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관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장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협조 당부 드립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회의장 안에서는 발언, 박수, 야유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방청인께서는 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통영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제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통영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공원해지 전에 하고 후에 생산관리지역은 더 불이익이 있다는 느낌이 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용역보고서 의견청취 컬러도면 3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국립공원지역 해제 전에 우리가 공원자연마을지구 67.5%, 그다음 오른쪽 칸에 보면 공원밀집마을지구가 32.5%, 그런데 대부분 공원자연마을지구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이걸 갖다가 해제가 되면서 농림지구로 관리가 돼 왔습니다. 농림지구로 관리가 돼 오다가 보전산지가 해제가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는 하나도 안 넣고 생산관리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 45.5%, 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54.2%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찌 보면 공원지역에 있을 때 건폐율이 높고 용적율이 높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행위제한에 많이 저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공원자연마을지구가 67.5%를 차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규제상으로 완화됐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 같으면 피부로 느껴지겠는데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공원지역으로 있을 때가 더 나아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행위가 건폐율 이런 거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 농어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느낌이 공원지역에 마을단위로 있을 때는 건폐율이 60%, 용적율도 150%인데 생산관리지역은 20%, 80% 이렇잖습니까.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규제에 옆을 연결로 보면 특별하게 더 완화된 건 없고 안 되는 게 좀 더 있어 보이는데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는 도움이 될 거 같고 생산관리지역 같은 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 할 때부터 계획관리 쪽으로 하면, 비율이 있습니까?

인접토지, 토지적성평가를 해가지고 우리도 용역을 하는 과정에 많이 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생산관리 쪽에는 산 쪽이나 개발이 불가능한 쪽이 많습니까?

그런 쪽하고.

그런 쪽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런 쪽입니까?

전부 다 산입니다.

산입니까?

산 지역입니다. 산 중간에 말 그대로 보전산지.

그렇게 되면 마을에 인접해 있는 분들이 피부로 못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괜찮다 싶고 그게 아니고 공원밀집지역 마을지구로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어 질 수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실제 이것도 그 당시 산림청에서 산지를 안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속 2차, 3차 해가지고 해제한 지역인데 이게 실제로 산중에 산입니다.

산중에 산입니까?

말 그대로 보존 산지. 산지에서도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나누는데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산지인데 해제를 받으면서 마을과 인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마을 취락지역과 인접해 있는 그런 산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런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지역으로 해제가 돼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다는 모습이 생산관리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내용지번을 가지고는 사실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만 믿고 일단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해제가 2011년도 1월 10일 날 되고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오늘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하면서 일단 관리라든지 보존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묶을 때 민원이 발생한 사례들이 없습니까?

이거는 행위를 우리가 묶는 게 아니고 푸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고, 이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취락지 주변에 있는 토지를 생산관리지역이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보다 건폐율이 낮아지면 푼다하지만 더 불편한 게 아니냐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필지별로 위치를 보면 산중에 있어요. 말 그대로 산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 선을 그을 때 그 선이 들어가는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위에 파트는 안 되는데 밑에 파트는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이 발생한 일들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계선 부분이.

이거는 없어요. 전답은 없고 순수 산입니다.

순수 산, 다 산입니까, 이게?

다 산입니다.

전부 산입니까?

산을 갖다가 보전산지, 말 그대로 이게 좀 늦어진 이유는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몇 번 했는데 보전산지 3차를 했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 국립공원은 해제돼도 다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지역, 남아 있는 그 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도 풀어줘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시켜서 풀어주라고 해가지고 산림청에 협의하는 과정을 2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전부 다 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산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늦게 돼서 이리 늦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발생한 사유는 없고?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안에 부두에 보면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위치를 보니까 골프장 옆에 돌아가는 거기 아닙니까? 배들 대놓은데?

예. 골프연습장 밑에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물양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민들이 배들도 많이 접안을 해놓고 그렇죠? 바닷가에 다.

공사용 자갈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된 상태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용도지역을 변경을 한다면 항만시설보호지구를 변경을 한다면 어민들이 반발을 안 하겠냐는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그분들과 사전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절차상으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해당되는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어민들 반발이 없었다고요?

예. 없습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는 했단 말입니까?

절차상으로는 받아놓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항만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어민들에게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한 번씩 들어오던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증가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도출되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지금 죽림만 매립지에 아시다시피 물량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북측 물양장하고 남측 물양장하고. 남측 물양장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복지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전체 대다수는 하는데 다수의 어민들은 거기 주민들에 비하면 극소수 아닙니까. 거길 활용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다 찬성을 했단 말입니까.

