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조례안 6건과 청원 및 진정 각 1건을 통합하여 심사하고, 오후 2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고태순·강시백·부공남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박원철·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연동주민센터 이전 반대 진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통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정책관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로 스토리텔링화해 대내외에 알리는 제주 대표 홍보매체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도정소식지 발행 및 형식을 책자형식인 잡지로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자연·문화·사람 등 제주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게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도정소식지 종합기획, 조정 및 게재내용의 검토, 배열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료수집, 배부 및 독자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방법과 게재된 자료에 대한 원고료 지급근거를 규정함은 물론 도정소식지 독자와의 소통 및 공감확산을 위해 도정 인터넷뉴스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매체와 연계해 사진·영상물 공모, 제주 응원 댓글, 퀴즈 등 독자참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대표적인 홍보매체로 선보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은 2016년부터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대학 특성화사업, 산학연 연계 취업지원사업 등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학교상담·행사참여 등을 위한 특별휴가,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에 대하여 일부 이견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되어 우리 도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도외 출장 시 숙박비를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비 현실화 및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장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5000만 원 이하의 재산으로 조정하고,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임대용 공공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30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복지단체가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자의적 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정과 제주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 도정신문을 잡지 형태로 전환 발행함으로써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로 스토리텔링화하여 대내외에 알리는 제주 대표 홍보매체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 잡지형태로 변경하여 발간하는 사유 및 취지, 바람직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비용추계에 따른 재정지출이 과다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추계 및 재정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과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등 업무위탁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미비한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과 도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위 시행 중인 전라북도와 강원도 조례에서 제시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 제주한라대학교 본부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적 절차와 구성원의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등 조례의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문 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가 한라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하고,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행정적 조치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학 내 문제를 구성원 간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고 및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연동주민센터 이전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연동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연동주민센터 이전의 건은 2011년도부터 시장 및 도지사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안되었던 사항으로 연동주민센터가 이전하고자 하는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주민센터 이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센터 이전 의견 제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긴 하나 좀 더 많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연동주민센터 이전 반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강홍균 소통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도정신문 발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이내믹제주가 발행된 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지금까지 쭉 발행되어 오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민선6기 도정이 좀 더, 제주의 도정소식지 발행을 함으로써 대표 홍보체 역할을 하려고 상당히 고민이랄까 심혈을 기울여서 잡지책 형태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이내믹제주보다 잡지형태로 갔을 때 더 나은 점이라면 어떤 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요새 워낙 뉴스 흐름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은 오전뉴스가 오후에는 구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내믹제주가 지금까지 보름에 1회씩 발행해 왔었는데 막상 발행되고 보면 발행된 신문에 실린 뉴스 자체가 구문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흐름에 일단 맞추기 위해서는 보름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형태의 도정소식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형태의 소식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끝에 일단 잡지형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선6기 도정이라든지 철학,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그런 제주를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잘 살릴 수 있는 잡지형태가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다. 상당히 공감이 가고 또 그 부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잡지 형태로 갔을 때 지금까지 했던 객원기자라든지……, 지금의 다이내믹제주는 객원기자, 명예기자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서 이 신문이 만들어졌습니까?

객원기자 형태는 아니고요. 기고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17개 시도들이 잡지형태로 만들 때 보면 용역을 줘서 전담, 그런 형식으로 가는 곳도 있고 아니면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체계적인 흐름이나 레이아웃 방향 등을 설정한 후에 이것에 맞게끔 원고도 하고, 특히 잡지의 경우는 일단 보기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편집이나 레이아웃 부분은 외주를 줘서 전문가들이 제작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이내믹제주인 경우 지금 발행부수가 몇 부 정도 됩니까?

3만 6000부 발행했었습니다.

3만 6000부 중에 해외로 가는 것 있습니까? 해외에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 것 있나요?

해외로 1000부 정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외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예도민을 비롯해서.

도외로 가는 게 1만 2000여 부 정도.

그러면 잡지책 형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수도 같은 형태로 갑니까?

일단 다이내믹제주 발행부수인 3만 6000여 부에 맞춰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서요. 또 잡지형태는 제 생각에도 3만 6000부 정도까지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 이미지 홍보에 저희들은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홍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 배부하는 것보다 도외, 또 외국에 배부하는 것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환경, 중국인 관광객도 많아져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제주도의 가치를 어떻게 잘 홍보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자신문인 경우 중국어판, 일어판 또 영어판 만들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외주형식을 빌려서 영자지와 중국어판을 제작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주도라는 제호를 갖고 발간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개간으로 발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제주도라는 제호를 가지고……, 아마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간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제주도정이라는 제호를 갖고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호는 상당히 중요한데, 다른 17개 시도를 보면 제호들이 서울인 경우 서울사랑, 굿모닝인천, 잇츠대전, 지역마다 상당히 특색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제호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호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호 부분은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위주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전국 공모를 통하고, 물론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충분히 자문을 구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지인 경우에는 제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좋은 제호가 나와서, 전국에 공모를 한다니까 좋은 제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통정책관님!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신문형태에서 잡지형태로 바뀌는 목적이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더 이상 보름에 한 번 발행하는 신문형태의 소식지를 가지고는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들었는데, 좀 전에 인터넷 시대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문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지는 구문이 안 되는가요?

