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전진영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상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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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강성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및 시 출연기관으로부터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발전연구원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마 속의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지난 1월 30일 부산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을 위하여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저희 연구원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부의 자기혁신과 외부환경의 뼈아픈 변화요구 속에 부산발전연구원은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는 한마음으로 내달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연구결과의 신뢰성 향상, 인재·인력 경쟁력 향상, 일하는 조직과 문화의 창조를 위한 3대 분야의 리프(LEAP)경영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부산발전연구원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앞에 나와서 하시지요. 먼저 임호 연구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금성근 경제고용연구실장이십니다. 강성권 경영사회연구실장입니다. 황영우 도시기반연구실장이십니다. 양진우 해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상반기 부산발전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강성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관련 임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예, 우리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님들 오늘 업무보고 준비 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게 준비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공기업특위에서 우리 부발연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는 뭐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좀 느꼈던 점 좀 짧막하게 이 자리에 원장님도 계시고 많은 연구원님들 계시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간단한 거 몇 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BDI에 대한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특위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신감이 많았다, 그간에. 그래서 오해이기도 하고 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또 다소 혹시 무리한 점이 있었나하는 그런 의구심도 조금 들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묵묵히 과업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님을 볼 때는 사실 억울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속도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었다고 하셨고 또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십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BDI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소 공정 또는 객관성 이런 부분이 원장님 취임 이후에 불거졌던 내용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특위를, 특위에 저희가 임할 때 뼈아픈 지적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저희 연구원에 대한 뭐랄까 비판보다는 사랑의 열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공기업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성과 혹은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무엇보다도 일부 오해나 조금 과제에 대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뢰회복에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이 좀 더 중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 눈에 띄는 게 한두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님도 취임하시고 동서의 격차 해소, 삶의 질 회복을 위해서 서부산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산개발국도 현재 부산시 직제에도 이렇게 만들어져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말 그대로 쌈박하게 딱 다가서는 게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그랜드플랜이 서부산이라고 하면 항상 시의 발전전략으로 봤을 때 유휴지랄까 그런 공간이 있는 강서 중심에 사실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도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산시 역량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서부산권에 있어서도 사상이나 사하가 여기가 어떤 서부산권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차피 부발연에서 이런 그랜드플랜을 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시민들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아직까지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질 않았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중점연구과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도시기반연구실에 황영우 박사가 PM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작성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워크숍과 자문 내지는 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또 우리 시의회 원탁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이 단지 강서구만을 위한 계획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제가 밝힙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미래산업도시라고 하는 중요한 소위 도시 목표가 있는데 그 도시 목표는 바로 강서지역을 포함한 또 강동지역인 사상과 사하 지역을, 북구를 포함한 이런 지역의 소위 도시의 미래상이 글로벌 미래산업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사업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위 강서지역의 빈 땅만을 위한 그랜드플랜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다행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요. 사실 빈 땅에 하는 것은 손 쉬운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그동안 치중했었던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절대 다수가 살고 있는 방금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북구도 서부산권의 이제 일환이거든요, 강을 끼고 있는. 북구, 사하, 사상 등 어떻게 보면 원도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전략이 그동안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만큼은 좀 그런 안이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계획을 짜는 만큼 그런 부분이 꼭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조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 광역교통망 수요조사가 과업으로 지금 아마 부발연에 맡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조정화위원

그 업무는 지금 어느 연구원님이 하고 계시나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이상국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까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상갑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예.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연구위원 이상국입니다.

조정화위원

예. 제가 좀 우리 박사님 한번 나오셔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도시철도가 사실은 하단∼사상간 경전철사업이 이제 거의 확정되었지요 하고 나서 실제 시공 중인 다대가 2017년도에 마무리되면 부산시 도시철도 이 지역이 거의 마무리 국면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필요한 수요조사를 지금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난번 공기업특위에서도 지적이 되다시피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서고 이용객이 없는데도 역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부산을 위해서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되겠다. 결국 그것이 전체 시민들을 위한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이 과제에서 우리 연구원님이 가지는 책임의식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예,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PM으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내용의 세부내용은 저희가 부산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 조금 도를, 제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고요. 세부사항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부산시 해당 발주부서에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는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그래서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점은 예를 들어서 사업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위한 과제를 예를 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는 사업이 확정될 수 있는 근거를 부발연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이해되시지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조정화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연구원님 공감하십니까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사업을 위한 근거자료를 사업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투자가 되는 일을 부발연이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신임도, 신뢰도는 급증하는 겁니다, 급증. 그러면 BDI가 또다시 공기업특위에서 일부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제부서의 입맛에 맞는 과제를 생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지난번 공기업특위에서 우리 조 위원님께서 소위 연구의 공정성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 이후에 우리 이상국 박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도록 어떠한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걸 받지 않도록, 사실 제가 그 질문을 조 위원님께 받고 나서 우리 이상국 박사에게 그 계획을 한번 보자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예.

조정화위원

약속하실 겁니까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BDI 위상과 또 우리 연구원님들에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BDI에 대한 신뢰 회복 또 필요성 이런 것이 더해지고 또 본 위원 역시 BDI에 대한 무한한 지지도 함께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이 나오길 희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게 지하철 요금 인상을 시민들이, 전체 시민이 다 덮어써야 되는 그런 아주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해당 부서에도 객관적이 될 수 있도록 부발연 기본조사가 객관성이 나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지지를 보낼 테니까 우리 연구원님, 아시겠죠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예.

