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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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산내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산내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내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직원 소개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산내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면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산내면장의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을 하고 면민이 행복하고 산내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면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주시 산내면장 이해규

손경익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동궁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산내면장으로 오신 지 십 며칠이 되셨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습니까?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지역의 현황도 파악하시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마는 아직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비가 며칠 전에 많이 왔는데 산내면에는 비가 어느 정도 왔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211mm가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해갈은 다 되었네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완전 해갈보다 얼추 되었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mm 이상 왔으면 현재 농사짓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물론 가뭄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산내는 농업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홍수도 준비해야 되는데, 산내는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현재 저수지가 15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5개가 있는데 저수지가 산내뿐만 아니고 경주시 전 지역에 있는 저수지가 개설한지 60년 이상 많게는 100년 된 그런 저수지가 있습니다. 산내도 주로 그렇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전반적으로 그런 양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장 보수를 하거나 홍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저수지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현재 몇 개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본청에서도 어제 저수지 전체 현황을 판단해서 보고하는 문서도 있어서 한 번 더 현장정밀조사를 해서 본청에도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청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전체 저수지파악의 현황에 대해서도 묻고 여러 가지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관할 읍·면·동장께서 저수지 현황을 늘 파악하시고 농사에도 저수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혹시나 작년에 안강 저수지가 붕괴가 되고 북군동에 저수지가 붕괴되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많은 걱정을 끼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면 행정의 수장으로서 큰 어떤 우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장회의를 올 때 동창천이 말랐었는데 오늘은 오다보니까 물이 많이 흐르는데 지금 산내가 피서지로 많이 널리 알려져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하절기에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면소재지 주변 수변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신다는 계획이 있어서 다행인데 청룡폭포가 있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언제 돌립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청룡폭포는 실시간 계속 돌리는데 물을 올리고 내리는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여기서 늘 앞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설치 당시에 예산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000억 원쯤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 당시에는 산내면에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많은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해가 거듭될수록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일요일에 잠시 돌리고 마는데 이것은 목적대로 면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산내에 오면 입구에 폭포가 흐르고 물이 흐르면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피서객들이나 관광객 들어오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을 하셔서 산내가 농업지역이지만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아무래도 의지를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3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복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5년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이것만 되어 있네요. 여기에도 한 부모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장애 연금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동급식이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또 14년, 15년 공히 가는 순서로 똑같이 하셔서 그렇게 해야 우리도 한 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내에 어느 정도 기초수급이 있는지, 한 부모 가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 쉽게 다음부터 그것을 유념을 하셔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 너무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렇거든요.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이상수도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손경익위원장

업무보고가 끝나고 감사할 때...

승직

박승직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있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장동호위원

행정복합타운 건립 이유는, 그 문제는 우리 서면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나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살펴보니까 총사업비는 75억 원 중에 11억 원이 확보가 되었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11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면장님께서 산내면에 있는 관계자들과 같이 의논할 것은 면사무소 행정타운을 짓고 특히 목욕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장동호위원

이 목욕탕 부분은 산내면에는 다른 외지에서도 들어올 수도 없는 인구유입이고 자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목욕할 사람들을 정확히 따져서 여기 목욕탕 짓는다고 해서 경주사람이나 청도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너무 크게 짓지 마시고, 크게 지으면 관리문제나 연료비 문제가 굉장히 산내 전체 면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또 목욕하는 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내년에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또 부지매입 하는 데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나 투융자심사 이것은 전부다 공유재산관리에 변경이 끝이 났고 토지매입비만 확보하고 64억 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착공이 되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매사 잘 모르면 서면에는 일찍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이 수시로 우리 서면과 협조해서 하시고 조금 전에도 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목욕시설은 절대적으로 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8쪽에 보면 인구가 지금 가구가 1,910세대이고 인구가 3,32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나요? 증가추세에 있나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여기는 인구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점점...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참고로 작년에 65명 정도 늘었는데 늘어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귀농귀촌이 점차 늘고 있고 그 다음 대현3리 지구에 식당이나 이쪽 지구가 늘면서 전입세대가 늘기 때문에 산내는 조금 특이하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작년도를 보니까 출생신고가 2명입니다.

정현주위원

2명이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여기 타 지자체와 경계 지역에 있는데 포항 쪽은 천북이라든지 또 외동은 울산과 경계지역이라든지 사실 여기가 언양과 가깝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인구유출효과가 많이 있는 곳이 있어서 우려가 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유입효과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13쪽에 보면 노인복지사업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봐도 17억 원 정도 그리고 수급대상이 1,116명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전체 3,328명인데 지금 노인인구가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노인인구가 39%입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만이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면 사실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나 노인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거의 비등비등한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지만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산내에 정말 꼭 필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동네에 경로당이 35개입니다. 자연부락에서 60, 70개가 있는데요. 가는데 마다 어르신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3분의 2 정도 지금 다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마을마다 어르신들 특히 홀로 계신 독거노인 그 다음에 홀로 가정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지난번에 이장회의 때 제가 이런 내용을 당부합니다. 이장님께 산내는 면적도 넓고 자연부락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이장님도 아마 관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으로서 이장님께 부탁할 사항은 옆집에 멘토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홀로 세대 옆에 가정이 있는 곳에 멘토를 연결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냥 밥은 드셨는지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제가 새로운 어르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면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산내면으로 봐서는 정말 적합한 분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김항대위원

평소에 아마 여러 가지 노하우와 산내면에 와서 나름대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산내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잘 닦아진 노하우로 그런 산내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을 해 주시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제가 산내에 와서 제일 먼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주 청정지역 산내에는 약포가 있습니다. 그런 글을 한번 올려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사하시는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약포가 몇 개 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내는 제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의 강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정지역이고 그 아름다운 우리나라 민속이 사는 약포가 있고 두 번째 동창천을 중심으로 한 산내 전역에 맑고 맑은 물이 사계절이 흐르는데 제가 그저께 비가 오면서 느꼈는데 비가 올 때는 탁수가 흘러서 비가 그치니까 금방 맑은 물을 흐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태종 계보 같은 데에는 아마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천혜의 자연경관 세 번째 산내 한우라든지 고사리, 곤달비, 더덕 등 산내만이 가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산내만의 강점을 가지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같이 한다면 산내는 아마 큰 비전이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세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전공이 있으니까 이 전공과 여기 산내가 조화롭게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도사님이 계시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김항대위원

같이 대화가 되면 산내가 상당히 농업 부분에 여기에는 대부분 농업지역이고 한우라든지 이런 축산업도 활발하게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네요. 그래서 농업부분에 특히 보조금이라든지 축산 부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해 주는데 우리 면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포괄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공헌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소관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현장 방문을 하실 박승직 위원님은 현장에 다녀오시고 가급적이면 10시까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담당 직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녀오시고, 오늘 감사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0시20분까지 하고 다음 감사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니까 감사에 참고를 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35번까지 3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우선 농지불법점용적발 및 처리 현장에 여기 현장에 한번 가보려는데 준비를 해 주시고...

손경익위원장

면장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그 다음에 면장님 148쪽에 건축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엄순섭위원

2013년도에 건축착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준공이 안 되었죠? 2013년도 같으면 최소 1년에서 1년 반 다 지났잖아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2013년도에 늦은 것은 그 지역에 보니까 알음알음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는 아주 작은 단계의 주민과의 갈등관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안 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전부다 보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부다 단독주택이고 이런데 공장도 아니고 그런데 면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계속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이것은 건물을 짓다가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짓다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 많습니다. 2013년도에 112건인데 그 부분 부분을 하면서 건축허가의 요건은 되는데 일부에는 조금 확장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자꾸 이런 것이...

엄순섭위원

착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착공을 했으면 그러면 건축물을 짓다가 있는 것도 있고 기초한 것도 있는데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은데 면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하든지 해야지, 지금 2년 지나서 계속 놔두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한 동네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여러 동네를 걸쳐서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냥 일반 단독주택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제가 일부를 보니까 거의 내부 민원으로 인해서 허가요건은 적합한데 다음 진행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씩 다 있고요. 거의 대현 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현1리, 2리, 3리 쪽에...

엄순섭위원

여기 보면 대현도 있고 신원리도 있고 일부리도 있고 내칠리도 있고 많이 있네요. 그러면 건물주는 건축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옆집과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네와의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것은 옆집, 옆집의 입구 작은 곳에서 갈등이 생겨서...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적법하게 건축허가는 났고 착공도 했고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래서 거기는 먼저 사용자 원칙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이장님이 도와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 행정지도를 해서 건축물이 보기 싫지 않도록 완전히 준공된 것도 아니고 착공 안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정합니다. 조정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3쪽에 보시면 대부 현황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는데 하천부지인데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네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하천부지에 주거로...

김영희위원

목적이 주거로 되어 있네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를 주거로 사용하면 비가 안 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면 이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저도 이 내용을 보고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안 그래도 현장을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저도 현장을 가보면서 느낀 것인데 하천부지가 지목 상 하천부지는 물이 흐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데 진입이나 어쩔 수 없이 마당이나 있는 그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천 위에 집이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천이라면 비가 많이 오면 적게 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오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주거가 몇 곳이 있는데요.