저희들은 일단 잡지형태로 발행하게 되면 제주도 정책적인 부분에 홍보를 치중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제주의 이미지 홍보, 예를 들면 해녀나 4·3 아니면 밭 돌담 이런 부분을 특집화해서 제주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형태로 스토리텔링화시켜서 잡지형태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잡지를 만든다면 지금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까? 페이지 분량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앞으로, 제 입장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자문도 얻어 보고, 특히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재질도 감귤재생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특색 있게, 소장욕구가 들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 잡지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형태로 3만 6000부인데, 잡지 형태로 하면 어느 정도 발간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3만 6000부를 발간하기는 무리이고요. 솔직히 비용도 그렇게 하면 6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3분의 1 수준인 1만 부 정도로 발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만 부 정도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한 5억 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제주도가 6억 원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만 부 정도 반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발행하는 데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 계간으로 간다면 네 번을 하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지금 다이내믹제주 발행예산이 3억 원 정도인데 그 정도 선에 맞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잡지형태로 3만 3000부를 발간하는 데 예산이 5억 원인데, 1만 부 발행해서 6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이죠? 서울도 3만 3000부, 잡지인데 72면, 인천도 60면에 약 5억 원, 추계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면 서울도 3만 부, 아까 1만 부 정도 해서 6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 잡지형태이거든요. 72면, 60면, 80면. 경기지역은 7500매 부수를 만드는데, 예산추계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운송료입니다. 특히 해외부분 운송료 같은 경우가 연간 1억 원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해서…….

다른 지역도 우편 발송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해외로 안 보내고 제주도만 해외로 보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단 도외 우편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부도 그렇고요. 판매부수도 그렇고, 부수도 아까 1만 부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3만 3000부, 4만 부, 5만 부 이렇게 하는데도 금액적으로 거의 5억 원, 3억 원 수준 이렇거든요. 예산소요가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 안 합니까, 혹시.

비교는 저희들이 다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운송료 부분이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편집하고 제작하는 비용에 투입하다 보면 기존 다이내믹제주의 비용 정도는 있어야 그것을 1만 부를 줄이더라도, 잡지형태이기 때문에 줄이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구체적인 안은 모르겠지만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해서 (자료 보이며) 이것 보고 있잖아요. 여기 내용 나와 있는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타 지역에 비해서 좀 과다하다. 물론 우편발송료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여기도 부수 면에서 아까 1만 부 정도 한다, 3만 3000부, 5만 부 이렇게 발행하는데도 금액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서울은 너무 싼 데 가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소요비용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자체 인력이 직접 잡지를 제작하는 형식입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자체 확보된 인력은 없는 상황이어서, 잡지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외주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주도는 자체 인력이 안 돼 가지고 외주 맡겨야죠? 능력이 안 됩니까?

잡지를 편집하고 제작한다는 게 상당히 고도의…….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전부 자체입니까? 인천, 대전, 경기……, 서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딱 나와 있는데요. 경기, 경남, 전북 다 있는데 다른 데도 전부 다……, 확인해서 보낼 수 있어요, 외주인지 아니면 자체적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다 자체적인데 제주도만 지금 외주 주는 겁니까?

제가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 번 더 진단하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비용을 아껴서 제작 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추계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 추계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말씀드리면 서울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한다 자꾸 하지만 그러면 다른 지역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냐? 답변 못 하잖아요, 그 부분은. 또 하나요.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도 잡지를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근거 없이 현재 만들고 있는 거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옛날 시·군 통합하면서 그때 했던 것 그대로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는데 이왕에 조례 만들 거면 시·군 통합도 조례에 근거 제시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혼자만 이렇게 ― 도만 ― 하고, 시하고 서귀포시는 만들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 없이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제주시하고 좀 더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정책관에서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부분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 좀 가져 가지고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근거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도의회에서 근거 없이 왜 지출하냐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것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데 제호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호 공모는 벌써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좀 전에…….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자료 보이며) “도정소식지 제호 전국 공모계획” 이것은 뭡니까? 이것 지금 정책 중심의 신문 형태인 도정소식지를 제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잡지로 전환하겠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기본방향, 사업개요, 소요예산 110만 원, 공모계획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이렇게 해서 전국 공모계획 날짜까지 다 세웠는데 이것은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놨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아마 자체 계획안을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자체 계획안 만들었으면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공모계획 세워놓고 이것은 없앤 겁니까? 만들기만 해 놓고 그냥 공모 안 한 겁니까?

그것은 실무진이 당시에 공모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길래 제가 일단 계획을 한번 잡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례도 만들기 전에 공모계획을 세웠는데, 이것 날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며칠입니까, 7월 15일이다. 7월 16일 이후에 공모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날짜를 5월 15일, 6월 3일 해서 20일간 공모계획을 세우면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가.

공모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아마 실무진에서 문서를 만들면서 그렇게…….

없이 했다.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공모계획은 따로 만들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공모계획은 다 세우고 날짜도 앞당겨 세우고, 조례 통과하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물어보니까 또 공모는 하지 않았다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어쨌든 변화는 중요한 겁니다. 신문이 지금 인터넷 시대에 바뀌면 바뀌겠다, 제대로 가 보겠다고 하는 변화는 중요한데 그런 변화에 편승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도 제가 인정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나 방법, 형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지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무작정 예산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평준화라는 게 있고 한데 좀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과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다른 지역보다 제일 셉니다. 잡지 형태로 다 됐고 60면, 80면 다 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수도 많고 한데도 제일 최고로 높다는 것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동주민센터 이전 반대 현황, 이것은 조례가 아니구나.

제주시 상대로 안건 올라온 겁니다.

안건 올라와 있는 거죠?

예.

제주시, 그냥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이쪽에는 아까 안 보여 가지고.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연동주민센터 이전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는 걸로 해서 건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했었는데 다만 지금 가고자 하는 부지가 도로관리사업소인데 그 부지에 대한 이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해서, 2017년도 이후로 되고 있어서 현재 논의는 중단됐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까지 만들고, 2011년도부터 진행됐으면 꽤 오래된 시간인데 왜 그 동안에는 잠잠했다가 요즘 갑자기 진정이니, 어저께 보니까 몇 명이죠?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이 엄청 많던데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불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하든가 지금 거의 추진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어쨌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추진하는 데 구체적인 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계획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그러니까 소위원회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건은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는 걸로 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재원계획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2017년 이후 돼야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몇 년이요?

2017년 이후입니다.

