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지금 ITC융복합사업은 개인한테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양돈협회나 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 사업추진이 미흡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요?

그것은 조건이 안 돼서, 당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사전에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도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도비지원이 되는데 막상 신청이 돼서 도에 가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격조건이 안 돼서 누락되고 취소되고 그러는 것.

그때 자격조건을 저희가 미리, 7가지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7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준비도 하고 우리가 또 그에 따른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평양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 심사과정에서 자격조건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출기반사업?

네, 홍보 부족으로 작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지금 체육시설에서 이월되고 있는 것은 죽산면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지금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계속비.

네.

그것은 8309만 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체육팀장 이상우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죽산면 노인분들께서, 그게 하천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내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셔서 찾다가 못 찾아서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바로 시행을 해서.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치를 해 놓고 부족한 것은 차후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연차별로 읍·면·동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지원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에서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금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팀장 이상우입니다. 그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미확보 상태로 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액이 있어서 교부금 5억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8억 3400만 원이 부족한 건데, 그래서 그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시비하고 해서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절차가 원래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1월 달부터 진행을 해도 한 8월이나 돼야, 제동 없이 순수하게 지나가도 빨라야 한 8월이나 돼야 착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것을 당겨 달라도 하는데도.

그런데 예산을 전년도에 확정을 지어 주는데 1월 달에 와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지침을 주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또 설계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오래 걸려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지침을 그 전년도에 내려줘 버리면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 개선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2, 3년씩 걸리게 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정과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266억 4997만 500원에서 224억 2692만 9780원을 지출했고 37억 7191만 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5112만 8720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1%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뒤에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농정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해서 연구용역비로 증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발전 계획수립을 하라는 지시가 작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버티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00만 원을 전용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변경은 없습니다. 이체도 없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예시설자재지원사업 2797만 6000원을 이월한 것은 로컬푸드 품목 활성화 지원사업비 중에 2797만 6000원을 이월했는데 공도로컬푸드직매장이 생기면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을 사려고 2797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작년에 사야 됐는데 계획도 확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설계도 나왔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해서 지금 구입했습니다. 두 번째,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4860만 3000원을 이월한 이유는 당초에 139농가가 과수독시설이라든가, 관수시설 이런 것을 신청했는데 21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서 139농가 중에 118농가는 2014년도에 계획대로 완료했고 나머지는 21농가는 포기한 이후에 가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농가 가을 선정은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5월 28일 자로 21농가 중에 20농가가 완료가 돼서 지출을 했고 1농가는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에 2억 5600만 원을 이월한 것은 도비 21%, 자부담 30%, 시비 49%를 부담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으로 2회 추경, 그러니까 2014년 12월 23일에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자부담 40%, 시비 10%인데 시비도 역시 10%를 예산사정으로 2회 추경 작년 12월 23일에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됐고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태로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입니다. 2억 원인데 국비가 1억 원, 시비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억 원을 가지고, 이 시설은 무슨 시설이냐면 삼죽면에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탕을 건립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저히 2억 원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지난해서 2억 원을 이월했지만 금년도에 국비 1억 원을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로컬푸드 활성화사업입니다. 4억 8333만 3000원을 이월했는데 이 중에 공도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5억을 보태서 7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공도지역에 직매장 건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농민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비가 2억 1333만 3000원인데 이것도 이월한 까닭은 시비가 작년 12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시비가 1억 3833만 3000원인데 이것도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12월 2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4개소가 선정됐는데 3개소는 완료되어 지출됐고 1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7월 중으로 완료해서 전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입니다. 5600만 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169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3910만 원인데 시에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12월 23일 2회 추경에 편성된 관계로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학교급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7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액이 63만 원입니다. 학교급식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참석수당입니다. 한 사람이 참석 안 해서 7 만 원이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1억 1673만 6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총예산 9억 1200만 원 중에서 1억 1600만 원가량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먹는 식수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인데 초기에 충분히 편성해야 학생들 급식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863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총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4%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사업도 575만 588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도 전체 예산 1억 7500만 원 중에 570만 원이면 잔액은 3%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용역 활성화지원에 429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총예산이 1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잔액비율은 2.3% 정도,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쌀 생산 지원사업은 3996만 444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총예산이 21억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비중은 1.8% 정도,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은 1867만 800원을 남겼는데 총예산이 9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비율은 1.9%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에는 285만 256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전체 예산이 7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3.6% 정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는 1347만 4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총예산이 67억입니다. 