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지역 의료인과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의 종식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 우리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6월 9일 기준 메르스 확진자 186명, 사망자 35명에 이르렀으나, 지난달 말부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시에서도 네 분이 돌아가시고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추가 발생되지 않았고, 지난 7월 13일 현재로 확진되신 분들은 모두 치유되셨고 격리되셨던 분들도 모두 해제됨으로써 이제 메르스로부터 벗어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메르스 발병 이후 1,700여 우리 시 공무원들은 곧바로 대책상황실을 꾸려 매일 밤샘 비상근무를 하고 전염병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휴무일 관계없이 자택격리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리 등 메르스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유관단체, 기관, 기업체 등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불편함과 아픔을 함께 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메르스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적으로 자택격리 등에 임해주신 3,000여 시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새로운 질병은 온난화, 환경오염 등의 요인 등으로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큰 경험으로 삼아 예방대책은 물론, 발병 후속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메르스에 대한 사태가 종식되어 감에 따라 시에서는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돋우는 새로운 정책들을 중앙정부와 함께 펼쳐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 우리시가 지향하는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을 이루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각종 메르스 피해에 대한 후속 및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소외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망하신 네 분의 가족들은 지금도 믿기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확진자의 가족들은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격리되어 지내야 했고, 확진 사망자에 대하여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 장사법 」 에 따라 24시간 안에 화장하도록 되어 있어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마지막 작별인사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 분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 시대를 살아왔고, 살아가실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을 그 가족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함께 살아온 친구, 지인들 역시 비보조차 접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인간으로서의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당국에서는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사망자 한 분 당 장례비 1,000만 원과 화장 지원비용을 3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현재로써는 장례비 외의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는 정부의 초기방역대책 실패로 감염위험에 노출됐고 사망, 격리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 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법정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제176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에 집행부에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지자체의 행정절차 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불의의 질병으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안타깝게 사망하신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위로와 지원대책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스스로 슬기롭게 잘 헤쳐 나온 훌륭한 시민의식과 끈끈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남아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우리시 세교동에 있는 이발소의 가스폭발사고로 우리시민의 사망과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하여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여 따뜻하게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평택행복나눔본부’가 7월 16일 출범 예정으로 있어 이번과 같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재광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메르스 사태는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각종 후속대책들을 통해 우리사회는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위로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3.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안 4.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9.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평택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평택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평택 동부도시관리계획 현촌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15.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1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기금 변경안 20.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 평택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재개 정,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 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위촉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고문의 임기와 실질적 비치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수당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 산입법 」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입법ㆍ법률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더욱 전문화된 입법활동과 의회운영 추진에 필요한 것이라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 평택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 에 부의한 9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은 메르스 확산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발생 및 경유 병ㆍ의원 확진자, 자택격리자들에게 주민세 균등분과 자동차세 소유분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감면내역을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세목 별 감면내역 중 자동차세 소유분의 내용을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은 기부금품의 접수를 담당하는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를 예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기부자를 예우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를 완화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기존 위원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평택항 신규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된 것과 관련해 총무국 산하에 상생협력과를 신설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 적극 대비하고 안전총괄과에는 재난대응팀을 신설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보강하는 등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일부 직원 채용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연구사 1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평택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은 신평동 배미지역과 비전1동 소사벌 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라 신평동은 1개통 13반을 늘리고, 비전1동은 4개통 27개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평택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은 평택항 신규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됨에 따라 신규매립지 전체와 인근지역 일부를 신영리로 편입하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지역을 고덕면 여염리로 편입하는 등 단일 행정구역으로 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행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재단을 운영하는 「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기금 」 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 평택시 장학기금 」 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기금 」 으로 통합 운영하여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안 제10조 재단의 운영경비와 관련해 내용의 중복이 있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같은 조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일부 내용이 「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조례 」와 중복이 있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 사후 장례서비스’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은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을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자활기금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통합 관리할 경우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금통합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 대여 」 와 관련해 대여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연 100분의10이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 이 발의되어 연체이자를 연 100분의 5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 평택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해 주민이 음주피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음주청정지역 지정,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김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등 5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425억 3,5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006억 2,586만 원 보다 11.8% 증가한 1,419억 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는 9,969억 7,4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 증가한 973억 7,8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709억 6,8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5% 증가한 290억 6,8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45억 9,2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7% 증가한 154억 6,252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 은 「 지방재정법 」 개정에 따라 추경 시기를 조정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한 메르스 발병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의 예산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차입금 조기상환 등에 대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검사를 거친 결과, 「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중 일반회계 20억 5,905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 」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2추경 수정1차 예산안 」 은 메르스 확산방지 사업,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의 국ㆍ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변경과 예산총액의 1% 범위 내 예비비 편성에 따른 수정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1조 3,425억 8,7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425억 3,535만 원 보다 5,220만 원을 일반회계 에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의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는 요구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 중 「 사회복지기금 변경안 」 으로 공공ㆍ민간자원 연계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내용으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에서 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정 주거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된 목표액을 2,500만 원 감액한 56억 5,365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 지방자치법 」 제129조와 「 지방재정법 」 제43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 피해농가의 재해대책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40억 7,996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지출되어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 지방자치법 」 제134조제1항 및 「 지방공기업법 」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며, 목적은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 등의 확인을 통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실시를 「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2항에 의거,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이희태 대표의원을 비롯한 전문직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 하여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 지방공기업법 」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 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 각각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2015년 6월 19일 시 :장으로부터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이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2015년 6월 22일 각 상임위원회 로 송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15년 7월 10일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심의 안건 이 송부되었습니다.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 에 대한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면, 2014년도 재정규모는 전년도 보다 0.28%인 38억 2,553만 원이 증가된 1조 3,796억 9,97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8% 증가한 1조 4,444억 5,442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 증가한 1조 1,148억 8,88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8%가 집행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9.9% 증가한 3,295억 6,557만 원으로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과 명시ㆍ사고이월의 증가가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세출예산의 총 규모에 있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19.2%이고 특히, 집행잔액이 8.5%인 1,167억 7,339만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 감소한 133억 180만 원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과 금번 결산검사 보고서와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와 함께 시장이 제출한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을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안 」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 및 예산심사의 관련 자료준비와 답변 등 성심껏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 」 ,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사회복지기금) 변경안 」 ,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 ,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에 대한 안건 을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통ㆍ리반 설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 평택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현촌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기금 변경안 」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도 예산별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정 질문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