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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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선산출장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95억 2,000만 원으로 952억 4,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명시이월 47억 4,000만 원, 사고이월 19억 6,000만 원 또 집행잔액이 175억 8,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민원봉사과는 예산총액 102억 2,000만 원 중에 9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역 편의시설 향상 사업에 50억, 행정운영경비 4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예산액 547억 5,000만 원 중에 41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은 명시이월, 3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30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에 172억 5,000만 원, 농업 생산기반 및 정주환경 확충에 106억 2,000만 원, 원예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5억 8,000만 원, 농업 경영안정 및 복지인프라 구축에 22억 원, 시설공단 원예사업 전출금 87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예산액 293억 6,000만 원 중 230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1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 1,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한우,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 지원육성 사업에 61억 원, 가축분뇨자원화, 안전축산물 생산에 53억 2,000만 원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74억 2,000만 원, 수출물류비 등 농산물 유통지원에 16억 4,000만 원, 구제역 등 가축방역 예방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예산액 251억 8,000만 원 중에 2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 15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71억 7,000만 원,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28억 8,000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에 32억 5,000만 원,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방사업에 10억 6,000만 원, 불산피해 보상금 집행잔액 반납 61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액 20억 5,000만 원 중 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6억 3,000만 원, 시장관리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산출장소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7쪽, 48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50쪽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38쪽, 40쪽, 42쪽, 4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하나 물을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민원봉사과요.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2차

임춘구위원

408쪽.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추경에 5건에 6억 3,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임춘구위원

아, 그 이유가 뭐라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에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공사 서 있었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의장님, 정리추경 때문에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정리추경은 아는데 이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래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도비 그런 건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시비인데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예. 최고 많은 게 이제 동곡리 소교량 설치 이게 3억이고 나머지 4건에 3억 2,000만 원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래 유독 강동지역에 이게 많던데 왜 그런가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연말에 정리추경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는 걸 급한 걸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짧아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는 겁니다. 올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임춘구위원

다 끝났어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농정과 과장님. 자, 411쪽에 보면 사무장 채용지원 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이제 도개리에, 도개 면 도개리 모례마을 하는 데 거기 이제 사무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가 2013년도 평가결과가 부진하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김정곤위원

올해도 장 예산 안 서 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서로 그러한 사무장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사업실적에 따라서 그게 이제 운영하는 실적이라든지 체험을 하는 체험객들이 많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운영실적이 나오는데요. 그 운영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그래 이제 지급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 이제 예산은 세워 놨는데 도에서 평가가 그래 되어 가지고 그래, 그래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직도 사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거기가 이제 도개는 아직 관리 제외시키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사무장 보수는 주지 말라고 그래 이제

김정곤위원

글쎄요, 아직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 뭐 자금을 좀 활용해 가지고 관리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2014년도에도 보니까 잔액이 2,300만 원 남았고 2,800만 원 중에, 2013년도에도 보니까 1,6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도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국비, 도비 다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다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해마다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업인 중에 자녀를 낳는 분에 한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기간을 90일 동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좀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김정곤위원

측정할 수가 없네,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거의 일률적으로 2,800만 원으로 나온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 됐는 것 같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제 되는 사업인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눈에 나타나는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을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했는 그런 겁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말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50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꼭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500만 원 정도는 다른 사업비에서 아마 이렇게 전용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컨설팅비로는 또 이제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불가능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41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여기도 지금 예산현액이 4,300만 원인데 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이 부분은 연중 가입을 하는데요. 가입을 받는데 저희들 받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적어져 가지고 그래 이제 신청을 했다가 또 이제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해지하는 농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김정곤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연 들어가기 전에 이걸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연중 받습니다.

김정곤위원

연중요? 2014년도에 그러면 다 받는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여기 2013년도에는 보니까 3,500만 원 있는데요,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3,500만 원인데 결론은 증액을 했지만 지출원인은 3,3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그거 뭡니까, 처음에 책정할 때 과다 책정이 되었는가 그러한 의심이 갑니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보험, 재해가 일어나면 보험에 안 들더라도 일부 보상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보험에, 그 보험이 지급되면 정부에서는 별도로 또 보상을 안 해 줘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또 이따가.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농정과장님. 농정과의 전체 예산이 450억여 가까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약 13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내가 보니까 의견서에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시설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에서 약 한 99억 정도가 전액 그대로 집행이 안 되었는 부분이고 예산이 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의견 심사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농정과에는 여러 가지 농촌체험마을 1,44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500만 원 또 이래가지고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 1,440만 원 이래서 기타 했는데 전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무장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맥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신청도 했고 이랬는데 양포동에서 개인이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계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를 사려 했는데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1,4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콤바인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가지고

김재상위원

간단하게 좀,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을 세운 만큼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특히 농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 예산확보를 좀 자제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앞으로

김재상위원

꼭 필요한 사업에만 할 수 있도록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농정과장님, 130억 중에서 100억이 저거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99억이

김재상위원

99억인가

임춘구위원

99억이 시설원예단지에 사업을 안 했으니까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원예단지 그래도 약 한 4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10%가 그래도 40억 하면 전체 예산 약 440억의 10% 가까이가 집행잔액 남으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중에 일부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비를 미확보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집행비율에 따라서 이래 하다 보니까 반납했는 게 좀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 말에 썼는 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별히 유념해 달라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래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리고 유통축산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다시피 예산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쓰는데 429쪽에 소고기 이력 추적제 1억 3,2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1,900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축산물 이력제 사업인데요. 귀표부착 대상 출생 송아지가 적어졌습니다. 적어 갖고 귀표 장착에 따른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2,000두 되어 있는데 10,000두 정도만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상위원

그러면 송아지가 적게 탄생하는 바람에 그만큼 이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예, 그래 지금 사실 우리 구미에 지금 소 같은 게 지금 가축을 하는 지금 두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소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한우 같은 게 지금 3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전년도 대비해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상위원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아니, 바깥에 들리는 말은 많이 줄었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렵다고 그래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예산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었나에 대해서 물어봤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송아지 생산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잔액에 대해서 예, 하여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보했으면 집행을 확실히 해 주시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충분히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그래 예산 확보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말씀했는 데 좀 덧붙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통축산과 예산이 거의 300억 가까이 되네, 그죠? 그런데 이제 지출을 230억 정도 하고 41억 정도가 집행잔액 남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2~13%의 집행잔액이 이제 남는 경우가 되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425쪽에 보면 그 내용 중에서 학교급식 지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예산이 72억 4,000만 원 정도, 45억 정도 집행하고 25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있거든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 426쪽에 보시면 거기가 이제 학교급식센터 지원센터 설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 구미농협에서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인가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 갖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래서 구미농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24억 사업을 총 사업비는 30억인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 남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급식 지원에 문제가 없었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고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온창고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지금 고아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72억을 세웠는데 46억을 쓰고 25억이 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문제가 없었다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해당 구미농협에서 당초 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그 이사회에서 도저히 거기는 상업지구다, 상업지구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래 반납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보면 전년도 이월도 24억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또 그러면 이거 25억은 지금 뭐하려고 이거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 또 했습니까, 그러면? 24억이나 25억이나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추경에, 추경에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되었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런 사항들도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전문가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 잘 좀 잘 짚어보고 예측을 잘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시면 예, 안장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