김영희위원

여러 곳이 있던데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몇 곳이 안 됩니다. 형태가 거의 그렇습니다. 하천이 있고 여유 공간이 있고 안에 집이 있는데 도로에서 들어가는데 지목 상 하천이지 사실은 대지와 같은 그런 형태인데...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곳에는 홍수가 난다든지 그럴 때에는 비가 조금 오면 상관이 없지만 이럴 때에는 제일 먼저 침수될 것 같은데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거를 목적으로 대부를 하실 때에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평상시처럼 오면 문제가 없죠. 문제는 홍수가 난다든지 지금 여름철에 태풍이 더 온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는 먼저 침수되잖아요. 대지 위에 어쨌든 간에 제가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홍수를 대비해서 지금 여름철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김영희위원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미리 문제되는 것은 방지를 하십시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꾸준히 현장을 보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김영희위원

보시면 그 중에서도 문제가 덜 되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더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9쪽, 경로당 지원현황. 면장님 오셔 가지고 많이 다녀 보셨다고 했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아까 3분의 1 갔다고 했지요. 11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11군데.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제가 솔직히 11군데 다 다녀가지고요.

박귀룡위원

전체 몇 개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마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전체 몇 개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전체 여기는 33군데인데요, 미등록하고 추가가 있어서 행감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 33이고 실제 현재는 35군데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경로당의 회원수가 같아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박귀룡위원

물론 2013년도 2014년도 어르신들이 아무 탈없이 그래서 계속 더 이상 증감이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그냥 2013년도에 경로당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확인도 없고, 확인이라는 것은 꼭 어르신들이 거짓말을 했는가, 진짜 말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관리한다면 적어도 회원수가 실제로 얼마 정도 되고 어떻게 불편한 게 있는가,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하려면 회원수 정도는 좀... 2013년도, 2014년도 똑같다면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대로면 참 좋고 안 그러면 자료상 너무 성의없는 것 아니냐.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13년도는 경로당이 33개에 1,017명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 두 개가 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면장님 두 개 늘었잖아요, 그렇죠? 늘고 말고 13년도 회원수와 14년도 회원수하고 경로당을 맞춰보세요 글자 안 틀리고 똑같은데 숫자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실질적인, 경로당 관리한다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소위 말하면 삐져서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냐는 말입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몇 쪽을 이야기 하시죠?

박귀룡위원

199쪽에서 202쪽까지 포함됩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우리가 202쪽 보고서 작성이 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앞에 경로당 숫자도 바뀌었지만 합계 회원수가 빠져가지고.

박귀룡위원

등록되었기 때문에 합계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회원수, 각 경로당 회원수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숫자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1년 동안 어르신이 변동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것은 우리가 경로당 어르신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 운영비는 그냥 회원숫자와 관계없이 경로당 규모로 해서 똑같고, 일괄... 그렇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규모하고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2만 원도 있고 24만 원 대 중간에 그런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하고 이 돈이 어차피 일부 보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우리시에서 정해 줄 때도 잘 맞춰서 협의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로당 관리를 좀 더 정말 실질적으로 잘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하시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인데요, 주민자치 이거 회비는 얼마 받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회비는 잠깐만요. 월 1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만 원씩 받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강사료,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이게 본사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일부입니다.

김영희위원

본청에서?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회비 1만 원을 받고 보니까 돈이 많이 모여있네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원들은 임기가 2년입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2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한 번 연임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김영희위원

한 번 연임? 더 이상은 못 하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마 계속 연임은 안 될 겁니다. 주민자체위원회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제가 오니까 지난번 자치위원장과 이번 위원장이 바껴 있더라고요.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자꾸 이렇게 회비 1만 원을 받고 원칙은 이제 회비에서 강사료도 주고 물품구입비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본청에서 이게 지금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되니까 이런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이렇게, 전부 주민자치센터에 보니까 지금 돈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본청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제가 회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데 어쨌든 그럼 이 회비가 많이 쌓여 있으면 주로 어떤 식으로 쓰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제가 어제 봤는데 적립금 얼마 없습니다. 몇 십만 원입니다. 진짜 푼돈가지고.

김영희위원

아니, 600몇 십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거기는 딱 맞춰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쓰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남아있는 돈이 웃돈 아닌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여기는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은.

김영희위원

아니, 잔고가 600만 얼마 남아있는데 돈이 얼마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 돈은 강사수당이나 물품이나 필요할 때 하고 자기네 짜여진 거하고 그 외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본청에서 강사료, 물품구입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는 지원을 받잖아요. 받는데 남아있는 지금 돈, 2014년도는 500만 얼마에서 2015년도 100만 얼마 늘어서 600만 얼마던데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남는 돈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것은 다음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또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워서...

김영희위원

어쨌든 돈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조금 이렇게 회비로 충당이 일부가 되는데 적어도 물품구입비 정도는 충당이 되는데 본청에서 너무 지원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금 이것은 본청에 가서 말할 건데 일단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면장님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몇 쪽입니까?

이동은위원

106쪽. 밑에서 네 번째, 거기 보면 8㎡에 임대료가 1,000원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제가 8㎡에 1,000원도 있는데.

이동은위원

8㎡에 1,000원도 있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8㎡를 지나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작이잖아요. 진출입로가 아니고 경작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것은 우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잡종지나 이런 것은 너무 자잘한 것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전부 조금조금 합니다.

이동은위원

104쪽에 중간쯤에 보면 1,287번지 거기는 엄청나거든요. 1만 2,500㎡하고 밑에 또 약 1,000㎡가 있는데 밑에 1,000㎡는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4,500평이 되는데.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대부를 하게 되었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정확히 보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현장을 가보고 왜 이렇게 대부를 했냐고.

이동은위원

저도 여기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래서 이게 거의 돌자갈밭, 나대지 같은 이런 형태인데 이 분이 여기 농사를 짓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분이 대부를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5년인데요.

이동은위원

아니, 제일 최초. 최초 대부가.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래서 제가 최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최초를 파악 해야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전 것과 지금하고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이게 일반 농사 짓습니다. 입구에 농사 짓는 땅인데.

이동은위원

상업용은 뭐죠? 상업용.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온전히 끝나서 이것을 누가 하고자 할 때는 입찰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 상업용은 이것은 나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대지입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어떤 거요?

이동은위원

상업용 밑에.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상업용 대지 이게 임야라는, 이 땅도 가보면 961㎡만이.

이동은위원

나대지 입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이게...

이동은위원

아니, 상업용 건물을 지었다는 뜻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동은위원

그럼 상업용은 왜 적어 놨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이게 왜 상업용이라고 하냐면 집이 있고 도로가 있으면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안 거치고는 못 들어갑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면장님 이것을 이분이 언제 최초에, 지금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최초 대부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하고, 이분이 그럼 산내에 사시는 분입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원래 토박이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라고

관이라고

하는 것.

이동은위원

맨 밑에 주거용이 대현리 1624-1 주거용이 한 3,723㎡ 정도 있습니다. 주거용이 집이라는 말입니까? 그냥 이것은 마당이라는 말입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여기가 집이 있는데요, 집이 있고 앞에 나대지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을 못 합니다.

이동은위원

지나지 않고는 집에 못 간다는 이 말씀이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해야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전부 그 땅입니다.

이동은위원

처분을 해야 되고, 면장님 그리고 여기 사용자가 이렇게 대부사용자가 여러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중에 산내 안 사시고 다른 데 주소로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정확히 제가 카운트는 안 했는데요. 거의 지역에 사는 토박이입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데 틀림없이 여기에 경주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면장님, 그런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고 금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싶고, 면장님 그리고 우리 박승직 위원님 간이상수도 가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그렇죠.

이동은위원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는데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산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총 몇 건 부적합으로 나왔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제가 일부 보니까 불소, 거기는 고철이 있고 그 외에는 한두 번은 처음에 했을 때 나오는데 그게 탁도나 이게 잘못 되어서 그 다음 검사를 해 가지고 음용수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면장님, 산내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부적합이 1/4분기에는 세 군데, 2/4분기에는 8군데 이렇게 매분기 나옵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나오지요.

이동은위원

나오는데 특히 탁도 같은 것은 좀 덜하지만 망간, 질소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4분기에 8군데입니다. 8군데, 망간도 있고, 망간 같은 경우에 몸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이런 경우에 8군데 수질검사에 부적합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수질검사가 나오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체유해기준 먼저 그것을 제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정지를 해야지 대안을 또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 다음에 재검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산내도 상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간이상수도입니다.

이동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했을 때는 아마 갈수기나 일부일부 나타나는데 인체유해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지도.

