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5분 자유발언, 지금 해당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할 수 있는데, 5분 발언이 아니고 5분 자유발언입니다. 본회의에서 의원이 5분 안에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도 없습니다. 참고는 하겠지만 반드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도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의원들에게 주어진 자유발언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해서 옳다 그르다 하면서, 그것도 전문위원실을 찾아가서 따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님, 한번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은 행위입니까?

오대익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 되는 사항인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죠. 간부회의를 합니다. 도지사님이 간부회의, 처음에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통계숫자가 잘못되거나 간부의 생각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왜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느냐고 덤빌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용이 좀 그러더라도,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은. 그래서 틀린 것을 말한 그 사람은 도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틀린 말 한 사람 그 자체가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것도 자유발언하신 의원도 아닌 해당 전문위원실에 가서 압력을 넣으면 앞으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은 점점 못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가 깨지는 첫 단초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라고 할 것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립니다.

오대익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현정화입니다.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행감 시라든지 회의석상에서 회의에 앞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 제출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 타 상임위에서 우리 소관 부서로 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오는 그 시일이 많이 차이난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 서면질문을 했을 때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얼마 만에 오죠, 조례에 의해서?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일 만에 와야죠? 10일은…….

서면…….

서면질문은 그렇습니다. 서면질문은 10일이고 자료요구 했을 때는 3일 만에 와야 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했을 때도 3일 만에 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서 의원님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상임위 같은 경우도 다른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로 했는데 그렇다고 위원장이니까, 이런 것들 해당 과에다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 해서 금방 못 했을 때, 자료요구 중에서도 중앙, 복지부로 다시 의견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때 시일이 늦어지면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늦어진다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빠르게 의원님들에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늑장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번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흡한 점이 있음을 다시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시…….

잘못된…….

회의 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의 시작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끝나도 안 오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 돌아가서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 사업명세서 32쪽. 예산 들어가는 거죠?

결산만 하는 겁니다.

결산만입니까? 예산 아니고?

결산 하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불용액이 30% 이상 된 게 의회사무처 소관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불용률보다 4.8%나 높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불용처리를 한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축소됐든지 취소됐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행사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보다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면 저희들도 곤란한 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처장 오승익입니다. 우선 현정화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편성 시부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데, 정밀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의정동호회가 있잖아요, 의정동호회.

예, 그렇습니다.

누가 이쪽 담당…….

예, 의회협력담당관 고창덕입니다.

의정동호회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자부담 관계인지 뭔지 모르지만 사업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의정동호회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워크숍이라든가 의정동호회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것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좀 있습니까?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정발간사업 해서 보조율 50%입니다마는 8월 달에 1400만 원을 일단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 왔을 때 하는 과정에서 의정 발간사업 하면서 광고 스폰서라든지 그런 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정산을 해서 이익이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되면서, 그 당시 한 3년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의정회에서 그러면 2013년도는 이것을 안 받겠다 그래서 11월 달에 전액 가져갔다가 반납을 해서 이것은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네트워크 사업은 보조율이 50%입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율 90%인 자연유산지구 자연보호 운영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하나 못 한 것은 심포지엄 개최인데 보조율 7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끝까지 하면 지원할까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자부담 때문에 일단 못 해서 이렇게 작년에는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한 50% 수준의 2200만 원을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 달에 법제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조례를 표본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의정회 조례상의 지원 분야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게 성격상 동호회 성격이기 때문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의정회하고도 계속 의논을 했습니다. 의정회 쪽에서도 그러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제주도 먼저 나서지 말고 하여튼 타 시·도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자 해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좀 더 시도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도 하고 풀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정동호회는 의회의 선배님들이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하는 데 안도 제시하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원래 동호회 성격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의정동호회도 있고 행정동호회도 있고 많잖아요, 동호회가. 또 일반 동호회도 있고. 동호회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하면 되요?

그 부분은 하여튼…….

동호회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명칭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32페이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200만 원 증액되는 거죠?

사무처장 오승익입니다. 직급보조비는 2013년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종전에 가급, 나급 하면서, 계약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래서 가급, 나급으로 채용이 돼 오다가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임기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되니까 종전의 나급으로 돼 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수를 통일화시켜서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통합 하게 되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가급 레벨로 지급을 해야 될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인상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추가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 21명에 대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 1인당 15만 원씩 하고, 2014년도 8명에 대해서 다시 또 소급적용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200만 원 들여서, 지금까지 정책자문위원의 사기진작에 소홀히 했었는데 뒤늦게나마 정말 좋은 예산이다. 이런 예산만 하면 얼마나 좋은 예산입니까? 이것 질의도 할 것 없고 칭찬해야 되고, 사무처장님 새로 오셔서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경상비 예산 5% 감하고 집행할 예정이죠?

예.

그나마 경상비니까 다행인데, 경상비도 물론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산 심사하면서 사업비 예산, 그 5% 감 때문에 증액을 해서 또 올라왔어요, 사업비 모자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아예 5% 감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게 예산 심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심의 의결해 놓고 이것을 다시 감해서 한다.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못 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5% 더 한 겁니까?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경상비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예산은 그런 폐단이 나오잖아요. 5% 감해 버니까 사업이 일몰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걸 잘 아셔 가지고 경상비라 해 가지고 무조건 감할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는 쓰고 감할 때는 감하고, 건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획일적으로 이렇게 감해 버리면 예산집행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처장님,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요구가 안 돼서, 도의회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파이고 금이 가고 보기에도 그렇고 또 차량 운행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챙기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재포장이라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 내의 주차장들에 대해서 시설이 불균형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니시기에 불편을 초래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존에 좀 파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만간 그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곧 보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시켜서 지금 현재 깔아있는 저러한 포장방법이 옳은지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깔끔히 정비해 놓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명 관계를 한번 일제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및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