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청원·진정 건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열해당 조종철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이앤이 부윤배 실장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960-7번지 일원 부지면적이 22만 2487㎡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300억 원을 투자해서 휴양콘도 및 스누피 테마파크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비산방진망 등을 설치하고 운영 시 탄소흡수원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여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은 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안설명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문순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원에 휴양콘도미니엄 152객실 및 컨벤션센터, 연수원 등을 건립하는 관광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제주경마장 북쪽 1㎞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평균 고도는 355m입니다. 사업면적 중 임야가 67.7%, 목장용지가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보전지구 3∼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3∼5등급, 경관보전지구 3∼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자연생태환경 조사 결과 녹지자연도 6∼7등급이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2등급 30.8%, 식생보전등급 2등급이 3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사업지구 일부가 목장용지로 이용되어 온 것을 제외하면 인위적 간섭이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지구 내의 곰솔림 등 식생이 발달한 지역은 원형보전 등 철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를 통해 자연생태환경 분야 보전·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보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사업자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부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므로 곰솔림 등 자연식생 등 보전·저감방안은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이 예측되는 훼손수목 6550주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내 최대한 이식 활용 및 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가치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기증하는 방안 강구 등 훼손수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운영 시 발생되는 오수 1일 988㎥에 대하여 현 계획으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하수처리를 인근 공공처리시설로 연결하여 처리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한다면 방류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수질환경 전문인력 배치 및 자체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보전국에서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시 수자원본부와 협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운영상황 점검과 방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기재된 방류수 수질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청회 시에 제기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대한 가결 처리 시에는 붙임 부대의견 안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여기 보면 소나무 곰솔이 2500주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죠. 혹시 곰솔 기구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으면, 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열해당의 사업계획에 보면 스누피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스누피 원저작권자와 체결한 MOU라든지 MOA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해당대표 조종철 예,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곰솔 2000여 그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안과 사업자 측에서는 스누피 관련 원작자와 협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오수의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988톤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를 하고, 아까 공공하수관거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공공하수관거로 가게 되면 하수처리장은 어느 쪽으로 연결되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판포 처리장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2만 4000톤인데, 1일 1만 8000∼1만 9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1만 8000∼1만 9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이거 1000톤. 988톤을 1000톤으로 본다면, 앞으로 초과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미 개발행위가, 사업시행이 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승인이 난 곳.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협의해 준 게 몇 건 있고요. 또 연결해야 될 게 몇 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초과된다든지 아니면…….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래서 판포 처리장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 5월에 1만 2000톤을 증설해서 2만 4000톤인데…….
태석
김태석위원
올 2월에?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올 5월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벌써 1만 8000∼1만 9000톤 정도를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지만 이 지역이 상당히 보전돼야 될 지역이고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자체 쓸 수 있는 중수도, 예를 들어서 청소용수라든지 냉각수라든지, 또 그 주변에 경마장도 있고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판포 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대략 중수도라든지 생활하수, 아니면 농업용수로 쓴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자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이익입니다. 또 지하수도 보존되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도 이익이고 업자 측에서도 이익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사업자 대표! 용역 대표, 누구세요? 앉아서 답변……. 아까 수자원본부장님 하신 얘기 들었습니까? ○JPM부사장 김정민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고 답변하세요. ○JPM부사장 김정민 JPM의 김정민 부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수도는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사업장은 20% 이상 중수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1000톤인데 20% 하면 200톤은 중수 처리를 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할 예정인데, 중수 처리하려면 개인 하수처리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고도처리를 저희가 하고 판포로 보내면, 농도를 낮추고 보낸다고 하면, 양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중수 처리하고 또 거기에다가 고도 처리한다고? ○JPM부사장 김정민 개인 하수처리가 없으면 중수도 시설로 전환이 안 됩니다. 물 다 담았다가 처리한 다음에 중수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은 얼마나 플러스되겠어요? ○JPM부사장 김정민 비용은 저희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조례상에 있는 1㎥당, 저희가 1000톤으로 가정했을 때 280만 원 정도 계산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2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도시 외 지역으로 보면. 도시 내 지역으로 지정하면 14억 원 정도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영향평가 담당 과장님 계시나요?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 있죠. 이 동의안 한번 보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환경자산보전과장 임상인입니다.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지사 직인 찍어서 발송된 것 맞죠?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유치과장도 했었고 투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소에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는, 특히 유치가 되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지원을 잘해야 되는데 괜히 우리 의회에 와서 공을, 우리 의회가 동의 안 하는 것같이, 빨리 안 해 주는 것같이 이런 생각이 들까봐 우선 제가 서두를 꺼내고 얘기할게요. 4페이지 보세요. 제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수질 및 협의내용, 수질 및 수리 부문에 보면 “운영 발생 오수는 색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색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색달로 갑니까? 보세요. 전반적인 것은 제가 생략할게요. 제가 지역이고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수 처리 얘기입니다. “사업지구 내 침투형 영구저류지 1개소 및 침투트렌치 2개 구간을 설치하여 저감하고 영구저류지에서 월류되는 우수는 비상펌프를 가동하여 대포천으로 방류한다.” 대포천이 거기에 있나요? 보세요, 문서를.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8페이지. 그다음에 10페이지 동식물상에 “희귀식물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전 최소 면적을 설정하고 보호테이프 및 팻말 등을 설치하여 훼손이 없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용역을 할 때 당연하게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까? 이 정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지사가 보낸 공문인데 이것을 믿고 우리가……. 허위문서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님! 도지사가 보낸 문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협의할 수 있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일단 설명해 보세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동의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애월읍 것을 가져 가지고 산남에 같이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죄송스럽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재협의해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상태로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수가 있나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공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역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여기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일단 말해 보세요. 그러면 결정할 테니까.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저 부분은…….
명만
김명만위원장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를 얘기하라니까요. 왜 그걸 말을 못 합니까?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판포 처리장을 잘못 기재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대포천은 어디 있어요?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대포천은 서귀포…….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것을 심의할 수가 있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쪽에다가 영향평가를 한 거예요? 대포천과…….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오타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타면 사전에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와서 수정을 하셔야죠.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저희가 확인을…….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도 대립형 기관인 의회에다가 도지사가 문서를 보낸 겁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지역명이 오타가 될 수 있나요? 같은 지역의 비슷한 이름이면 오타가 될 수 있지만…….
상인
임상인환경자산보전과장
이 부분들은 다른 자료들을 인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했다는 점을, 고의적으로 써 넣은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심의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거니까 아까 간담회 때 얘기한 그 부분을 많이 충족시켜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심의에 아무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왕…….
명만
김명만위원장
발언하시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께서 배려로 이번 임시회 때 논의·상정하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있죠? 대행기관에서 오셨죠? 어디입니까?
윤배
부윤배주식회사이앤이실장
주식회사 이앤이 부윤배 실장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할게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배
부윤배주식회사이앤이실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오수처리 문제, 참고적으로 사업장 하류지역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인 정수장이 2개소가 위치해 있고 취수장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수는 협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인근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주 파이프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본부장님도 나오셨는데, 아까 들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업자들도 이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대포천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에 하천이 있죠?
윤배
부윤배주식회사이앤이실장
예,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하천 정비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마장도 하천으로 빠지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알다시피 그 지역은 암반지대입니다. 그래서 우수가 침투가 안 되어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유수암, 소길, 장전,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하귀1리가 물난리, 비만 오면 전부 물이 넘쳐나서 재해위험지구 또는 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로 인근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우수 일부를 빼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부윤배주식회사이앤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기업 상생협약, 제가 주장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기초 협의 때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간에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안이 들어와서 제출된 후에 마을에 방문도 했을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 중간에는 아무 대화도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이게 2개 마을에 걸쳐서 설명회 했잖아요?
