히 교사들이 민간·가정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내에 있는 이런 민간, 취약한 어린이집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교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점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주 가셔서 보시고.

예. 단속이라기보다는 주로 지도 점검을 자주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장애인, 26쪽이 아니네. 그 장애인 일자리 분야 있죠. 35쪽인가요?

네.

보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 지원사업이요?

네.

그건 이제 행정 도우미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환경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어요. 거기에 선별장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선별요원으로도 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천농공단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런 데에도 나가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그것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네, 당연히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되게끔 해 주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보행에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이라든가 그것을 교육하신 적은 있으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뭐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니면 교육을 하시는지...

전동,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요?

네, 전동 휠체어.

그게 이제 일반, 일반인들도 이제 약간 거동이 불편하시면 유모차 비슷한 걸 끌고 다니시고 전동 휠체어도 타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장애인분들만큼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전동 휠체어는 저희 그것도 보조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또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진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모를 사고를 우려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연합회나 아니면 저희가 주관을 해서라도 하여간 다른 안전사고 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 갖고 교육을...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아직은 사고가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지속적인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고. 29쪽에 재가복지센터요. 장기요양센터에, 관내에 재가복지센터가 몇 개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재가복지.

재가시설은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로 한, 이게 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정. 필요로 하면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죠.

아니, 재가복지센터가 지금 주로 보면 외부에 있는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아요. 그리고 화천에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재가복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왕이면 여기 지역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를 이용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외부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군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외부 업체에다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거 부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외부, 다른 춘천시 지역에 장기요양기관?

요양기관도 그렇고 재가복지도 그렇고.

그 요양기관은요,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 6개를 꼭 가야 된다는 보장이 없고.

아니, 글쎄 시설이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그 대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 지역에 요양시설이 뭐 부족하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외부로 가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 시설이 있다면 기왕이면 이곳에서 케어를 받고 이곳에서, 우리 지자체 지원금을 이 지역시설에...

네, 알겠습니다.

줘야 되지, 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네. 박정순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요양시설이 6개소인데 거기에 정원이 135명 중에 지금 112명이 지금 입소를 해 있습니다. 이건 들쑥날쑥 하는데요. 저희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을 이용하게끔 저희가 권유도 좀 하고 이렇게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8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이게 주3회 3시간 동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7~8월은 6시부터 8시까지 하신다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길가에서 이게 노인 일자리는 주로 쓰레기 줍는 거나 풀 뽑기 작업을 하시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서행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괜찮으신데, 시골 같은 경우는 도로 길가에서 풀 뽑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차량들이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기도 하고 운행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게, 어르신들이 노출되어 계세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풀 뽑기 작업이나 어떤 노인 일자리 작업하실 때는 양쪽에 안전요원을 좀 설치를, 이렇게 비치를 해 주셔서 노인들이 그런 어떤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지만, 그거는 또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굉장히 위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요원을 좀 비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 노인 일자리, 그분들 중에서 선택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교육을 시키셔서, 조금 젊으신 분들로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 일자리사업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박정순 위원님 질의한 부분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거리환경개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노인네, 바깥 노인네. 그런데 대부분 도시계획 지역 내에 뒷골목 이런 수준의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고속 주행하는 차량이 다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안전요원을 또 설치하게 되면 다시 그게 또 일자리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불만이 있어요. 누구는 줍고 누구는 서서 유도하고... 그래서 차들이 고속 주행하는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이런 데는 지양을 하고 도시계획 지역 내 안 골목, 뒷골목 이런 데 부분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하여간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게끔 그 부분은 하여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이장님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어르신들에게 일 방석있죠? 일 방석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일자...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궁둥이 깔고 앉는?

네, 네.

그 정도 방석이 필요하신 일자리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그거는 저기 예를 들자면 이제 타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이리에 눈개승마를 식재한다든가 이럴 때 그때 이제 일용 인부인 그분들이 한참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다고 그러나요? 그럴까봐 그 일방석, 그냥 이렇게 궁둥이에 부착이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막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일자리, 노인 일자리에는 그 정도 일방석까지 필요로 하신 분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시골, 시골에는...

아니, 그게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하는.

앉아가지고 풀 뽑기 하고 하시다보면 그게 어르신들이...

아, 필요하다고 그러면.

네, 힘들어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나의 도구인데.