2017년 이후에. 주민반대가 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잠잠했던 내용 같은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서명운동 하고 이전 반대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건립추진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 하고, 도민들 간의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이것 제로상태에서 다시 의견수렴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 행정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이전하는가, 이전해서 뭐가 이득이 되는지. 또 이전을 안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건립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도민의견 수렴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정리를 해서 문제없도록 설득력을 발휘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4년이 넘고 이러는데, 이전 준비 다 마치고 하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대다수로 반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돼 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반대하면 이전하는 데 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진정인들을 설득을 못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연동주민들 그렇게 대다수가 반대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히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대학균형발전,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제8조에 제시돼 있는데, 여기 K-Move 프로젝트, K-Move 프로젝트가 무슨 거죠? 뭘 얘기하는 거죠?

Korea Move라고 한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우리나라의 청년층이 해외 취업을 통해 가지고, 해외 취업과 해외 창업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 조례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아놔 가지고 시행하면 이게 다른 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K-Move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가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K-Move 프로젝트 사업을 넣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캠퍼스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요. 어떤 사업인지 좀 명확치 않고,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게 대학원 특화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육성에 관해 입맛대로 아니면 우리 대학원 특성화, 육성화 발전에 관한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갖다 대 가지고. 그래서 사업 자체의 근거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입법예고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면 보면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쭉 나열돼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포괄적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켐퍼스 페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K-Move 프로젝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국가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그대로 사용을 했고,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3D 프린트라든지 컴퓨터 수치제어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하는 거죠,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들이 지금 다 보류돼 있는 상황인데 타 조례들하고,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은 맞는데, 우리 행자위에서도 다른 조례들 다 보류시켰거든요, 보조금 지원 조례는.

다른 조례는 개정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부 다 보류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우리 행자위에서 한번 논의해 봐 가지고…….

보조금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사항인 경우는 전체 조례 중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대학지원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따가 우리 행자위원들 잘 설득하는 것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저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의 근간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 달에 제정이 됨으로써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11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예, 그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표준조례안에 보면 두 번째 시행계획 등 수립 시 자료 제출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담당부서에서도 얘기했던 게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대학에서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가 좀 미진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준조례안에는 자료 제출 요구 근거가 없습니다, 아예.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됐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지도·감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분명히 시행계획 등 수립 시 자료제출을 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빠졌는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내 대학의 역량 강화라든지 지원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 건이 법령에 규제돼 있지 않더라도 도내 대학들을 지원하는…….

국장님, 표준조례안에 보면, 어쨌든 표준조례안이 우리 제주도 조례의 근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근간인 표준조례안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하라고 된 건데 빠졌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혹시 김홍두 과장님!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대학별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별 실무위원회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 다 참석이 되고, 여기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라든지 조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넣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근거 있는 명시조항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제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 및 인원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표준조례안보다 아주 후퇴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표준조례안에 보면 인원수 30명 이내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총장, 교육감 등, 회의에 있어서도 2회 이렇게 있는데 도가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위원 수는 15명,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보면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도 집행기관에서 들어간 건 좋습니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의 위원을 보면 표준조례안에는 총장, 교육감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안에는 보면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수 부분은 표준조례안에는 30명 이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라북도도 20명 이하고, 강원도도 15명 이하고…….

그 부분은 일정부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인원수는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기획조정실장님이라든지 국장님 세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부분까지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위촉직에 대해서는…….

예, 위촉직에 대해서.

대학 총장님, 상공회의소 회장, 경영자총협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발전연구원장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위원장인 경우에도 의장을…….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표준조례안에는 총장, 교육감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주도 조례안에 보면 임직원 등으로 돼 있어요, 임직원 등으로. 그러면 담당국장이 갈 수도 있고 임원들이 갈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대폭 표준조례안보다 후퇴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협의회 구성안에는 지사님과 도의원, 대학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경영자총협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당연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셔야죠. 임직원이 아니고 표준조례안에 나온 그대로 명시를 딱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방대학 총장 그리고 해당 시도 교육감. 그 이외의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임직원이라고 애매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대학교에서도 총장 안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담당 실·국장이 나오면 이것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장이 도지사인데,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기관에서는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임직원이 나온다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성할 적에…….

아니, 구성할 적에가 아니고 확실히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 제11조에 보면 지방대학에 대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 조례안에 보면 기금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이미 국제화장학재단에서 목적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작년에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기존의 목적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국제화장학재단에서. 그러면 이 내용도 기금을 확대 편성해서 대학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제화장학재단 기금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금은, 교육부에 기금이 설치되면 그 교육부 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과 기능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이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제화장학재단에서 기금이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간다고 하면 이것도 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화장학기금은 도에 있는 기금이 되겠고, 여기 조례에 있는 기금은 교육부에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그 기금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법제화시키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을 합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육성을 위해서 지금 표준조례안에 보면 제18조에 공동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 조례에는 보면 민간업무 위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도지사, 교육감, 총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회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사무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업무가 국가업무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방으로 지원 비율이 오고 있는데, 물론 그런 사업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비율을 어떻게 그쪽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사업의 공동추진 관련해서도 명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내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동추진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지원 내용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판단해서 그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지금 관련 조례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정당한 전문가적인 집단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경비적인 면이나 효율성의 면에서 더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면도 일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가급적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입니까?

사안별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이런 사항은 연구개발 부분이라든지 통계조사 업무 그리고 각종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시고요. 제가 단순히 보더라도 정보의 접근성과 교육당국과 대학 측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한 단계 거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환경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제약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법 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하세요, 정회.

