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5-07-15

회의 전체 보기 46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소관 담당 국 소장님의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양진오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맡으셨는데 인사 간단히 하시고.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윤구입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인사말씀 드렸습니다만 요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비심사에 관련해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615억7,200만원으로써 2,289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56억8,400만원으로써 69억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368억4,20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74억3,9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44억1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21억5,900만원 등 351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3건 및 사고이월 1건 7억9,000만원 이월로 집행잔액 8억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20억9,100만원으로 기초연금 등 행복한 노후시설 보장과 화장시설 건립 500억9,000만원 보육료 등 건전한 육아 육성지원 1,080억7,600만원 등 1,912억300만원을 집행하고 248억9,400만원을 이월하여 59억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2,900만원으로 6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업무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만족 시민감동으로 신뢰행정구현 추진 예산 2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2,900만원으로써 총 지출 6억2,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의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0억1,000만원으로 시설운영지원 6억3,200만원 평생교육사업 추진 3억4,500만원 총 19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건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 33억7,0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부담금 24억9,100만원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요양비 등 5억8,000만원을 집행하여 2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11억3,300만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 융자금 등 2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9억1,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님과 노인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8쪽, 29쪽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2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또한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8쪽, 40쪽, 41쪽, 44쪽, 47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근아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위원님들 찾아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사회복지과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요새 노인정에 가니까 요 책이 각 노인정마다 한 50권씩 이렇게 배포돼 있더라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근아위원

그리고 또 명함 있잖아요? 노인회장 명함이 한 500장씩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 노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늙어 가지고 내가 명함이 뭐 필요하며 차라리 이런 걸 줄 바에는 라면이나 1박스 더 주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근아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배포한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저도 처음 보는 책입니다, 이거는.

김근아위원

이거 “6.25전쟁 1129일” 이것 저번에 우리 상공회의소에 행사 때 가니까 또 1권씩 주더라고요 의원들. 이게 지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진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노인정에 연료비 예산 이렇게 나가는 것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근아위원

그게 보니까 뭐 노인정에 노인 수가 적어도 일괄 똑같지 않나요, 금액이? 뭐 숫자에 따라서 틀린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평(33㎡)미만은 80만원, 30평(99㎡)이상은 95만원 요렇게 됩니다.

김근아위원

지금 연료비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지원되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경로당에는 1년 동안 운영비가 연 120만원 지원되고.

김근아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노인에 어르신들 숫자에 비해서 뭐 어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김근아위원

똑같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근아위원

그래 그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뭐 모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거기는 어르신들이 별로 안 살아요. 그러니 이런 예산을 받으려고 친정엄마라든가 뭐 주위에 이렇게 통반장 부녀회장들이 이렇게 퇴거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적은 데 많은 노인정은 노상 돈이 쪼들려 없어 가지고 그러고 많은 데는 또 그것 썼는 것도 뭐야 숫자 맞추기식으로 짜 맞추려고 막 어르신들이 애쓰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런 것 좀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좀 많은 데는 좀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많이 지원하고 좀 적은 데는 덜 지원하더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결산, 2014년 결산서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의료 및 구호비 잔액 해 가지고 3,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근아위원

이거요? 331페이지.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노인 돌보미 요거는 바우처사업인데요. 노인 돌보미들이 노인들이 장기요양 등급 외에 A, B, 판정가들이 이제 노인돌보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노인 돌보미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요양을 시키고 이제 카드를 이제 체크를 하면 바우처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한 만큼 지급이 되고 그 외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발생 됐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부모 이렇게 자녀 분들이 모시는 분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근아위원