이동은위원

주민들한테 그래도 1차검사에 이렇게 좀 인체에 유해한 것이 나왔다는 것은 홍보를 하십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특히 2/4분기 같은 경우에는 8군데 나와 가지고 1차 한 번 해 가지고 부적합, 2차에 부적합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반드시 이렇게 어른들한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음용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든가 가급적 옆 동네 물을 불편해도 이용하신다든가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부적합이 나오면 이번에 첫째 주민들에게 1차로 바로 설명하고 상수도까지 정식 공고합니다. 정식 공고해서 1차, 2차에서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동은위원

면장님, 그러면 이것 하여튼 수질검사해서 어떤 부적합 나왔을 때 마을주민들한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받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질의 끝났습니까?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그럼 김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방금 이동은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부관계라든가 여기에 경작을 하게 되면 여기 아마 우리 직불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죠? 직불제 지급한 자료가 있을 거고. 대부를 받아서 거기에 경작을 함으로 인해서 직불제에 해당이 되면 직불금을 수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것을 제가 정확히.

성규

김성규위원

뒤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시간도 없는데 거기 직불제 지급한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우리 대부된 토지에 직불제수령내역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245쪽에 하절기 방역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맨 뒤쪽, 245쪽에 방역 운영 현황 나와 있는데요. 그것 관리 대장이나 있으신가요? 비치하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우리가 전문으로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어서 전역을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관리대장이나 자료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보시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조치한 후에 다시 한 번 연락을 좀 드리거나 확인을 하십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민원은 민원인이 만족하고 또 조치를 해서 불만족스러우면 바로 재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대한 빨리 즉시에 처리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차를 마련하셔서, 그냥 제안인데요, 여기 CCTV 예를 들면 설치완료하면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면서 사후처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민원처리 하셨다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해피콜처럼 연락을 다 하셔 가지고 만족도가 높으신지, 아니면 혹시 다른 문제는 없으신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피드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면장님, 142쪽. 양수기 보유 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이게 양수기가 20년 된 것도 있네요. 이게 다 전부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봐도 됩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현장감사 좀 부탁드리고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연수만 오래 됐고 사용시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기를 정기적으로 시동을 걸어봅니다.

김항대위원

현장감사 한번.

손경익위원장

양수기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면 안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면사무소 안에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0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김항대위원

170쪽. 이게 위반내용이 건축폐기물, 가전제품인데 어떻게 해서 8억 원이나 부과를 시켰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여기에 위반내용이 건축물폐기물, 가전제품 등인데 어떻게 해서 부가징수금액이 8억 원입니까?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4월 8일에 단속되었는데.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이것은 80만 원입니다.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단위가 잘못됐네요.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우리가 불법쓰레기는 과태료하고 자진납부를 하고 안 되면 다시.

김항대위원

처리가 마무리 됐네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자진납부하고 이의제기 없는가 확인하고 처리했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경로당 문제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8억 원이나 이렇게 추징을 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자료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장감사를 좀.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양수기 바로 확인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면장님, 이것은 면장님이 해당사항은 안 되는데 기관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가신 면장님인데 보통 30건 정도가 면 행정협조자 식사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0건 정도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우리 새로운 면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면행정협조자한테 식사제공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 보면 소외계층 있잖아요. 소외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초청을 동네마다 한 명씩 대표로 모셔가지고 잘 대접을 못 해도 간단하게 오리백숙을 한 그릇 정도는 대접을 해서 우리 산내면 행정이 돌아가는 모든 일을 공개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기회가 아니면 산내면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면장님께서는 이제 올 한해하고 그래 가지고 자주는 못 하더라도 서너 달에 한 번씩 동네에 기초자들한테, 장애인 대표들을 불러서 꼭 그렇게 우리 산내면 돌아가는 것, 또 우리 경주시청행정 돌아가는 일들을 특히 우리 면장님께서는 동궁원을 직접 경영을 했었기 때문에 동궁원 문제, 그런 데 자랑도 해 드리고 또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우리 면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적지만 그래도 면 행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골고루 하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데, 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서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이 면장님의 책임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소외받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면장님, 면장님은 일선 읍·면에 처음 나오셨어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아닙니다. 저도 해 봤습니다. 안강, 외동...

박귀룡위원

아니, 책임자로서 처음이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평직원 때 조금 근무했고 계속 본청만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면장님, 관외출장 있죠? 산내면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관외출장을 간다, 안 간다는 기준은. 이장, 새마을친목회, 선진지견학 그 다음에 생활안전협의회, 선진지견학․인솔, 산내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선진지견학․인솔, 이장 선진지견학, 새마을협의회 생활개선에 뭐 이래가 보면 상가번영회 산업시찰, 인솔차. 면장님이 관외 이렇게 출장가는 기준이 별도 있어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런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물론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면장이 면 행정에 있어서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면장님이 이런 관외출장을 전부 선진지견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1박2일도 가고 당일도 가고 하면서 면은 또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또 하루가 미뤄지거나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떤 명확히 기준이 있어야지 관내 어떤 단체들이 가자, 면장님 갑시다, 이렇게 쭉 가고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면장은 면의 책임자로서 관외출장을 최소화화하고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주민들과 같이 융화하고 화합하는, 골고루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산내면장으로 재임하면서 제 생각은 가능하면 제가 관외출장은 지양하려고 각오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부면장님이나 계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들이 같이 가서 서로 부대끼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산내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관내시찰이라든가 아니면 순찰, 아니면 현장 가고 하실 때 현장에 민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인이 앉아 가지고 막걸리 한 잔 한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어울리면 한 나절이 걸립니다, 한 나절. 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무시간에 가서 물론 민원인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막걸리를 한잔할 수 있는데 앉으면 같이 앉은 사람이 안 보내준다고 해서 거기 퍼질러 앉아서 한나절을 다 보내고 이런 행태들이 우리 읍·면장들의 고충이자 애로사항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을 보면 또 민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은 면장님 이번에 산내에 처음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잘해 주시고 하여튼 관외출장의 어떤 부분에도 좀 명확한 어떤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면장님, 137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 이것 우리 면에서 압류하고 다합니까? 이분들을? 안 그러면 세정과에서 합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세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징수하러 가고 이럴 때도 면에서 자체적으로 갑니까? 그렇다면 면장님 138쪽에 중간에 의료법인 보령 의료재단이 이게 체납일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근 10년이 다됐는데 부도폐업 되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하나도 못 받았죠? 4,400만 원.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끌고 갑니까? 지금 예금압류 이렇게 해 놨는데, 예금압류는 대충 한 얼마쯤 된 거죠? 예금압류가 됩니까? 이게 법인인데.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이게 위원님 보시면 앞에 날짜가 있습니다. 예금압류가 2011년이고.

이동은위원

5월 3일이네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세정 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인 체납관리할 때는 체납압류라고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서 안 되면 나중에 떨어먹으면 아마.

이동은위원

결손처리 하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결손...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도폐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도폐업이 되버렸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예금압류를 했으니까 해 놨다고 했을 텐데 이렇게 예금 압류가 법인에 과점주주가 아니면 예금압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법인 것만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여기는.

이동은위원

폐업이 됐는데?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이렇게 할 때, 폐업이 될 때 의료법인 보조무료재단이 법인재정이지요. 일반적으로. 그 외에는 압류를 못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업이 됐으니까 없잖아요. 법인이... 법인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말은 예금압류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 당시에는 해도 일부가 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쫙 빠져나가 버리고 전부.

이동은위원

폐업이 언제 됐죠? 보령의료재단법인이.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위원님 이것은 한번 폐업일자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면장님, 확인 바로 가능합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손경익위원장

담당직원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면장님 바로 위에 내남사업중기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한 4,2000만 원인데 취득세는 뭘 샀을 때 취득세 아닙니까, 그렇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개인이지요? 이것도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내남산업중기.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법인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법인입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법인 이름으로 산내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 이거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럼 이런 것은 100% 받겠다, 그렇죠? 취득세 압류를 해 놓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폐업된 것 이것만 현황만 한번 받아볼게요. 그것은 지금 바로 알아서...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현장은 엄순섭 위원님과 같이 다녀오셨죠?

엄순섭위원

서류만...

승직

박승직위원

현장 말고...

손경익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장 사진 몇 컷 찍어왔는데 슬라이드로 그대로 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각종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최정화 면장이 계시다가 2015년 배정을 다하시고 새로 오셔서 면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인데요.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진욱 계장님이죠? 진급을 했잖아요. 전진욱 계장님을 발언대에 좀 세워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담당자는 발언대로 좀...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에는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담당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전 계장님은 진급을 하고 산내면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전진욱 작년 7월 말에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7월 말에 왔으면 1년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건설담당

전진욱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직은 아직 못 받으셨네요?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면장님이 잘못하셨네요. 이해규 면장님은 빨리 보직을 받아서 좋은 자리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면장님의 의무입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면... 저는 붙잡고 있으면 좀...