오늘 현재까지는 민원이 제기된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죽림지역 쪽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자리를 잡아서 기틀을 놓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방금 손쾌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민들이 활용하는 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거기에 조함 물량장을 활용을 하고 수산시장 앞에 부잔교를 활용하고 하는데 이쪽은 바지선들이 많이 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용 작업선들이.

공사용 작업선, 바지선들이 대있고 펜스가 쳐져있고 해서 어민들이 활용하기 불편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조암 쪽으로 갖다 대기는 불편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공지도 좀 해주시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여기에 그렇게 하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생길 건 없습니까?

지금 노출되는 발생되는 민원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안이 지역에서는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이 애로가 있다면 장기간 동안 우리한테 접수가 되든지 했을 건데 현재 접수된 의견이나 주장하는 의견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항만시설보호만 도시가스해제를 하고 추가 물양장 하는 거는 더 매립하고 하는 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그런 협의를 한번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협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옛날에 이 부분을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소선정은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통난 해결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로 자체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 부분입니다. 물양장을 외곽으로, 당초.

도로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조금 손을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차량증가도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십시오,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S코스가 돼가지고. 그리고 용남면에서 넘어오는 차량, 죽림에서 넘어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음에 하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곡선도로를 직선도로로 할 수 있는지, 이게 검토가 안 되면 나중에 건물을 지어놓고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추가 확장을 한다든지 개량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본 사업하고 연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다가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참조를 해가지고 한번, 도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할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뵙기도 힘들고, 오늘 전체적으로 오신 김에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상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죽림지구에 복합센터가 생겨야 되는지, 안 되는지, 김만옥 위원님이나 저나 도시 공동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반론도 제기를 많이 한 부분들이 지금 사실 죽림센터 안에 들어갈 부분들이 수영장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문화회관이나 산양읍에 있는 거기 부분도 사실 적자가 엄청나게 납니다. 한 군데 한 5억 정도 제가 볼 때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공약이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입안하고 도시를 경쟁력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상을 하실 때 정말로 한번 현실적으로 도시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구상을 하셔야지, 그냥 해가지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파트를 지금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미늘고개 내려가다 보면 경관들이 과연 도시에 대한 부분을 인가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냥 허가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그러지 말고 정말 도시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무덥고 습한 날씨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성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시 각 회기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보니까 지적사항이 제법 나오는데 이게 매년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부분 전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맞죠? 예산전용 부적절 사항 이런 거는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걸 개선을 하고 했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있었던 사항이 몇 개 보이는데 이런 거는 매년 짚고 넘어가는 겁니까?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김이순 의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셔서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보면 반복되는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는 업무 연찬도 좀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검사나 감사나 자구 하나 차이인데 업무가 거의 같습니다. 같고 매년 일어나는 이 사항이 지적이 되는 거는 한번 업무 연찬을 하셔가지고 이런 게 다시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결산검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결산서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0억 정도 되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뭡니까. 주로 보면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공사설계변경,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각 과별로. 그런데 이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현장문제, 민원,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설계변경사유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우리 과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고, 두 번째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하고 계약하는 부분은.