그런데 추측해서 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들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봉 위원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님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담당 의원님들 해서 전 사정들을 넉넉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서로 사소한 오해라든가 그 취지가 무엇인지 잘 파악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원만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로 주시고, 관련된 부분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이런 부분들 양해 구한다, 서로가 소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학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보면 지적했던 표준조례안보다 더 후퇴됐다.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담당부서에서 얘기했던 자료 요청들,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없는지 판단해서 뺏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갖고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조례에 넣어야 앞으로 대학에 대해서 좀 더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더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구성 인원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준조례안보다 도가 제출한 조례안이 많이 ― 제가 볼 때도 ― 후퇴되어 있다. 도가 제출한 조례안들은 관 주도형이 강하고 표준조례안은 나름대로 지방의 출자출연기관이지만 발전연구원장도 들어가고 그리고 민간단체인 상공회의소 회장도 들어가는 속에서 폭넓게 그런 규정들을 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표준조례안 속에서 장점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표준조례안에 보면 회의도 정기회의가 연 2회 잡혀 있는데 도가 제출한 조례는 정기회의 연 1회. 어찌 보면 형식상 회의를 잡은 것 같고 지원을 위한 틀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함 속에서 구성인원에 대한 위상을 보면 도가 제출한 조례 같은 경우는, 아까 관계 학교당 임원이라고 했지만 실무자 중심이 됐을 때는 정책결정의 책임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아까와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기관장들을 해 나갔을 때는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들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지원해 주면, 예산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기숙사 확충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학교 예산 자체사업이 아닌가. 아니면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면, 국립대면 국가에서 사립대면 사립에서 자체 재원을 갖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강하지 않은 성격인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차후에 조례 보완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넣고 공동사무 표준조례안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니겠는가. 민간위탁 속에서 제주지역의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와 닿을 때는 오히려 집행부가 참여해 나가면서, 또 책임성과 효율성이 있는 속에서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표준조례를 기준으로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은 표준조례안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받았는데 법제부서에서가 이 조례안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제출 요구 권한에 대해서는 물론 일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멤버들이 대학총장이라든지 관계된 분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더라도 시행계획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규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모든 것이 예산에 다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하는 항목들이 다 있으니까 별도로 공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조례안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가 2회인데 1회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횟수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상황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에 보면 표준조례안, 총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차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진정 건들도 대학 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건들도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내용들을 얘기는 하지 않지만 서로 지역균형인재 육성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의 책임성들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대학에서 하여튼 예를 들어 자율적으로 대학과 대학생이라든가 거기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당국 이런 속에서 잘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런 속에서도 총장님들이 예를 들어 빼진다면, 빼져도 좋은 점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실무진들이 해서. 그런데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는 아까와 같이 대학에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굳이 권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회의채널들 속에서 참석하는 분들이 있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동 걸러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한라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건 같은 경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각각 총장님들이 자주 얼굴 보는,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대학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적극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회 구성안에 보면 저희들 15명이 있는데 지사님과 도의원님, 대학총장 네 분과 폴리텍대학 학장, 상공회의소 회장, 경영자총협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발전연구원장 그리고 당연직 실·국장 3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구성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안에 다 넣으니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례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립대학 총장이 사립대학 총장과 급이 안 맞아서 안 와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을 박는다면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 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지도·감독들도 해 나가려면 오히려 조례에 규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떠들어야 됩니까? 안에 들어가서 합시다. 정회를 하시든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하십시오.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끄러운 모습을 전부 다 보여주고, 내부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이유 없어요. 왜? 계속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지만…….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통정책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소통정책관 강홍균입니다.

좀 전에 답변할 때 공모를 안 했다 그랬죠?

예, 공모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안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해를 못 하겠네. 거짓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증하고도 연관됩니다.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저는 근거를 찾고 왔습니다, 금방 가서. 서귀포시청 알림마당에 작성일자가 5월 13일로 공모날짜 해 가지고 영천동으로 작성자가 들어와 있는데, 공모대상,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제호,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누구나. 서귀포시청 알림마당에 나온 공모 내용입니다. (자료 보이며)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제주귤…… 나와 있는데, 공모 소식지에. 도정소식지 전국공모 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또 실무자가 몰라서 해 버린 겁니까, 아니면 결재 안 해도 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예, 설명하십시오. 그런데 이것 이해를 못 하겠네. 공모를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가서 보니까 공모가 돼 있는데 안 했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실무자한테 확인했습니다.

이제야 실무자한테 확인해, 또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정책관님! 공모했잖아요, 이렇게. 서귀포시청에…….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제호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올렸었습니다.

도청은 그렇게 합니까? 일반 사업체도 이렇게 안 합니다, 구멍가게도. 아니, 공모계획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소통정책관. (자료 보이며) 이거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자료 보이며) 이게 어디 올라온 자료로 보입니까? 이게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것 인터넷에서 뽑았습니다. 5월 13일 날 서귀포시청에 올라와 있는데…….

5월 중순에 제가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재한 사실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공모 서류가 올라와서 제가 결재했었는데 제가 결재한 다음에…….

이렇게 우롱합니까, 도의원들을?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아니, 지금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뭘로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뭘로 답변할 거예요?

제가 결재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미리 공모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공모를 취소시켰습니다, 바로 당일 날.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답변할 때. 답변할 때 뭐라 그랬죠? 실무자가 만들어서 제가 잘 모르겠다. 실무자가 아마 했는지 모르겠다. 결재했다 그랬죠, 금방?

예.

그 사이에 또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아니, 좀 전에 답변할 때는 저한테, 지금 화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거짓말해요? 했으면 했다. 지금 도의회를 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다시 취소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제가…….

그런데 아까 실무자가 몰라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답변한 건 뭡니까, 그러면. 지금 말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책관님,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거짓발언 하고,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귀포시청의 공무원이 시청에 올린 건데 이렇게 전국공모계획 세워서 다 나가 있고, 개인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어요, 개인 블로그에도. 이렇게 나가서 결재 다 한 내용을 가지고 전혀 저는 모르겠다, 실무진에서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는 당일 날 결재를 한 상황에서 이게 공모 시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바로 취소하도록 했었습니다.