윤배
부윤배주식회사이앤이실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개 마을에는 대화가 최근에 된 걸로 어저께 들었는데, 1개 마을에는 없었던 걸로, 저는 오늘 점심때도 노꼬메 권역 이장단들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과 상생협약, 서로 윈윈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꼭, 그것은 대행기관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표께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믿음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열해당이라는 사업체를 잘 압니다. 사장님도 우리 교포이고, 중국에서도 몇 개 성에 걸쳐서 대형음식점을 운영해서 교포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또 지역에 들어오면 수범적으로 잘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자본 중에 교포사업은 이게 두 번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교포들의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보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부윤배주식회사이앤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열해당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의 보류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자 관계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법환초등학교 사거리∼켄싱턴리조트 방면 하수관거 부설 요청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5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법환초등학교 사거리∼켄싱턴리조트 방면 하수관거 부설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법환초등학교 사거리∼켄싱턴리조트 방면 하수관거 부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 건은 서귀포시 법환초등학교와 강정동 소재 켄싱턴리조트 사이가 최근 건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주변지역이 민·군 복합항 건설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향후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예상되므로 해당 구간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달라는 청원 건으로 위 구간에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집행기관에서 현재 수립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환초등학교 사거리∼켄싱턴리조트 방면 하수관거 부설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현우범위원
이 청원서 검토해 봤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현우범위원
하수 발생량이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5년간, 신축 스물여섯 군데, 증축 여섯 군데 해서 한 500톤, 향후까지 해서 약 5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하수처리장으로 갑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색달 하수처리장입니다.
현우범위원
그쪽에 용량은 충분히 있는 거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색달도 1만 5000톤에서 작년에 8000톤을 증설해 가지고 2만 3000톤입니다. 그래서 협의해 준 것까지, 그 동네 삼매봉이라든지 혁신도시, 기타 등등 해서 한 9000톤을 협의해 줬기 때문에 1만 8000톤, 그래서 5000톤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500톤 정도는 하수도정비계획에 어쨌든 포함을 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절충해 가지고 ’17년도부터 해서 마무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청원한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내년에 예산을 절충해서 ’17년 정도에 사업을 해 보려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저 지역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치도에 나와 있는 빨간 선 말고, 이마트에서 이 빨간 선 접점 사거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것은 내년도…….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공공하수…….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그겁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건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중화.
경용
이경용위원
지중화. 하수관 지중화공사?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아니, 한전. 전기 지중화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전기 말고 하수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근처까지, 거기는 오·우수 분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걸 분명히 알려 주셔야 되는 게, 이 공사도 타당해 보인다면 사실 이거하고 그거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법환과. 법환 쪽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돼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로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결과적으로 신시가지하고 혁신도시, 그다음 이마트하고 월드컵경기장에서 이 지점까지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좀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이 부분은 철저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인데요. 본부장님.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도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하수량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하수처리장은 그대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종합적으로, 총계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작년까지 시설용량이 19만 톤이었는데, 아직은 23만 1000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 전체적인 용량은 제주시의 동 하수처리장이 13만 톤인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는데.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도두 것이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역별이 문제죠, 구역별로. 여기에 판포다, 그다음에 대정, 아까 말한 색달, 저쪽에 넘어가서 이렇게 군데군데 해 놓으니까, 그쪽 지역이 집중적으로, 어느 한쪽이 계속 하수발생량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주시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저렇게 계속 불어나고. 아직까지는 서귀포나 읍·면지역에는 하수관로를 연결 안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가니까 그나마 그렇지만, 제주시 19개 동 안에는 하수관이 연결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걱정스럽다. 이러다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민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이번 하수도정비계획이 연말까지 마무리되는데, 그거에 모든 걸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하수도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조금만 증설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자기네 동네는 안 된다, 실은 정말 읍·면별로 하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나가면서, 제주시 한 군데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환경자원센터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08BTL을 보면 하수관 연결 안 된 데가 많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BTL사업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로 연결 안 된 데가 많고, 그러니까 전부 일반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우수, 한꺼번에 섞여가는 하수관에 연결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지면 제주하수처리장은 오버도 한참 오버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빨리빨리 조치하십시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덧붙여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동지역에 오수관 설치 안 한 데 많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오·우수 분리는 되는데, 가정에 배수설비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점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하루에 보니까 1000명 이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전체적으로.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실은 이번에 하수도정비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승인이 나면 2017년부터 대대적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갈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또한 슬러지들 있잖아요. 이것도 자원화하는 방법. 타 시도 보니까 자원화를 많이 하고 있던데, 자원화하는 방법도 한번…….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저희들이 자원화시설도 70톤짜리가 있고, 그래서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복토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셔서 제주 실정에 맞게 자원화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법환초등학교 사거리∼켄싱턴리조트 방면 하수관거 부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 이어도로 박상건 외 21명이 제출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서귀포시 법환초등학교∼강정동 소재 켄싱턴리조트 사이에 하수관로를 부설하여 달라는 청원 건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법환초등학교 사거리∼켄싱턴리조트 방면 하수관거 부설 요청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명만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희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제주지역에 2008년 4월 21일 국가태풍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4년 3월 4일 국립기상과학원이 제주로 이전하였고, 2014년 11월 18일 기상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간 기상·기후에 관련한 정보와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도내의 다양한 부분과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도내에서는 기상산업을 특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등록지기준 도내 기상산업 관련 기업 수는 총 4개소로서 국내 기상행정의 전초 중심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 제주지역의 기상산업 관련 기업의 실태와 기반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취약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도내 기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상산업 육성·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상행정은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고, 기상산업진흥업무 또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가사무, 기상청 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에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여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기상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상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한 별도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자치사무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기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기상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기상산업을 제주자치도의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제2항제1호를 아래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제명·내용 등과 부합되게 자구 수정하여 국가사무에 속한 내용이 아니냐는 논란을 피해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조례안에 제출된 ‘진흥’이라는 말이 국가사무로 좀 오인될 수 있어서 ‘육성’이라는 말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진흥’하고 ‘육성’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그 차이가, 「기상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기상청장은 기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도 기상산업 진흥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동일한 계획을 똑같은 제명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러한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진흥’이란 말의 의미와 ‘육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약간 그 강약을 좀 달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에서 ‘진흥’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제명이라든지 취지내용이 다 기업육성 쪽이지, 기상산업의 본래 의미였던 진흥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를 제정 작성하는 데 기여한 관련 공무원들하고도 일단 잠정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고쳐야 할 것을 못 고쳤다고 사실 확인이 돼 가지고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이 기상업무가 국가업무 아니에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국가업무.
현우범위원
국가업무인데, 지방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문제가 없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지방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할 일을 지방에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쉬운 예로 CCTV 통제소 같은 것들도 사실 국가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지방비에서 전부 운영비를 내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면서 국가업무를 가져다가 지방에서 한다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건지.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런 차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내에는 기상산업 관련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취약합니다마는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 좀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도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입니다. 기후변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방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국가업무까지 가져다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이거 곤란하다고 하면 다시 심의하는 데 참고를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아까 제주도에 4개 업체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기상장비업을 하는 업체가 3개 있고, 또 기상예보·컨설팅업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도가 그 4개 업체의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뜻으로 들려서. 문제가 없다면 해야겠죠. 다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딱 볼 때 관련 기업을 위한 조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직감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육성·지원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지원하는 거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조례내용에 보면 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고, 또 5년 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육성내용을 담게 돼 있습니다, 주 내용을.
경용
이경용위원
어디, 조례에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6조.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6조 및 7조에 보면 기상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고, 또 12조에 보면 기상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2조네요, 12조. 그러니까 위원회에 수당과 여비 지원하는 것하고, 하여튼 연구개발비……. 제주도의 기상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돼야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 4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직 12조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직은 없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론적 부분에서 기상산업의 전체적인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어야지, 어떤 4개 업체를 위한 지원 사업은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이 지난 6월 30일 준공됐고, 7월 중 우리 도에 기부채납 예정임에 따라 입장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공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위원회의 당연직(내부 공무원) 비율이 현재 17명 중 9명으로 과반을 초과함에 따라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실·국장 등 6명으로 당연직 위원 수를 축소하고 있으며, 안 별표 2에서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문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관리 조례안은 곶자왈도립공원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일단 하고 있는데, 이 도립공원 관리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면, 관리하고 운영 주체를 민간위탁하실 거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예, 민간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민간위탁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현재는 시범운영으로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맡겨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례에 따라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 문제는 제가 저번에 예결위 할 때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간위탁금이 예산서에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방비로. 그래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탐방안내소 학습장 관리, 탐방로 및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오 이사장님에서 김국주 이사장님으로 교체가 됐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사무국장과 관련해서, 사무국장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사퇴했다는 그런 주장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렇게 막…….