쌀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2%, 이것도 극히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은 3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공급은 6141만 27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 60%, 시비 30% 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2억 2550만 원 중에 6141만 2720원이 남아서 27%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녹비작물이라고 하면 논을 갈고 거기다 호밀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심을 때 종자대를 공급해 주는 것인데 신청량이 부족해서 27% 정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은 61만 3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은 7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가 30%인데 전체 예산은 10억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0.7%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우박 및 호우피해 복구지원은 352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총예산은 1억 1730만 원인데 3527만 5000원은 한 30%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면 이것은 긴급자금지원이기 때문에 처음 예비조사를 할 때 이장님들한테 급하게 조사를 시킵니다. 면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급히 조사를 시키는데 대부분 이장님들 성향이 확대해서 피해보고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피해보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피해보고된 그 면적만큼 예산을 산정하고 돈을 줄 때는 나가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밀조사의 차액이 3527만 5000원 정도 즉,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172만 4460원이 남았습니다. 총예산은 2억 585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703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체험마을 유지보수 지원은 4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5만 7930원이 남았습니다. 1760만 원 예산 중에 15만 7930원이 남아서 0.9% 정도의 집행잔액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2500만 원이 전액국비입니다. 그래서 농촌공동체회사에 우수사업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에 조사해 봤지만 해당되는 우수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250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제 사업관리비 38만 원이 남았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2839만 22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과수가 아니라 만약에 감자, 수수, 고구마가 예년 가격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1억 3692만 9000원이 안성시에 배정이 됐지만 2839만 2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서 20.7%가 집행잔액 비율로 남게 됐습니다. 안성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은 881만 9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성 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지원도 136만 6800원이 남았습니다. 농산물브랜드(G마크) 육성지원사업, 경기도(G마크) 육성지원사업은 300만 2140원이 남았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도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은 2만 원이 남았습니다. GAP인증지원사업도 5689만 9820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 총액은 917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62.0%가 남았는데 이 GAP인증지원이라는 게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인증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작년에는 예상보다 신청한 사업량이 적어서 많은 돈을 남기게 됐습니다. 반환금 1190원이 남았습니다. 농정과 기본경비 중에 70만 680원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비 50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14년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신원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죽학구단위노인정 2층에 지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려다 보니까 안전문제로, 그게 한 20 몇 년 된 건물이더라고요. 안전문제로 거기는 해당이 안 돼서 삼죽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옆에다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옆에 지어보려고 하니까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저기가 안 되고 또 짓고 나서도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운영비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삼죽면 노인회나 안 짓는 것만 못하다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농식품부에서 지원보조비율이 높아지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 2월에 삼죽면에서 다 회의해서 포기하고 확정한 다음에 국비 1억 원을 반납하려고 저하고 담당팀장, 담당자하고 셋이 농식품부 담당사무관한테 가서 싹싹 빌고 1억 원을 반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안 주기로. 그래서 쌀 선물용 하나 가지고 가서 반납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따져 보니까 6억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남‧녀탕 구분해서 하려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6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국비 1억 원을 줬다고 거기에 시비를 5억 원을 보태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 마을이 아니라 농업법인으로 해서 그래서 우수사업 지원사례인데 여기에 국비만 2500만 원이지 시비도 똑같이 50%, 2500만 원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안성에 농촌공동체 회사, 농업회사법인은 몇 개 없습니다. 알아보고 했는데 그거 몇 푼 받느니 서류 만들고 뭐 조사 나오고 그러니까 큰 데는 포기를 하고 작은 데는 또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네. 그게 집행사유 보시면 그것을 세목으로 분류해 보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지역수질관리나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한강수계생태복원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미양농공단지 연계처리공사 등 세목으로 분류해 보면 집행이 저희가 계속비나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반영이 같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이월사업하고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상세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앞에 것은 총괄표고요.

주요 저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잔액, 잔액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 미집행액도 같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이월되는 것이죠. 계속비이월이면 5개년도 사업으로 계획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차년도에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총액 예산사업은 잡혀있고요. 나눠서 최종 결산할 때는 맞아들어 갑니다.

조성숙 위원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말고 보조망원경이 있거든요. 9종이 있습니다. 거기도 200㎜가 있고요. 저희가 주 관측으로 쓰려고 했던 300㎜ 굴절이 못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학생들 상대로 천문학습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네, 주 관측실에 300㎜ 굴절이 안 들어온 겁니다.

먼저 계약 해제한 업체 있잖아요. 에스엘랩이랑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서 계약 해제하는 바람에 기성 잔액 1억 2000만 원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금 저희가 나갔던 것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올해 2월 28일 날 계약 해제하면서요.

네, 국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천문과학관 한 42억 중에서 약 10억 정도 국비하고 시책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은 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 해지에 따라서 시에 불입을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주 관측실하고 망원경, 그다음에 밑에 전체적인 어떤 기반조성까지 해서 그 정도.

네, 그것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