취소를 하도록 했었으면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것을 왜 질의한 거냐, 조례도 만들기 전에 공모해서 다 발표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질의하려고 하니까 공모를 안 했다고, 그것은 실무자가 몰라서 그랬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문회도 거짓말하다 떨어진 사람 엄청나게 많고, 도정이 신뢰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얘기하는 자리에서 금방 한 얘기 다르고 또 이렇게 확인하니까 또 다르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과하세요.

예,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다만,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다만”, “다만”이 더 이상하네요. ‘다만’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좀 전에 한 얘기하고 지금 한 얘기 또 다르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정책관님,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에도 협치 조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위에서 사인하시는 분들은 며칠만 참으면 이런 자료를 건드는 그런 행동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협치 조례를 해서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룬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사인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며칠 앞서 가지고 계속 의회의 자존을 건들면 일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시정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마 행정력으로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전지훈련센터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에 대한 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당초 가결될 때 조건부 가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건부 가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그리고 처리결과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부지에 대해서 도로계획이라든지 안에 사유지 이것에 대한 처리내용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몇 부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토지매입 및 신축(리모델링 포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비양도 풍력·태양광발전기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광어연구센터 건립 편입부지 취득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청사 사무공간 확충에 따른 증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지훈련센터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창호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양희범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왕진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경윤 제주시 총무과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토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제주는 연간 12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며, 섬 속의 섬 중에 하나인 가파도는 청정 힐링의 섬으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관광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파도가 지닌 생태·인문·경제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가치를 살린 경제와 생태가 공존하는 섬 조성을 목표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관·생태·산업체계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2필지 4959㎡를 매입하고, 건물 16개 동 6075㎡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가파도를 아름다운 섬,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양도 풍력·태양광발전기 취득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한림읍 비양도에 풍력·태양광발전기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동시에 설치하여…….

실장님!

예.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총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그대로 다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핵심만 몇 가지 짚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양도 풍력·태양광발전기 취득의 건, 다음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건, 다음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신축의 건, 그리고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의 건, 제주시청사 사무공간 확충에 따른 증축 및 멸실의 건, 마지막으로 제주전지훈련센터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의 건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8건) 총괄제안설명서 첨부)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토지매입 및 신축의 건,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제313회 임시회 시 원안가결 되었던 건으로 빈집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가파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입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 주체인 가칭 마을협동조합 수익배분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현 상태의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섬의 특성을 해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비양도 풍력·태양광발전기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비양도에 기존 내연발전기를 대체하여 풍력·태양광 발전기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양도를 에너지 자립 섬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져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1단계 사업인 가파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전력변환장치와 전력저장장치 등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전력수요 예측 등 전력특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최적 설계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애월항 항만부지 내에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하여 수산업경영인 조직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져 센터 건립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이 변경 편성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광어연구센터 건립 편입부지 취득 및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제주의 주력 양식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어양식의 실증 연구 및 보급을 통하여 광어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져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산물품질분석 연구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포함한 질병·위생·안전 등 수산물 검사 분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하여 수산물 품질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센터 건립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의 기능 및 역할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앞의 제주광어연구센터 건립의 건과 이 건 모두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진되고 있는 조직설계 용역 진단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정읍 하모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근 대정읍 주민센터 및 대정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하는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필요하며, 대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안덕지역 등 서귀포시 서부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청사 사무공간 확충에 따른 증축 및 멸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옛 종합민원실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여 시민 소통광장을 조성하고, 제5별관 동측 부지에 지상 4층의 사무공간을 증축하고 제5별관 부속동을 멸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소통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시민수요에 맞는 시민광장으로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옛 종합민원실 부지 멸실에 따라 기존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부서 사무공간 배치 시 민원인 방문이 많은 부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전지훈련센터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좌읍 동복리 부지에 축구장 2면과 다목적구장 1면을 갖춘 전지훈련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지훈련센터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지훈련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다만 실시설계용역 시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반영되어 선수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그리고 7월 2일 양일간에 걸쳐 오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파도라든지 서부지역 또 복지회관이 들어설 대정이라든지 구좌읍 동복리, 구좌읍 행원리 그리고 애월까지 우리가 돌아다녀봤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그때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질의는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차원의 질의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창호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애월읍에 세우려고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시설비를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경영인연합회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기네가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편성했다가 최근 지가상승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8억 원 정도 소요돼서 부지확보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설비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하게 되면 건립이 되었을 때 관리운영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공간이 어쨌든 사무실하고 회의실 용도하고, 그다음에 일부 1층에 수익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따른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실비로 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가 만약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그것은 우리 도에서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날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신축 자리와 또 하나 해양수산연구원이 들어설 자리를 보고 왔습니다만, 우선 광어가 우리 지역의 수산업에 가장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양식업이. 그래서 광어 품질을 분석 연구하는 센터라든지 광어양식연구소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좀 늦지 않았나 할 정도로, 우리가 안고 있는 사면이 바다로 돼 있는 섬으로서 수산물에 관계된 연구원이 확대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번 조직설계 용역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해양수산원구원장 김창선입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 센터를 신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문제는 이번 용역 조직진단에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이 제안서를 이미 냈고, 수차례 걸쳐서 가서 설명도 하고 일부 어느 정도의 공감을 가져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며칠 전에 언론 그러니까 지방언론이나 인터넷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해양수산과학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것을 우리 도민들도 바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몇 가지 보면 어제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질의에서도 나와 있는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오분자기 종묘 배양장을 홍해삼 배양장으로 바꾸는 시스템,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해녀들, 어촌계나 이런 데서 오분자기 자원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오분자기는 제주도의 향토음식 중에 뚝배기에 필히 들어가는 수산물인데 이게 환경 여건이 많이 악화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분자기를 많이 생산해서 바다에 방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때 당시 90억 원을 가져다가 행원에 있는 수산종자센터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홍해삼에 대해서도 해녀분들이나 어촌계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방류한 만큼 홍해삼은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홍해삼 부분도 같이 해 달라 해서 시설 증축을, 한 35억 원 정도 해서 증축해서 해삼 종묘생산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한 150만 마리 정도의 홍해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분자기도 지금 중단된 게 아니고 연간 70만 마리에서 80만 마리 정도는 종자를 만들어서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사가 아니고 중국인을 불러다가 민간인이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오분자기나 홍해삼에 대해서 기초단계에서는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민간 보급을 좀 했고, 그리고 이 기술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민간 종묘 배양장에서 중국 기술이 우리보다 선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술자들을 일부 민간 종묘 배양장에서 데려다가 기술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기술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8월 달에 중국 황해수산연구소에 연구원 한 명을 1년 단위로 파견시켜서 홍해삼이라든지 이런 핵심기술을 좀 얻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려되는 뉴스일 수도 있는데,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가장 내세우는 게 청렴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초에 해당기관 해양수산연구원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품대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 수사 의뢰된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수사 진행과정상 어떤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당시 지적된 것은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부적정했던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건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연구센터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양창호 단장님!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이것도 가파도 상황에 따라서 실증단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가파도 풍력발전단지가 실패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거의 가동이 안 됐었죠, 중간에.