승직

박승직위원

산내면에 올해 2015년도에 그전 것 말고 올해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숙원사업이 총 81건입니다. 그 다음 소규모 숙원사업이 19건, 낙동강수변지역 지원사업이 28건, 운문댐 4건, 본청 재배정사업까지 해서 30건인데 전체 금액이 17억 9,0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료 있으니까 맞는데 이것이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면장 주재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면장님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수의계약 법령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방계약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수의계약 전에 사전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든지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니까 안내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1건을 계약해야 되는데 면장이나 담당 직원이 어떻게 금방 81건을 합니까? 계약 안내를 해 줘야 보고 누가 수의계약에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내를 안 한 것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수의계약도 사전에 견적서를 넣도록 되어 있죠? 공고를 하게 되는 원래 원칙이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를 보고 관내업자나 관외업자가 산내면에 수의계약이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고 견적을 넣어야 됩니다. 담당이나 면장이 그것을 보고 이런 업체는 맡아도 되겠다, 잘 하겠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이 배정이 다 되고 절차에 의해서 81건 배정이 다 되면 관내 시의원들과 꼭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발주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도 없잖아요. 시의원들이 공사 업자를 보낼 테니까 공사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관내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배정이 되어서 절차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이 되면 당연히 시의원들과 예를 들어서 이곡1리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이 업자를 알아보니까 사업 실적도 많고 건실한 업체가 믿고 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81건에 19억 원이라는 돈을 면장님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전 면장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하나 토론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수의계약 건은 오늘 회의 마치고 한번 보세요. 사전에 공시가 되어야 그것을 보고 참여를 하지요. 계장님은 됐습니다. 면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손경익위원장

면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다 들으셨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별도로 면장님께 물어보니까 지역 관내업체에 많이 배정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내업체의 자료를 보면 10개 업체가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관내업체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10 몇 군데 줬는데 그것은 변명이고 면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계장을 불러서 자체에서 업무연찬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업체를 받아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되지, 면장실에 문을 꼭꼭 잠그고 18억 원이나 되는 숙원사업을 배정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시장님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면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현장 간 것을 봅시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현장 설명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업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므로 현장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이곡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소재지 전체가 이곡리입니다. 물을 먹는데 배수지입니다. 배수지인데 동창천 물을 펌프를 해서 배수지에서 정수를 해서 내려가는 그런 배수지인데 다음 봅시다. 또 다음,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서있는 자리가 배수지에 들어가면 배수지에는 담장도 없습니다. 대문도 없고 통로 옆에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앞에 사진은 제가 서있는 자리가 통로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지금 제 손이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밑에 바로 배수지입니다. 물이 펌프 되고 정수되는 물이 있는 장소인데 저기에... 김항대 위원님, 우리 조례가 있죠?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보면 시장은 배수지에 시건장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수천 명이 먹는 그런 배수지인데 요즘 나쁜 마음만 먹으면 농약병 들고 가서 던지면 들어갑니다. 면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그저께 상주 경로당에 어른들이 농약 음료수를 먹던데, 농약을 넣어서 지금 중태상태에 있는데 요즘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배수지에 올라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악의적으로 여기에다가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으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요. 면장님은 오늘 중으로 현장에 한번 가셔서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 거기에 담장을 치든지 앞에 대문을 만들든지 철 구조물을 하셔서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력히 지적 겸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의 현장방문감사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손경익위원장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요. 보충입니까?

박귀룡위원

보충은 아니고요.

손경익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그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면장님, 오늘 산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산내면에 계시는 단체 장애인들이 오늘 여기에 오십니까?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보통 보면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왔을 때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을 시의원에게 하려고 오셨는데 면장님은 그런 순서는 없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저는 오라고 오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는...

박귀룡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를 곡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산내에도 여러 가지 면장님이 생각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대표으로서 산내면이 경주시로부터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박귀룡위원

보통 이런 기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현재는 없고요.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늘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아마 평소 소통이나 대화가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바로 바로 연락을 하는데 지금은 특별한 현안이라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다 들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는 것으로...

박귀룡위원

면장님은 지금 산내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애로사항은 없네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몇 가지 많습니다. 너무 큼직큼직 해서...

박귀룡위원

이번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행감은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갖자고 했는데 올해 읍·면·동 처음 나오는 곳이 산내면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먼저 총무계 쪽에는 지금 딱 떨어지게 소재지 정비사업 65억 원하고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와 많은 아이템과 지역민이 사랑하고 아끼고 위에서 좋은 고견을 내주시고 해야 되는 게 당장의 현안입니다. 두 번째 산내 특징은 겨울이 되면 산불이 겁나도 겨울에는 눈이 와서 걱정되고 여름 되면 도랑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하천감시원 그 다음 여기는 국도지방도로로 더욱 깁니다. 국도는 부산국토청에서 하지만 지방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길가 풀이 날리는 쓰레기 이런 기본적인 인부임이 지금 현안이고요. 생활지원 쪽에는 경로당이 많고 어르신이 많은데 경로당을 제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다음 경로당에서 운영할 때 이분들에게 보조는 아니지만 최소한 해야 되겠다고 제가 봤을 때 전기코드가 문어발 되어 있는 것은 500만 원 정도면 해 줄 수 있는 것 어르신들은 돈은 없고 그런 것이 십 여 곳이 있는데 제가 입을 못 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 분야에서는 이쪽에 산지와 공유수면, 임야에 대부부지가 많은데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이나 넓으면 말도 안 합니다. 그 3000평 무엇이 큽니까? 산 밑에 도랑가에 요만한 것, 이것은 5평, 10평, 20평 과감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잡종지를 과감히 정리를 해서 큰 살림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 민원 쪽에는...

손경익위원장

면장님, 지금 현황설명은 다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그래서 내칠에서 우라로 가는 도로는 겨울이 되면 빙판입니다. 거기에 다리공사만 지금 25억 원, 새마을다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하 20억 원 또 큼직한 현안이 지금 대략 파악하기에는 눈에 보이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하기는 그렇고 큰 현황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방역관리를 보면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여기는 처음 나왔지만 관리대장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종종 민원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는 이런 문제부터 해서 일단 방역 요원을 공개적으로 다시 채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용하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시기보다 사명감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든지 결의를 같이 면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러면 담당자가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역일지도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께 관리하실 테니까 일단 채용하는 과정부터 임명하는 과정까지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지금 현장감사 되겠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사실은 불법농지에 가보려고 하는데 갔다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려서 거기는 도저히 못가고 불법 건축물현장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조금 전에 의곡리가 이 근방인데 이 소재지 안입니다. 소재지 안에 30번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철거했다고 해서 가서 확인을 하고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소재지 안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근린생활시설도 15건이 있고 10년 전부터 있었다고 추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조그마한 건물이 다섯 동이 그 안에 생활하는 것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런데 2008년도에 이루어진 것인데 2013년도에 고발이 되어서 철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소재지 안에 이렇게 무허가 건물로 장사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정말 잘못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고 이것이 그냥 창고나 개별 농가에 기계를 넣는다든지 그냥 까추를 넣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지어서 장사하는데 같이 한다는 것은, 그리고 면사무소 바로 앞에서 이런 부분은 면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마지막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의 보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제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건천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읍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읍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0년 만에 고향 읍장으로 부임했는데 지역민들의 따뜻하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를 보답하기 위하여 그동안 쌓아온 행정경륜을 살려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주시 건천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주시 건천읍장 김성수

손경익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건천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 오신 지 한 열흘 넘었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30년 만에 고향에 읍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아까 감회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했는데 환영도 받고 축하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또 책임도 무겁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지역구가 여기인데 여러 가지 건천을, 우리도 1년 이상하면서 느껴봤을 때 전자에 우리 읍장님들이, 지역출신 읍장님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고향에 와 가지고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환영받고 격려 받고 그렇게 가지 못 한 예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 고향이라는 데가 수월한 부분도 있지만 훨씬 더 어깨도 무겁고 여러 가지 모든 행동에 의해 가지고도 무한책임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느껴지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건천읍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현안사업이 행정복합타운건립인데 오셔가지고 보고 좀 받아봤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년에 걸쳐가지고 부지선정을 하지 못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좋은 환경에 행정복합타운을 타 지역의 읍·면·동에는 많이 건립을 했는데 금년에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로 자기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초에 부지선정 용역비를 또 시에서 만들어서 1차 용역보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1부지 아시죠? 농협공판장 있는 데 거기 1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2, 3부지가 선정이 되었는데 1부지 거기는 농협에 공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일단은 농협에서 허락을 해야만 1부지가 선정이 되거든요. 조합장이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조합장님하고는 직접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땅을 매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가하고 공시지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농협하고 먼저 협의를 해 봤을 때 그게 정해져야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농협하고 빨리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업비도 전에 행정복합타운에서도 용역보고회 때도 여러 지역에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3,000평 4,000평해 가지고 넓게 잡아서 여기도 130억 원해 놨는데 130억 원 하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금액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152억 원짜리 지으면 좋지만 100억 원이 넘으면 국가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금액이고 평수도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게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읍장님들이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조합장님 오셔서 건천에 대한 버섯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는데 건천버섯이 전국적으로 으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체에서 하고, 전보다 재배농가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물량은 전에 못지 않게 비슷합니다. 축제도 2년에 한 번씩 성대하게 하고 가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지역구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버섯산지라고 자랑하고 축제도 하고 하는데 건천에 오면 버섯 파는 식당이 하나 없어요. 판매장도 물론 없고. 당연히 경주에 오면 외국관광객들이나 국내관광객들이 오면 경주에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건천에 가면 버섯요리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개인이 못 하면 우리시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특산 음식 개발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 받아서 건천에 버섯요리 박귀룡 위원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소고기와 믹스를 해서 같이 넣어가지고 그런 요리도 좀 만들고 그래야 건천이 명실공히 버섯의 고장이 되지, 가수 불러서 축제하는 것 누가 못 합니까? 읍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 버섯 외에도 포도도 있고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말 특색있게 정말 우리지역에 가면 모든 게 변화하고 시식하고 할 수 있도록 읍장님이 신경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고향에 책임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승직 위원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천에 대표로 하는 축제가 몇 개있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특히 버섯축제가 가장 대표로.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단석산.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진달래축제. 저희시에서 하는 진달래축제.