시행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최종적으로. 그리할 때에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설계변경이 전 과별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좀 줄여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시민 세금부분인데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2014년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발의하신 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계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가장 현안인 무상급식 관련하여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전 위원님께서 가장 현안인 급식에 관련된 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이 시기까지 오게 된 것도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대표발의 설명을 해주신 배윤주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개정 관련해서 현안적인 사항은 박복순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근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내용 중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발의된 내용 중에 4조와 관련해가지고 법제처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신내용이 보충자료에 담겨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화천군 내용은 학교급식비보다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해서 추진된 내용이 상당히 깊이 있게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진행된 내용이 저희들 자체 검토 결과, 많다고 집행부 입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3페이지 하단부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 관련해가지고 우수하다고 하는 28개 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된 내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7개, “지원할 수 있다.”는 0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6개, 기타 2개는 상위법령에 명시된 그런 내용으로서 지원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통영시 예산지원조례 분석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20개 과 61개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은 대부분이 민간인 또는 단체에 지원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61개 조례내용 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43개, “지원할 수 있다.” 가 16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개, 이렇게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발의된 개정내용 중에 만약에 강제규정이 포함이 됐을 경우에 일반적인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조례들이 일반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이 앞으로 기존 돼 있는 조례에 대해서도 강제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우려되는 요인들이 사실상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만 보면 안될 거 같아서 인근 시, 거제시와 시부 쪽에 하나 또 인근 고성군과 같이 만들어진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제시는 68개의 조례가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45개, “지원할 수 있다.”가 14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가 5개, “지원한다.”가 1개, 기타 3개, “지원한다.”1건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이 되겠으며 다 내용은 상위법령은 “지원한다.”라고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원조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은 지금 현재 43개의 민간에게 보조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32개, “지원할 수 있다.”가 8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가 1개, 기타 2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 점도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시 급식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시작되기 전, 2011년 전부터 우리 통영시는 2008년,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그때는 급식조례가 2010년 12월 31일 날 만들어졌고 그 이전부터 저희들은 급식비를 무상급식이 아니고 급식비지원 형태로 지원이 돼져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7년간 순수시비만 179억 3200만원이 우리 학생들의 급식비로 지원이 돼졌습니다.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9개 학교 1만 7534명에 대하여 도비 13억 7300만원, 교육청 20억 6000만원, 시비 27억 3600만원 해서 61억 6900만원이 지원이 돼졌습니다. 여기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 통영시는 95년 1월 1일, 도농 복합시로 통합이 되면서 도농 복합시에 따른 지원되는 기준이 달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다 무상급식이 되는데 시내 안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사실상 무상급식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우수 식자재 명목으로 고등학교는 1070원 정도, 중학교는 480원 정도해서 매년 지금까지 7억 정도 예산을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주사나 과장이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무상급식이 우리시의 입장과 전혀 무관하게 잠재적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 이 상황까지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0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일 출근하면 타 시군이 어떻게 되는지 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도 교육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진짜 저 역시도 집에 가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의원님을 만났는데 집에 키우는 개도 주는 걸 빼앗으면 주인한테 대든다는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시 자체의 잠재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현실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어쨌거나 시와 의회와 학부모 단체와 여러 가지 뜻을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토론하고, 좀 더 고민하고 그런 현실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작성했음을 위원님들께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접하다보면 사실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쨌거나 일련에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도와 교육청 사이에 우리시가 있다보니까 도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들 또한 분명히 솔직하다고 저는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시 간의 예산문제, 아니면 일반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돼서 진행될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인근에 우리시보다 먼저 했던 타 시군들이 어떤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시 외에 5개 시군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산청 같은 경우에는 발의를 했다가 다시 부결이 돼지고 현재까지 도내 5개 시군은 지금 현재 보류 또는 보류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더불어서 많은 고뇌와 여러 가지 갈등이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학부모 입장과, 우리시의 입장과, 위원님의 입장과 발의하신 대표 의원님의 입장과 모든 것을 정리해서 어쨌거나 우리시가 시정이, 시민이, 불이익을 안 받고, 우리시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 의원님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배 의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동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정책의 방향에 힘을 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낸 검토보고서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급식비 집행기관인 경남도 교육청이 7월 14일 개정 예정인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경남도와 시군무상급식지원비 643억을 삭감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무상급식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고 현행 조례에도 급식비지원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경상남도와 경상도 교육청의 갈등이 해결된다면 급식비 지원이 가능함으로 조례의 실효성과 시급성 측면에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무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통영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갈등 해결만이 대안이다, 라고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멀쩡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서 자구를 수정하면서 상위법 논란이 있는 것도 감안하면서도 불구하고 8명의 의원님들이 합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낸 것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이것을 더 이상 변명이라고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지방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로 조례개정안을 내었습니다.