조정화위원

정말 양심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 다 했고요.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 혁신단지화 방안 연구.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몇 페이지에…

조정화위원

여기 33페이지입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조정화위원

이게 아직까지는 수행 중으로 나오는데 과제가, 7월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김도관, 이선영 연구위원님! 자료 나오면 저도 하나 볼 수 있도록 저도 관심사항이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철도망은 언제까지 과제 제출기간이 되나요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렇게 멉니까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저희가 3월에 시작했습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계약기간이 1년이었습니까 그러면.

상국

이상국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예, 1년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좀 빨리 안 되나 싶었더만 그렇게 가나, 하여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강성철 원장님과 관계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산 발전을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숙위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하여 현재 가장 필요한 사업 몇 가지를 든다면 무엇이고 부산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정말 어려운 질문이시고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과제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350만이나 되는 대단히 큰 소위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경학적으로 봐서 해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와 지경학적인 특징을 살려서 거기 알맞은 소위 도시의 모습과 사업을 선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선6기에 들어와서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다섯 가지 도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민선6기의 도시 비전과 도시 목표를 구현하는 것이,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생각, 제 개인, 부산발전연구원장임과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가 아닌 세계에서 인구 규모가 많은 경쟁력 있는 해양도시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 보면 “혁신시정 선도”에서 부산광역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연구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우리 박 위원님, 구체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 제 옆에 강성권 박사가 계시는데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숙위원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동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의 기초연구를 2015년 4월 27일부터 수행하고 있고 2016년 5월 31일에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이 과제는 국토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응한 연구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용역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고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먼저 국토부에서 신공항과 관련된 용역을 외국의 객관적인 용역회사에 맡긴다하는 방침이 지난 1월,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한 이후에 지금 현재 교통연구원과 ADPI라고 하는 용역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신공항 용역을 하도록 6월 25일 날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7월 25일경 과업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용역 계약을 착수하고 과업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신공항 건설의 재추진 방안이라고 하는 현황분석 연구를 끝을 내어서 다시 요약하고 또다시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의 용역보고회에 보고를 할 그런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기초연구라고 하는 연구는 지금 현재 제가 추진연구단장으로, 단장으로서 신공항에 관련된 연구를 다양한 연구원이 참여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 용역회사의 용역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를, 연구 진행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수 보고회 끝나고 그다음 중간 보고회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결과 보고회를 갖는데 그 중간 보고회라든지 하는 등에 있어서 충분하게 저희 부산의 신공항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과제 수행기간을 조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국토부 용역결과가 2016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지금 선거를 마치고 나온다고 하니까 5월이나 6월이나 7월이나 그 정도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광숙위원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가덕도로 용역결과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저 마음은, 저 마음은 100%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도록 하는 데는 엄청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가덕도 신공항 많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숙위원

고맙습니다. 거기 역시 8페이지 보면 대도시 고령사회의 현상과 대응의 연구과제를 보면 고령사회가 온다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고령사회를 늦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해서 우리 여기 또 마찬가지로 요 앞자리에 앉아있습니다마는 금성근 경제고용실장이 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완성이 되는, 완료가 되는 과제가 창의과제라 해서 네 과제가 있습니다. 청년 종합대책에 관한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과제가 있고 또 기후 변화 과제가 있고 도시 기반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4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금성근 박사께서 대도시 고령화사회 현상과 대응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정화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박광숙 위원님도 연구과정에 한번 모셔서 충분히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이와 관련된 연구와 대안 제시에 부산발전연구원의 역량을 발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이 과제는 부산시가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 종합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시로부터, 시로 하여금 수용되도록 연구를 지금 현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우리 부산이 현재 노인 인구가 14%, 우리나라의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지요 몇 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206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의 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제도 좋고 교육도 좋고 뭐 복지도 좋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연구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개발원도 중요한 연구 주체라고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거기에 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10대 비전사업에 세 자녀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또 보고 그 사업과 11페이지 하단에 2030년 기대효과에 인구가 130만 명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요즘 우리 부산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세 자녀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요 연구도 우리 주수현 박사가 PM으로 했고 또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있는 거는 황영우 박사께서 했습니다. 직접 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광숙위원

예.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직원을 바라보며) 주수현 박사 계십니까

수현

주수현미래전략연구센터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주수현입니다. 세 자녀 프로젝트는 세 자녀를 낳아도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박광숙위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수현

주수현미래전략연구센터장

그 내용 안에 보면 우리 아이 행복 보육플랜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육아품앗이사업이라든지 요 부분들은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과제를 만들었고 또 논의를 했습니다.

박광숙위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좀 연구를 해서 함께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주수현미래전략연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고맙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말 많았죠, 그죠 우리 조직이 3팀 5실 3센터로 돼 있는데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조직…

황대선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조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다 말씀이죠 복잡하다…

황대선위원

지금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49명이죠, 그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정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현원을…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49명요.

황대선위원

49명, 현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현원요.

