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시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시작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은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시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윤미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신현선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5038억 1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40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557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032억 3100만 원 중 수납총액은 5683억 3400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이 52억 7200만 원, 실제수납액이 5630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이 401억 6900만 원이며 미수납처리는 결손처분 49억 9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5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1366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29억 3200만 원 중 수납총액이 1374억 44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23억 82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1350억 6200만 원, 미수납액이 178억 6900만 원이며 미수납처리 중 결손처분이 22억 4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5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79억 7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8억 2000만 원, 수납총액이 451억 17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5억 97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445억 2000만 원, 미수납액이 22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이 27억 4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9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1078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수입 353억 6700만 원, 보조금 수입 159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43쪽부터 4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 1111억 13만 2000원으로 1093만 2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13만 175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8.4%로 집행잔액은 1.6%가 되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철저한 체납자 징수와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으로 93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연금지급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하반기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고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자료조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본예산에 50%만 편성하여 인건비 지급 부족분 375만 원을 추경전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변경하여 집행했습니다.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적기부과사업 중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잔액 병가 등으로 인한 세무수당 미집행 잔액과 도 주관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등 203만 370원, 철저한 체납자 징수사업 중 전자예금 압류 건수 감소로 인한 수수료 지급 집행잔액과 임기제공무원 퇴직에 따른 여비 퇴직금 징수포상금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47만 5580원, 효율적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업 중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임용 중 1명 의원면직에 따른 징수실적 감소로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집행잔액 437만 2140원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비보조로 인한 집행잔액 등 282만 8760원, 인력운영비 사업 중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잔액 294만 4270원, 과세자료 정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잔액 147만 2120원, 개별주택가격 자료조사 무기계약직 인건비 잔액 200만 851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의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201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하천·도로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 농업인의 육성 지원,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 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취소 및 잦은 설계 변경, 예산 과다계상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연도별 추이분석을 토대로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과도하게 편성하여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되는 등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실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4908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잉여금은 12%인 670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이월금은 561억 4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과 불용액을 합친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68.8%가 감소되었으나 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 FTA피해보전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대규모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하에 예산확보를 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추경 등에 감액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3.8%가 증가하였고 그중 사고이월이 83.7% 명시이월이 110.9% 감소한 반면 계속비이월은 27.9%가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노력을 경주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변동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입니다. 우리가 이게 세입세출 저기 기간이 12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1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연도폐쇄기가 2월까지입니다.

6월이요?

2월. 2월 28일까지니까요.

2월 28일까지.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추정된 금액이라도 세워보는, 추경 정도에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이 돼요?

금년도 1회 추경이요?

네.

저희들이 현재 한 9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6월 달까지 봐요? 몇 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7월이기 때문에 6월 달까지 보는데 지금 법인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거기에서 한 55억 정도 세수 증대가 됐고요. 제도가 개편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분해주는 것 20억,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한 20억, 재산세,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되면서 한 5억 정도 감소되고 전반적으로 따져보니까 91억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거고 예산부서에서 하는 보통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그쪽 예산부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요.

내가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러는데, 나도 세금을 내는데 담배세는 어떻게 내려와요?

담배세는 저희들한테 직접 수납이 되는데 6월 말 현재니까 5월 말 판매된 게 들어오는데 지난해 같으면 6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비교됐을 때 1억 3000만 원이 덜 들어오면 한 58억 7000만 원 정도. 전에 1월 달부터는 한 7억 정도해서 달마다 계속 갭이 줄어드는, 그래서 아마 7월 말 정산해 보게 되면 거의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같거나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이 130억 원인가요?

135억입니다.

5억이요?

네.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현 추세로 비교해볼 때 한 14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5억 정도 증가된다고요?

네. 작년에도 134억 몇 천이 되었는데 원래는 한 15억 정도가 결손이 생겼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가 인상된다고 해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갭이 메꿔지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어떻게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담배요?

전체 세수 부분.

전체적으로 법인세도 늘었고 늘 수밖에 없는 게 지가인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가, 공시지가, 주택이 오르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그리고 비과세 감면이 정부에서 계속, 지금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법률로 정해진 게 23%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국세 수준 15% 정도로 줄이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유아원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의 비과세가 없어지고 농협 같은 게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는 점진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복지 쪽으로 막 예산이 흘러가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비율이 또 높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익되는 비율이 복지 쪽으로 또 많이 흘러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세출 관련해서는 지적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집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입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과오납반환이 전년 대비해서 2.6배나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오납반환 같은 경우에는 통상 국세 정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따라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거기에서 정정해서 줄어들었다든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것에 의해서 환부해 주거든요.