경용
이경용위원
서면적인 강요는 아니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일종의 언동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지, 정말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운영능력이 있는지, 조직과 인사,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직원이 세 분 있다가 두 분은 올해 1월 달에 그만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세 분을 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근무하다가 최근에 사무국장님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경용
이경용위원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표가 수리는 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일을 할 의사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 수리를 하도록 어떤 종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출근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사장이 오시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운영방침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사퇴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내부적인 문제라서 저희 도에서 왈가왈부해 가지고 어떤 개입할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마는…….
경용
이경용위원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언론매체에 아주 중요하게 부각됐던 부분이라 인사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조직운영 시스템과 관련돼서 상당히 잘하지 않으면 다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김국주 이사장님이 왜 여기까지 가셔야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사장님 선임은 누가 한 겁니까? 이사회에서 한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사회에서 결정…….
경용
이경용위원
이사회에서 이분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해서 모셔온 건가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당초 1기 때 상임이사를 했었습니다, 곶자왈 처음 설립할 때. 그래서 내용도 잘 알고 해서 그때 추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내막을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 주시고, 곶자왈공유화재단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입장료를 1000원 하고 있는데, 1000원 했을 때 세입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입장료가 발생될 것이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저희들 추정은 한 5만 명 정도는 오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5만 명. 그래서 여기에 관리자하고 이렇게 하면, 그 세입에서 관리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약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해양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입, 들어가는 분한테만 위탁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0원인데, 다른 일출봉이라든지 만장굴이라든지 관리자가 있는 데는 2000원이고, 입장료를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그걸 어떤 특정단체에 이렇게 주고 그 특정단체에 운영관리비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이냐는 거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혀 아닙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내년 초가 되면…….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5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그랬는데…….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곶자왈 재단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에서 재정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 곶자왈도립공원을 만들 적에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당초 2010년에 도와 곶자왈공유화재단, 또 신평리 마을과 해서 세 기관단체가…….
관홍
신관홍위원
JDC하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아, JDC와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쭉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에 신평리 쪽에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정도 이렇게 했는데 관리를 우리가 할 줄 알았다.’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에 할 줄 알았는데, 아까 말마따나 곶자왈 재단으로, 곶자왈 재단은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데예요. JDC가 곶자왈도립공원을 만들어서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도가 신평리하고 협약까지도 다 만들 적에 해 놨다가 그쪽 지역주민하고 아무 상의 없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곶자왈 재단에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거는 오늘 도하고 JDC하고 신평리하고 곶자왈공유화재단하고 서귀포시하고 전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곶자왈 재단이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사단법인 곶자왈 재단이 기금을 만들어서 곶자왈 보존하겠다는 것뿐인데, 이거는 도립공원 만들어서 도에다가 위탁하면 그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꾸 곶자왈 재단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곶자왈 재단이 ‘우리한테 뭐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주도 돈 가져서 사단법인 곶자왈 재단에서 곶자왈 사서 마치 본인네 것인 양, 기탁하는 것인 양 홍보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도가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그 돈으로 곶자왈 사고, 그걸 마치 도에다가 기부하는 것같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곶자왈 재단 얘기하지 마시고, 신평리하고 JDC하고 우리 도하고 곶자왈도립공원 만들 때 그런 협약 했으면 우선 그쪽에다가 위탁하고 그쪽에다가 해 줘야죠. 자꾸 곶자왈 재단을 끌어들입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여기 곶자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 보니까 토지가 도유지가 67%, 국유지 2%, 신평리마을회가 31% 되어 있습니다.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곶자왈을 만들어서 하면 신평리에는 토지 임대료를 우리가 내는 겁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그냥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돈은 받고? 이게 맞는 겁니까? 도유지를 사용한다면 임대료를 내야 빌려주고 마을회 것은 돈을 안 내고 사용을 한다? 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래서 신평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기 지역주민 14명이 숲 해설사 교육을 받아 가지고 채용하게끔 하고 있고, 또 식당 운영이나 휴게실 운영 같은 것도 거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드리고. 또 생태 프로그램 운영도 다 신평리에서 하고 해 가지고 그 마을하고는 전부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가서 볼 만하고 관광객들이 몰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만 명이 연간 찾는다면 하루에 몇 명 되는 거죠? 300일로 보면 150명? 하루 150명 다니는데 무슨 장사가 되고……. 그렇게 되나요, 그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수익성보다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관리…….
현우범위원
아까 얘기한 그 주변의 부대시설을 통해 가지고 마을에 수익을 올릴 거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그 논리인 것 같아요, 국장님은. 그렇죠?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몰렸을 때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관광객이 없는데 그런 시설들을 투자했을 경우에 괜히 그 지역 사람들이 손해만 볼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1000원 하면 연간 5만 명이면 5000만 원이죠? 그렇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현우범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나중에 입장료와 운영비 예산 계상해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사업보다도…….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예 그럴 바에는 입장료를 받지 말고, 한라산국립공원도 안 받잖아요. 5000만 원 받으려고 조례 만들고 징수하는 사람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입장료를 무료로 해 가지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것을 받지 말고 무료로 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그때 가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현실화도 시킬 필요가 있고.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부터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홍보도 하고 공항을 통해 가지고…….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7월 1일이라고 못 박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 되어서 한번 무료로 개방해 보고 정말 운영비가 될 만하다 했을 때 입장료를 받는 게 어떠냐?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때 7월 1일에 봐 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한라산국립공원 8시간 갔다 오는 데도 입장료를 안 내는데, 47만 평 한 두 시간쯤 갔다 왔다 하나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전부 걸으려면 2시간 반 걸리고, 또 1시간 코스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데 입장료를 내고 그러는 게 과연 적절할 것인지. 5000만 원 그것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고태민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장
질의할 것 있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입장료를 내년 7월 1일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7월 1일부터.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예, 내년.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우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은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채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년 정도 유예하는 게, 그러니까 2018년 7월 15일부터…….
명만
김명만위원장
처리하는 데 부대의견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만약에 한다면 수정안을 내야 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3년 유예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3년 후에 요금 받는 걸로.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너무 오래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어떻습니까? 2017년이면 1년 반이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1년? 1년 반?
순영
문순영환경보전국장
그래서 2017년 1월.
명만
김명만위원장
2017년 1월로 수정해 주십시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립공원과 관련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므로 2017년 1월 1일부터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장료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5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장애인 주차편의 제공 등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저공해 자동차 및 임산부 탑승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에서는 도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사용허가기간 및 연장제한, 인근지 부설주차장에 대한 타 용도로 사용금지 규정과 위치 안내 및 이용표지 설치 규정 등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자기 차고지를 신설하는 경우 설치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비율을 주차장법령에서 2∼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4%로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 감면받는 단체에 보훈단체를 포함하였고, 안 별표 6에서는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세대당기준을 포함하여 강화하는 등 개정된 법령과 다른 공동주택기준과의 형평성 및 타 시도의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용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조항별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중반부 부칙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경과 조치)는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에 건축심의 절차 등이 포함되는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받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과조치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별표 6 개정 규정에 대한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2개월 유예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이의제기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여건, 주차장 필요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현 실정과 규정에 맞도록 강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부칙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2항과 제3항이 삭제되는데 삭제되면 이 규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제2항이 뭐냐 하면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대해서 당초 조례가 본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지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이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일 경우에 위치안내표지판 설치와 규격·재질과 표지판 형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과 지금 이 규정이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됐지만 상위법령,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는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장애인 관련 법령이라든지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장애인시설이 아니라 원래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어 있고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항이 삭제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것이 정부에서 정하는 규제개선, 과도한 규제로 지정되어서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만 삭제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업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경용
이경용위원
이 부분을 상당히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인근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빌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규정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2개월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와 있는데 이미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2개월까지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전화 와서 이것을 계속 유예시켜 달라, 이런 쪽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은 그겁니다. 이 주차장 조례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온 것도 사실 늦은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또 이미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에 상당히 많은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돼야 될 게 한 달, 두 달 늦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2개월이 되면 이 법을 만들어도 결국은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허가 신청된 것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굳이 2개월까지, 일반적으로 법률이 공포되면 20일 정도는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데 2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봐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예.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개정안 부칙 경과조치를 보면 이미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해석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를 발의한 교통정책과의 해석과 제주시청의 건축행정을 인허가하는 부서의 해석이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한 예를 든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심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고, 제주시 건축행정 부서에는 문맥상으로 본다면 건축심의 절차를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위 허가를 받은 걸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고…….