그거를 조사를 하셔서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도구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이것 쭉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예요?

수급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나름대로 이제 근로를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원수를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면 1인 가구에 최고로 약 한 21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 지급해 주는 목적은 3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저축을 해 가지고 수급자를 면해라’ 탈수급 목표로다가 이렇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장려금을 저희가 지원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꼭 제외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수급자를 책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력이거든요. 특히 뭐 은행에 돈을 몇 천만 원씩 있고 번듯한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경제력이 없고, 그다음에 부양능력이,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 수급자가 책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부시책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책은 좋은데 탈수급 목표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축을 계속 들게 되면 탈수급 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많이 동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수급자가 되면 이게 일을 안 하려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일을 하게 돼서 수입이 발생을 하면 혹시라도 수급자에서 제외될까 봐 일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더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게 3년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뭐 얼마나 재산상의 이익이 돼서 그거 갖고 생활이 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셨죠? 이게 수급자, 일하는 수급자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 제도를.

홍보는 뭐 충분히 저희가 다 드려서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 이 시책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는데 수급자도 이제 생계급여를, 전혀 근로능력이 없어가지고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그다음에 근로능력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자활 그거를 유도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아가지고 본인도 이제 저축을 하고 또 저희가 군에서 매칭해 주는 이런 걸 받아가지고 원 취지는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수급자를 면해라’ 그런 뜻인데 이게 혹시 또 경제적으로 금융기관에 돈이 적립이 많이 되면 수급자에서 또 불이득을 받을까봐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시책만큼은 굉장히 좋은 시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계속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하여간 탈수급 목표로 해서, 누구든지 열심히 잘 살아서 가정에 뭐 윤택하게 살면 수급자 면한들 뭐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좋은 시책인 만큼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수급자분들이 모르시는 분, 이게 어떤 통장인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기회에 교육이 있을 때 이런 부분 반드시 인센티브 강화사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아갖고 감사중지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거로 하시죠. 왜 이러냐면 과장님 네가 오늘 저번에 수고하셨다고 6.25 행사 관련된 데에서 중식을 하신다고 그래갖고.

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봉사직종에서도 봉사직인데, 점심까지 이렇게 늦어가면서 하는 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 보면 간동종합문화센터가 이게 2015년에 이걸 헐어가지고 하는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늦어졌어요. 밑에 뭐 이유도 있는데, ‘12억을 행정자치부에서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또 한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헐 때 만일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제 목욕하는 시즌이 끝나는 3월 정도에서 헐어, 빨리 헐어서 12월 말에 완공을 하면 그 해 내에는 그분들이 어떤 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목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하면 한 해가 넘어갈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목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것은 조기,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 집행해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겨울에 집 허는 데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1월 달에 헐든 2월 달에 헐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여성 능력개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가 살면서 여성들도 우리가 많이 대해보죠. 그럴 테면 여성들은 감성에 강하고 이성에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능력개발하려고 그러면 여성이 ‘명함 갖기 운동’을 해야 된다, 자신감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책상 갖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독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요리책이라든지 지성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책상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컴퓨터 갖기 운동’, 이 세 가지를 갖추게 하면 여성의 능력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군 정책으로 이거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여성 명함 갖기 운동’은 한 번 실시해본 적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따 답변해 주시고. 춘천으로 아이들이 지금 노란 차를 타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갑니까? 춘천의 유치원 아이들.

간동지역이요?

네, 네. 간동 지역.

네, 일부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못 나가게 하면 국·공립 유치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검토해서.