박귀룡위원

어디서 주관을 하든 간에 건천에서 시를, 아니면 전국적으로 대표로 하는 축제인데 이것을 이대로 정말 축제답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전환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단석산 진달래축제는 민간단체가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건천읍에서 읍장님이 주도를 하셔 가지고 이미 행사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고 다른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버섯 부분도 정말 전국 최대산지 버섯단지다운 어떤 축제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만 예산타령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기획이 나오고, 된다면 예산의 문제겠어요, 그렇죠? 그냥 축제를 동네축제, 동네잔치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읍장님도 부임하신 지 한 열흘밖에 안 되고 하시니까 이 문제는 정말 한번 건천읍을 떠나서 큰 틀에서 연구를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는 또 다시 제안을 하든 어쨌든, 그렇죠? 건첩읍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모여서 생각하고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틀을 깨고 나와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 장소가 건천에서 하든 시내도심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는 것 보다도 방향 자체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1쪽에 보니까 편백나무 숲 개요가 있네요? 숲 조성하는 것. 이게 보니까 내용이 야영장하고 탐방로, 편의시설하고 친환경농산물단지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부지는 소유자가 일단은 주면 여기에 시에서 다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농원하고 음식점을?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음식점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를 주는 겁니까, 임대를 주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것은 현재 그런 시설을 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그 안에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운영하는 주체는 아마 발주부서에서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3자 협의를 할 때에 경주시에서는 조성예산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이용수수료 수입을 챙긴다는 말인데 그럼 이것을 다 지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이용되는 임대료가 되겠네요? 이런 것은 소유자가 일단 10년간 받는다는 이 말이네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을회관에서, 마을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기부체납 받아서 한다는 말인데 나중에라도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확실하게 이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고 당사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직 조성되기 전이고 이게 만들어서 임대가 잘되고 장사가 잘되어도 잘되는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잘된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무조건 기부채납을 한다, 그렇죠? 마을회에다가.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마을회에서는 이 수수료를 가지고 어디에 쓰나요? 그런 것은 미리 용도를 정해 놓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정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아직까지 얼마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안 되다가 막판에 한 1년만 잘됐는데 그때 10년 후에는 기부체납을 해야 되니까 소유자가 또 억울한 기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여튼 잘 조율을 하셔서 임대라든지 10년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계약체결 당시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확실하게 약속을 잘 받아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 중복되는 부분은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양성자가속기센터가 건천에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습니다. 1단계.

정현주위원

거기하고는 전혀,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혀 관심 밖의 영역 같은데 혹시 거기하고 어떤 건천, 시의회에서 좀 관리하시거나 연계를 가지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양성자가속기는 현재 미래사업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라도 2단계에 빨리 착공해서 준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있고 지역민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양성자가속기센터는 경주시로서는 물론 미래산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건천지역에서는 지금 마치, 물론 농특산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전에 편백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계시듯이 또 하나 에너지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신다면 에너지단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또 새로운 산업이 지역에 들어왔으면 거기하고 그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연계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등한시 하시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양성자가속기도 있고 신경주역세권개발지역에 인접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과 함께 양성자가속기도 같이 병행추진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본청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거의 전체 현안을 봤을 때 여기는 건천의 이미지를 봐도 여기 버스정류장이랑 장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고 조금 특색이 산발적이라고 할까, 계획된 도시라기보다는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특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읍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읍장님께서 이렇게 좀 구상하셔서 장단기 비전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천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41쪽부터 146쪽까지 전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감사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행정복합타운조성부지에 가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조성부지 가시는데 혹시 관계되는 담당자 좀 같이 동행시고요,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민원관리대장하고 그 다음에 방역관리대장하고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읍장님, 민원관리대장과 방역관리대장이 있으면 정현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현장확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92쪽에 보면 하천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92페이지입니까?

김영희위원

92쪽에, 다른 데도 있는데 일단은... 하천인데 용도를 경작의 목적이 아니고 주거로 쓰고 있네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데 비가 조금 오는 것은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홍수가 난다든지 많이 왔을 때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이것은 하천부지로서 현재 하천의 형태로서는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 제방이 다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인접해 있는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거가, 점용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용허가 당시에 그러한 철저한 조사를 다 합니다. 해서, 수해나 안 그러면 어떤 재해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비가 많이 와도?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데보다 침수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113쪽에 보니까 생활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한 실적이 다른 데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동보다 많은 것이, 물론 투기를 하고 나서 단속을 잘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투기하고 나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이렇게 단속을 잘 하셔서 읍․민들한테 의식을 조금 해서 투기하지 않도록 조금 계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은 아마 단속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투기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읍장님, 5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하고 밑에서 다섯 번째하고 이게 당초계약금액은 1,976만 원이고 변경내용이 2,219만 원이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용명리(등하보)용수로 설치공사 말입니까? 58쪽.

엄순섭위원

58쪽에.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밑에서 세 번째.

엄순섭위원

세 번째도 있고 다섯 번째도 있고,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 금액이 계약설계변경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민원이,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당초금액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입찰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거기도 있고 59쪽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설계변경해서 2,300만 원 넘었거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당초하면 다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설계변경 하니까 이대로 넘어간건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 줘야 되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것은 벌써.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넘는 부분, 초과 부분에는 별도로 발주하든지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읍장님,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아시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연번에는 없는데 작년 읍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난 읍장님 계실 때 제가 부탁했던 것을 죽 쓴 것을 보니까 그게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읍장님한테 드리냐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를 하면서 쓰는 것은 좋겠지만 작년에 제가 부탁한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단체회장님, 회장님이나 부회장 그리고 노인회 회장이나 부회장, 또 독거노인, 이런 현재 우리 일반인보다도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을 자주는 초청 못 해서 분기별로 많이는 못 해도 한 20∼30명씩 초청해서 간단한 식사를 읍장님이 한 번씩 하면서 건천읍에 돌아가는 행정복합타운 문제나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건천의 일을 우리 읍장님이 상세하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소외되는 계층이 굉장히 더 살아나가는 데 삶의 활력을 느끼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이 있고 해도 우리 읍장님이 챙기고 우리 읍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꼭 이렇게, 이번에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참 어렵게 사는데도 자기네 그늘진 곳에서의 삶에,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삶을 사는 데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읍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우소외계층에 대해 가지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읍장님, 133쪽하고 관련된 질의입니다. 수의계약 했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항대위원

수의계약에 계약업체가 건천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건설업으로 등록된 것은... 12군데 정도 건설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계약업체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계약?

김항대위원

계약된 업체가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죽 나열되어 있는데 몇 개... 계약업체 상당히 많은데.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이것은 관내 말고 관외도 좀 다수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요, 건천읍에서 수의계약한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계약업체가 죽 몇장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건천읍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가 열 개정도 된다고 했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12개에서 실제로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9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하는 것은 말이지요, 가급적이면 건천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아무래도 읍하고 민과 관이 잘 협력이 되어서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선정하실 때는 그런 조건이나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적합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참고를 해서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수의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조금 전에 질의내용에 추가적으로.

장동호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읍장님, 반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수의계약 건으로 인해서 사업당국의 조사를 받고 한 적이 있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또 과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사법당국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왜 조사를 받게 됐는지.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다른 임직에 있을 때 얘기는 대충 이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중요한 사항인데, 읍장으로 오시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 건천읍에 처한 상황 중에는 어쨌든 사법당국과의 조사과정의 일이고 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파악이 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어떻게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조사받은 과정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진행 중인지 아니면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엄순섭위원

보충질문.

장동호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142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항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건천업체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한 것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관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최소한 반이라도 이 지역의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읍장님 하천점용에서, 76쪽부터죠? 이게 보면 신청자가 주소를 한번 죽 보면 경주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80쪽에 보면 울산시 태화동 사람이 주거형식으로 하천점용을 하고 있고 또 86쪽에 경기도 군포시인데 여기 또 경작으로 하천점용을 하고 있고 또 87쪽에 부산시 기장군인데도 주거로 하천점용하는 것이 제법 됩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주거를 하고 경작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이것은 당초에 허가할 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명의가 바뀌었는데 명의변경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동은위원

읍장님, 일단은 주소지가 부산시 기장군인데 주거로 이렇게 점용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경작을 해야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는 거지, 경기도 군포에 살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경작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알겠습니다. 하천이나 도로부지를 점령해서, 관외에 있는 그런 신청자들이나 피허가자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해서.

이동은위원

읍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게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사람도 경작하는 것이 말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볼 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건천읍의 자료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만들었고 읍장님 67쪽에 보면 화천리 620-1번지, 거의 1만 4,000㎡ 이상을 한 분이 시유재산 대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1만 4,160㎡ 같으면... 거의 한 4,500평 가까이 되는데 2011년도에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다되어가네요. 이분이 최초에 대부를 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이것은 2011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장허가를 해 준거고.