경용
이경용위원
허가 말고 신청한 것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건축심의·허가, 건축위원회의 심의통과된 것에 한해서 건축허가 신청이라든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인허가받은 것으로 건축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한 부서에서는 그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확대해서 본다면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심의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지고 인허가받을 때 여러 가지 의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들이 포괄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면 사업자와 민원인과 건축부서가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워크숍을 한 결과 건축허가, 건축심의는 일주일마다 계속 받아도 되니까 건축심의를 받은 것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도 2개월 동안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나온다고 입법예고가 된 상황에서 이 내용을 건축업자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목적을 다 달성해 버리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그 부분, 일단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부분은 경과조치 부분대로 그렇게 자구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일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2개월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은 뭐냐 하면 규제거든요. 새로운 규제인데, 물론 이 규제 이전에 기위 건축허가를 받고 이전에 건축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에게 공포 이후에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에 관해 가지고 한 달을 줄 것이냐, 2개월을 줄 것이냐, 3개월을 줄 것이냐 하는 선택 재량의 문제인데, 통상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도의 경우 2개월 정도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시행일과 경과규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경과규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포괄적인 내용에서 명확히 개별법령을 정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표하고, 다만 시행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입안해서 지금 심사받는 전 과정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거쳤고, 또 경과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일 기간에 대한 견해는 각기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2개월까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2013년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이 조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마는 연계해서 해 주신다면, 그 기간을 가급적 줄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강용석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읍·면지역만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 사회적 경비를 더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나 의도가 뭡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주차장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읍·면과 동지역이 구분됐던 종전 4개 시·군 체제에서 시행하던 조례를 2008년도에 이 주차장 관리 조례 하나로 통합하면서 그때 아마 동지역은 ‘가’ 지역, 읍·면지역은 ‘나’ 지역으로 구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 업무를 하는 여건에서 보면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읍·면지역에도 사실상 지금은 농사 짓는 데 대한 농사용 차량, 개별적으로 업무를 보는 자가용 차량, 이렇게 소유차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주차 문제에 관한 한은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크게 봤을 적에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농어촌이라는 농어촌지역 특성을 살려주는 겁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학교 살리기다, 지역균형개발이다 하면서 농촌지역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마을 안 도로개설, 주택개량 문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투자가 됐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에는 동지역, 도시지역하고는 차별화를 주는 겁니다. 똑같이 동지역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고 동지역과 같은 규제를 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은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농촌지역은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켜야 되고, 농촌하고 읍·면을 도시와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농어촌 특별법이 생기고 농어촌 관련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정해야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 의원으로서 합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농어촌지역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또 농어촌지역을 아끼는 고태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번 조례에서 다만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을 안 한 것은 전체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골프연습장, 일종의 시가화가 된 용도가 다른 그런 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주시 도심지역에 택지 부지의 공급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동지역 인근 읍·면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들이? 애월만 해도 매일 포클레인 소리, 하루 지나면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농촌지역으로 오는 것들이 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조금이나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렴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늘린다는 것은……. 아, 해 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지역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시 외연 확산은 주 도시에서 옆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위원님의 포괄적인 입장에서의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다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견해에 조금 반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를테면 지가가 동지역보다 싼 때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주차장이 있는 건물과 또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양에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통합적으로 좀 묻고 싶은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가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무리 「주차장법」을 강화하더라도 저는 주차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면 이런 데 저런 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자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져가면서 공영주차장을 사서 주차난 해소하는 것보다는 일반주차장 사업자가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주시에서도 오시고 했지만, 특히나 택지 값이 비쌉니다, 땅값이. 자동차 다섯 대 정도의 주차장 확보하려면, 아마 한 대 주차장 값이 한 3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섯 대면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주고 다섯 대 정도 세우면 딱 맞아요. 그렇게 해서 도가 주차난 해결을 할 것인가, 또 이렇게 강화한다고 주차난이 해소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간에 도시형 주택 해서 신제주 연동지역에 너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그 주변에 보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별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여기에 임수길 계장님 오셨는데 제주시에 있을 적에 욕을 먹으면서 「주차장법」 한 번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욕했어요. 그리고 그 법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빨리 건축허가를 받자,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를 막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은 안 팔리고, 그다음에 「주차장법」이 강화된 후에 주차장을 확보한 건물들은 분양이 잘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렇게 강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걸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되죠. 주차장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지원해 줘야죠. 그런 것들은 정책개발을 안 하고 그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지역주차장이 아니고 개인주차장이 돼 버려요. 이런 것은 1000개를 만들어도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한 걸 좀 물어보려다가 먼저 말해 버리니까 안 묻겠습니다만 ‘가’ 지역, ‘나’ 지역 이렇게 구분하지 말아야죠. 아예 제주도 하나로 묶어 버렸으면 아까같이 고태민 위원님이 그걸 묻겠습니까? ‘가’ 지역은 동지역, ‘나’ 지역은 읍·면지역 이렇게 그냥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용은 똑같고. 왜 그래요? 똑같죠, 내용은? 그 확보대수, 확보면적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일부 용도에 대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 삭제해 버리면 되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차량증가율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연계된 주차난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교통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야 된다. 물론 공영주차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제주도민들만 갖고 있는 차가 아니고 렌터카까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짓말 아니고 도로가 다 주차장화가 될 그런 상황까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이 편하면 그쪽으로 이용됩니다. 또 자가용이 힘들게 되면 대중교통 쪽으로 갑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외국사례도 좀 벤치마킹도 하면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또 일반차량도, 자가용차량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서귀포시 동홍동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264세대의 법정 주차대수가 85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 봤더니 그 현장의 진·출입로가 정말 평상시에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264세대 중에 나머지는 차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대도로 변에 차를 다 세우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특히 제가 말했던 것은 다른 걸 떠나서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에 빨리 규제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원룸형 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었던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원룸형 주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농촌지역에도 특수한 사정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어차피 나중에는 결국 도시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래를 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간 부분은, 시행일에 관한 것은 협의하면 되는 거고, 경과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차장 부족 등 여건변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강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내용 중 시행일 경과 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용석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국장…….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안설명 듣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사전에 배부돼서 검토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검토했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마무리 발언하고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 제안설명서 첨부) 검토보고도 생략합니까? 검토보고는 하셔야죠? 검토보고도 생략합니다, 그럼.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잠깐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현재 안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검토보고를 합니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차단하여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자 2015년도 5월 1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후속 조치로서, 제주도지사가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의 현 개발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국토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공원 및 녹지 등 일단의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구역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평화로, 산록남·북·서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1100로 각 일부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지역으로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역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나 조사에 의해 구역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 공공·공익사업의 환경·경관 보존의 관련 정도, 관주도 사업과 민간주도 사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의 단서규정과 같이 예외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출된 동의안의 단서조항과 같이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이 바람직한지, 또는 제출된 동의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의 경우 사안발생 시 집행기관에서 그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공공성·공익성과 환경·경관보존의 관련성 등을 살핀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 제한지역을 부분 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하는 안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코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경과조치에 “고시일 이전에 신청 또는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있는데, 고시가 아니고 현재 이 지역 내의 신청 또는 입안 중인 지구내역이 그쪽에서 나오나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나옵니다.