실패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지금까지 가동이 안 돼 가지고 예산만…….

전력 저장장치가…….

전력장치 전환이 안 돼 가지고…….

예, 그 부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있을 때부터 안 됐거든요. 거의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예산만 갖다가 투여하고 계속 안 돼 가지고, 지금 가파도 부분도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우선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비양도도 그렇게 가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없던 일 없도록 하겠다 해 놓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그런 일 없도록 이번은 챙겨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

그것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아니, 임기 몇 년 남았습니까?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안 되면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60살까지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잘됐으면 좋겠지만 예를 보면 가파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이런 경우를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결함상의 문제도 있고 기술적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력 변환장치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가파도에 실패를 안 했다는데 실패를 거울삼아 가지고 잘 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국유지와 도 공유지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갈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질의를 했던데,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전혀 없어져버렸죠?

예,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로만 전부 100%?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위탁 줄 거죠?

예. 경제인연합회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런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체 공간에서 1층 부분이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2·3층에는 회의실하고 단체들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층 부분에 한해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요. 일부 자본보조가 들어가고 시설비를 좀 보태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앞으로 다 짓고 난 후에도 계속적인 예산 투여가 돼야 되고 또 수익사업 부분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지역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 다른 데도 지원해서 도비, 국비 해 가지고 100% 다 해 주라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수산경영인이 바라는 사업들이고, 몇 년 동안 만들어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인 단체들이 농업인회관에 2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여객터미널 안에 어선주협회가 임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어업인 단체들의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국비 50% 받아서 마련을 하는데 전 단체가 이번에 그 시설이 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왔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항만 부지, 제주항만 부지하고 그다음에 도두항 부지 ― 제주시 시내권에 ― 해서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애월항까지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어업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다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위치 문제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잘 진행해 가지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해야 될 건데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설득 잘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사무 공간 확충에 따른 증축, 이것은 제주시에서 답변하셔야 될…….

제주시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시민소통광장 이것은 인사청문회 때 발표된 사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 공감대를 이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겁니까? 어떻게 나온 계획이죠, 원래?

우리 종합민원실 건물이 ’65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게 약 50년 정도 됐는데 매년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C등급, D등급 이런 부분으로 나와 가지고 저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철거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민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약 330㎡인데 만약에 구 종합민원실을 철거해 가지고 합쳤을 때가 약 440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작년 연말까지 237건의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획기적으로 낫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들이…….

여기가 몇 평이라고요?

전부 합치게 되면…….

광장 공간으로 나올 겁니까, 이쪽 한쪽은?

예. 그래서 기존 소광장하고 철거해 가지고 합치게 되면 약 440㎡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440㎡.

그 정도 되게 되면 만약에 소규모 행사라든가 전시라든가 행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헐어 가지고 거기를 소통광장으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모자라는 사무실 부분을, 우리 현재 제5별관 동쪽에 보게 되면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약간 사무실 증축을 해 가지고 옮기게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마는, 위원님.

내용은 좋은데 이게 인사청문회 할 때 지사님께서 한 말씀 하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시청 부지 내에 시민들한테 오픈되는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그냥 내와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던지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건물 자체가 50년이 되다 보니까 잦은 보수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요번에 철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경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총무과장 김경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공간을 활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속에서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지, 일방적으로 추진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공유재산 부분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발주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부분까지 전부 감안해서 그것이 된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주시에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그쪽 일대이기 때문에 잘 수렴해서 좋은 활용공간이 됐을 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명소로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창호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토지매입 신축 리모델링 그 사업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도 느끼시는 부분 없습니까? 저는 이걸 경제적인 잣대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추자도 또한 마찬가지고, 대부분 나오고 있는 인구들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재정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큰 액수는 그렇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지만 국비 확보 방안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잘 꾸몄을 때는 도서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이 문제는 풀리지……, 114억 원이다, 200억 원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러한 돈을 가져서 활용가치는 많이 있겠는데, 특히나 도서지역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단장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들이 있어야, 그리고 정관에도 보면 주민설명회들을 거치는 속에서 주민들은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성인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고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단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거기에서 뭐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민자에서 시설비로 됐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 형평성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속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NGO 단체 공간들이 없어서 다, 예전 도립도서관입니까? 멸실할 계획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단체 간에 지역 속에서 비판적인 얘기들을 한다고 해서 그런 쪽에 신경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든 단체들 속에서 이왕이면 생활공간들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공간들로, NGO단체들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실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사님의 의견이 아니고, 도정에서 각 단체마다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접근을…….

NGO 센터를 만들어 주시라 이겁니다.