네. 국가 전체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통상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한번 과오납반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사유별로 내역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현액 대비로 비교해 봤을 때 예산현액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볼 때는 금년도 기준을 잡게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치를 잡을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금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55억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다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에서 소득이 되는 게 일정하게 고르지 않고 경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재원이 있다고 하면 추경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너무 크게 잡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 내시에서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산현액 대비 100% 돼야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전년 대비로 비교해 봤을 때 전년 대비보다는 예산현액을 많이 덜 잡으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뭔가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담배소비세 제도가 변경이 안 됐다면 아마 135억에서 한 15억 원 정도 감된 120억 원 정도가 잡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담배를 자꾸 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유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인상된 정도로 그렇게 현년도 현액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한 다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세무조사 이런 것······.

그분들에게 인증서 드리고 그다음에 남사당공연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성실납세자라는 것을 인증 받았다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실납세자 인증 받게 되면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혜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벤츠코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국인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화주가 아마 저쪽에 싱가포르인가 그럴 거예요. 외국인들이 성실납부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남사당 정기공연이라든지 그런 것 혜택을 주면 나름대로 그쪽 CEO가 원하고 하면 좀 더 외국인들이 안성에 대해 이미지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네, 방금 전에 여쭤봤던 것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가장 지금 차이가 나는 과목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이더라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전년도는 한 90% 수준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이 좀 늘어났는데 올해 이번 결산에서 보면 한 50% 정도인데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랑 이것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누구 팀장이 한번, 이게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합? (팀장을 보며)

복합.

복합.

네, 신세계 쇼핑몰 100억 정도 돈이 201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신세계복합쇼핑물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도로라든지 이런 것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100억 들어오는 게 전부다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런 세외수입 같은 것은 예상해서 잡기가.

당초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나중에 와서 징수······.

그렇습니다. 안 잡았다가 나중에 받게 되는, 세외수입에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외수입 전체에서 항목이 빠져서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미수납액 비율로 봤었을 때에는 전년 대비해서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 때도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체납 징수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그런 문제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의 역량을 다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혹시 팀장님 발표하실 때는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하셔야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 안성시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재정 건전성인데 그중 재정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세원발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원발굴에 대해서 다른 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방세 예산은 세원발굴을 딱히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예를 들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고급술집 그런 데 현장방문해서 평수라든지 탈루가 없게 그런 저기가 좀 있고요. 세원발굴은 현재 세외수입 쪽에 있게 되는데 아마 세외수입은 저항이, 예를 들게 되면 그분들이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옛날 구장로교회 앞에 있는 게 다 부과대상이거든요. 도로점용, 그런데 그런 게 서울 같은 데 보니 5년 치까지 부과할 수가 있으니까 5년 치를 부과해서 막 엄청나게 혼란을 갖고 오게 되는데 안성에서는 보고 있지만 그렇게 발굴해 내기가 쉽지가, 왜냐면 저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부과 안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막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세 형평성 때문에 말씀드리면 보통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지하경제에 대한 것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지하경제요?

네. 안성에 예를 들면 보통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하경제에서 숨은 비용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성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유흥이라든지 그런 등등 해서 보면 그런 데 탈루되는 그런 세금이 있으면 정부에서 양성화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 파악하신 게 있나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까?

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체납징수실적 아직 보고 안 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 따로 말씀 안 주신 것 혹시 있으면요.

네?

체납된 것. 코리아냉장이나 뭐 이런 해결된 것 관련해서요.

코리아냉장은 전액 다 끝났고요. 50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공매 처분해 달라고 해서 할 거고 18억 6000만 원인가요? 이번에 총 9억 배당을, 국세청보다 저희들이 일주일 앞에 앞서서 저희들이 압류해 놨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냉장 건은 다 종결이 됐다고 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안성이 보면 세원발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무과 관련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안성에 있는 기업체가 많이 떠났잖아요. 혹시 법인세 중에서 예를 들면 멜파스 같은 경우도 떠났고 그다음에 기타 1공단에서도 기업체가 많이 떠나고 해서 전에 비해서 사실 자꾸만 법인세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세금도 줄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별도로 체크 좀 해 보시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누구나 다 같이 안성에서 조금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 한 해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더 이상.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작년에, 잘했어요.

우리 안성만 법을 따로 만들어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비비 집행하신 것 중에 제외부분에 대해서는 더 여쭈어 볼 건 없는데 그 나머지 부분, 시민과의 대화 채널다양화, 방범용 CCTV,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그다음에 도로관리 유지보수, 환지청산금,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뒤에 팀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처음 말씀하신 게 죄송하지만.