현우범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건 시간 내에…….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우범 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확인됐습니까?
현우범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중산간 지역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정리한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의회 동의까지 받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이런 중요한 구역지정은 도민, 모든 언론기관들이 주시하고 있을 텐데 사전에 어떤 공청회라든지 의원간담회라든지 가져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모 방송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있었어요. 모든 의원들의 불만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이것을 보고하라 말라, 설명하라 말라, 오히려 가서 설명을 잘하라, 의견수렴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의원들한테 문서 하나로 착 보내서 앞으로 제주도에 영원히 남을 혁신적인 정책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진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정책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은 어떻든 개별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논의가 돼 왔고, 계속 업무를 해 오는 과정에서 행정예고가 끝나서 다시 동의안으로 상정된 부분입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설명을 원치 않아요. 이게 제주도의 혁신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공청회라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행정력으로만 해서 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저는 이런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 입장이라든지, 환경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공청회 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공청회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갈 거예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정책을 이렇게 무작정 집행기관 마음대로 가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제주도의 큰 사건입니다, 이번 고시를 하게 되면.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앞 절차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실무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듣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한지역 내 주요 시설현황’ 관계부서에서 작성했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내 주요 시설현황.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평화로에 다섯 가지가 돼 있는데 이것뿐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작성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14개소, 도시계획시설은 9개소 해서 23개소가…….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한다면 현재 주요시설 개발 실태는 어떤지 상황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진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평화로를 경계로 한다면 경마장이 있고, 그다음에 무수천 유원지가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고성2리 마을이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대규모로 입주해 있고, 또한 장전목장이라든지 관광대, 경주마사업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령1·2·3리 생활터전이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평화로. 그러면 여기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 관계자들에게 예고가 돼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골프장이나 매립장이나 이런 것 가지고, 관광지 추진하는 것 몇 개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시설 현황들을 하면 돼요? 종합적인 개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도 얘기하잖아요. 200m 이상 다 지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소 도로로 했을 경우에 최고 고도는 몇이고, 또 최저 고도는 몇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서 위원들 앞에 제출도 하고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 시설, 예를 들면 관광대, 경주마 목장, 광령1·2리 이런 경우는,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위치에서 제1산록도로 거기에서 평화로를 연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역에서는 아마 배제되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아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안에 보면 산록남로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납읍관광목장에서 어승생수원지로 가는 그 도로가 뭡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 도로가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산록남로입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산록서로.
태민
고태민위원
산록서로죠? (자료를 보며) 이거 산록남로입니다. 평화로는 지도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묶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승생저수지에서 평화로 납읍관광목장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자료를 보며) 이 지형도 보세요, 제한지역. 이것으로 보면 산록도로는 빗살무늬를 다 쳐서 우리한테 보냈잖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산록도로 남쪽 부분은 전부 묶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도면 중에 아까 그 부분은 어승생저수지에서 현재 납읍관광목장을 연결하는 그 도로, 그 도로가 평화로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 시설위치는 그 구역에 해당되지 않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도로명이 뭡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산록서로.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산록서로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빗살무늬, 이게 지도가 잘못된 겁니까? 한번 보세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도면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도면 축적상 아마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산록서로가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밑의 북쪽 방향이. 전부 빗살무늬가 쳐져 있는데.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한라산 쪽 방향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평화로 남쪽으로 다 돼 있잖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마장 부분들은 그 빗금 친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분명히 산록서로 남쪽 부분만 이번에 포함된 겁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고시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게 도로를 가지고 구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00고지가 넘는데도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600고지 이상 되는 데.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예정한 도로기준으로 봤을 적에 어승생저수지 주변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도상으로는.
현우범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600고지 이상도 이번 고시에서 제외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해발고도기준으로 했을 적에 600고지 이상은 전부 다 포함됩니다.
현우범위원
고시가 안 돼도?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도로기준으로 했을 적에 전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잘 검토하세요. 비자림로 있잖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비자림로, 교래에서 나오는…….
현우범위원
비자림로에서 남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북쪽으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견월악 KBS 송신소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위원
예. 그게 600고지가 넘거든요. 제주마 방목지 있는 데.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현우범위원
지금 현재 고시는 그쪽은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경주마목장…….
현우범위원
경주마목장이 아니고 제주마 방목지. 제주CC 지나서 있는 제주마 방목지 도로 동쪽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고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은 이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이미 경관등급이나 한라산국립공원보호지역으로 되어서 다른 이유로 일단…….
현우범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조금 벗어나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제외되었거든요, 600고지가 넘더라도. 거기서 4.3평화공원, 용강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고시해서 묶으면서 그쪽은 묶어야 될 곳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 한라산국립공원 거기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구태여 이쪽으로 고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구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로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제한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고시에서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지하수 1·2등급과 경관 1·2등급은 이미 안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안 들어가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그러한 경관 등급상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고시한 지역도 경관 등급상 제한된 데들 아니에요, 대부분?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논리라면 고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지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해야지 행정편의로 도로기준으로 해서 고시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제주마방목지 그쪽 같은 경우는 600고지가 넘고 또 거기서 대형개발이 되었을 때는 아덴힐 짝이 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런 데도 균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를 빠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형태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는 이번에 동의안을 마련해서 고시하고자 하는 도로기준 한라산 방면, 이것은 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주마방목지 주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할 때 만들어 있는 지하수 1·2등급, 경관 1·2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안 들어가더라도 제한되는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지하수 1·2등급, 경관 몇 등급 이런 데 대해서도 이번에 이중삼중 고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가 이중삼중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도로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놔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있을 수”가 아니고 사실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용도지역지구 이런 구역을 정할 때는 어차피 해당 지역에 도로, 하천, 아니면 행정의 경계, 이런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4.3공원, 그 도로명을 잘 모르겠는데…….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봉개에서 올라가는 명도암 도로…….