방금 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의 예산지원 부분을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우리시 조례로 교육기관을 구속할 수 없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급식비 집행기관인 도교육청 또는 통영교육지원청의 의견이 중요한데 합의된 사항이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지방의원님들이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시민을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그럼 지방의원을 왜 하느냐.”, “지방의원이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느냐, 지방의 일이 아니냐, 우리 지역의 복지와 관계된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는 질의들을 우리가 무수히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배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개정안 6조1항에 보면 급식비지원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시의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 무상급식을 의무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 의원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안 자체가 강제적으로 “어떤 것도 해야 한다.”는 식의 조례는 사실 저희가 아까 집행부에서 만든 내용처럼 그런 문구를 갖고 있는 조례안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정한 조례 부분도 조금 더 강제적인 마음을 담으려고 했을 때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게 바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지를 최대한 실으면서 상위법 위반 소지도 최대한 줄이는 그런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급식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책무유기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배 의원님 말씀도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그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고 제 자신은 판단이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영시에서 진행하는 많은 심의위원회가 시장님을 구속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없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물론 그게 지금 이 규정상 심의위원회 자문기구로서의 활동을 하지 거기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방금 말씀 드린 것에 답이 있는데 계속 의원님께서 물으시니까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통영시에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심의위원회도 시장님을 구속하는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고 운영위원회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심의위원회 하는 부분도 절차상 제대로 진행하는 부분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민과 여기에 관계된 파트너십이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설치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배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결국 급식비 지원은 시장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의무화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됐을 경우, 현행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8명의 시의원님들은 통영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상급식과 관계된 일련의 일들은 아까 자료에서 말씀 드렸듯이 2008년 이후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제대로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작스런 외부변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경우는 어디까지가 서민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서민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처럼 정규직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 첫째 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리던 밥상을 빼앗기는 부분하고, 둘째 학교행정자체에서 급식문제를 지원함에 있어서 적자가 앞으로 예상됨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이 학교에 필요한 교육목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결국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받아야 될 불이익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임의로 훼손했을 때는 그만큼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배 의원님, 물론 배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통영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제 자신도 같은 배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시의 재정자립도나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 타 시군과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도내 다수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안건이 심사보류 또는 부결된 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유라기보다 일단 저희들이 최근에 발생됐던 산청 같은 경우에는 산건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9:1로 정리가 돼서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내용적인 측면은 아까 발의하신 배 의원님도 그렇고 설명하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집행부 입장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적인 잠재돼 있는, 이게 현실적으로 각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시군 밖에 도와 교육청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중간에 시군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어떤 도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 보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급식비지원 의무화 조례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도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피력하기보다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가오는 뉘앙스를 보면 우리시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겨우 17% 미만, 16.8%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은 내년도 당초예산, 지금 현재 당장 지특예산 290억 정도가 지난 3월부터 계속 도하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파크랜드사업이라든지 평림동 체육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지난 3월부터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시민다수도 사실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보조지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보충설명 자료에도 그 부분이 뒤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도 물론 여기에 같이 계시는 동료 의원들도 조례안을 개정할 때 서명을 해주시고 동참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굳이 우리가 통영시 전체 다른 데보다 먼저 앞서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당장 급식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가 교육청과 협의만 잘 되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두고 있고, 지난 서민자녀예산에도 일정부분 예산이 가져 있고, 그래서 통영시가 단독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634억을 삭감하는 추경안을 올렸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통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희망적인 내용이 44억, 그러니까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 44억이 상정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 대상이 39개 학교가 대상이 돼 지는데 그 안에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열세 개, 중학교 다섯 개, 도서면 다섯 개하고 면부에 있는 초등학교는 100% 다, 44억 그것만 통과돼 지면 지원이 다 돼집니다. 좀 빠지는 데가 용남 원평초등학교가 100명이 넘고, 제가 오늘 도의 분위기를 보면 44억은 어느 정도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당장 급식비 지원하는 거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보고처럼 현재는 7월, 8월은 방학시즌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거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경우에 당장 우리 통영시로서는 급식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하고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차이점은 아까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좀 이렇게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문을 조정해서라도 강제성을 띠고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자는 그런 의지가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그렇지만 2010년 12월 31일 급식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영은 그 전에는 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식 관련해서는 시민과 시와 의회가 다 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하고는 꼭 굳이 차이점을 짚으라면 4조 같은 경우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회신 받은 내용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면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급식비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을뿐더러 당장 무상급식이 시행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도정에 역행한다는 빌미를 제공하여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며, 급식비지원 중단은 모두들 알다시피 도지사하고 도교육감과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두 단체장의 갈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시에 실 이익이 없고 시급하지 않은 본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서 가결시키기 보다는 7월, 8월 우리가 방학기간이고 하니까 심사 보류함으로써 도내 타 지자체와 시기를 맞춰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마음이 착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학교급식이 정전에 흥정거리가 되었어도 안 될뿐더러 차라리 주지나 말든지 줘서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깔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가 시재정의 관건이다, 이게 직접 회계가 얼마 정도 우리가 도에서 받습니까.

292억 정도 됩니다.

일부는 500억 하더니만 292억입니까.