이게 혜택을 어느 선에서 주는 거예요? 뭐 지금 아니면 뭐 자녀 분들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가? 아니면 자녀 분들이 모시고 있는데도 이런 혜택을 주는가?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신청을 하면 수급자에서 책정이 되고 수급자 책정은 뭐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만 수급자에서 이제 책정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차상위 계층들은 저희들이 이제 노인돌보미들을 보내서 집에 보내서 이렇게 1일 주1회라든지 주2회 방문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잘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또 뭐 다른 날은 1주일에 2번, 1번은 방문하고 2번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제 주위에 노인 어르신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이것 시민만족과장님.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제가 이거를 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인허가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라 해 가지고 운영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것 지금 창구에서 매주 화요일날 8시까지 운영하잖아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거는 뭐 시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부서들 직원들한테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어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상담건수가 각 부서별로 다 수합하면 2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 공단에 공단 근로자들도 많고 이래서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을 하러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분들은 또 퇴근 후에 저희들 또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하고 또 평일 내에는 저희들이 뭐 현장에 출장을 또 자주 가기 때문에 그냥 오면 또 담당자를 뵙지 못해 가지고 이제 원스톱으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게 좀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분들 전화를 받으면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다 그 시간대에 있도록 해서 이제 그래 같이 상담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예, 안 그래도 이게 호응도가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상당히 좋다 하더라고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고생하시는 연장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분들한테 혜택은 주고는 있습니까, 지금?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초과……

김복자위원

수당을 나간다고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래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요것 좀 신경써 가지고 과장님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좀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민만족과에서 고객만족서포터즈 해 가지고 우리가 동사무소 별로 점수제가 있잖아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걸 이렇게 매기면 결과치를 이제 저희가 다 알려주는데 그게 이제 지금 보상이 동별 나가는 보상금이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직원들이 여러 많은 데도 있는데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생각을 좀 해 가지고 좀 폭넓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1년에 한번 가잖아 저기?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것 하여튼 직원 반응은 어떤가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고객만족서포터즈요?

김복자위원

예, 예. 아니, 동에 동 직원들이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가잖아요. 이걸 가면 조사를 하러?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동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느끼는.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아, 직원들요?

김복자위원

예, 예.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직원들도 뭐 좋아하죠. 뭐 가면 동에 뭐 혹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를 동에서 저희들이 직접 못 하는 거를 또 전체 회원들이 그거를, 동에 주민들의 또 소리를 청취를 해서 등록도 해 주고 이러니까 예.

김복자위원

지금 이게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동별로 진짜 이렇게 직원들 많이 바뀌잖아요. 중간중간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그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이런 좋은 제도는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314쪽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으로 해 가지고 약 19억이 잡혀 있죠? 예산액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고 집행잔액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업 내용하고 이월 이유하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이유는 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금액이 제일 많은 게 저희들이 3.12기념탑 하는 그 사업비하고 그리고 저희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나갑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상수도 지원금이라든지 또 사망위로금 또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 대상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데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생겨야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넉넉하게 알 수가 없는 사항들이라서 일단 거기에 대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인동 3.12 그거는 저희들 사업을 부지 확보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형곡동에 또 위령탑 건립도 여러 가지 소송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다가 위령탑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한 경우고 또 그리고 인동 3.12는 7월6일날 이제 최종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징구 받았기 때문에 연내에 이제.

안주찬위원

7월6일 뭐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월6일 날 마지노선에 있었던 부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 도로 진입부지는 저희들이 사는 걸로 시에서 공시지가대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3.12 기념탑은 시행이 되는 거네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연말까지 예.

안주찬위원

합의가 잘돼 가지고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래 잠깐 보고를 하고 그래 하시지 그래, 저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요게 7월6일날 겨우 이제 징구서를 받았고요. 최근에 일입니다. 계속 이제 저희들 설득을 했고요.

안주찬위원

예.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경로당 신축 건은 사실 각 동네 소요 대비해서 우리가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경로당 건립으로 명시․사고이월이 상당히 있는 부분은 어떤 연유입니까, 지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절차라든지 이런 걸 이행하다보니까 좀 늦은 점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경로당 사업비를 정리추경 때 또 이렇게 별도로 세워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이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뭐 올해 감사에도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주찬위원

예, 그래서 그것 뭐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이월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싶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 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계시나, 잘 안 하시려 그러네. 우리 국장님.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국장님 이번에 인사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김사기 관장님은 곧 명예로운 퇴임을 얼마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퇴임하십니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연말에 나갑니다.