그런데 제가 그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산호, 산호어린이... 산호어린이집 거기서 아마 옛날에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일으켜가지고 어머니들끼리 아마 내분이 있어서 그때 그런 불화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그 뒤로 춘천으로 나갔는데, 그 아이가 이미 거기에 적응을 했는데 다시 또 여기로 옮기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아마 그 학교 입학까지는 그냥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건 좀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린이집 관계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간동복지회관 문제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실적이 너무 적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착공을 하게 되면 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진짜 부숴놓고 그나마 주민들이 이용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될까 봐 행자부에 지역발전과에 꾸준히 서로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사실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주겠다는 12억도 내년도에 주는 거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하튼 착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내놓은 대로 3월에 착공을 해서 11월~12월에는 준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건물 부수는 것도 어차피 이거 부수는 거는 봄철 공사재개 되기 전에도 건물 부수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주해서 3월 달에 다 부숴가지고 터파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지회관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성 능력개발, 여성 권익 신장 이런 부분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 명함 갖기’는 이게 여성이 거의 우리 군 인구의 대부분 다 50프로 아닙니까? 대부분 그냥 어림잡아 50프로, 전 세계에서도 여성이 50프로, 대한민국도 거진 50프로, 화천군도 거진 50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지침, 여기에 조례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군 예산을 수반해서 필요하신 분한테는 제작을 해 주는 걸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업주부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차피 군비가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선심성 행위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한테 여성 명함 갖기, 명함 제작해 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책상 갖기는 이거는 대부분 다 집에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들이 앉지 않아서 그렇지.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책상하고 컴퓨터를 사주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아, 사주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쪽에 여성개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성단체 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여성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숲 유치원 같은 거는 지금 저거대로 목적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요?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숲 유치원은.

숲 유치원?

예. 지난번에 이 과에서 하는 거 맞죠? 누가 담당이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교육 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걸 뭐 유치원을 만들라 소리는 아니라 그게.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교육은 아니고 보육입니다, 보육. 보육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 교육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래서 이거를 교육복지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양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네, 그거는 이제 교육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정, 15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시 남성들이 그 아내의 나라의 말을 좀 배워갖고 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러브인아시아’에서도 보니까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쭈삣쭈삣하니까 아주 좀 보기가 그런데, 그걸 좀 교육을 같이 시켜주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두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자기 어머니의 나라말도 배우고 우리나라 말도 배우고. 그거는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교수직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같이 배양해 주면 아주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두 가지 언어를 배우고 산다는 것은. 그걸 좀 정책적으로 좀 해갖고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장례식을 한 실을 그때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증축은 했는데요, 접견실만 있고 이제 빈소...

아직 안...

네, 빈소를 안 되가지고 접견실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되는군요. 그거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어른들 일자리가 맨날 풀 뽑는 일만 시키니까 너무 안 돼서 그러면 고급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야기 꽃피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는 날을 유치원에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서 진짜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핵가족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을 뽑아서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줬으면 사회적 통합에 좋은 본보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질의해 주신 다문화가족 남편분들 처의 고국의 말 배우는 부분 이거는 아마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남편들이 자기 처의 고국의 말을 어느 정도는 대부분 익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좀 유창하게 배워가지고, 배워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남편분들도 자기 처, 처 고국에 대한 말을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꽃, 책 읽어주는 것 등등 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드림스타트 우리 관리하고 있는 221명 아동들한테 책 읽어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을 했었어요. 해 가지고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청을 좀 받았었는데, 그런데 일단 책을 읽어줄 정도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때는 소학교죠, 소학교나 최소한 중졸 이상의 어떤 학력을 갖춰야만 그게 가능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는 부분. 그런데 다만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옛날이야기나 이런 그런 이야기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소재를 갖고 계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 만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노인일자리 유형 중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런 분야도 한번 해 가지고서 한번 신청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35페이지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 무슨 단체에서 청년회장을 하면서 장애인들 방문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자꾸 장애인들을 이상하게 위로해 주고 이런 말을 하니까 위로가 안 되더라고. 손이, 한쪽 손이 없는 사람이 배구선수를 꿈꾸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분석해서 한 손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는가. 두 손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 이런 걸 분석해서 장애인을 지도해야 그 사람들이 생기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형별·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유형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한옥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졸업생이 985명 정도 했는데, 화천에 정착한 학생도 있습니까?

지금 985명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졸업생들. 이분들이 취업을 한 게 39프로.

39프로요.

이건 화천 내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한옥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서 전문, 전문 어떤 기술을 이런 걸 배워가지고 취업을 한 게 39%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29%가 돼요. 물론 이분에는 화천군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직장으로 복귀하신 분들 26%가 됩니다. 기타가 6%인데, 6%는 일용 인부 내지는 무직도 있고. 아직 취업 못 하신 분도. 그래서 한옥학교 여기서 졸업하신 분들이 취업이 한 40% 정도.