현우범위원
예.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됐으면 이런 논란이 없거든요. 거기는 특혜받은 지역이 돼 버렸다고, 이 기준에 의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특혜는 아니고, 어떻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보전지역 제도에 의한 제한지역으로 이미 거기는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다른 데도 그런 제약은 다 되어 있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게 행정편의로 도로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누락된 부분, 어떤 데는 과잉……. 예를 들어 서성로 주변도,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개발이 된 데는 특혜를 준 셈이 되지 않아요? 남은 못 하게 하면 그 사람한테는 특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어떻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생기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형지물이나 사실 세부적인 것을 조사해 놓고 해야 하는데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도로로 해서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선 안에 제일 문제점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주민들이 여기는 묶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쪽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빗금 치고 여기는 절대 보전하겠다고 안 하더라도 이쪽에 허가 나갈 데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허가를 해 줘야 될 데가 없다고 봅니다, 이 지역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다 줘 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주민들, 도민들이 “이것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묶는 거죠. 소위 말하면 아까같이 마방목장 동쪽에 오름 있는 위쪽에도 보면 한라생태숲, 그쪽에 개발할 데 있나요?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만 허가권자의 의지가 문제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야 되는데, 좀 힘세고 한 사람은 슬쩍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 버리고, 그거 아닙니까? 이것대로라면, 그전에 516도로에서 산록도로 그쪽에는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데죠? 관음사 좀 지나서 밑에. 관음사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가면 바다 쪽으로는 허가가 날 데 아닙니까, 이 그림대로라면? 맞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이 그림대로라면 바다 쪽은 이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거기도 안 줘서 막아 놓은 거란 말이죠, 그때도. 그때 허가 난다고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자든지 아니면 도민한테 여기가 왜 개발 허가가 안 돼야 된다는 것을 딱 그려서, 거기는 왜 안 된다는 것을 도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곶자왈 옆에도, 곶자왈도 쑥 밀어도 그냥 내 버리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곶자왈지역은 지금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손 치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신관홍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가능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면적기준으로 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번에 제한되는 지역, 고시하는 지역 전체가 약 378.79㎢,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지하수등급, 경관등급으로 이미 제한된 것을 제하면 약 58.23㎢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는다는 거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가능한 지역인데 왜 묶어 버려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기준으로 해서 제한지역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고 보니까 도나 공공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지역 안에도?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묶나? 제주에 지하수 관계 때문에 이 지역은 죽어도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개발하지 말아서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아무도 하지 말아야죠. 관이나 행정에서는 슬쩍 해도 되고 일반사람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부터가 문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발 가능 지역, 완전 불가능 지역, 완전 가능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아무라도 보면 여기는 가능하니까 내가 와서 뭐 짓겠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 조그마한 섬에 못 그려 넣습니까? 가능하죠, 지역별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용도지역지구 관리, 그다음에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관리보전지역 등급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개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니까 그쪽에 가서 하고, 어디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위탁해서 의뢰해서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행정이. 앞으로는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하수 보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보니까 몇 년도 되면 관광객 수를 4000만 명까지 잡아놨던데, 1년에 4000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시죠? 그 물을 어디서 갖다 먹을 거예요? 바닷물 퍼다 먹을 거예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한지역의 예외 조항에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를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한 이유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개발공사를 염두에 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발공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한지역을 입안해서 행정예고를 하는 기간 동안에 개발공사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해당지역에 개발공사는 기위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의 제2 삼다수공장 부지 거린사슴 일대 거기가 해당되거든요, 이 지역이.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교래 지역에 있는 삼다수공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교래 지역이지만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제2 삼다수공장 부지로 거린사슴 일대가 거론됐던 지역이 있는데, 거린사슴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걸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허용해서는 안 되고, 다만 부득이하게 공공·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냈습니다마는 그것에 추가해서, 이 단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아예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를 포함) 등이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의 경우 사안발생 시 집행기관에서 그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공공성·공익성과 환경·경관 보존의 관련성을 살핀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제외한다.’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 관광휴양 ― 서귀포시 서홍동 부영 산록도로 위쪽 ― 그 부분은 헬스케어타운과 바로 인근 지역인데 절차가 이행 중인 이후로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도민들의 반발에 상당히 부딪힐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원지 지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원지 지구에서는 주로 공공의 목적과 관계된 시설밖에 할 수 없지만 지금 도에서는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라도 권한이양을 받아서 제주도에 특별한 유원지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1년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거기가, 물론 나중에 상가리와 똑같이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되면 또다시 도민들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이미 신청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돼 버렸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미 관광산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개발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 그런 것에 대한 지침,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상가리 같은 경우도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라산과 불과, 눈으로 보면 1㎞ 안으로 보이는 지역입니다. 정말로 가까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귀포 지역에서 한라산, 특히 헬스케어타운 북쪽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과 맞닿아 있어서 아무리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하게 되면 경관 조망은 물론 그 지역의 모든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서귀포 지역 전체를 커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3년 이내에 이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2∼3년 후에 발생되는 문제지만 앞으로 이 문제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것과, 또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부분이 지금 그대로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을 수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이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국장님이 영원히 국장님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분들이 국장님 될 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려 두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겨 두기 위해서.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러한 부분은 꾸준히 지속될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론 보존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안 된 그런 제약은 굉장히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부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제한된 공간 아닙니까, 제주도가? 그런 공간에서 세부적 사항을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역별로 하든가 아니면 토지별로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존·개발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도 투명성이 확보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묶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특별법 자체가 투자유치에 굉장히 특례를 하면서 투자 유치하는 입장인데 과연 특별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투자 유치도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묶어 버리게 되면.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보존된 데는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도 보존할 곳, 안 보존할 곳 명확하게 빨리 구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미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를 정했고, 또 우리 제주도만 갖고 있는 관리보전지역 제도, 경관, 지하수, 생태 등급에 따라서 개발 가능한 데, 안 한 데 이미 나와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1차 하면 그다음에 관리보전지역 2차,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밑에도 보존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 안 하는 데도 있고, 도로상 한라산 방면에, 지금 규제하고자 하는 이쪽에도 개발할 수 있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한정된 공간에 과연 사용할 공간이 어디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도 공감대 형성이, 여기는 어떤 이유로 보존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도 될 텐데 묶어 버렸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에 제한하는 게, 이것은 면적단위 지구단위계획의 제한이지 개별행위에 대한 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존을 선보존, 후개발 이것도 다 좋은데 일단 투명하게.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는 한정된 공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은 못 하지만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검토해 가지고 해제 동의를 얻고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면 이렇게 묶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제한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는 취지대로라면 변경고시, 그 지역을…….
명만
김명만위원장
해제 동의를 얻고 변경 고시하면 되거든요. 변경 고시하고 해제 동의를 얻으면 되잖아요?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게…….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판명되고, 집행부에서 아마도 조사를 하겠죠. 여기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묶더라도. 나중에 처리 절차가 해제 동의안만 고시하고, 해제 고시하고 해제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하면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제한해 놓고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그 여건이 어느 때에 다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급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묶어 버리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보존·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사 하는 거죠. 왜? 도민들이 공감이 가게끔.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도민들은 자기 토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마을공동목장이 있거나 이럴 때 이렇게 묶어 버릴 경우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면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들이 공감하고 같이 동참하지 그렇지 않으면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안을 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한지역의 단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사를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도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은 어차피 그 부분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하면서 그러한 개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이 될 거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수원지를 새로 사업부지를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전문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도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이 단서 조항을 저희들이 삭제해도 되는 것인지?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게 해제 동의안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도의 입장은 어떻든 동의안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 발언 중이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님, 끝났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경용 위원님 수정 사항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게 관례화되었다고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조례로 동의안을 하도록 개정했는데, 오늘 와서 수정하겠다고 하면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구 자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공사가 공익·공공시설의 공익 목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우리가 오늘 의결한다면 우선적으로 동의안만을 가져서 의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할 수도 있는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평성도 따져야죠. 우리가 보존할 것은……. 국가가 한다고 하지만 보존할 것을 개발해 줄 겁니까? 안 할 거잖아요. 국가가 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지역을 개발하게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정회하고 처리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정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은 아까 간담회 결과 심의 보류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심의 보류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7. 추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좌남수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하민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9.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조성 사업철회 요청 진정의 건 10. 지입 전세버스 문제 해결 요청 진정의 건
17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추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조성 사업철회 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지입 전세버스 문제 해결 요청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추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추자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위한 수산물가공공장 설립,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시설확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일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 건과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도에서는 현장조사와 면담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자면 지역에 지정된 보전관리지역 중 일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 여건을 토대로 변경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롯데호텔 면세점 제2주차장으로 조성계획인 연동 2325-2번지 인근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조성 시 대형버스 주차에 따른 주민 안전위협, 정주여건 등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재검토해 달라는 청원 건으로, 본 청원 건과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제주도에서는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제2주차장 사용은 지역주민과 합의 시까지 현재 확보된 다른 주차장을 활용토록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자에게 이행하도록 하였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들이 제기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도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회 시 조건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입장이고, 사업자 또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제2주차장에 대형버스를 주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회 시 조건사항을 이행하여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 드린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과 진정인은 다르지만 그 요청내용은 같아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입 전세버스 문제 해결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전세버스 차령 3년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줄 것을 진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진정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및 제주자치도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주요시책 추진경과를 보면 도에서는 전세버스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일부 육지부 업체에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악용한 도내 유입에 따른 도내 전세버스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4조제4항을 2008년 3월 5일 개정하여 도내에서는 전세버스 차령 3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 변경고시를 통해 전세버스 수급조절기간 중 지입 업체는 직영화 유도, 지입차주는 직영화 또는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시장에 만연한 지입제 해소를 위해 고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장 자체의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전세버스 업체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차령 3년이 경과한 차량도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 2015년 1월 16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8년 3월 5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4조제4항에 의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금지조항에 따라 차령이 3년을 넘는 차량은 일부 양도·양수를 통한 신규 등록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조합의 의견은 도에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한시적 포함)하는 경우 타 시도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악용하여 도내 전세버스업계 및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전세버스업계의 암울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답습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일부 양도·양수 제도는 제주지역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의견 또한 이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허용하는 경우 허용되는 이 일부 양도·양수 제도와 제주자치도의 전세버스 차령 12년 제도를 악용하여 타 시도에서 제주자치도로 전세버스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도내 전세버스 업체 난립, 전세버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에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타 시도와 달리 전세버스 차령을 연장(9년→12년)한 제도 도입 취지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정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도에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도입한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전세버스업계 여건 검토,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도내 전세버스 업체 및 종사자 보호방안, 협동조합 참여를 통한 지입제 문제를 해소한다는 국토교통부 시책의 도내 구현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청원·진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조성 사업철회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지입 전세버스 문제 해결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지입 전세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지입 관광전세버스가 얼마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한 대도 없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현우범위원
여기 진정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 관광버스의 80%가 지입차량이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입차량이라는 게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법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도 여기 진정내용을 보면 자기네는 지입차량이다, 지입차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께서는 지입차가 한 대도 없는 것이다? 한 대도 없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불법이 없다? 도정의 현황파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 감귤 문제만 하더라도 1번과가 유출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1번과를 확대하라니까 행정 쪽에서는 하다가 나중에 통계상으로 수치를 대니까 이제 시인을 해서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이 물어보는데 담당 책임자께서는 지입차량이 한 대도 없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그 사람들한테 확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니, 지금 현재…….