손홍섭위원

연말입니까? 예, 그간에 고생 하셨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도 또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은 3개 과로써 이렇게 업무 재분장을 했죠?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홍섭위원

지금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7월21일 이제 의회 먼저 조례 공포를 하게 되면 인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마 이달 말경 가까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업무가 복지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 재분장을 누차 요구해 왔던 건데 3개 과로 나누면 이제 그러한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뭐……

손홍섭위원

예상이?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뭐 과가 하나 더 증설 된 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계속되는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시민이 살아가는 여건에서 전부 다 참 저희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일을 하다보니까 다 해소되기에는 또 뭐 이렇게 좀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정부에 복지정책을 일선 시․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일선 읍면동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렇죠?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 뿐 아니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플랜 같은 게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따로 플랜이라고 뭐 이야기 하기보다는요. 물론 이제 조금 복지직에 대해서는 수당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지원이 되고 다른 일반 직원들하고 크게 이제 차별은 없습니다. 뭐 일반 뭐……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복지업무에 종사자들 중에서 복지직은 우리가 별도의 수당을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죠?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직이 아닌 사람들은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뭐 직렬에 대해서 이제.

손홍섭위원

직렬별로 이래 구분하다보니까?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그 상대적인 어떤 불만이 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뭐 말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 실과장님하고 저희들 어떤 사기진작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실제 복지직이라고 해서 뭐 밤늦게까지 일하면 옆에 동료들도 또 같이 업무가 수반시켜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홍섭위원

야근도 해야 되고 이러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아울러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홍섭위원

끝까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최근에 말썽이 되고 있는 돼 왔던 누리과정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누리과정하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 누리과정하고 경상북도하고 연계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그래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은 지금 현재 복지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무상보육에 따라서 누리과정이 별도로 확대가 돼 있는데요. 당초 2013년도에는 5세만 누리과정으로 했고, 작년에는 3, 4, 5세 해서 3세는 이제 70%를 누리과정에서 지급하고 30%는 이제 우리 시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3, 4, 5세 전체에 대해서 이제 도비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서 당초에 지난해에 이제 3, 4, 5세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해서 유치원을 많이 가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3, 4, 5세 어린이들은 예상외로 좀 더 당초예상보다 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집행 우리가 예산을 다 또 확보를 충분히 해 놨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출산율 문제 때문에 이제 앞으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누리과정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애들이 많이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렇게 시설에 보낼 걸로 봐 가지고 애들이 많은 걸로 봤는데 자꾸 이렇게 줄어드니까 애들이, 그래서 추정했다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최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이러네요. 어린이집에 갈 걸로 예상했는데 유치원으로 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 우리시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37억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지난해 37억이 발생했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영유아도 1억7,000만원이 남아 있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영유아는 1억7,000만원이 남아 있어도 그 사이에 그 안에 여러 사업이 11개 사업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됩니다.

손홍섭위원

또 취약보육 활성화 여기도 1억1,000만원이 남아 있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37억이 남아 버리면, 남으면 이 예산을 다른 데에서 유용하게 우리가 집행하는데 좀 장애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도에 지방재정교부금을 우리가 교부 받아 가지고 100% 받아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뭐 좀 투입되고 이러면 그런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도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

손홍섭위원

또 이제 연장선에서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어차피 발언권 얻었으니까. 우리가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선 읍면동에서는 복지직 있지 않습니까? 복지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과 또 해당 사업부서인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역할 또 이러한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위탁 말하자면 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러한 데 위탁하는 업무, 이것이 혼돈이 일어나더란 말이라. 이것 누가 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설명드릴까요?

손홍섭위원

예, 예.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하는 복지직의 역할은 이제 최초에 방문자를 맞이하는 데입니다. 예, 제일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또 어떤 관에서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최초에 창구 역할을 일단 해서 저희들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수혜를 받고자 하는 인적사항을 쳐 넣으면 모든 자료는 신청서는 일단 동에서 접수하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계 관리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선정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고요.