황대선위원

현원을 맞추는데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조직이, 조직에 현원을 맞추기는 부족하다, 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부족합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죠 업무보고에서 원장님께서 혁신이 혁명보다 어렵다 했고,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한 12월 지나가니까 혁신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작년 10월 말인가요.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혁신의 제도화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지금 현재 1월부터 하나하나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을 추구하고자 했던 소위 세 가지의 목표, 연구결과의 신뢰성 향상, 인력의 경쟁력 강화, 또 조직과 문화의 새로운 어떤 변화, 요러한 부분들이 저 스스로는 조금씩 조금씩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앞에 있는 조정화 위원도,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많은 부분 부발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기업특위 때 많은 지적을 받았죠, 그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어찌 보면 부발연으로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특위에서 많은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가능한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수용을 하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성격이 다른 어떤 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성격에 알맞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맞습니다. 부발연은 사업기구가 아니고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부발연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성과가 거가대교나 이런 데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성과물은 사업부서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면 또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좀 하고 부발연이 좀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어쨌든 발을 좀 못 맞춰가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잘못됨과 또 이런 게 없었으면 오히려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도와주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부산발전연구원이 홍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부산발전연구원 스스로가 아주 뛰어난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대선위원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에, 시의 정책이나 그리고 시장의 생각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도 잠깐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공정하게 연구하기는 하겠지만 시의 정책이나 시의 시장님의 생각에 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죠 그럼 결국 부발연은 창의적인 생각을,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부발연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현안연구, 수탁 뭐 위탁에다가 그다음 공공투자관리센터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보면 거기에 연구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산시책을 맡다 보니까 창의적인 정책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연구유형을 보면 전혀 시로부터 요구를 하지 않는 창의연구와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스스로가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등 연구사업 방향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시의 어떤 정책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이 주로 시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현원 이야기를 해묵은 조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실제로 보면, 어찌 보면 팀도 많이 나눠져 있고 연구하는 데에 좀 더 많은 인원, 우리가 지금 하는 계속적인 구조조정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수많은 연구 지금 과제의, 엄청 많은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한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에서 어찌 보면 구조조정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으면 더욱 발전적인 우리 보면 거가대교 하나만 해도 근 5조, 그죠 그렇게 남는다면 1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그게 임금이 더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발연은 지금 정원에서 현원이 너무 적다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 보면 1∼2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좀 각별히 이렇게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많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제가 창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인가 홍준표 지사의, 도지사의 KNN 방송을 한번 봤습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올해 말씀이죠

황대선위원

그렇죠, 며칠 전에. 저는 상당히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고 실제로 여기에 방송이니까 지금 쌍욕은 못하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날에 지금 홍준표 지사가 했던 말이 지금 경남은 지금 조선소로 인해서 조선소, 그죠 조선 그리고 창원의 기계, LG죠, 그죠 그리고 거제도에는 삼성 그다음 대우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50년을 갖다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항공, 항공산업, 나노 그리고 해양플랜트라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정책은 지금 기존 돼 있는 겁니다. 한국항공은 카이(KAI)가 지금 옛날부터 했었는데 다만 이번에 서울에서 정책적으로 왔는 거고 그리고 해양플랜트는 옛날부터 대우나 현대나 삼성에서 했던 겁니다, 플랜트가. 그리고 벌써 한 5∼6년부터 플랜트 했는 겁니다. 나노는 지금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지금 향후 창의적인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 부산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신공항, 그다음 원자력, 그다음에 수려한 관광 그리고 바다를 낀 해양 우리가 어찌 보면 창의적인 이런 것은 경남보다 더 우수한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부발연이 앞으로 더욱더 사랑받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부발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남에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50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정책이 많겠지만 창의적인 정책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실제로 요 부분도 마지막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 첨단 산단을 갖다가 추진을 누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하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김도관 박사…

황대선위원

김도관 박사님.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람에 제가 한번 얼굴이나 보려고,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로 지금 풍산 그러니까 제1센텀이 지금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죠 센텀이, 제1센텀이 산업단지가 만들고 나서 너무 무분별한 그때의 지금 동부산하고 마찬가지로 막 갖다 그냥 붙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단지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급하게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무슨 롯데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분명히 산단을 만들었는데 결과 성과는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한 다음에 그걸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무슨 산업단지를 만든다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음산단에 갔다 왔는데, 지난번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전부 다 놀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변했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거기에 고용, 어찌 보면 미음단지 고용 별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공장에 그 큰 5,000평, 1만 평 되는 공장에 그 인원 별로 안 됩니다. 그렇듯이 지금 센텀을 만들고 그 만든 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그걸 해 가지고 성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폐기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2단지 지금 52만 평, 지금 센텀2단지…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제2센텀요

황대선위원

예, 제2센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제가 여러분들과 협의도 좀 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자문도 받고 여러분과 같이 의논을 좀 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이렇게 지금 센텀1지구하고 2지구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은 무슨 여러 가지 최첨단 ICT나 이렇게 첨단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그 저희 연구원의 김도관 박사나 배수현 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제가 노동계라 해서 거기에 풍산마이크로텍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이러한 일부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좀 이런 그림을 좀 가져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도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저도 5분 발언이나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안 되면 시정질문이나 오늘 일부러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 부발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하겠다는 거를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단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와 그리고 앞으로 성과나 그리고 향후 50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창의적인 이러한 것까지 같이 몰고 가야 된다, 동부산 같이 갑자기 그냥 LG에서 삼성으로 뭐 롯데로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하면 안 좋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앞으로 많은 도움 바라고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공기업특위, 우리 위원회보다 공기업특위 때 더 자주 뵌 것 같아 가지고, 그렇지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사실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참 앉아 있기가 좀 민망스러울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가장 우리 시의 선두 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경제 파트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발연만 남아있지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이상민위원