아니, 우리 화천군에서 교육을 시키는 만큼 화천지역에 좀 정착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한옥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통일정자’ 그 진척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독일의 그 ‘통일정자’

아, 그거는 안 가는 걸로 아마... 잠깐만, 제가 정확하게...신창순 계장...(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다음에 19페이지, 지금 아직도 우리 화천 지역에 결식아동이 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식아동 선발과정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죠?

저소득층 가족 아이들입니다.

저소득층으로.

대부분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죠. 그리고 중학생도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등,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아이들은 186명,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 얘네들도 있는데, 거기는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도시락을 갖다 줘봐야 너무 식어서 못 먹고 그러니까 식사권을 제공을...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작은 드림스타트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서에 15명이 있다고 하는데 상서는 어디 지역에?

산양리 군장병 면회소 있죠. 거기 2층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과거에는 그쪽 어디 아파트에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장소 문제에는 상당히 고충을 겪었던 것 같던데.

예.

2층에서 지금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방 맞은편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건의사항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리에 위치해 있는 화천군 노인회관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번 검토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중식까지 지나가면서 오늘 질의·응답을 많이 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과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저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계속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민원담당입니다. 김승철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주택담당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유영주 지적담당입니다. 이복희 새주소정책담당은 하계휴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추진목표 및 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5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서류 간소화 및 비용절감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민원인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토목설계를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 과 자체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대 운영을 해 보고자 지난 5월과 6월에 관내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토지 형상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이나 창고시설 신축 시 토목 설계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동일 지역 내에 약 20~30cm 정도의 포장과 절성토 시 위험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사업은 설계서를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 있으면 별도의 도면 요구 없이 담당자가 포장사업부서와 협의 후 처리하기로 협의를 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1회 방문으로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나, 주민들이 만족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로 민원 업무 간소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 조회 신청을 하면 한 번에 조회를 해서 제공해 주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7곳을 방문하던 것을 읍·면 민원부서에 신청하면 한 번에 조회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으로 여권 전자서명제를 7월 1일부터 여권신청 시 신분증, 사진, 간편 서식을 스캔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전자신청서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신청서작성 시 작성문항 등이 많고 복잡했는데, 간편 서식은 영문이름과 전화번호, 긴급연락처만 작성하면 되는 사항으로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과 복합민원 실무자회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농번기 야간민원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조금 의문입니다. 금년까지 운영을 해 보고 여론을 수렴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동 민원상담과 인허가 담당자의 업무 연찬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추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민원담당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 민원상담 요령, 친절교육, 업무 연찬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50동 중 미착공 10동, 공사 중 34동, 완공 6동으로 미착공분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독려하겠으며, 이 사업은 동당 6,000만 원의 융자금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에 연리 2.7%로 저리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는 도시경관 및 농촌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대상으로 15동 중 11동을 철거를 완료했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10월까지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농가주택 1동, 일반주택 1동을 12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후 선정을 해서 동당 500만 원씩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4동이 접수되어 지난 5월 또 한옥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선정 1동, 재심의 2동, 1동은 불가처리 되었으며, 재심의 2동은 서류를 보완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민 귀촌마을 관리 ‘입주자 주도형’인 서오지리 지구 20가구 중 15가구는 건축이 완료됐고, 5가구는 미착공상태이며, 용호리 지구는 20가구 중 분양이 11가구, 미분양이 9가구이며, ‘관 주도형’인 위라리 지구는 5가구가 분양되어 3가구는 건축이 완료됐고, 15가구는 분양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하겠으며, 불법유동 광고물이 빈번한 지역에는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는 20년 이상 비의무 관리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총 5개 단지로 화천읍은 동산아파트, 낙원아파트, 화천연립, 진달래연립이며, 사내면은 로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안전점검을 마무리 짓겠으며, 참고로 사창리 전원빌라는 사전점검 후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전역자 유치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군부대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다가 전역하신 분들을 화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2개, 2개 지역으로 화천지구는 신읍리 산8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2만 9,000㎡이고, 2~30가구를 계약하고 있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및 경관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부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조성부지 내에 있는 묘지 이장은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내지구는 삼일리 13번지 일원으로 조성규모는 화천지구와 비슷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1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르면 11월 초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기존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주거급여는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난 2월 10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 임차가구는 지역별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자가가구는 현금지원 없이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을 해서 경보수는 3년 주기로 350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650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95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2번을 하는데,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하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6월 말 현재 이의신청 접수결과 총 21건 중 상향요구 11건, 하향요구 10건으로 이달 중에 심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품질 부동산 정보 제공입니다. 