현우범위원
한 대도 없으면 왜 진정이 온 것 같습니까? 한 대도 없으면.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게 지입 전세버스를 어떻게 했든 간에, 저희들이 등록하는 데는 법인이 명의가 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등록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내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너 살인자라고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네는 지입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그게 지입이냐 증명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했을 때 지입차량이 없다. 그렇지 않고 지입차량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행정처벌을 해야 되고…….
현우범위원
그러면 지입차주가 없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진정을 한 것 같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바로 문제죠. 현실상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인정이 아니고 파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대로는 여기 진정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입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권한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늘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지입차량이다 이렇게 진정을 하고 있는데도 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현우범위원
맞는 것 같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도민들의 현황을 그렇게 파악을 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정불신이 오는 겁니다. 제주도에 관광차 지입버스가 한 대도 없다? 이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관광버스 지입차량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사실은 지입차주가 한 2억 정도 들여서 운전기사이면서 지입을 해 놓고 겉으로는 종업원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을 안 하신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은 인정 안 하고 법인의 차량으로 돼 있고 이렇게 했는데…….
현우범위원
겉으로는 법인의 차로 포장돼 있는 거지, 이렇게 진정까지 와 있는 데도 이게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러면 지입차량은 회사까지 다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입차량이라고 하면. 그게 그분들이 지입차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증명을 못 합니다. 현재 법인회사 명의로 다 등록돼 있지. 이런 거를 내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못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입을 했다고 얘기하더라도 대외적인 형식과 법령적으로 등록이 정당하게 돼 있고, 이런 거를 또 지입차라고 하지 못하고 그분들만이 지입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거기서 고시를 했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고시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고시를 해서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중에 지입 업체는 직영화를 유도한다 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하도록 전국적으로는 다 돼 있는데, 왜냐면 이게 불법인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적인 상황이 지입차량이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행정고시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차령을 확대해 주면서 그런 전세버스 양도·양수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전세버스 가동률이라든가 나이 든…….
현우범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게 해서…….
현우범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왜냐면 어느 시장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도 솔직하게 지입 전세버스가 대부분인데 도청에서는 먹히질 않는다.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 단장님은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문위원께서 업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자문위원께서 한번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세창
양세창정책자문위원
자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제가 업체를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진정인이 직접…….
현우범위원
진정인에 대해서만. 진정인이 지입차주 아닙니까?
세창
양세창정책자문위원
진정인께서는 본인이 지입차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본인들이 시인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단장님, 실질적으로……. 물론 그렇게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지입차주라고 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답변을……. 좋습니다. 직접 담당하시니까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진정인뿐만이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인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바꾸는데, 사실은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합니까?
현우범위원
그런데 사실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자문위원도 얘기하고 진정도 돼 있는데 현황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없다고 해야 도는 편하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안 해 버리면 거기서 개선대안이 있나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른 도에서는 다 국토부의 고시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 제주도만 구제를 못 받는다면 이건 문제 아니에요? 그게 특별자치도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제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령을 늘려 주고 이렇게 해서 전세버스……. 처음부터 전세버스업계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오다 보니까 그때는 행정 통합이 되기 전 4개 시·군이 담당해 가지고 제주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전세버스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보니까 전세버스업계가 아주 어려워서 전세버스업계 자체가 어떻게 하면…….
현우범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렇게 해서…….
현우범위원
잠깐만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허용했을 때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거든요. 기존 업체와의 관계, 앞으로 육지부 업체들과의 관계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현실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이것은 차후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을 인정을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현우범위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없는 건 아니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까 말씀에 자꾸 “진정의 80%가 지입차다.” 이런 말씀만 들은 거지,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진 사람이 “내 지입차니까.” 하는 분 있습니까?
현우범위원
있어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어디 있습니까?
현우범위원
있어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입차라고 하는 사람이 없…… 이렇게 진정할 때는 하고 있는데.
현우범위원
우리 지역에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관광버스가 거기 와서 세워 놓더라고요. 원래 그것도 사실 불법이지만 자기 집 옆이니까. 자기가 어디의 지입차량이다. 솔직히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단장님은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기회가 넘어 버리면 구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것들을 정말 있는지 없는지부터 다시 한번 조사해서, 관광버스 기껏해야 이천이백몇 대 아닙니까? 그렇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조사를 해서 지입차량이면 저희들은 행정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행정벌을 주고 안 주고는 예를 들어서…….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러니까 아마…….
현우범위원
가만있어요. 예를 들어 지입차량인데 행정벌을 안 준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해 봐야죠. 이렇게 진정이 오고 하면 당연히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지입차가 맞아?’ 이렇게 해서 조사해 봤습니까? 그렇게 조사를 안 하고 이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진정인이 913명만 있지, 저희들이 누가 진정인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록상으로는 정당히 법인 거고.
현우범위원
그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불법이면 수사의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는데.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본인이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지입차량이라고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사의뢰를 하든 할 건데, 그런 분도 없는데.