남아있으면서 영어방송국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기업특위 중에서 사업소 형태의 우리 사업부서 말고 특히 부발연이 집중적으로 어떤 특위위원님들께서 질타를 엄청나게 하셔 가지고 원장님이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제가 참 옆에서 보기가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러시는 부분이 있으셨죠 뭐 옛날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과거들 다 해 가지고 과거의 원장님들이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받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저 개인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겪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소속에 있는 이런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싱크뱅크인데 이렇게 질타당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회서 이때까지 그 어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했던 부분들이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기업특위에서 미리미리 시정이 되었다면 저렇게까지 공기업특위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질타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개선을 찾지 못해서 이런 타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눈에 볼 때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위원회 소속의 우리 해당 상임위 소속의 위원으로서 대단히 좀 한편으로는 참 민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상반된 그런 감정을 쭉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 감독 기능이 좀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고 했는데, 공기업특위의 경우에는 뭐랄까 어떤 특위의 방향이나 혹은 조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할 내용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긴장감을 저희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한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안 하나하나를 통째로 모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걸 풀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외주 건이 많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주 건 중에서도 50% 이상이 설문을 하는 것이고 설문은 소위 객관성이라든지 또 외부의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산발전연구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래 비쳐져서 제가 답변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이렇게 지적은 수용할 것은 수용할만한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위원

예, 특히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소명의 기회가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하신 부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 집행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부발연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위원회 소속이고 해서 또 원장님께서 시간적인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 아주 클리어하게 대답을 못하신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엄청나구나하는 것들만 가중된 듯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데이터 자체를, 우리 해당 공기업특위 위원들이 데이터 자체를 잘못 읽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해서 그러신 겁니까, 결과적으로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집행률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연구 성과의 신뢰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관적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때 제가 지적된 거에 조금 제가 귀에 들어온 것이 집행률 부분이 왜 낮느냐 했을 때 그때 답변이 좀 제대로 되지 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집행률이 30%, 40%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원장님께서도 아주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마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한번 그때 제기되었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같이 안고 정리부분을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공기업특위 부분은 끝났습니다만 그때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면 지적사항 개선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적어오셨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공기업특위에도 제출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또 앞으로 행감도 있어야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하셔서 그것이 공기업특위가 되었든 우리 위원회가 되었든 해서 좀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들은 해당 위원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잘못 읽었거나 혹은 이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도 조금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그런 기회도 좋고 또 이제 공기업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 대면 구두, 일문일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서면답변을 해서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만이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개선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할 수는 없겠지요, 그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을 로드맵이라도 내주셔야 만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긍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공기업특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그런 어떤 특위에서 아주 많이 엄청난 어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부발연이 질타를 받을 때 대단히 좀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었다하는 부분들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기업특위는 일회성으로 지나가지만 우리 위원회는 끝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소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제출해 주셔야 만이 그것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공기업특별위원회 끝나고 나서 공기업특별위원회에 지적된 내용을 지금 현재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지적된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분류를 하고 또 소명할 거는 소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들 게 있으면 만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 연구원을 보셔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 드린 데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

아이고 별 말씀을.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지적사항 개선에서 보면 LED 부분, 원전폐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통한 LED 부분에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현안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D 관련 기 과제 수행한 바 있음” 이게 답변 끝이거든요. 끝인데, 그래서 제가 부발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니까 요새 이제 연구 성과가 지난번에 한번 공기업특위에서도 저작권 때문에 열리지 않아서 제가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해서 메일로 받아서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는 산업화 방향이고 저 같은 경우는 LED를 통한 원전이 폐로가 되었습니다만 폐로가 되든 안 되든 부산 자체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 그것이 신재생에너지든, LED 확산을 해 가지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하는 부분이 조금 포커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제가 1년 동안 어쨌든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에너지산업과가 이번에 직제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에너지효율화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에너지기획팀이. 그래서 그 담당분들하고 제가 한번 만났는데, 불러서. 어쨌든 간에 부산시가 폐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이 무겁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원전이 1개 고장이 난다 그러면 에너지 블랙아웃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이 부산시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해야 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모자라는데 “봐라, 원전 폐로하니까 너거 이렇게 부산시가 전기 수급상황도 모르면서 당신들이 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질타를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안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산업화된 부분과 효율화 부분 좀 틀리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들어오고 나서 1년 동안 에너지 LED 부분에 대해서 산업화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간산업과나 이쪽에서 LED 부분에서 관심을 가진 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과제들이라든지 과제목록을 제가 한번 받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까 원장님께서는 “모든 게 많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과제들의 결과물이 과연 우리 시정에 신뢰도를 떠나서 과연 담당자가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혹은 자기들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자료로써 용역을 줘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을 시키느냐하는 부분에 대단히 저는 그 부분이 더 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웃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제가 뭐 그 LED산업에 대해, LED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그런 과정에서 물론 공기업특위가 있고 하니까 그 뭐 정신이 없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쪽에 관심을 원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과에서 LED의 효율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이상민위원