이 내용은 각종 부동산 정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민원인에게 본청 및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적화면과 위성사진에 지적도가 입혀져 있는 것을 열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산화작업을 최근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내에 18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동산 실거래와 법정수수료징수, 유율표 게시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사망신고 시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내역을 신청하면 조회를 해서 확인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통합을 해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화천군 홈페이지에 ‘분양빈집정보’로 운영을 하던 것을 ‘부동산 거래장터’로 신규 개설을 해서 지난 3월 2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164개 지구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구운, 장촌지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2개 지구로 광덕5지구 사태골과 광덕6지구 반석수양관 인근으로 현황측량은 마치고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을 지난주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 추진으로 허가를 득한 후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대장에 변경된 지목으로 등재를 한 후 등기부에 지목변경등기 신청을 민원인이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등기 촉탁을 바로 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 3,000여 필지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민원인들이 혜택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인 삼각점, 보조삼각점, 도근점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1년 이상 소유한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주는 내용으로 관내에 80필지가 대상인데, 현재 15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토지행정 상담실’ 운영입니다. 2월부터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직원이 읍·면에 나가서 토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주고 있는데, 6월까지 총 4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시행 초기라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서 146개 노선에 도로명판 234개, 기초번호판 91개를 설치해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판 설치입니다. 지역주민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우리 군 방문객에게 편리제공을 위하여 마을입구에 안내지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완료가 됐고, 3개소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생활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이제 민원실을 찾을 때, 군 민원실을 찾을 때 일부 주민들은 “친절하고, 많이 민원이 좋아졌다” 또, “서류가 간소화되고 더 빠르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 자기가 서류를 갖고 왔을 때 빨리 처리됐을 때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역에 귀농·귀촌하신 분들, 또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불만을 표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건축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농지나 개발행위라든가 뭐 산림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가서 한번 처리를 하려면 와서 군을 몇 번, 일곱, 여덟 번은 와야지 만이 이게 처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 왜 안 되는 그러한 행정에서 처리대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라든가 또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라든가 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하고, 또 불만 하는, 잘한다는 주민들하고, 또 불만 하는 주민들이 여럿 섞여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민원실 민원봉사과에서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일부 어디 군에 가면 민원도우미가 주간민원실에, ‘봉사과’가 이제 ‘종합민원실’로 바뀌는 그러한 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 보면 민원도우미를 운영을 해서 민원실에 들어오면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해서 어느 부서에 어느 담당 쪽에 안내를 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주 참 잘 돼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고. 그리고 또 “민원도우미가 없을 때는 민원실을 찾았을 때 민원인이 갔는데도 민원봉사과 요원이 직원들이 눈 한 번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민원을 위한 도우미를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고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민원처리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복합 민원이 아니고 단순 민원일 경우에는 바로 1회 방문에 민원처리가 가능한데, 복합 민원일 경우에는 또 다른 부서에서 원하는 또 민원서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원하는 게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여러 번 오지 않고 한 번에 방문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것은 한 번에 처리가 되고, 이것은 어느 어느 서류가 추가로 더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며칠 걸려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를 들려야 됩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상세히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도우미 운영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아마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우리 직원들,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 번 해 가지고 운영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다가 중단이 됐는지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저희가 과연 이거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진짜 필요한 도우미를 채용을 해 가지고서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가 보면 병원도 안내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 걸 보면 가서 여기 어디 뭐를 왔다고 그러면 어디 안내해 주고 이런 모습들이 보기도 좋았고, 어느 군에 갔을 때 그런 민원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군도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토지행정이동상담실’ 이것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군에 오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집 한 번 지으려고 인허가를 받거나 개발행위를 받든가, 일을 하려면 군에 들어와 갖고서 참 생소한데 들어와서 받기가 힘든데, 이 면에 일단은 그런 분들이 일단 면사무소를 가거든요. 면사무소를 가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담당공무원이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 주고 하면 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면 또 군까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군민과 소통하는 토지행정이동상담실’ 이것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홍보소식지 이장회의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홍보 많이 해 가지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모셔가지고서 ‘이때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니까 이동상담실을 하니까 이때 와서 많이 좀 물어봐라’ 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적극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서 빈집정비가 올해 아까 15동 그렇게 해서 7, 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처음 당초 예산 때는 7,000만 원에서 10동을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늘어났네요. 좀 더 많이 좀 들어와서 더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15동 정도요. 그래서 지금 4동이 지금 남아 있는데, 입찰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6동 정도, 2동이 늘어나가지고 한 6동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지금 이번 달에 해 가지고 10월까지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소규모주택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창리 지역은 로얄아파트를 했고, 사창리에 그 전원빌라를 가 보시면 굉장히 금이 가고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점검을 정말 군에서 한다고 하면 정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안전진단 나왔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노후가 됐고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면 그러면 사후조치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이 현장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베란다 쪽으로 기둥을 좀 받쳐놓은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우리가 5동, 5개 단지 할 적에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가지고 이 전원빌라도 이게 과연 진짜 위험한 건물인지 해 가지고 안전도에 따라 가지고 위험등급에 따라가지고 진짜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서는 진단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그 건물이 군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군 건물 아닙니다.