손홍섭위원

자, 잠깐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복지 창구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한다 이거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발굴을 해서 일단 저희들에 이제 일단 접수가 되면 이 사람이 과연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까지 선택적인 복지를 저희들 이제 베풀기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작업을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과에서는 총괄조사기획을 갖고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러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노인계도 있고 보육계도 있고 여러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정된 명단을 사회복지과로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은 장애수당이 나가야 되고 보육은 또 보육수당이 나가야 되고 이런 집행들 하는 예산은 또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데이터를 주면 이제 개별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손홍섭위원

정책을 수립해서……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뿌려주는 거죠.

손홍섭위원

실질적인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라.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다 못하니까 어떤 민간시설이라든지 복지법인에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손홍섭위원

위탁해 가지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손홍섭위원

대행하도록 한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개개인의 수급혜택을 받는 데이터와 집행은 저희들 과에서 전부 다 하고 이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다 합니다. 하고 각 어떤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모든 어떤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은 관에서 다 포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드려서 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요렇게.

손홍섭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 연장선에서 우리 복지법인 있잖아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복지법인을 취득하려면 아주 어렵다고들 해요.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복지법인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인가를 받는데 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광역단체가.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이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여기서 우리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손홍섭위원

올려서.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와 또 중간 광역단체와 보건복지부 이 3각 구도로 돼 있는데 어디서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적인 자료를 뭐 서류를 접수를 하고 하는 것들은 뭐 저희들 지방 기초에서 하는데 제일 큰 정책 판단은 복지부에서 다 일단 하기 전에 서류를 검토 안 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법인을 취득을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사회복지법인에서 간혹 물의를 일으키잖아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대표적으로 뭐 우리 솔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김천 연고를 가지고 있는 무을에 그것 뭐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신애……

손홍섭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게 취득을 해서 물의를 야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시설장들의 어떤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저희들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마는 이 복지법인이라는 것 순수한 어떤 복지법인의 순기능에만 이렇게 치중을 하면 그러한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한눈을 팔고 하니까 그런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특히 무을에 있는 이번에 사건도 결과적으로 김천에 있는 골프장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복지법인을 신청을 할 때는 그러한 어떤 시설장들의 기본적인 인성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어렵겠습니다만 그걸 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예.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사실 복지법인들이 그 어떠한 노인이나 또 애들이나 돈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뭐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한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 그대로 그게 잘 안 되고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해행위로 해 가지고 사실 복지법인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지.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약을 많이 두고 심지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은 이제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잘못 된 어떤 사고로써 이제 어떤 법인을 이제 취득하고 거기서 이제 부정한 행위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옛날에도 뭐 고아원 같은 것 설립해 가지고 애들을 착취를 하고 길에 내몰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협의회라든가 각종 그걸 통해서 또 그런 걸 최대한 없애고 정말 순수한 어떤 법인으로써 나갈 수 있도록 자주 교육도 하고 그렇게 이제 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구미는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특별하게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전체 우리 시 예산으로 봤을 적에 한 25～6%?

「예」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그 정도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아까 손홍섭 위원 전체를 다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까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이 많으니까 그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데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얘기 한번 해줘 보이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리과정에 37억이 발생을 했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애의료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그게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7억 가까이 되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각 210개 보조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거기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50억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전체적인 뭐 숫자가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어린이집에 요새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보면 그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만 오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 보육료가 부족하게 적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보육료를 받아서 교사 인건비 충당하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상당히 인건비에서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인건비 문제하고 원생 수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원생 수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원생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데는 뭐 100% 됩니다만 한 50% 뭐 60% 이렇게 되는 데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원 수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한 80%.