그게 이제 에너지효율화팀이지요. 팀을 만들었지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그런 어떤 방침도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걸 보고 ‘아,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제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과거에 2011년도에 조기에 이런 부분 연구를 했지만 그때는 산업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결국 정책이라는 것이 구체화되어서 제언을 해서 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서 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총론적인 부분이야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LED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지금 우리 과제들의 결과물들을 봤을 때 어떤 총론적인 부분이나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나 현장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제가 LED 요 문제를 보면서 그래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탄력성 있게 현재 지금 민선6기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LED 부분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산업화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하는 부분까지도 조금은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상당히 우리 생활현장과 밀접한 게요. LED 자체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 다마를 32W짜리를 지금 15W가 남았어요, 바꾸기만 하면, 안전기하고 바꾸면 70%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정집에서도. 우리 사무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못하고 상품의 질들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청부터 선도적으로 해서 표준화정책을 함으로 해서 부산시청에 절약되는 거는 얼마 안 되지만 부산시청이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지자체가 따라가고 그거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ED 확산을 하게 되면 가만 앉아서 70%의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현실적 부분들 이 가능한 부분들을 어떤 부발연에서 연구를 통해서 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구체적 방안을 내주셔야 되지, LED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현황을 이야기하면 LED가 필요하다, 광주가 어떻다 그러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고 구체화되지 못한다는 그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LED를 했기 때문에 LED를 연구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탄력성 있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지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2014년 보면 창의연구에 대중교통 재정적자 절감방안 연구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2014년 7월 31일 자로 마감이 된 사업입니다. 혹시 여기에 연구하신 박사님 오늘 나와 계신가요 이원규 박사님 되어 있는데.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이원규 박사… (장내 돌아봄)

이상민위원

안 나오셨습니까 아 안 나오셨으면 됐습니다, 예. 혹시 계시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하면 이게 지금 연구비가 천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작년에 2014년도에 연구, 전체 연구 108건 중에서 1,000만 원 이하짜리가 한 38건이나 됩니다. 1,000만 원 이하짜리.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아마 그 대부분은 현안연구라 분석이…

이상민위원

아! 예. 분석이든 현안연구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거기다가 설문지 조사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보통 설문조사할 때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700만 원짜리를 한다면 설문조사 300, 400만 원하고 또 책 인쇄하는데 이것도 뭐 꽤 들지요, 돈이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인쇄하는데는 뭐 이제 연구유형에 따라서 부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상민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연구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시긴 하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가 든 게 200, 300만 원 정도.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많으면 그 정도 듭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 쪽에 연구비인지 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대중교통의 적자문제에 대한 해소책을,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해보면 아무런 방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별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책자를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아까 조금 전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현황은 쭉 적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절감방안을 이렇게 할인하면 되고 요거를 할인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외국의 사례를 쭉 들어놓았는데 제일 결론적으로 이런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가 있지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수단을 당장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지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외국사례를 한번 보니까 일본도 할인이 하나도 없고 선진국에도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잘사는 나라도 50% 정도 받고 있는데, 그라고 나이도 자꾸 올리는데 경제수준이 3분의 1밖에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100% 이거를 감액을 시켜 가지고 나날이 적자폭이 더 커질 텐데 이래가 되겠느냐. 그러면 교통국이든 교통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와서 이제 가면서 그럽디다. “아이고,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이야기를 해도 교통국에서 귀도 안 기울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이런 연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교통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에가 제가, 신뢰도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거를 수행을 위한 수행인지 이것이 정말 정책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 용역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연구의 결과를 제가 상세하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올해부터는 현황이라든지 이론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빼고 정책대안 중심으로 연구체계를 바꾸어서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이상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요 책자가 있습니다. 내가 요 책자를 이번에 한 한 달 전쯤에 이런 책자가 한 번에 6권인가 7권 왔습니다. 매달 이렇게 오는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 이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4년 지속가능한 신시가지 성장관리방안 연구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가 한꺼번에 한 대여섯 권이 왔어요. 얼마 전에 한 6월 달쯤일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이게 또 2014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에를 열어 봤습니다. 열어 보니까 화명신도시와 해운대신도시 비교연구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화명신도시가 제 지역구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 이제 오고 나서 제가 봤지요. 오고 나서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이게 이제 생산발행일은 2014년 11월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용역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은 8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서치비용이 한 400만 원 잡혀있고 또 발행인은 이언오 전 아마 원장님이신데 2014년 11월이면 강 원장님이 벌써 들어오셨을 땐데 이게 그러면 작년 7월 이전에 발간이 되었는데 발간이 6월 이전에 되어 가지고 있다가 부발연에 묵혀 있다가 이게 아직 안 나간 게 있구나 해서 보내주신 건지, 또 6월 말에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책을 만들었을 건데 전 발행인이 되어 있고 발행일은 2014년 11월 달인데 또 송달은 저희들한테 올 6월 달에 오고. 그래서 참 시스템이 특이하구나. 어떤 거는 요새 뭐 시장님 이번에 한 것 있지요 시정 비전 그거는, 그거는 1월 달에 해서 3월 달에 왔는데 그게 얼마 전에 바로 왔고 끝나자마자 왔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게 되었는지. (“제가…” 하는 이 있음) 아 예, 한번 황영우 박사님…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우리 황 박사께서…

이상민위원

예, 황 박사님 한번,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잊어버렸다

10월이라 하더라도 올 6월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지요

거의 1년 동안 지금 빠져있었는데요.