군 건물 아닌데, 개인사유건물인데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의무관리대상은 20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가보셨겠지만 위험하게 기둥을 세워놓은 데는 정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투명하고 공명한 부동산거래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해서 적발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지연신고로 해 가지고 1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건이 있는데, 토지매매를 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분이 60일이 지나가지고서 아마, 서로 몰랐던 것 같아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자진신고기간을 자진납부기간을 30일을 줍니다. 30일 이내에 자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면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진납부를 한다 그러면요.

한다면. 혹여 부동산 운영,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 중에서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도용해서 쓰는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없고요?

네, 네. 다 취득한 자가 다 운영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죠?

사전설명을 합니다.

하고. 그럼 만약 외지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지인들이 공동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 하다 보면 뭐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거기서 군에서 할 때 이게 또 해 주나요?

저희가 맨 처음에 토지소유자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경계결정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면적이 늘고 줄고 이렇게 되게 되면 늘어난 사람이 돈을 내고 면적이 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돈을 받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운, 장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금을 협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감정가로 할 거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할 거냐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의다가 감정가로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광덕지구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서로 쌍방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그런 가격조정으로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주인끼리 땅 주인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 부분 잘 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군에서 관할하는 공원부지가 지역 내에 좀 있죠?

공원...

공원부지.

도로변 옆에 공원 조성한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지역 내에 공원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아, 지목상 공원부지요? 지목상.

네, 지목상 공원부지.

아, 도시구역 내요? 네.

그런 공원부지 내에 만약에 사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 사유지가 있어서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집을 공원부지를 해제를 시켜가지고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아니면 전혀 그...

양해해주신다 그러면요, 한번 우리 계장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는 계장님이...건축계장님.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부지를, 공원부지 내에 공원부지를 모르고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여기서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부지에 묶여 있어 갖고 허가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거를 공원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구 계장님께서 ‘해제를 시켜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이 지역의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자꾸 들어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제한이 묶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만일 해제가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해제를 해 가지고 추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는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접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차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려운 민원을 말씀... 저희가 지금 제가 와 가지고 근무를 해 가지고서는 지금 사례를 보게 되면 이웃 간의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이웃 간의 분쟁인데, 진입도로관계. 토지사용관계, 그다음에 토지경계관계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민원은 또 행정에서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좀 처리하기도 좀 어렵고.

