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정기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업무공백에 대한 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같은 부서의 직원분들이?

그런데 동시에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부규정이나 내부지침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동일한 부서 내에서 인원수나 이런 것을 제한을 두거나 기간을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의원입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학비조달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 등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지만 노동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노동이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 스스로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며, 향후 5년간의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회 평등과 교육복지 실현의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문자해독교육사업, 학력보완교육사업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되지 못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성인의 지속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개편 문제인데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본청 업무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업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국 분장사무 중에 재정과의 사무분장 중 예산업무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삭제를 하려고 하나요?

지금은 2국 체제잖아요?

국은 실무부서이고 기획조정관은 기타 각 국 부서의 업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기획조정관에 예산업무를 두게 되면 실무부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의 기본업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권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부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획조정관실에서 예산업무를 짜게 되면 조정할 부서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3국 체제로 갈 경우에는 그런 기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분장을 하면 되는데 기획조정관의 업무라는 것은, 정부에도 기획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업무를 다루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처마다의 업무에 문제나 서로 조정이 안 될 경우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업무를 가져가면 실무부서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정업무를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집행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국 업무잖아요. 국 업무인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반복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조정업무가 어려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 본연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되지 않느냐, 예산업무를 가져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 쪽으로 업무분장을 이관하는 게 맞는지 먼저 우리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삭제하기보다, 그런 생각인데요.

그것은 3국 체제일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 개념이면 국의 상위개념일 때 그게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획조정관이 2개 국의 상위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개념이 아닌데 예산업무를 지금 가져가면, 아직까지 3국 체제나 기획관리실 체제에 대한 그런 개념은 형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업무를 가져가면 조정업무를 넘어서서 실무부서의 업무 또는 2개 국의 상위개념인 기획관리실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육청 내 또는 의회까지 그 논의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아직까지 기획조정관 업무가 기획관리실 업무로까지의 조직의 개념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업무를 기획조정관 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신 것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업무 전체 부분이 3국 체제이거나 기획관리실 체제이거나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업무를 가져가면 실제 집행부서의 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