현우범위원
아니, 이렇게 진정이 올라와서 도에서도 처리했잖아요? 진정서 올라갔습니까, 안…….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도에 안 왔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에는 안 갔어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르는 거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진정내용은 의회에 오니까 봤는데, 거기 진정한 내용에다가 서명하신 913명 명단이 오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죠. 진정이 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서 행정벌을 주든 그건 이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 못 하는 지입차주들, 그 심정도 좀 알아줘야지. 그런데 지입차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단장님. 물론 집행부에서는, 허가권이 있는 데서는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본인들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마 단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우범위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천이백몇 대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입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행정절차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입차 여부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남근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단장님께서는 지입차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회사에 등록돼 있지 개인이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말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정 건이 어제오늘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이전에 의회도 찾아왔고 도청에도 찾아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거를 빨리 해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냐? “제주도만 유독 3년이 지난 차량은 양도·양수를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거를 의회에 가서 얘기하시오.” 한 그 공직자 있죠? 담당 있죠? 그렇게 말한 담당 없어요? 있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안 한 것을 한 거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관광버스회사가 영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뭐냐? 자동차 한 대를 투자해서 그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느 편에 서 줘야 되겠어요? 이거를 정리해 줘야 돼요. 만약 국토교통부가 9월 30일 넘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단속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런 게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폐차되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예요, 등록취소.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회사가 책임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는 감차해 버리면 끝납니다. 감차.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감차가 아니고 회사자체가 등록 취소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대가 넘으면 괜찮죠. 왜 등록 못 하게 합니까? 괜찮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아니, 전세버스가 지입차량이라고 인정하면 회사전체를 등록 취소시켜야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다 윈윈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도 괜찮고, 이분도 괜찮고 하게. 그런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지금 말……. 대답만 하세요. 김남근 단장 전에, 제 방에 앉아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도청 직원이! 그분들하고 앉아 가지고! 뭐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하려다가 정말이지……. 교통행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 안 하겠어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모든 사건은 어떤 진정이든 청원이든 들어오면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접근해야지만, 물론 단장님의 고충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접근 안 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됩니다. 벌써 진정인들은 집행부도 갔다 오고 의회도 몇 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단장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입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 보면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법상 자백하고 있는 건데, “일부 양도·양수 허용 시 전세버스 업체대표와 운수종사자와의 분쟁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 이렇게 해서 “명의이용금지로 소유자 명의는 법상 회사이지만 회사에서 명의이전 거부 시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는 실정임.” 이렇게 해서 지입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또 2010년 10월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부 양도·양수 제도의 폐지도입 및 추진성과 보고서에 의하면 18페이지에 “불건전 업체의 양산 및 지입제의 온상, 지입차주에게 불허하는 등 지입제의 온상, 결국 지입제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 지입제의 이동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단장님이 그 지입제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없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자료는 결국 뭡니까? 스스로 자백한 증거자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9년에서 12년으로 차령 연한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입차주들이 이런 진정 민원을 넣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쭉 읽어 보니까 중국 대형자본 여행사들이 전세버스 업체를 인수해서 전세버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제주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자로 전락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진정인의 마음에서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김남근입니다. 저희들도 진정을 했는데, 양도·양수를 금한 것이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그 정책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그 정책을 지금에 와 가지고, 8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8년 동안 지입차량 없이 쭉 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책결정이 저희들이 일관성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변화도 없는데 또다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찾아오신 분들에게 누누이 설명드렸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충분하게 다 인정하시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신 분들의 진정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가령 도의회와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고태민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지만 간담회라도 같이 해 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자, 이런 정도의 논의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도민을 위한 도정이 아닌 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진정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말 그 주장이 잘못되어서 전세버스 업체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히게 될 거라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이은희 국장님 답변 중에 몰라서, 무지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단장님 입장도 그분과 똑같은 입장이 되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현명한 것인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왔을 때 간담회 하기로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주도는 전세버스가 3년 미만만 들어와서 여기서 등록할 수 있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지금은 등록, 증차 모두 금해 있습니다, 총량제에 의해 걸려 가지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20대가 등록되었다면 하나가 폐차되면 그만큼 보충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랬을 때 3년 미만만 왔을 때 등록이 가능한 거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영업소 몇 개 있어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5개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5개에 총 대수가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영업소 설치 연수가, 제주도에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제주도에 온 지가?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할게요. 제주도에 ’08년도에 온 회사가 하나, 2012년도에 온 회사 하나, ’13년도, ’14년도, 또 ’13년도에 와서 등록했단 말이죠. 제주도의 업체는 3년 이내의 차량이 아니면 신규 등록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영업소가 가져오는 차량은 8년, 7년짜리가 들어와도 운행해요. 어떻게 된 거죠? 9년 된 차도 들어와요. 영업소니까 그렇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 대신 도내에서 등록한 차량은 차령 12년을 인정해 주고…….
관홍
신관홍위원
압니다. 제가 그것은 알아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영업소는 9년 되면 되기 전에 나가고, 이렇게…….
관홍
신관홍위원
9년 플러스 2년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그것은 허가받아야…….
관홍
신관홍위원
플러스 2년이면 11년이에요. 11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제주도 관광버스 업체가 여기 와서 대차를 하든 신규등록을 하든지 하면 3년 이내의 차량밖에는 신규등록을 안 해 줍니다. 영업소는 9년이 넘은 차량들도 여기 와서 운행한단 말입니다. 영업소를 할 때는 몇 년 차량을 등록받을 것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도내에서는 9년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플러스 2년이라고 했잖아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우리 도내에서는 영업소에 있는 차량이 9년이 넘으면 안 되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이쪽에 그 연수 있는 것 있죠? 2004년도, 2005년도, 다음에 2006년도. 2006년도면 몇 년이죠? 2006년도 등록된 차량이면 몇 년이 됐냐고요? 2007년도 되면 몇 년째? 지금 2015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2007년이 9년째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다음 그 이전에, 2006년도 이전에는 다 10년 된 거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왜 9년 넘으면 여기서 운행 못 하도록 한다고, 누가……. 그런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우리가 어디 가서 가져왔나요? 도청에서 자료 줬죠. 단장께서는 제주도에 영업소 차량이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9년 이상 여기서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보면 10년이 넘은 차량이 있고. 왜 제주도에서 영업하시는 회사는 3년 이내만 등록해야 되고. 그러니까 12년 준다. 그러니까 11년 주는 겁니까, 영업소는? 지금까지 단장님 말씀이나, 교통추진단입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분들이 저희 방에 왔을 때, 그 직원을 저희 방으로 오시도록 해 가지고 삼자가 앉아서 얘기를 했더랬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고 서로 손해되지 않게 해 달라. 제가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차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회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이 그쪽 회사에다가 집어넣을 때 주식 받은 게 없느냐? 주식을 어떻게 했었단 말이죠. 안 듣고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위원들은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열심히 이런 것 저런 것 다 파악해서 앉아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뒤집어 버리면…….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9년 이상 된 차량은 제주도에서 못 본다고 하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다 폐차시키십시오.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3대는 확인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가능합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3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아까 단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2008년 후에 여건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고시가 된 게 여건 변동이 된 것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양수·양도 그 제도를 금한 것에 관해서 여건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세버스 양도·양수를 전국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2008년부터 금했었고, 국토부는 그래도 제주도가 양도·양수 금지되어서 좋아 가지고 그다음은 광역시 안에서만 하도록 국토부가 작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국토부도 양도·양수 제도를 금하려고 가는데, 국가도 오히려 우리 제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또 해제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해제하면 또다시 옛날 문제가 불거지고 그 다음 차령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하면, 차령을 줄여 준다 하면 10년, 11년, 12년 된 분들의 차도 또다시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재산상의 손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거에 이미 8년 동안 시행해서 큰 문제 없이 전세버스 업계가 가동률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를 또다시 과거로 되돌린다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아집입니다. 단장님 아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상황이 변해 가지고 시한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세 지입차가 없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 논리로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현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아까 제가 주문을 했지만 2200대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사할 계획입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법인 회사를 상대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아니, 법인 회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그러니까 조사를…….
현우범위원
가만히 있어요. 사실 그대로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사실 그대로 조사하는데…….
현우범위원
구백몇 명 진정한 거 명단이 여기 있죠?
세창
양세창정책자문위원
예, 명단 입법정책관실에 접수한 데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있죠?
세창
양세창정책자문위원
예.
현우범위원
그 명단을 도에 제공해도 되는 거죠?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예, 전달해도 됩니다.
현우범위원
거기에 진정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한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913명에 대해서입니까?
현우범위원
예.
남근
김남근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추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추자면 대서1길 이기범 외 6명이 제출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추자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변경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추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도령로 13길 좌관일이 제출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롯데호텔 면세점 제2주차장으로 사용계획인 연동 2325-2번지 인근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시 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안전, 정주여건 등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주차장 설치를 재검토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회 시 조건사항을 이행하여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관련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조성 사업철회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성신로 1길 고두형 외 80명이 제출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롯데호텔 면세점 제2주차장으로 사용계획인 연동 2325-2번지 인근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시 차량운행에 따른 주민안전, 정주여건 등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주차장 설치를 재검토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회 시 조건사항을 이행하여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 롯데면세점 제2주차장 조성 사업철회 요청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입 전세버스 문제 해결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 과원북2길 12번지 제주관광전세버스협동조합 이사장 외 913명이 제출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진정은 차령 3년 이상의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 허용 및 전세버스 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달라는 진정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전세버스업계의 여건 검토,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도내 전세버스 업체 및 종사자 보호 방안, 협동조합 참여를 통한 지입제 문제를 해소한다는 국토교통부 시책의 도내 구현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지입 전세버스 문제 해결 요청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