소송으로까지도 가고 그러나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는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서는 그러한 이웃 간의 소송이 있었던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고생이 많으신데,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하네요.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걸 하고 계신데, 올해는 메르스 뿐만이 아니고 또 가뭄이나 이런것들을 극복하시느라고 워크숍을 못하시고 이제 후반기에 하실 예정이시네요.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민원담당자분들이 진짜 민원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 뭐 친절이나 이런... 개선과 뭐 전문지식도 습득하셔서 그렇게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다시 또 그런 게 다시 또 민원인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꼭 후반기에 실시하셔서 우리 민원담당자들에게 진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불법광고물이 이게 옥외광고물이 물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고 그게 현수막 같은 게 환경을 좀 안 좋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가지에도, 시가지에도 그런 어떤 상업성 광고라든지 이런 게 게시가 돼 있어요. 그것 또 상가 앞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도 내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그런 어떤 단속이라기보다 계도차원에서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광고물하시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전단지 같은 것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시내에 보게 되면 널려 있고 그런데 하여간 관내의 업체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그런 거는 좀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아마 법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쯤은 경각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여간 계도를 해 가지고 깨끗한 거리환경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인도에까지 설치를 해서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쪽, 조상땅 찾아주기인데, 이거 경기도 사시는 분이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땅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좀 이렇게 발급을 안 돼서 이것이 빨리 이전이라든가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와서 상담을 하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정말 자세하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일단은 세금을 그거를 납부를 해야 뭐 소유권도 이전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금이 빨리 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먼저는 ‘조상땅 찾아주기’로 돼 있는데, 이제 6월 30일부터 하는 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tm가 새로 운영이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시·군까지, 읍·면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어야 돼요. 뭐 금융거래라든가 국세지방세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총 7군데를 찾아다녔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망신고 하면서 읍·면 민원담당자한테 “이러이런 거를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에 다 해 가지고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7곳을 안 다녀도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사업비가 추가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자가 실무자가 현장을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가가지고서는 수해라든가 다른 사태에 의해가지고 ‘이 건물이 좀 위험을 받는다, 좀 위태롭다’ 그러면 그때는 그 건축주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재해위험만 없으면 뭐 그런 거는 바로 건축주 입장 말씀대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최광선 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군청의 얼굴과 같은 과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앞줄에 앉아서 민원처리 하는 분들이 성격이 좀 특수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친절교육을 해도 그게 친절해지지 않는데, 성격이 좀 다정다감한 사람들을 앞 라인에 앉히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간호사가 메르스 환자를 대할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면 자기 아버지처럼, 나이가 자기보다 작은 사람이 왔을 때는 동생처럼 이렇게 대하니까 이 메르스 환자를 잘 치료했다는 그 아침마당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감동을 먹었는데, 우리도 민원담당 워크숍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서 자기가 하는 일처럼, 그다음에 메르스 간호사가 치료했던 것처럼 나이든 분들이 오면 자기 동네 어르신보다도 자기 아버지가 온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아마 친절도가 조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빈집, 빈집은 아직도 엄청나게 널려져 있어요. 이게 간동면에도 보면 정류소 앞에 빈집이 하나 있어서 아주 볼썽사납고, 간척2리에도 이렇게 보면 길옆에 빈집이 그 불타다가 남은 집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볼썽사나운데, 이걸 예산을 좀 확대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빈집처리를 좀 잘 했으면 환경도 좋고, 아이들 우범, 범죄행위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 올해보다 좀 늘려서 내년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로변 옆에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미관 때문에.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참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내년도에 좀 도움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도시민 귀촌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런데 무슨 하자보수를 했어요? 거기에. 용호지구.

작년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경사면, 사면에 잔디라든가 이걸 심었는데, 그게 경사가 조금 심하다 보니까 그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잔디식재하고 그러니까 풀씨 뿌리는 거죠. 풀씨 뿌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돌을 쌓았는데 돌 쌓은 게 일부 좀 무너진 게 있었습니다.

거기도 몇 가구 들어왔죠? 저기 분양이 6가구인가 뭐 된 것 같은데.

지금 분양은 지금 11가구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 이기와 씨라고 그분 명상, 건강명상마을 추진위에서 하는데, 11가구는 분양을 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인데, 이거는 금방 돌아가신 분이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내야 되는 걸 진짜 원스톱으로 해 주시는 건데, 옛날의 사건들도 할 수 있습니까? 옛날... 그렇게 조상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지, 금방 돌아가시지 않고 옛날.

저희가....

언제까지 이게 해당이 돼요?

부동산관리계에서 신청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전국에 있는 데가 있는지, 그걸 조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와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거는 조회를 해 드립니다.

이런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냐면 여기 어느 지역인데, 땅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그까짓 땅 뭐 찾느냐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국고로 들어갔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민간이 무슨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샀든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게. 그런 땅도 찾을 수 있는지...

일단은 전국에 있는 땅을 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하고 관련된, 그럼 ‘아버님 이름으로 찾는다.’ 그러면 그 아버님에 관계된 부동산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로 이렇게 조회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찬을 하나할 게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노선으로 군수님도 만나고 했는데, 이 건조장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을 때 토지를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이게 가설건축물로 되는 바람에 농민들한테 굉장히 이익이 돌아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0㎡?