NGO 센터는 NPO를 해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개별단체가 아니고 단체별로 행사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회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들의 의견들도 좀 수렴하시고…….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수산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명분들이 더 있고, 수산업경영인 종합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너무 서쪽으로 돼서 동선이 동쪽에서는 멀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결과적으로는 출발은 그렇게 좋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 만들어진 시점에는 ― 그런 불평불만들이 나오게 되다 보면 사업 원초 취지했던 그런 방법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네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전지훈련센터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혹시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예정지에 ― 이 건과 별개지만 ― 주민복리 부대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그쪽에는 실내수영장, 게스트하우스, 체력단련장이 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수영장하고?

그다음 체력단련장 등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거기 혹시 숙박시설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숙박시설은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도 숙박시설 아닙니까?

예.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인 것은 지금…….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예, 들어갈 것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 주변에 시설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변이 아니고 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내에 복리시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면 수영장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수영장은 환경자원순환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에?

예.

게스트하우스도 그 내에 들어가고?

예, 게스트하우스 이 관계는…….

있다가 심사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 좀 하게.

예.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이 요구를 지역주민들이 한 겁니까, 체육인 단체들이 한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주민과 부지를 찾아서 거기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땅이, 부지의 65%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땅 부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지역주민과 체육인 단체와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땅을 선정해 놓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체육전지훈련센터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전지훈련센터를 요구한 게 지역주민입니까, 체육인 단체입니까?

시에서가 일단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장소 선정은 인정합니다. 그 사업취지의 목적, 전지훈련센터라고 명명한 게 지역주민입니까, 시입니까, 체육인 단체입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

시에서 추진한 겁니까?

예.

지역주민이 요구한 게 아닙니까?

지역주민과 장소를 선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에서가 땅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 땅에 맞게 운동시설을 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전지훈련센터 인접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매립하고 소각하고 자원 분류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봉개매립장과 여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기는 소각하고 매립하고 같이 다 하는 겁니다.

동복도 매립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바로 인접대지인데,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옆에서 매립하고 소각하는 데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갔다, 운동시설이?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가야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더욱 잘 될 것으로 감시도 되고…….

국장님, 그 논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고. 그 지역 저도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소위 말하는 바람코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크라운골프장이 제주도에서…….

동복지역에 풍력시설이 들어가 있죠?

예.

풍력단지가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는 그 지역이 바람이 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옆에 있는 것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제주도에서 눈 오는 날 칠 수 있는 데가 크라운골프장입니다. 그 지역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지훈련센터로서는 적정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지역,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가 먼저 사업부지를 정해 놓고 이런 전지훈련센터를 한다. 혹시 국장님, 제주도 내에 공공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97개소.

97개소 이 중에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 포함한 시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축구장이 18개소…….

전용이 18개소이고요.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것까지 하면 30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축구장 2면이고 다목적구장이 1면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의 공공체육시설 97개소 중에 30개소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사업이 축구를 하겠다, 다목적 구장으로 쓰겠다. 제주도에 축구장이 30개나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물론 지역주민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님비현상, 내 집 앞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논리에 동복리 주민들이 수용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마을 발전과 관련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시가 제안해서 하도록 하지 말고, 차라리 이 39억 원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설 거기 완공된 이후에 사실 안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데 쓸 수 없고 체육시설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말고 다른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많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로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물론 국비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제언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이라 하면 다른 쪽으로 국비 분명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진짜 39억 원, 국비 10억 원, 나머지 도비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지역 부지여건이 안 맞습니다. 축구장 2개 갖다 놓고 다목적구장 갖다 놔 봐야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축구장이 많다고 하는데 전지훈련을 할 때는 축구장이 모자라서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쪽 전지훈련 요구한 데이터와 못 해서 반려시킨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걸 그렇게 보면, 전화로 물어…….

단순하게 수치가 30군데나 되는데 전지훈련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시설도 활용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역주민이 요구한 필요한 사업비를 해야지. 이 운동장 했다고 지역주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스트하우스 운영 누가 합니까? 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조건으로 운동장의 위치를 수용하고 체육관련 단체 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조건을 단 게, 제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 시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한 다음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공유재산이 되고 예산이 반영된 후에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이 공유재산심의 회의가 실시설계 한 다음에 조건부를 단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조건부를 단 것 아닙니까, 이걸 먼저 수렴하라고. 아닙니까? 조건부 가결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 회의결과가.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 이 부지가 체육단체, 전지훈련이라고 하면 체육단체들이 어느 정도 수용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들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시에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 나온 다음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서 그걸 설계에 반영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건부 한 내용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그러면 조건부 달 필요가 없죠.

시설함에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현장방문 했는데 진입도로가 어느 쪽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계획상으로.

그 진입도로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도로를 같이 쓰는 것으로 됐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 보이시죠?

예.

여기가 순환센터죠?

예.

그러면 이 도로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야구장 있는 쪽, 위로 빨간 선으로 그려진 쪽입니다.

이겁니까?

예.

이 도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심의할 때 도로를 별개로 하나 개설해서 하라는 내용 못 들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쓰레기차 다니는 데로, 어찌 보면 전지훈련장이라고 하면 대형버스들도 다니고 그렇죠? 축구 보통 11명 하게 되면, 여기 2면, 다목적구장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갈 것인데 상상을 해 보십시오. 쓰레기차 왔다갔다 하는 데 관광버스가 다닌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는 별개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해서 지금 답변은 안 들어왔지만, 아까 제가 홍성국 주무관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 설계 자체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따 이것 심사하기 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국장님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쓰레기차 다니는 도로하고 같이 도로를 사용합니까, 별개로 가야죠. 아닙니까?

쓰레기차 다니는 데 관광버스도 다니고 일주도로도 다 다니고 하는데 그것 괜찮습니다.

아니, 이 지역에 가는 일반 차 있을 것 같습니까? 쓰레기차밖에 안 다닙니다. 일반 차가 이쪽으로 갈 뭐가 됩니까?