시민과의 대화 채널다양화 800만 원, 방범용 CCTV 1억 35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5000만 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1억 5000만 원, 도로관리 유지보수 5000만 원, 환지청산금 300만 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언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비 결산 사업내용에 이것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결산서 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예비비 지출내역을 한번 좀 뽑아서, 예비비 지출한 내용인데 왜 하나도 안 들고 계시나요?

방범용 CCTV, 이것은 금수원 관련해서 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만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잠깐만,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가져다주시겠어요?

네, 그 항목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변경사용 내역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주실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내용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 이 중에 있나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금수원 관련해서 그 일원에 긴급 설치한 사항이고요.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상태였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됐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 왔어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해라.”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이 안내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것 관련한 요청이 언제 내려왔나요?

그 정확한 시기는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일이 1월 달인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미리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질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담았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시급한 내용이 아니면 추경에 충분히 담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게 예비비로 써야 될 예산항목인지가.

그것은 예비비로 전국적으로 써서 따로 공문이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한 사항입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는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구입비인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 그냥 충분히 반영을.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들 중에 이것은 1년에 경상적 경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어떠한 1년 치 부분이 확실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 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쓰실 게 아니죠. 나머지 부분도 상세하게 내용 좀 갖다 주세요. 환지청산금은 어디서 쓰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환지청산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유권 분쟁 소송이 돼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걸었다?

네, 행정소송 걸려서 이것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해서 환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유지보수도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우수관로에 침하가 생겨서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잡아 놓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잡아놓는데 11월쯤 되면 조기집행을 거의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청을 해서 보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겨울이 되면 건설과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눈 관련해서 눈을 치우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예산이 전혀 고려가 안 돼서 힘들다는 말씀들이 몇 년째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배려를, 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제설작업할 수 있는 트랙터 장착하는 거라든가 매년 좀 세워서, 작년에도 면마다 보급을 해 줬고요. 단 몇 대씩이라도 보급을 해 주고요.

그게 참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네, 많이 부족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같은 경우에 예비비로 지금 받은 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집행을 하겠다고 받아놓고서 또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360만 원.

왜 쓰지도 않을 예산을 예비비까지 이렇게 쓰도록 하셨는지.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다 결재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어떤 어떤 항목으로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해서 한꺼번에 토털 얼마를 쓰겠다 하고 쫙 올리거든요. 그것을 결재를 다 맡고 딱 배정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중에 빠지는 사항도 있고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쓰이는 만큼 담당 과하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행감에서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 안 할게요. 지금 세출하신 것 중에 가장 집행잔액이 많은 게 혁신활동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설명을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22%나 증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시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뭐죠?

작년까지는 주민제안을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중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대상,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이게 그만큼 질 좋은 제안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공모사업 경연대회 비슷하게 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분들이 발표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시민분들과 공무원분들이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바꾸셔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집행이 안 이루어진 부분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액처리라도 하셨어야지 맞지 않는가. 불용 처리하실 게 아니라요.

평가를 할 때 이게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11월이나 12월쯤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제안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잡아놓고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순서대로 쭉 줄 수가 있는데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대상이나 최우수상, 이런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몇 건에 대해서 거의 작년 수준으로만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항시 시상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시상금은 1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상한 게 작년 가을 정도 아니었나요?

네. 그때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추경 때 이것을 반영을 하셔서 조정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 운영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나요?

37만 9000원인데요. 이것은 책 같은 것을 인쇄하다 보면 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많이 몇 권 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는 높은데 목표액 자체는 높지는 않다.

네. 실질적으로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실래요?

네.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지금 감사 때에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과다하게 잡아서 결국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 추경의 악화나 재정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잉여금을 무조건 일반회계 세출하는 데에 다 전입시킬 것이 아니라 어떤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회계, 우리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쪽으로 써야 할 것들, 나중에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채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다음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빚이 될 수밖에 없는 의무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미리 조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수사업소 관련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보내야 될 것도 하나의 채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정말 고민을 해 주고 계신 것인지, 이번에 추경 편성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결산 이야기하는 데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법적 필수경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줘야 되는 전출금, 그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할 것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시다시피 추경재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수경비는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필수경비와 그쪽 채무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미리 우선순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몇 가지만 더, 예산이라는 것이 그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거의 다 써야지요?

네, 최초에 쓸 만큼 잘 안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받을 때 하는데, 제가 시정시책개입 및 각종 정책수립하고 시정시책 성과 평가, 업무내역서 같은 것 있잖아요. 내역을 받아볼 수가 있나요?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저한테 두 가지만 보고서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는 자치위원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또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도 살림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책기획담당관님 비롯해서 김동선 팀장님, 예산 짜고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옆에서 보면 안쓰러울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에 안성시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김삼주 팀장님도 계속해서 규제개혁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질의가 하나도 없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들 없습니까?