네. 우리 화천군 건축조례에 보게 되면 농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기준을 20㎡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때는 이게 건축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려면 한 300여만 원이 그냥 들어가는데, 이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 설계도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건요.

그래서 아주 농민들에게 고마운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하는데 화천군에 어떻게 이런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신고를 하다 보면 상당히 민원이 늦어져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민원이 상당히 늦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화천군 관내에서... 아니,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서류의 단축기간을 6일에서 한 달 정도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민원사안별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최대한 한 3~40에서 50% 정도는 소요기간을 단축을 시켜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아마 서류 보완이라든가 그런 게 좀 걸렸을 경우에 아마 처리기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완했을 경우에 설계사무실에나 이런 데서 서류를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그거를 좀 빨리 처리해 주면 좀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민원인들은 급해 가지고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설계사무실에서 좀 더 좀 빨리 좀 우리한테 좀 보완을 해다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단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신청을 한번 했는데 한 달 반 이상 정도 걸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6개월 기다린 사람도 있고, 많이 기다리는데, 여하튼 전문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인원보충이나 이런 거를 군수님이나 상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설직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건축 같은 분야도 지금 화천읍에만 지금 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사내나 상서 이런 데는 지금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토목직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민원봉사과 건축이나 우리 개발허가계원들한테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특별채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 상서지구도 그렇고, 간동지구도 상당히 귀촌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허가를 한 번 내려면 몇 달 걸리니까 짜증이 나서 안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시 건의를 하셔 갖고 인원보충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하여간 처리기간이 최대한 단축이 돼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관계는 하여간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자격증 소지자가 좀 있다 그러면 바로 채용을 해 가지고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6페이지 농번기 야간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5월 달에 3명, 그다음에 6월 달 3명 이렇게 적은 민원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게 민원이 야간민원은 어떤 민원이 오는지요?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무인자동발급기가 있어 가지고 다 그거를 활용을 하는데, 여권은 그게 안 되거든요. 여권은요. 여권 신청이 조금 있습니다.

농번기라고... 농촌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또 근무해야 되고, 피로가 누적되는데,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하여간 금년 기간까지는 한번 해보고 저희가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서는 진짜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인가. 농촌 주택 개량할 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평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네.

30평인가 25평인가 그 이하로 내려가야 지원이 되죠? 30평까지인가...

60㎡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은 화천군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도비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약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규정을 정한 것 같은데,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도시민 귀촌마을 관리’ 이것 보면 서오지리도, 서오지리 지구요. 거기 선거를 하다 가보니까 지역 사람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도시민들이 신청을 하러 왔을 때 좀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우리 지역민들하고의 화합을 조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혜택을 주면서 불러오면서 그 사람들이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합이 안 돼요.

그 사항은 제가 하남에 있을 적에도 들은 얘기입니다.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런데 첫 번째 원인은 물 관계입니다. 먹는 물 관계. 간이상수도 관계를 ‘서오지리 주민들이 먹는 물을 먹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주민하고 이주민 관계의 그 사이가 좀 완만하지 않아가지고서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동네를 지나갈 때도 막 먼지를 피우고 가고, 서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이사 올 때 좀 교육을 시켜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금 장기근속자에 대한 평화생태마을을 조성하는데, 저희 상서지역에도 늘상 얘기하지만 상서지역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그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거의 춘천이나 화천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의 춘천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서지역에도 이런 평화생태마을을 좀 설치해 달라, 설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서지역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부지소유 관계인데, 부지문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찾아가지고서 좋은 위치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복되는 질문인데, 아까 류희상 위원께서 도시지역지구는 도시계획서가 있는데, 도시계획 모르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니까 내 지적도 안에 중간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네. 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다.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5년 주기로...

그러면 이걸 조정을 신청하면 거기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서 그거는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가 있다?

네.

이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자기 재산권행사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화천지역에는 수복지역이다 보니까 무연고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토지는 본인이 한 2, 30년 붙이고 있는데, 이걸 다시 어떤 국고로 환원이 되든가 아니면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이게.

몇 년 전에 특별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3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네. 그런데 앞으로의 그 계획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이 무연고 토지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래 갖고 상당히 좀 거기다가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상급기관에서 그런 제도개선내용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