아니 저 연구가 6월 30일 날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황당, 그다음에 자, 황 박사님, 잠깐만요!

또 이제 제가 이 시스템적인 것을 떠나서 화명신도시와 해운대신도시 비교연구입니다. 이게 지금 창의연구로 되어 있는데 창의연구지요 현안연구…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로로 창의연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당시는 지금 제가 시의원 되기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설문조사는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역구 시·구의원들과 한번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 있었을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를 연구한 우리 박사님도 이 책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1년 후에 송달을 받아서 저는 요 최근에 나온 건 줄 알고 보니까 이게 1년 전에 발간, 연구가 끝난 거라는 거지요. 보시다시피 전 대표님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발전연구원에 계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발연의 신뢰도 문제를 시민들도 제기하지만 어쨌든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어떤 과제선택에 있어서 부분도 포퓰리즘이 아니라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쉽게 말하면 근거로 하는 그런 내용보다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쉽게 말해 창의연구나 현안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라 그러면 시의회와 시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연구원들께서 접촉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에 5분 발언 했던 혹은 시정질문 했던 부분에 우리 연구부분이 어떤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 찾아보니 있던데 이런 부분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든지 어떤 그런 소통의 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소통의 자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이 성과가 효과가 있고 신뢰가 되겠냐는, 저는 이 책을 딱 보면서 물론 우리 박사님 책임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따나 연구는 끝나가지고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밑에 잠들고 있다가 담당자가 없어 잠들고 있다가 어느 날 1년 만에 다시 이 성과물로 배포가 되었다는 거지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충분히 그 뭐 해운대구에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 혹은 구청장, 화명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이런 분들하고 어떤 의견을 나누면 훨씬 더 많은 서로 대화가 될 수, 발전방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설립, 관리기금 조성, 유연한 용역 지역제 도입, 효율적 자원 관리. 그런데 제가 결론적인 부분을 봤을 때 박사님 계시지만 가슴에 탁 와 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도시라는 데가 엄청난 상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인 이것이 하나의 동일한 관리체계를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관리기금도 공동주택과 상가 모든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공동관리 부분도 대단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의 사례에는 있어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봐야 되지 않느냐.

저도 봤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게 지역마다 여건이 대단히 틀리고 지금 부산시, 성남 사례는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이나 제가 살고 있는 화명동이 제 지역구고 지역에 제가 발전위원회 회장도 했으면서 지금 뭐 거기서 계속해서 딱 화명신도시 지역에 제가 구의원부터 해서 지금 5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방안이 선진 사례와 타 지역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현재 해운대신도시에서 과연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혹은 화명신도시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현재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이. 사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주체를 한다는 이 방향 제시는 좋은데 그걸 어떤 형태로 이끌어내어서 관이 어떻게 그걸 관여할 것이며 민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아주 복잡다단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복잡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연구하신 분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것, 이 책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연구 성과라는 부분들이 돈이 예를 들어서 숫자를 줄이고 작년에도 108개, 올해도 108개입니다마는 숫자를 좀 더 줄이시고 연구원이 한 30∼40명 되시는, 2.7개, 아닙니까 2.7개. 그렇죠 해서 줄이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예산을 따기 위한 하나의 현황 자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향후 전개될 어떤 정책을 큰 거라도 큰 거 몇 개씩은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런 제가 자료를, 특히 제 지역에 있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그렇죠 연구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자가 발간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모르고 박사님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 챙겨본다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두 번째는 연구자와 지역에 있는 어떤 시의원, 구의원, 선출직과 이런 관계자들이 충분히 논의하며 소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연구 성과 부분에서도 조금 더 구체화된,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구체화된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제가 사례를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나 큰 그림에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신뢰도가 있니 없니, 그죠 그다음에 부산시에 그냥 정책을 합리화시키냐 그런 걸 떠나서 그건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고 구체적 사례를 제가 몇 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겠느냐, 큰 그림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제가 공기업특위에 비참하게 앉아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사실 뭐랄까 배포 시기라든지 발간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미스가 뒤늦게 출간이 되고 또 배포하는 방식도 제가 보니까 원장이 차량일지부터 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까지 다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시기를 잡아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섞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제가 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비평을 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제 단지 연구비의 문제는 아까 대중교통의 재정적자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비가 적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비가 적다고 해서 연구결과가 낮게 나온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드는 여러 가지 설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연구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하면 그 문제는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연구비의 집행률 저하도 반드시 연구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으로 들어올 때부터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연구원에는 그 정책대안이 연구 내용의 30%,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는 70페이지 내외로 하는데 3×7=21, 21페이지 정도는 정책대안이 돼야 된다. 꼭 계량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정책대안 중심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위원