이동은위원

연장을 최초로 한 것이.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 전 것은 점용대장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동은위원

해 보고... 제가 왜 이러냐면 4,500평 이상이면 굉장히 면적이 넓은 거거든요. 읍장님, 잘못하면 하나의 특혜현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차후에 이렇게 조금 면적이 넓을 때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따 대장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대장을 보고 점용일자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지금 회비를 1만 원 받습니까? 회비 얼마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1만 원..

김영희위원

1만 원 받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지원드린 금액이 강사료,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는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모양이네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현금출납부에 이 금액은 본청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다 합쳐진 금액에서 사용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회비 받은 것은 여기서 본청에서 강사료하고 물품구입비 이거 다 주면 회비 받은 걸로 뭐로 쓰죠? 어떤 것을 쓰나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강사료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물품구입비나 사소한 것, 빗자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대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공공물품은 회원들 회비로.

김영희위원

그런데 공공물품구입비 내역에 지원내용이 또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현금출납부를 이렇게 쓰면 지원했을 때 지원해 주는 물품구입비 따로, 여기서 그냥 회비에서 나가는 물품구입비 따로 이렇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회계는 통합으로... 통합으로 사용하고 주요 물품이나 가격이 좀 나가는 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물품구입비 돈을 주니까, 그럼 이것을 쓰고 그것만 그 중에서 몇 개를 빼서 물품구입비를 따로 청구한다는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죽 보니까 본청에서 쓸데없이 지원을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물품구입비 정도는 얼마든지 주민자치회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지 이 문제를 본청에서, 이것을 읍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으신데 본청에서 조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많아요. 많이 쌓여있는데 어쨌든 강사료라든지 큰 덩치는 몰라도 물품은 샴푸 이런 것은 회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121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등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지견학이니 뭐니 소모품, 공과금, 총회 다 1,600만 원 정도 사실 자치위원회 운영비용으로 다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좀 더 확대, 앞으로 행정복합타운 만들어지고 그러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위촉하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위원회위촉 과정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이 안 되거나 또 마을에서 각 리․동에 하여튼 리드하실 분, 능력있는 유망한 사람들은 리․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해당이 될 텐데요. 꼭 홈페이지 같은 데 채용 하시... 여기가 다 임기가 있잖아요.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자체 기준에서는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공지를 하셔서 내정이 되어 있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는 기존에 하셨던 부분이 같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지를 꼭 하셔서 절차를 좀 공개채용하는 형식으로 해 주시면 좀 더 투명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지를 하셔서 채용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방역에 대한 부분도 보면 지금 방역관리하시는 분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방역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사회단체와 협약을 해서 현재는 저희 건천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도 나누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지를 하셔서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도 물론 관행이 있기도 하겠지만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방역일자는 2015년에서 몇 페이지인지 지금... 3회 운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방역일지에서 굉장히 많이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지금 약품관리 다시 추가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일지가 작성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선별하신 다음에도 방역인이나 다른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철저하게 자기일을 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채용하신 단계에서 맡겨두지 마시고 한 번씩 당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채용당시에 투명성과 이런 관변단체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41쪽 연번 1번 직원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행정7급 윤두희 님, 행정7급 이종완 님, 시설8급 윤정아 님 다른 분들은 근무를 보니까 1, 2년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건천읍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다른 분은 몰라도 이종완 씨 같은 분은 아마 장기간 오래 근무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농사도 있으니까, 자기 노부모도 계시니까 모시면서 아마 근무를 하고 싶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본인이 원해서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래서...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 두 분도 같은 그런 사유 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사자들은 여기에 안 계시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없습니다. 당사자는 아직 여기에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사규정에 이렇게 장기간 한 곳에 근무를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근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곳에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못 오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건천읍의 근무상황이 좋아서 이분들이 장기간 원해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한번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19번 104쪽입니다. 양수기보유현황 및 관리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앞선 행감 때 양수기 보유되어 있는 창고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 연식이 아주 오래된 양수기가 있었는데 다 정리를 하셨네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정리를 깨끗하게 처분을 다하셨고 감사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7대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새로 양수기 보급이 된 양수기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앞에 있던 것은 싹 다 없애버렸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조금 전 앞선 감사 때 산내면을 가서보니까 산내면에 양수기가 지금 18대가 있었습니다. 18대로 이번에 새로 지금 건천읍 같이 온 양수기가 산내에는 5대가 보급이 되었더라고요. 양수기 대 수 봤을 때 건천읍 정도의 규모 같으면 지금 7대만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사실 다소 부족한데 저희들은 암반관정이나 양수장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천수답 위주로 농사지으시는 분을 위해서 양수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이야기를 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 전 우리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한해가 조금 있었거든요. 가뭄으로 그때 혹시 보급 받은 양수기를 사용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용을 안 해도 무리가 없게끔 농수 공급이 다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읍장님, 68쪽을 참고해 주세요. 현재 장옥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공정률이 몇 %나 되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공정률은 착공한 지 오래 되었지만 그 동안 전주라든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현재 정확한 공정률은 감리단에서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20, 30% 정도 공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언제쯤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원래는 연말까지인데 시장장옥 상인들이 연말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장옥의 구조가 왜 이렇게 칸을 질러서, 평수를 나눠서 이렇게 임대할 계획이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항대위원

한 칸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약 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5평으로 봤을 때 몇 칸 나온다고 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전체 칸수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항대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나 보네요. 앞으로 업무파악을 해 주시고, 현재 2015년도에는 어차피 5월까지 밖에 안 되니까 불확실한 자료라고 보고 14년도 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전체 쓰시는 분이 마흔 분입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40명입니다.

김항대위원

큰 것은 8평짜리도 있고 9평짜리도 있는데 사용료가 연간 8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4년도에...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n분의 1로 하면 월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제 신설되는 장옥은 이것보다 훨씬 더 현대화된 시설로 하겠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신설된 장옥에 입주를 시킬 때에는 이 사용 임대료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뒤에 주차장도 확보가 되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잘 설득을 하고 우리가 그만큼 서비스를 하는데 현실화된 요금을,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하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하여튼 사용료 부과하는 기준은 다른 지역도 어차피 현대화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비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읍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점용이나 시유재산대부 현황에 대해서 시유재산대부 현황 뒤에 주소 현황과 대부 목적에 경작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경작한 분들 중에 쌀 직불금을 신청해서 수령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시유재산을 지금 점용하고 있는 것은 약 23필지인데...

이동은위원

경작하고 있는 것은...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23필지인데 직불금 받은 것은 논이 세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시유재산대부 현황에 직불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직불금을요?

이동은위원

받아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경작위주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계없이 직불금을 주고 받지 않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시행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읍장님, 그리고 101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있어서 제일 처음 위에 보면 경주산업개발 5,000만 원 정도가 작년부터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데 세목이 소득세거든요. 소득세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이렇게 세금을 못 낸 것인데 이 소득세에 이것은 무엇이죠? 건물소득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입에 대한 소득세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지방소득, 사업소득이 주로...

이동은위원

사업소득세인데 그러면 소득이 있었으니까 이 소득세가 붙었을 텐데 그 조치내용에 보면 압류한 것이 자동차 압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가 있는데 어떻게 자동차 압류밖에 못 했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현재 회사의 자금난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자동차는 없고 부동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인회생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2014년도에 최초로 발생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최초로 2014년도에 그러면 세금이 한꺼번에 이만큼 5,00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굉장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읍장님이 어떻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전체 5,000만 원은 지방소득세와 세무소의 추징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세무서하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자동차압류밖에 못 한 것은 저희들이 늦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지방소득세를 보면 4,000만 원 정도가 바로 밑에 경매배당금 수령이라고 하셨는데 경매배당금은 얼마쯤 수령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한 1,400만 원 정도, 1,600만 원 정도...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수령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게 되겠네요.

이동은위원

3,600만 원 수령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2,600만 원.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거든요. 개인 같으면 경매배당금을 수령하고도 그래도 2,000만 원이 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를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금융조회도 하시고 했는데 금융조회에 이분이 금융소득 통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분인데 이만큼 소득세를 이 정도 낼 정도면...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우리가 여섯 번이나 조회를 했는데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동은위원

부동산을 압류해놓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뒷장 102쪽을 보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취득세가 4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개인인데 여기도 보면 이것은 체납액이 2005년도입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무엇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인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이것도 자동차압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그랬을 텐데...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차량취득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차량취득세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자동차 압류를 15년도에 했네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15년 3월에...

이동은위원

2005년에 체납을 했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 이것을 압류 했죠? 10년이나 압류하면 이것은...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2015년도입니다. 2월에...

이동은위원

아니, 체납일이 2005년도 2월이거든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오타가 났습니다.

이동은위원

오타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읍장님, 117쪽 상수도 현황에 보면 상수도 현황을 보시기 전에 경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취수원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2항에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가 되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간이상수도 마을수가 열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열여섯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항대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것은 마을에서 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관리자도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항대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항대위원

그 다음 취수원에 가면 항상 취수원에 알림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관리, 누구라고 적어서 그것도 다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항대위원

지금 오늘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극약이 들어간 것을 먹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독극물.