그거는 지특위, 국비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의 정책추진에 배치되는 행정추진 시 보조사업 및 시책사업에 차질이 있다, 도에 정책추진에 배치된다, 정당하게 학교급식을 이렇게 하는 게 정책추진에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 예산을 자르는 게.

저는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급식 관련 업무를 잘해왔고,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의 일련의 일들은 2008년, 2009년, 2010년, 그 3개년은 사실상 급식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원이 돼졌기 때문에 그거는 김만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의회에서 그거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 학교급식을 조례를 만드는 게 정당한 도에서 학교급식을 삭감하고 한 게 정책추진이 바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책추진에 배치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배윤주 의원님을 만났을 때도 급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조례를 다듬어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을 원만하게 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에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는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은 시군이 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에 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 자료에 그리 나와 있거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면 그렇고. 과장님 내신 자료에 정책추진에 배치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게 배치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부분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도 정책이 바르지 못하면 시군 정책을 바르게 해가면서라도 개선시켜 나가야 되고 거기에 불이익을 준다는 부분을 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도의원들은 뭐 합니까? 292억 직접 회계가 안 오면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은 뭐하며, 이게 통영시가 해야 될 부분은 시의원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도의원들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원들이 이 역할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특 회계가 잘린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책임 못 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업부서 담당과장님들이 도의원님을 찾아가서 예산담당부서하고 몇 차례 조율을 한 걸로 제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의원들이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책임 못 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닌데 사실 전체적인 도내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보니까 아마 내용적으로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급식비도 우리가 13명 중에서 8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통영시의회가 13명 중에서 8명이 발의를 했으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만일 통과가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안 되고 논하는 부분은 한번 걱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도가 그렇게 해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8명이 발의를 해가지고 만일에 통과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제의를 한다든지 예산을 가지고 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저런 방법을 찾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전제로 깔면서 이게 우리 통영시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을 시작했다는 거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좋은 일이였습니다. 일이였는데 마지막 단계에 타 시군이 안한다고 해서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앞서서 치고 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잘 듣고 있고요, 우리 배윤주 의원님께서도 같은 발의한 동료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가 우리가 시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측면에서 현행 조례로서는 도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의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을 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서장으로서 지금의 현행 조례도 무상급식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정을 한 이유는 현행 조례대로 하면 양 기관의 장들이 대립하는 이 시간에 이 조례 가지고는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조금 강제적인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상반되는 일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확하다, 이 조례가. 아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7, 8월 방학기간이고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 해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안 할 수도 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설명을 하셨지만.

예산편성문제는 아직까지 조례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놓고 볼 때 시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솔직히 사실상 무리가 따르고요, 어쨌거나 어제 도의회 특위가 구성이 돼져서 아마 그게 6개월 정도 특위활동을 한다는데.

6개월 정도 되면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고 어쨌거나 도와 교육청 간의 합의점이 시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 빨리 절충이 돼서.

사실 양 기관이 올 연말까지 특위구성을 하더라도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까?

합의라기보다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원만하게 타결돼지면 저희들이 연내라도, 아직까지 추경이 두 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과 과장님, 여러 분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하는 이유가 저는 우리 도가 이 예산을 가지고 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상위 기관으로서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대처는 집행기관에서 잘 하셔야 되겠지만. 어째서 지방단체에서 하는 조례 하나까지도 도에서 감시를 하고 하는 일련의 사태가 안타깝습니다, 도의 행정적인 형태가. 도지사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예산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 말대로 따라다녀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위원들께서도 여러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과장님도 저희하고 생각이 배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철 위원님이나 황수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당면 각종 현안 시책사업에 차질의 우려가 있다, 이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일의 경우에 이게 도지사가 우리 시군을 길들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계속 다른 사업마다 말 안 들으면 지원 못하겠다고 할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집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20년이 넘어서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고유권한들이 주어진 이런 사항들이고 일련의 이러한 일들은 차후에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려됐던 그런 부분들이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보면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볼 때 당장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넘기가 너무나 어려움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토론을 녹취록을 끄고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자유토론을 10분이나 정회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쾌환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 요청에 따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녹취하는 거 하고 방청하시는 분들 나가시고 자유롭게 같이 우리 위원들 간에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보다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손쾌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무기명 투료로 의결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은 ‘찬성’란에, 부결은 ‘반대’란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투표함 준비하여 용지 회수)

총 투표수 6장 맞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인원 6명 중 투표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반대 1표로서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