정하영위원장

80%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80% 되는 데가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하영위원장

전체 그래 돼요? 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마 정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우리 이월금에 대해서도 잘 좀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저도 하나 여쭤 볼까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마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 분께서 총괄적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승수위원

3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사업이 있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승수위원

총액이 260억 중에, 약 260억 중에 4억6,900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사업도 그렇고 또 뒷장 넘어가면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그 사업 요 사업들이 상당히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아마 이 국비사업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결국은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뭐 국비라도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도 도출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집행잔액이 뭐 어떤 지역사회에 혜택을 복지를 추진하다보면 실제 뭐 다 찾아냈는데 아니면 다 찾지를 못해서 그러한 부분인지 뭐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이 한번 궁금합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잔액이 많은 부분들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보통 상수도요금도 지급을 저희들 하고 있고 수급자가 되면 교복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정부 양곡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배정될 때는 저희들 구미시민의 인구 대비해서 몇 % 이렇게 일괄 이제 배정을 하다보니까 또 잔액이 좀 많이 남기도 하고요. 또 사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강승수위원

그렇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선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예를 들면 벌어서 10만원 예를 들면 저축을 하면 나중에 갈 때는 거의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이렇게 불려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10만원 불입할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인구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청자가 많지를 않고 저희들이 챙겨서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이렇게 뭐 신청을 해야지 줄 수 있을 텐데 중도 포기자도 많고 대체적으로 이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가 전액이 국비는 아니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8%가 시비고요.

강승수위원

8%?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도비가 15% 20, 배정이 사업마다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국비는 7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런 집행잔액을 보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중앙정부 정책이 다소 맞춤형으로 지금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맞춤형으로 못 가고 있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수긍합니다.

강승수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는 한 번씩 해 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개인형 맞춤형 급여를 신청 집중 홍보를 해서 받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과 또 실제로 기초에 와서 지방정책을 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애로사항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부에 워크숍이나 아니면 저희들 회의를 할 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제 복지부에서 지방정책을 세세히 저희들만큼 모르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그렇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런 뭐 정책이 펼쳐진다고.

강승수위원

제가 예산을 다루거나 결산 할 때 작년에도 그랬고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는 개요 개괄적인 어떤 예산편성 내려주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실제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아서 집행할 때 어때요 뭐 추진사업들이 좀 포괄적으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 건의가 안 됩니까? 실제 돈을 가지고 뭐 실제로 혜택을 다 못 주고 뭐 쉬운 말로 섞어서 다시 그래 되는데 이러한 부분 우리 제가 늘 시정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가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이 그 목소리를 대신 내 줘야만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물론 이 자리 계시다가 또 1년 계시다 또 다른 자리 가시면 늘 조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작년에는 과장님 이 자리 안 계셨지요?

웃음

강승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봐서는 그 유사하게 이렇게 남았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수긍합니다.

강승수위원

수혜 방법이 개선이 생전 안 되더라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건의해 봤지만 뭐 해당 그 자리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가고 나면 늘 그러한 방법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민한테까지 그 주민 가까이 못가고 겉으로 돌고 있다 하는 거를 이런 예산서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말씀을.

강승수위원

하여튼 뭐 기회가 되시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도 1년쯤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시겠지만 늘 정책을 한번 건의해 볼 때 늘 이러한 부분이 같이 맞닥뜨려요. 또 뒤에 넘어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도 또 같은 맥락의 잔액이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다행히 뭐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우리 뭐 지역 기초의원으로서는 크게 할 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 목소리 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른 데 가시고 나면 작년하고 거의 유사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어떨 때는 심의해서 이야기 해 본들 의미가 없어서 참 시간낭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참 입을 다물 때도 많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좀 열정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승수위원

안 되면 우리 의원들 같이 또 목소리 한번 내지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시간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우리 최윤구 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우리 평생교육원에 계실 때 우리 소외된 지역 읍면동 챙긴다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정말 우리 소외된 지역 다음에 우리 사회 약자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 보면 다른 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내용 안에는 아마 우리 지역구에 있는 화장장에 관련된 금액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긁어주는 것이 가장 수혜자에게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안 그래도 지난 우리 추경 끝나고 국장님 오시자 말자 우리 옥성에 뭐 지역협의체라든가 동에 지원금을 내려주고 하면서 그 동네에 전체적인 옥성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고이월 자꾸 넘길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춰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 올렸습니다.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어떤 바로바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어떤 이월이라든가 이런 차질이 딜레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그래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