김항대위원

얼마 전에도 약을 넣어서 취수원 다 걷어내어서 사고난 것을 아시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에도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여튼 인가가 인접해있거나 사람이 왕래가 잦은 곳은 보호막으로 치거나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고 관리자가 수시로 순찰도 하고...

김항대위원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상수도가 어디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모량 쪽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모량 한 군데 가 볼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가보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좋지 않은 물질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읍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시간이 안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다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읍장님, 감사자료 의외의 자료입니다. 읍장님이 부임해오셨는데 읍장님은 관외 출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관외요?

박귀룡위원

읍장님이 오시니까 출장 가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읍장님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출장 가야 되는 선정 기준이요?

박귀룡위원

어디를 갈 수 있고 어디를 못 가는 기준이...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하여튼 속히 말하자면 군대 같으면 이수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순찰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지역민들이 타지에 행사를 하거나 위로나 격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장을 갑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자문위원, 주민자치위원, 여성자원봉사회 선진지 견학 인솔 정말 읍·면·동장이 인솔을 해야 되는 행사도 있겠지만 단체에 선진지 견학이나 단합대회를 가는데 읍·면·동장에게 가자고 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박귀룡위원

인솔이나 이런 곳에 가는데 이런 선정의 기준이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가면 읍장님 한 분이 가시는 것이 아니고 계장 한 분이 동행을 하고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이 동행해서 보통 버스에 4명이 갑니다. 하루 종일 물론 이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하지만 관외출장을 가는 데 읍․면에서 네 분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은 읍장님이 기준을 정해놓고 어느 단체에서 가자고 해도 이런 일은 그렇다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단체장이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서도 유대관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싶어서 가시기는 가시지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4명이 하루 가고 어느 때는 이렇게 가는 것 자체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의 행정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싶거든요. 오늘 읍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와보면 어디 갔냐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놀러갔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임을 해서 경로당이나 기관단체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경로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관변단체가 20 여개소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행사할 때마다 읍·면장을 초청을 하고 읍·면장은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서 격려를 하고 하는데...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관내는 괜찮은데 관내는 아니고 관외의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장의 어떤 행동지침을 주면 관변단체에서 안 가도 읍·면장이 욕을 안 먹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면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읍․면은 가고 어디는 안 가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본청에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장님도 행사에 가급적이면 참석을 줄이고 실․국장님들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박귀룡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이 오셔서 저쪽에 건천읍 장에 있는 협회사무실을 가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아직 경로당 방문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가보시면 상당히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하는데 열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읍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방역일지를 점검했는데요. 일단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일지에 보면 연막소독이 되었다고, 관리대장과 양쪽 서류가 맞지 않거든요. 연막소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관리대장을 보면 임금대장과 명부는 나와 있는데 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퇴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근무상황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청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가끔 담당자께서 나가시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오도록 하시든가 조금 철저하게 제대로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가끔은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하여튼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역 활동하는 근거를 기록하고 보관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탁 말씀입니다. 1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사용자 중에서 준한다.’ 고 뒤에 등등 나와 있는데 간이상수도 시설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상수도, 간이상수도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반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현재는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또 기금도 일부 적립해서 사소하게 고장이 난 부분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시죠? 박승직 위원님, 현장 갔다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이 현장 행정복합타운 부지 1부지, 2부지 3부지를 갔다 왔습니다. 전에 회의를 할 때 도면상으로 보고 현장에 가봤는데 우리가 용역과제에도, 과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잠정적으로 1부지가 잠정 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1부지를 볼 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용이한데 첫째 단점이 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용역보고를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지역의 유지와 회장과 같이 갔는데 지가가 현실적으로 높지 않는데 용역보고서에는 거기에 평당 200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지가가 높으면 사실 한정된 금액 속에서 땅값이 너무 투자가 많이 되면 땅을 많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짓지 못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1부지에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협 소유의 공판장이기 때문에 농협 관계자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이했을 때 1부지에 빨리 추진을 해야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부지를 보니까 1부지가 안 되면 2부지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부지는 교통도 아주 접근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많이 낮습니다. 낮아서 부지 확보하는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3부지는 현실성이 좀 희박하다. 그래서 건천읍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주민이 정말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행정복합타운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전에 읍장이 조금 초석을 다져놨습니다. 지금 김성수 읍장께서 정말 재직기간 안에 준공을 해서 준공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예산 확보 하는 데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읍장님,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건천읍 소재지정비사업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그것을 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경주산업개발이 있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산업개발에서 계속 2년간 폐수가 나왔죠?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예.

장동호부위원장

폐수가 나와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13시42분 감사개시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서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입니다. 직원소개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서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제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면민의 복지증진과 서면의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업담당 및 직원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7월 15일 경주시 서면장 김윤규

손경익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중복된 사항은 가급적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현황 7페이지에 우리 장고가 작년 연말 3,562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작년보다는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5월 말 현재 같으면 3,656명인데 유일하게 우리 서면은 6월말 현재 3,671명입니다. 이번 달과 5월, 6월과 대비하면 15명이 저희 면에 증가되었습니다. 주 원인을 보니까 영천하고 서경주 복선전철이 지금 현재 공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인원이 좀 많고 영천∼언양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거기도 인구가 유입되었고 기타 사항에도 약간 유입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사현장에서 종사하는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는데 여기 임시로 와 있는 그런 현상들이...

윤규

김윤규서면장

임시로 좀 와있고 일부 원룸에서도 지금 보면 다 찼다고 하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인구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에 단체장님도 지역에 인구가... 인구가 증가하면 그게 결국은 발전입니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에 농업용수시설이 있죠?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우리 저수지가 우리 경주시 23개 읍·면 중에서 서면이 저수지가 제일 많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76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6개인데 우리 면장님 한 번씩 가봤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6개.

윤규

김윤규서면장

소류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치연도가 그게 45년도에 거의 많이 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윤규

김윤규서면장

옛날에 한말시대에 많이 된 것 같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서면에 수리시설이 많은데 이게 또 가물면 물을 저장했다가 농업용수로도 쓰고 홍수 때는 물을 가둬서 조절역할도 하는 것이 저수지인데 지금 비가 와서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지난 7월에 두 차례 와서 지금 현재 담수량이 144mm로 지금 현재 소류지는 전부 다 만수입니다. 단지 우리 심곡지 농업기반공사 저수지가 담수량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것은 한 90%입니다. 농업에는 지장에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6개 저수지 중에서 담수율이 거의 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거의 다 찼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관리해야 되냐면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그렇죠? 요새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오래 되고 해서 45년도에 설치한 것은 한 70년 됐고 그 다음에 100년 가까이 되된 것 같고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사고가 나면 전에 안강에 북군동 저수지가 범람을 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농업에도 큰 차질이 있고 인명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나겠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저수지를 수시로 관리해 가지고 이상 없도록 하시는 것이.

윤규

김윤규서면장

시에서도 올해 노후저수지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덕저수지하고 후곡지인데 봉덕저수지는 1억 원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후곡지는 9,000만 원 예상이 되어 가지고 가을농사 지으면 바로 제당 보수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황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혹시 7쪽에 인구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3,656명으로 되어 있고 1,884세대. 인구가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약간 증가추세입니다.

정현주위원

증가요? 작년보다 얼마나 더 올해 증가가 되었나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작년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6월 달만 저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는지도 전혀?

윤규

김윤규서면장

전에 보니 감소요인도 있고, 증가요인도 있고 월별로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가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경주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분포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도 영천하고 접경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도로가 특히 잘 발달이 된 데는 빠져나가는 인구가, 유출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영천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많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염려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인구증감추세를 파악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앞으로 우리 복선전철 관계 본격적으로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면 인원유입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유입효과를 좀 더 만드시고 하셔야 되니까 파악을 우선 인구 유동추세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면장님 29쪽, 꽃모 생산 및 꽃길조성인데 건천에서 오다 보니까 접시꽃이 많이 피어 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현재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에 계신 부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도로변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청사주변이나 다른 지역보다도 조경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재료비가 본예산에 200만 원 정도 그것은 꽃씨하고 비료하고 퇴비하고 그래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우리가 500만 원해서 임차료까지 포함입니다. 비닐하우스 심곡지 밑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1,000㎡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노지에 하도록 땅을 빌려서 1,200평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하고 그래서 500만 원 되고 나머지 노력은 공공근로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면장님께서 직접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셔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은 보니까 접시꽃만 심어져 꽃이 피어있는데 지난번에 보니 가을에 보니까 코스모스가 상당히.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도 중간에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 재배하는 다른 꽃도 있고 종류가, 사계절별로 꽃이 생산되도록 계속 생산 중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우리 면장님이 여러 가지 행정을 봐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한 시기에 지역민들과 수의해서 꽃길을 여기에 트렌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서면장

다른 지역보다 화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우리시 행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동창회장 취임식한다고 참석 해 보니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아화중학교 학생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해요. 자료에도 보니까 제시되어 있는데 아마 그래서 향후 얼마 안 되어서 아화중학교가 폐교될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난번에 아화중학교는 인원이 이번에 감소가 됐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이번에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 15년도 입학생이?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큰 우려 사항이 없지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자료에도 초등 100명쯤 안 됩니다마는 80∼90명 정도 되는데 자료상에는 그렇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3명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거기 동창회에 오신 분들은 걱정을 상당히 하던데..