쓰레기차는 시내도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 통행량이 많은 차가, 이쪽 지역은 일반 승용차도 안 다닐 것이고요. 관광버스 그리고 쓰레기차밖에 안 다닙니다.

그것을 청결하게 해 가지고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요구한 두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저도 이해를 하겠고,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시에서 해 주고 싶으면 이렇게 시에서 주도를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39억 원 해 줄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주민복지시설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전제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지훈련 스포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대규모센터 요구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것 요구했습니까, 해 달라고?

저도 한번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국장님이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르는 것인데,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말도 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주목적이 전지훈련센터를 시설해 가지고 스포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는데 현재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는 시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을 찾아낸 곳이 동복 매립장 옆에, 거기 부지의 70% 가까이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지훈련센터를 하면 좋겠다 판단해 가지고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하고 연계되니까 지역주민센터도 소득과 연결도 되고 하니까 이것은 좋겠다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또 환경자원순환센터 있는 지역에 도움도 되고 지역주민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절충을 지금 시작해 가지고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고 해서 이것 잘 추진될 겁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반론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입지선정,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도 지역주민들 소득창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 번씩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창호 단장님!

예,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지금 수산업경영인 종합 지원센터를 애월에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고, 또 꼭 이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이런 필요한 센터들이 설치가 되면 활용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활용도가 좋아야 됩니다, 활용도. 활용도가 좋으려면 그것에 관련된 분들이 쉽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위치 선정을 하다가 최선책으로 해서 여기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라도 밑에, 꼭 부두 쪽에만 가지 말고 부두 김만덕 기념관 쪽에 보면 사유지 건물들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연결을 해서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지방비 좀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쌈빡하게 해서 10년, 20년 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줘야지 지금 몇몇 회장님들이 안달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짓는 자체가 좋은 건지 제가 이해 못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해양수산국이 제주항만 부지 그다음에 도두항 부지 이런 공간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그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은 이게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공 개념의 사무실하고 회의실 용도가 3분의 2 정도 케파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와서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조금 돈을 투자해 주더라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 들어 가더라도 그것이 평가를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10억 원이 절감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지어 가지고 활용도가 낮으면 20억 원, 필요 없는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저희들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수산업경영인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데 해서 한 15억 원짜리 사유지를 사 가지고 건물 짓는 건 이걸로 짓고 그러면 그것이 더 효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야지 왜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체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갈 단체들하고 한 여덟 차례 만나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분들도, 물론 접근성에 대해서 시내하고 좀 멀어지니까. 그런데 저희들 한 20분이면 애월까지 갈 수 있고…….

저희들이 현재…….

그다음에 해안도로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경영수익사업 부분에서도 2단계 애월항이 끝나고 그다음에 LNG 사업이 끝나면 아마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왕진 국장님! 그냥 앉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십시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이 전지훈련 축구장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부대시설 관계도, 진입로 관계라든가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계는 어떻게 지금 해결했어요?

그것은 설계과정에 반영시켜 가지고 부대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이런 시설들을 짓는 데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지으면 도민 그리고 체육에 관련된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용역과정에 체육계하고 그런 데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라봉에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었죠?

예, 맞습니다.

얼마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37억…… 3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37억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7억 원 그런 막대한 예산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샤워시설을 안 갖추고 그것을 완공시켜 주는 행정 그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한 2, 3개월 전에 국가대표 탁구선수들이 거기에 전지훈련을 왔어요. 그쪽에 전지훈련 왔는데 건물은 새 건물이라고 하는데 샤워실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비난한 줄 압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큰 시설 갖춰놓고 여기에 샤워시설이 없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운동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샤워를 해요? 망신을 당했어요. 그분들이 전국 다니면서 얼마만큼 제주도를 비난할 겁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그 행정을 안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상에 샤워시설이 있었는데 돈 5000만 원인가 얼마 모자라니까 그것을 싹 변경해 가지고, 업자한테도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쪽에 배관 파이프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다 잘라 가지고 그냥 매립해 가지고 사무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예? 행정에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것을 담당했던 국장님은 분명히 가서 현장도 확인했을 거고. 기본이 안 됐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첫째 진입로, 그다음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우리한테 딱 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지적하니까 그때야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진짜 이런 것은, 왜냐하면 제주도의 얼굴 아닙니까? 또 제주도에 전지훈련 오면 그분들이 와서 좀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운동하고 즐기고 놀다 가면, 제주도 가 보니까 시설도 잘돼 있고 굉장히 편하더라. 당신들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있어야 제주도에 전지훈련이 유치가 되고 하는 거지, 그 자체를 보면서 제가 진짜……. 국장님은 사라봉 체육관의 그 건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목적 체육관.

사라봉 체육관 할 때는 편성하는 데 있어 조금 돈을 모자라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부대시설을 최대한 늘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돈 5000만 원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설계상에 나온 것을, 파이프를 전부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파이프를 다 잘라 가지고 그것을 매립해서 그냥 사무실로 만들어 버린 자체가, 그것이 행정이 할 일입니까? 그것 이제 하려고 하면 몇억 들어요, 앞으로 샤워시설 만들어 내려면. 다 뜯어서 부셔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안 할 순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게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니면서 또 옆에서 느낀 점을 실무진 공무원들한테 부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2차 추경에 가파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들이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25억 4700만 원입니까?

예.

이 예산이 투입되면 이번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또 정상적으로 분명히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아지는 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결국은 전력변환장치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용량이, 초과되는 용량을 전력 저장하는 부분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고 변환시켜 주는 장치를 같이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동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에너지, 전력을 끌어오면 저장장치의 용량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왔던 겁니다.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검토된 겁니까?

예,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했던 사례들을 잘 명심하시고 이번에는 설비들을 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아까 같은 모든 불신들이, 다른 쪽에서는 가파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탄소 없는 섬으로, 시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보금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관계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