누가 오셨어야지 하지요.

저기. 본부장님 오셨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저기가 오셔야지요. 다음에 하지요.

혹시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액 주면 다 쓰셔야 됩니다. 이월시키면 안 되고요.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정확히 명시이월 시키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잘 안 됐지요? 다 했어요?

네, 아직 조금 미숙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올 1년도 열심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운영을 중단해서.

네.

전‧현직이 다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실 말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서 안성맞춤소식지를 봤더니 당초에 본예산에는 발송료가 4872만 원 잡혔던 것이 1회 추경 때 한 500만 원 늘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이것 때문에 한 32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추경 때 굳이 이렇게 증액시킬 필요가 없었던 내용인데 예산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같은 경우에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축소 운영을 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세월호 부분은 봄, 여름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추경 때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어도 됐을 텐데 사업비가 이렇게 묶여있었던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추경할 때 건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충분히 1회 추경에서, 우리가 1회 추경이 작년에 9월이었거든요. 그때 반영을 했어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고요. 유통관련업 지원 관련해서 잔액 남은 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통관련업 지도단속비 급양비가 한 34만 원 정도 남았고요. 압수물품이 있습니다. 게임기 같은 것을 보관창고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41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압수물품 운반비가 한 568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요가 없었던 것인가요?

단속은 계속 다녔는데요. 그만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통관련업 지원내용을 보면 이 잔액이 전체 예산액의 한 80% 정도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셨지요? 그것에 맞춰서 반영을 하셨어야 됐을 텐데요.

제가 부연설명드릴게요. 관광홍보팀장 김지원입니다. 지금 압수물품 같은 데는 저희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그것을 공단으로 이송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창고에 한 번 보관했던 것을 그냥 경찰에서 단속이 되면 저희가 운반비만 지급하고 바로 그쪽 공단으로 이송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은 압수물품 운반비 이 예산만 섰고 창고운영비 이런 것이 전무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본예산을 펴봤는데 2014년도에 당초 유통관련업 지원이 262만 6000원이 섰던 것이 지금 예산액이 862만 6000원 된 것 보니까 추경에서 600만 원을 증가를 시킨 것인데요, 그렇죠?

네.

추경에서 할 때, 그런데 결국 집행잔액은 643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추경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내용인 것이네요.

아, 그 사이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져와서 보관만 하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운반을 했는데 현재는 보관을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운반비를 지급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공단에 이송을.

그러면 잠깐 여쭤볼게요.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제도가 바뀌어서 추경에 600만 원을 더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26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600만 원을 더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6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본예산 지금 제가 펴봤더니 260만 원이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임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상반기에는 저희가 계속 보관을 했었어요. 상반기 때에는 보관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법이 바뀌면서 보관물품을 가져다가 다 공단으로 이관을 시키게끔 돼 있었는데 공단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올해에 이관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다 옮겨주려고 운반비를 추경에 담아놨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것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운반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네, 운반을 못 한 겁니다. 공단 측에서 아직 받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올해 4월 달부터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운반비를 추가로 세워놨던 것인데 법이 바뀌어서 그것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수 없게, 공단 쪽에서 마련이 안 돼서 집행사유가 발생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네, 시설이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쪽에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이나 이럴 때 조금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성시티투어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때문에 조금 축소 운영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신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마무리 때 하실 수 있는 부분, 또는 중간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홍보담당관, 항상 지난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 전‧현직 다 계시니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기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공보행정에서 1550만 3760원이 안 쓴 것으로 집행에 남았잖아요. 그래서 공보행정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성 시정홍보인데 집행잔액내역에서 보면 또 다중매체홍보도 두 개가 있는데 다중매체홍보에서 903만 710원이 또 있어요.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관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남은 것이지요? 공보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안성 시정에 대한 홍보를, 공식적으로 홍보하라는 것이잖아요?

아, 이 부분은.

연금.

연금지급도 있습니다.

연금지급도.

퇴직금.

그것이 퇴직금을.

연금지급이 8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네, 임기직 ‘라’급 김은경 씨가 있는데 퇴직금 미발생분 800만 원입니다.

네, 그것 아까 자료 봤고요.

그다음에 다중매체홍보는 서창원 씨라고 비디오 들고 다니는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계약직 ‘라’급인데 그 역시 퇴직을 안 해서 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책 제작에 71만 원이 잡혀 있던 것인데, 이것은 제작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것이지요, 김지원 팀장님?