제가 금액이 적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대중교통 부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한 해에 1,000억이 적자, 교통공사만 그렇죠 버스까지 치면 버스가 800이면 근 2,000억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복잡하기도 하고 선진국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발연에서 정말 부산에 이거를 획기적으로 만약에 바꿀 수 있는 10%, 5%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꼭 도출해 내야 된다, 형식적인 연구가 아니고. 그럼 1억을 들여서라도 10억을 들여서라도 한 해 2,000억이 적자인데, 그지요 더 늘어나는데. 1,000만 원, 1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입안자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머리를 탁 칠 정도의 우리가 생각 못 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도출해 내는 것이 부발연이 하는 것이지 현안사항을 나열을 해 가지고 미국은 요렇게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항상 할 수 있는 얘기죠.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려면 외국의 전문가도 불러와서 봐야 될 것이고, 돈이 들죠.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외국의 진짜 전문가도 불러와서 봐야 될 것이고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가서 정말 봐야 될 것이고 임금체계나 여러 가지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정책 입안자들이 2,000억 적자가 나면 10억을 들여서 20억을 들여서라도 1년을 연구해서라도 우리 부산시에 맞는 절감방안은 이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가지고 계신 BDI 계신 우리 박사님들이 대단히 훌륭하시지만 모든 분야에 정통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 하는 몇몇 분들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면 10명의 힘이 필요하면 1명이 9명을 끌고 와야죠, 외부 전문가들을. 그래서 만드셔야 되지 아낀다고 안에 내부인력 가지고 머리를 짜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아까 황대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많은 저희들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상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인력 속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민위원

책자 부분도 제가 모두에, 작년에 왔을 때 처음에 책자의 양을 좀 줄이고 글자를 확대를 해서…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가독성을 높이고…

이상민위원

보는 이에 따라서 써머리(summary) 페이지만 보더라도 좀 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보다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그런데 그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글자 포인트가 제가…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올해 나온 거, 올해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이상민위원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받은 거는 그렇게 변화된 게 없는데 앞으로 나올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나온 거는 이게 보시면 제목에 대한 이런 색깔까지도 똑같습니다, 패턴이.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아, 그거는 정책연구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했습니다.

이상민위원

파란 색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연구유형에 따라 색깔이…

이상민위원

작년 8월 달쯤 나온 거 하고 얼마 전에 받은 거하고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변화를 주시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현안연구를, 창의연구를 하실 때 혹은 만약에 그런 부분 결과가 좀 나왔을 때, 중간 결과가 나왔을 때 요새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신다 하면 그 의원님들께서 해당 의원님들 얼마나 그거하시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그럼 서로 또 그런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토론하고 그것이 우리 부발연에 또 부발연이 소통하는 모습과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책자를 연구를 하시고 던져놨다가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소통의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세 가지를 대답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간 즉시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의 대안 중심으로 연구를 하도록 가열찬, 제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공기업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나 BDI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나 여러 가지가 아마 통째로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 개선하실지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예.

전진영위원

혁신본부의 비전추진단장이 오셔 가지고 부산발전2030 관련해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안에 부발연도 같이 역할을 해서 장기 비전, 2015년인데 2030년까지 가는 장기 비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아무래도 시장님 공약을 중심으로 부산시에서 시정을 앞으로 운영을 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BDI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시장님 공약을 중심으로 이 일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가, 이것이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연구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셔서 방향성을 같이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 2030 비전과 전략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과 전략체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전진영위원

아닙니다. ‘사람,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사람, 기술, 문화에 맞추어서 전부 나와 있던데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도시비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전략과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은 그렇질 않습니다.

전진영위원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발전연구원은 비전추진단에서 혁신본부에서 쭉 하고자 하는 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것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연구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한꺼번에 모든 공약을 실현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이 사업화 하고 정책화 되는데 충분하게 가능성 있느냐의 여부는 공약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위원

처음 원장님 신임 원장님으로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부산발전연구원이 시로부터, 행정시로부터 정치적으로부터 독립하셔야만 부산발전연구원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어쨌든 시는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시정을 쭉 추진해 나갈 텐데 거기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떤 홍보성 연구를 해 주거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밑을 깔아주는 그런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밀도 높은 고민을 통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11기 청년프론티어사업 이렇게 쭉 하시고 10월에 또 토론회를 준비하고 계신데 혁신본부가 제안한 청년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

혁신본부에서 제안한 청년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예산이 100% 삭감된 상태인데 알고 계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전 모릅니다.

전진영위원

그거 아셨어야죠. 이 시작이, 청년 조례 시작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조례 통과, 조례가 이번 조례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전진영위원

조례가 부결됐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지 못했고 예산이 100%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 조례가 있고 청년문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토론회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발연에서 관련을 해서 지금 혁신본부하고 다 같이 청년 조례를 만들어냈다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들과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전혀 규정도 없이 그냥 부산시에서 하자는 대로 그걸 다 해 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청년일자리 조례가 있고요. 청년문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조례를 또 만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분과가 일자리 분과, 문화 분과, 다 중복 기능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도 다 기능이 중복되고 예산이 그분들 회의할 때마다 중복으로 지급이 되면…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전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서 청년 조례 제가 오기 전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연구하는 것은 청년종합정책연구이지 청년 조례를 만들 그런 연구는 아닙니다.

