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익 의원 발언
권기익부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의장님은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안동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안동 미협 대책위원회 김예순 외 네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권기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한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수렴하고 개별심사를 통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사업취지에 비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과다하게 계상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부서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등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사전심사를 충분히 하여 사업에 합당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특별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드리며 심사결과 부서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집행부로 통보하기로 하고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은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남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여성복지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안동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13.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4.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한옥 지원 적용대상 범위를 기존의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의 한옥에서 중구동 일원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한도액을 상향하고 융자지원은 삭제하였으며, 지원결정 대상자의 착공기간과 연장기간을 축소하여 조기 착공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며,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법인이 해산되고, 그 업무와 기능이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해 온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동 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8인용 캐라반 신설에 따른 이용요금 책정 및 주차장 요금 폐지를 통한 시설물의 적정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부대시설 중 축구장 이용요금을 인하하여 축구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안동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부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 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