네, 이것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국어안내지도 관광 내려온 것이 올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해서 내년에 세울 예정이고요. 이때는 우리가 계획을 했으나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에서 다국어 안내지도 지침을 계속 내려준다 하고 올해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희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다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시나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최소 한 몇 개 국어 할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내, 비치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국어할 때 언어는 몇 개 국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있고요. 하나 더 외국어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4개 국어?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안정열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은 박상호 전임 홍보담당관님께서 원래 일을 잘하셔서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김지수 위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들은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은 2014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3억 2658만 7000원으로 96.7%인 3억 1587만 6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1만 86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행정감사 및 조사 업무에 총예산액 8561만 원으로 97.1%인 8318만 58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2만 4140원입니다. 원가분석의 예산액은 480만 원으로 97.7%인 468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100원입니다. 자치입법의 예산은 2049만 원으로, 69.4%인 1423만 12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5만 8740원이며 소송사무 처리 예산은 1억 3540만 원으로 99.8%인 1억 3517만 4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5290원입니다. 청렴행정 인력운영 예산은 2585만 1000원으로 95.2%인 2462만 3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2만 743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5143만 6000원으로 5097만 1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만 4980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0원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쪽에 나와 있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내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가셔야지요.

먼저 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님 3동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 엄 팀장님하고 두 분은 또 행정과에서 오고 건설과에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 배운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죠? 지금 물어봤자 잘, 다 잘했어요. 했고, 지금 자치입법에서 남은 2억 600 얼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반납하실 거예요?

아, 이것이 2014년도니까 반납이 벌써 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치입법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되네요?

아니, 지금 저희가 요즘은 전자, 예전에는 법령집이 있었는데, 종이서류로 돼 있지요. 그래서 그 추록집을 변경될 때마다 갈아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실상 법령집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도 안 세웠고 이제 내년도부터 이 가재정, 추록비는 우리가 안 세우려고 그래요. 2014년도에 52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사실 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에는 다 인터넷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안 세우려고요.

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비를 세우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담당관, 팀장님들 오셨고 내년에도 본청,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가분석이나 다 팀장님들 조사, 행정,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네. 지금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행사운영을 축소했다는 부분은 더 여쭤볼 것은 없고, 사무관리비에서 어디가 이렇게 더 350만 원이 필요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회 추경 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올린 것이.

지금 변경된 것, 결산 총으로 봤었을 때 원래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3000만 원 잡혀있던 것이 350만 원 줄여서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조금 메워주셨는데, 이 350만 원이 어디에서 더 들어갔던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응.

네.

감사팀장 박숙희입니다. 전년도에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수반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보다 저희가 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 절감을 하면서 청렴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평가를 했거든요. 그 경비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248만 원 중에 78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느 부분이 남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지만 많이 절약을 하라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저희는 예산이 그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산을 담았는데 실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공공운영비로 잡힌 것이 두 가지거든요.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수취인부담 무기명우편 설문 비용인데 그중에서 2회 추경 때 무기명우편 설문비용은 당초에 20만 원 필요한 것을 8만 원으로 감액을 시키셨어요. 그러고도 지금 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러면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부분에서 이것이 필요 없는 부분을 세웠던 것인지 어디서 78만 원이 남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팀장 박숙희입니다. 내부고발시스템 이 라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청렴도평가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할 때 그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된다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금액을 예산에 세우는 것인데 한참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금액이 전체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잔액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왜 소요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 라인을 개발할 때 지자체의 수요가 예를 들어서 100군데인데 활성화가 되다 보면 200군데 이렇게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서 N분의 1하다 보면 금액이 약간.

아, 이것이 딱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요만큼 N분의 1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해마다 조금씩 변동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015년 본예산 세운 것은 470만 원이예요. 전년 대비보다 거의 두 배 가량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조사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조사팀장님이 이번에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 것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잔액 78만 원 남은 것은 여기 240만 원 내부고발시스템 중에서 잔액 남으신 것이고, 그런데 올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추후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 관련해서.

아, 하세요.

예산절감해 주신 부분은, 저도 이것이 불필요하게 종이 낭비되는 부분은 아깝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자료를 출력하지 말고 그냥 파일로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리 마무리 추경 때 반영해 주셨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겠는가.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실제로 결산 현황을 보면 사실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96.72%, 이월액도 없고 특별히 특이한 사업도 없습니다. 아주 잘 하셨고요. 다만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는 더욱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소송사무 처리비용이 사실 1억 3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덜 세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앞으로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