전진영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부산혁신본부가 시청의 혁신본부가…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는 전 위원님 그렇습니다. 청년, 부산청년종합정책연구는 8월 말에 마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혁신본부에서 이번에 제안했던 청년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은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과제에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보시면…

전진영위원

29페이지 연구과제 사업에 보면 인재 집적도시를 위한 부산광역시 청년종합정책연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동연구진들이 꾸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청년 조례를 만드는데 김아령 씨가 같이 일을 하셨단 말이죠.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 이 사항을 모르고 계십니까 저는 혁신본부장님한테 그렇게 들었는데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글쎄요, 저희는요. 청년 조례를 제정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또 청년 조례를 작성을 하거나 그렇게 했다라고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전진영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강성권 박사가…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같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정책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기존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있었던 청년일자리 조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청년문화 조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또 청년 정책과제 만들고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다 중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이런 사안이 안 발생하도록, 조례가 여기서 심사 보류되고 지금 예산은 100% 삭감되고 위원회는 뭐 사실 공모해서 멋대로 구성해 놓고 조례도 없이 그래서 아주 저희 혁신본부장님 여기 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BDI에서 충분히 알고 계시면 기존에 조례들이 있으니 이 조례를 통해서 뭘 해 봅시다 라든지 기능이 중복되면 여기서 뭔가를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라든지 그런 의견 조정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가 하겠다고 그냥 다 갖다 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올해 지금 7, 8개월짜리 사업 아닙니까 청년 관련 사업들이 그전에 이미 조례들은 문화 분과하고 다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 데이터 봤는데 청년의 주거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조례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부산에 많은 인재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집값이 비싸죠. 청년들이 그 돈을 벌어 가지고 도대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청년의 주거 문제를 들고 나왔고 부산은 현재 자기 부모님 밑에서 본인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거주하는데 부산이 청년 문제에 있어서 주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집값 자체도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도 지적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부산의 청년에게 주거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왜 서울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라는 문제 지적도 했었고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부산에 지금 일자리 없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기업이 없기 때문에, 먹거리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청년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똑똑한 청년들은 이 도시에서 자기 먹거리의 산업 찾아서 일을 직장을 다니면 자기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히 역량 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만 서포트해 주면 되는 건데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벌어진 많은 문제들인데 그것을 이미 청년일자리 조례라는 것이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시장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서울시 모델을 거의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똑같이 연구를 하고 중복된 조례들을 계속 만들고 중복된 기능들을 계속해야 되고 과연 이것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하면서 너무나도 조정규정이 없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하고 싶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여차저차하니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정책이 중복되고 하니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든가 아니면 재조정을 하시든가 하셔라라는 얘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아까 연구원이 참여한 것은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공식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위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진영위원

일단 저는 혁신본부장님께 부발연에 계신 분이 와서 일을 또 돕고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알아보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청년 관련 정책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같이 가고 있는 형태의…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전진영위원

전혀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연구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진영위원

그 내용이 똑같은데요 이 내용에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그거 보면, 청년 조례 만드는 내용들에 보면.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전 위원님, 지금 현재 연구과정을 보니까요. 제가 중점과제라서 관심 있게 연구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설문지를 통해서 연구, 설문지가 분석이 됐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상당히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연구 진행이 그 과정에, 연구 진행과정이 그렇습니다. 설문지 분석이 지금 현재 끝난 상황입니다.

전진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시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복 기능이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것을 하게만 하지 말고 때로는 이것이 중복 확대고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으니 스톱하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부발연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이 연구들을 토대로 제가 알기론 혁신본부에서 청년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도 다 구성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중복되며 기능에도 중복이 됐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부결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도 100% 삭감된 상태고요. 그래서 향후 부분에 대해서 혁신본부장님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산발전연구원이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전진영위원

세 가지 조례가 또 인적 구성이 다 중복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 토론하셔서 대안을 도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산발전연구원이 시의 정책적 홍보 수단을 제공하거나 시의 뭐랄까 지지만 하는 그런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 같은 것도 판단해서 사업을 이렇게 지속을 하거나 또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연구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산발전연구원이 시의 어떤 종속적 역할만 한다 이렇게 보시기는,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장기적인 어떤 틀을 만들고 또 부산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0년이 지나도 또 시장님이 어떻게 바뀌어도 부산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크게 등불을 밝히고 가는 것이 부발연이라 생각합니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안 어떤 연구들은 어쩔 수 없이 업무적으로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가실 때는 시청하고는 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토론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부발연에서는 다문화에 관해서는 따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다문화 부분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부분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금 현재 다문화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문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고 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부산도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꾸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산이 국제도시다 보니까 그런 면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도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발연에서 어떻게 부산에 어떤 길을 좀 어떻게 앞으로 정책 제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김진홍 우리 위원님은 전에 해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황대선 우리 위원님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전에 또 위원님은 해양플랜트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전진영 위원님은 다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저희 인력이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전문가, 해양산업에 대한 전문가, 이런 인력이 확보돼야 됩니다.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정원이 이렇게 딱 묶여있기 때문에 인력의 확충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다문화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는 소위 글로벌 사업의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래서 연구 인력들을 더 많이 좀 확충하셔서 부산발전연구원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시청에다가 얘기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도 중요하고 좋은 연구를 하셔야 되니까 시청에 많이 요구를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서 부발연이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부산발전연구원장

예,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