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발언

부공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공무원 법정부담금 2억 80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1억 71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대의견으로 교육감관사 활용방안으로 추진하는 청소년문화카페 사업은 세부운영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제주동초등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 신축 및 급식실 현대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청원한 것으로서 원도심 공동화 학교인 제주동초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학교에 우선하여 다목적체육관 신축 및 노후화된 급식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지매입을 통한 신축방안의 경우 인근 부지 확보에 따른 해당 토지주 설득 및 많은 예산 소요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노후화된 서쪽 건물동 개축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번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누차 의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동초등학교의 부지가 도저히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교사가 들어서 있어서 저희들 그 옆에 주택이 있는 부지라도 매입해서 건축을 해 보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입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안을 도출해서 민원 청원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간단히…….

국장님, 동초등학교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이 왔는데, 어제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다목적강당 또는 급식실 현대화를 위해서 4개 초·중학교,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두 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청원을 하면 관심을 가지고 안 하면 관심이 멀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금방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원으로 일 처리하기 시작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청이 청원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분석도 잘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앞서갈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청원의 건은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현대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부지매입을 통한 신축방안과 노후화된 서쪽 건물동 개축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 바쁜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대하여 생활권역 확대 및 변화된 통학여건을 반영하여 전입학 불편해소 등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현행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으로 개정하고, 제주시 학교군을 동부·중부·서부로 소구역화한 후 두 개의 학교군으로 조정하되 학생 배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부는 두 개의 학교군에 공통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던 일부 중학구를 공동학구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개선하고자 대흘초등학교 통학구역 중 조천읍 와흘리 10반과 11반, 속칭 전원·초록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10반과 11반은 제주시 제1학교군과 조천중학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광령초등학교 통학구역 중 광령1리·2리·3리에 대하여는 제주시 제2학교군 및 귀일중학구 중 선택으로, 그리고 도순초등학교 통학구역 중 대천동2통, 용흥·염돈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천동2통을 서귀포 대신중학구 및 중문중학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고시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루어진 행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다섯 건이었으며 처리결과와 관계 법령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고시안은 지난 1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일부 중학구 조정에 대한 청원과 진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로지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 안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어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고시안은 생활권역 확대 및 변화된 통학 여건을 반영하여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확대 부여하고 제주시 동지역에 2개의 학교군을 두어 학교 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거리 학교 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통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광령1리·2리·3리를 제주시 제2학교군 및 귀일중학교 공동 학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반대하는 귀일중학구 내 지역구민들의 청원과 찬성하는 광령지역 주민들의 진정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지난 2015년 7월 8일 제332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청원과 진정의 건은 상반된 의견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아울러 귀일중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학교장의 자구 노력, 교육청의 지원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과 진정의 건을 채택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청원과 진정의 건 처리 결과에 의하면 2015년 7월 11일과 7월 13일 교육청에서는 청원 및 진정인 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개정고시안 제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양쪽 모두 청원 진정 내용을 계속 주장하여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지는 못하였고, 앞으로 귀일중학교가 지역사회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귀일중학교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학교 측과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이 2016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 고시안은 학교선택권을 확대 부여하고, 학교 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중학구 조정 민원사항을 반영한 일부 중학구 조정이 위의 청원과 진정 사례처럼 이해 당사자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 수 감소 등을 발생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지역학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환경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에 대해서는 붙임 부대의견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귀일중학교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귀일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6년 신학기부터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기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니, 문영택 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흥산초등학교 초빙형 교장 관계 질의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응모하시는 초등교사 선생님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고 부탁드리는 싶은 것은, 초빙 교장을 내부형으로 응모할 때에는 교장으로 오시는 분의 질적인 면을 고려해서 일반 교사들 중에서도 일반 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못지않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는 자다, 이런 사람을 초빙해서 학교에 새로운 혁신을 바라보자는 측면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내부형 초빙교장제, 특히 교사에게도 그런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목적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산초등학교에 응모하시는 분은 세 번째 응모하시는 것 맞죠?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입니까?

예.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응모하는 학교마다 탈락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이든 한 번이든 간에.

예, 한 번.

그렇다면 이러한 분이 학교 내에 또는 사회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야말로 학교를 새롭게 혁신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조건의 공모에 응모를 했을 때 그 응모절차에 의해서 학교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과연 내부형 초빙교장으로 응모하도록 만든 분위기는, 어제 질의사항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퇴직하는 교장 자리에 한두 명씩 계속해서 초빙형 교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교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분들이, 특히 초등학교에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초빙 공모 교장 형태를 보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각에 따라서 분노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는 것 수용하십니까?

일부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 역시 수용해서 내부형 공모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장 되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열심히 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똑같은 분이 탈락하는데도 계속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라면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한 것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그런 것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참에 논의하기 바라는 것은 내부형…… 교사가, 교장이든 교사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응모할 수 없도록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두 번 계속 응모해서 탈락되면 다시 세 번째, 네 번째는 응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형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또한 내부형 공모제가 더욱 알차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흥산초등학교의 교육가족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흥산초등학교 교육가족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중요한데, 거기에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개입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흥산초등학교에서 심사위원이 구성되겠죠. 심사위원이 구성되는데 그 기준이 교육청에서 나갑니까?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라는 거. 아니죠?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에 혼란만 부추긴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제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심사위원에 들어가도록 뭐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도는데 절대 교육청이 개입하지 말고 이것은 전적으로 흥산초등학교 교육가족에게 맡겨서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