윤규

김윤규서면장

다소 올해는 초등학생이 좀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6쪽에 보시면 거기 학비하고 아동급식지원도 보면 33명인데 초등학교만이죠? 아동급식 16쪽이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정현주위원

16쪽에.

윤규

김윤규서면장

33명.

정현주위원

초등학교만 맞나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8쪽에 초등학생수가 총 88명에서 지금 저소득층 아동급식만 33명 지원이 되고 있는 거면 참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한 5분의 2 정도는 가정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게 급식지원이 최저생계비 학생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수가 88명인데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수가 33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5분의 2정도 가구,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집중해서 5분의 2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다 저소득층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뭔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래서 결식우려가 있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미취학력자, 고교생해 가지고 그렇게 선발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사실 노인복지에서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약 1,033명 그럼 전체인구가 여기가 3,600명 되는 데서 노인인구도 한 1,000명이 넘게 있고 그런데 아동수는 지금 초등학생이 88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이 있는 가정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지금 이렇게 비교적 가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인구증가를 조금 더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현재 초등학교 자녀들이 있는 젊은층에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생계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 전체에서 인구 유인가를 많이 찾으셔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 서면 자체적으로도 젊은층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6쪽인데요. 지금 심신장애인이 408세대 408명인데 인구가 3,656명이고 이게 지금 15명 늘어나서 3,671명이라면 어째서 심신장애인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11.15%가 되네요? 왜 이렇습니까? 전체인구 중에 10% 이상이 심신장애인이면.

윤규

김윤규서면장

심신장애인은 우리 보면, 복지카드 대상자로 볼 것 같으면 지체장애인이나 시각, 청각, 언어 각종 장애인을 다 합해서 그게 인원이 408명입니다.

김영희위원

장애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10% 이상이 많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다 됩니다. 보통 보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10% 이상, 11%가 넘고 이렇게 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면 감사에 앞서서 우리 현장확인 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노후저수지 한번 가보고 김항대 위원하고 간이상수도 보고 오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노후저수지와 관이상수도 김항대 위원과 같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저는 104쪽에 하절기 방역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관리대장하고 채용에 관련된 서류가 있으시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3쪽부터 104쪽 서면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75쪽에 연번19번입니다. 양수기 보유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구입연도 2009년도에 구입한 양수기만 두 대 있다고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서 내구연한 넘은 양수기는 다 처분을 한 겁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이번에 최근에 저희들이 구 청사를 철거하면서 양수기 내구연한이 지난 12대를 다 매각처리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 처분했고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리고 난 뒤에 기존 2대하고 이번에 날짜 관계로 그렇지만 5대를 신규로 시에서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대를 받았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현재는 7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총 7대네요. 받은 양수기를 포함한 7대 얼마 전 가뭄 때 혹시 이용을 하셨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초반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마는 모내기 이후에 비도 오고 저수지도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올해는 한 것이 없고 비가 안 오면 여기는 급류천이고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물을 풀 것은 없습니다. 주로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가 가능하겠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12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물론 사용을 거의 안 했을 거고 12대 양수기에 대해서,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7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물론 양수기가 물을 필요로 할 때 임대를 해 주거나 사용을 할 건데 7대 정도 같으면 서면지역을 봐서 크게 적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우심지역하고 부심지역에는 암반관정이 있고 소류지가 76개가 있고 또 양수기라는 것은 보가 지금 저희들이 10군데 있습니다. 보 주변으로 인해서 물이 고이는데 양수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보로 인해서 물도 유입할 수 있고 양수작업해서 저희들이 현재 할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양수기 내구연한 많이 넘은 양수기보유를 함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도 못 하는데 창고만 차지하고 있었고 각 읍․면 다 공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처분을 하고 신규로 양수기를 구입을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하자고 하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양수기를 한 50대 구입을 해서 각 읍․면으로 배분을 했거든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아직 건설과에서도 50대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읍․면으로 배분을 하는데 7대 정도는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다는 거네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저희들 적당하지만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면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여기는 연번에는 없는데요. 면장님 지금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장동호위원

그게 내역을 보니까 한 30군데 썼는데 20군데가 당면 현안 사항 협의간담회 개최 및 식사제공이라고 해서 한 20군데 썼거든요. 이런 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면 현안 사항 협의 간담회 여기에 대해서 너무... 30건 중에 20건으로 너무 치중했거든요.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리․동에 노인회장 또 장애인단체 회장, 부회장, 소외계층 이래 가지고 분기별로 하시든지 서면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지금 우리 서면에 60%가 노인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장동호위원

60%도 넘죠? 65세 이상이, 60세 이상이 65% 이상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각 리․동에 노인회장님들이 서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젊은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데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각 리․동노인회회장님, 장애인단체회장,부회장, 저소득층 이래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오리집도 좋고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적게 해 가지고, 어른들이 술을 드시나... 그래서 우리 서면이 돌아가는, 목욕탕 문제, 행정복합타운 짓는 것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상세하게 어른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경로당 가서 이래 이래 면장하고 밥 한 그릇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을 어른들이 알아야 되지 우리 젊은 사람들 해 봤자 10%, 20% 미만이 되는데 이런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노인들이 많으니까 면장님께서 이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사실 업무입니다. 깊이 새겨 주셔가지고 우리 서면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위원님 말씀처럼 간담회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좀 하고 앞으로 어려운 세대나 노인회, 경로 그쪽으로 편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면장님 서면에 언제 오셨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 1월 1일부로 왔는데 약 6개월 약간 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관외출장을 보니까 네 건이 있는데 여기는 이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선진지견학 가는 것은 없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여기는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었어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의장단도 지금 현재 안 가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우리 면장님 관외출장관계에 대해서 이제까지 범위들이, 지침이 없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지침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읍․면에 보면 지역단체, 이장협의회, 새마을, 주민자치운영회, 어떤 데 보면 여러 단체에 어떤 가는 데 인솔이라는 이름으로 관외출장이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같이 가서 또 부대끼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주로 면장님 가시면 계장님 한번 따라가고, 남자직원, 여자직원 한명 따라가고 네 명이 자리를 비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장님 단체장이니까 단체에서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물론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있고, 할 수 없이 가는 것고 있겠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단체가 다 가자고 하면, 서면에 면사무소에 등록된 단체가 열 몇개 되지요? 선진지견학, 단합대회갈 때마다 면장님 다 같이 가자고 하면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자리를 비우는 것도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면장님 그런 출장이 없길래 있는데 안 갔는가, 없어서 못 갔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다른 지역에는 몰라도 이번에 전반기에 가시는 읍·면·동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이장님들이나 단체에서 외지에 가는 것은 꺼려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 지적하셨는데 면장님 정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죠. 경주시에 등록장애인이 1만 6,000여 명되거든요. 26만 몇 천명 같으면 한 6% 됩니다. 평균 6%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에 408명 같으면, 11% 같으면 장애인 숫자가 굉장히 비중적으로 많은 겁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서면 전체인구에 비해서 장애인수가 많은 것은 서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전체 주민수에 비해서 장애인수가 많다는 겁니다. 보통 평균 6% 되는데 11% 된다는 것은 많은 겁니다. 김영희 위원이 전부 다 그렇다니까, 질의 자체가...

김영희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 전체로 보면 6%입니다. 6%인데 더 많은 쪽도 있고 적은 쪽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면에서 장애인복지 쪽에 다른 지역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될 겁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유임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면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95쪽인데, 2014년하고 2015년하고 경로당 회원수가 똑같아요. 이것은 95페이지 2014년, 96페이지 2015년인데.

윤규

김윤규서면장

2014년도는 저희들이 누계를 보니까 988명이고 계 란하고 개소만 나와 있고요, 2014년도에는 98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 3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박귀룡위원

앞뒤로 보면 인원이 똑같아요. 합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면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심실마을까지 해서 보면 회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경로당 회원수는 어떻게 집계합니까? 그냥 경로당에서 우리 몇 명입니다 하면 몇 명, 그렇게 되는 거죠? 2014년도, 2015년도 사이에 한 분도 어떤 변동도 없이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다 잘 건강하게 잘살고 계셔서 그런가. 다음에 한번 경로당 이런 것 제대로 점검을 해 보세요. 경로당 지원하는 것은 회원수하고 관계없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 별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건데, 그래도 지원하면 지원하는 경로당에 회원이 대충 어떤 분인지도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 관계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보고서에 보면 경로당에서 제출한 회원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 안 되니까 작년에나 올해나 회원수는 똑같이 변동없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아까 면장님 저도 이상해서 재차 물어봤는데도 그렇게 많다고 하셨고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가 다른 데보다 많다 싶어서, 이렇게 이곳에 많나 싶어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 이사를 와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57쪽에 보면 묘지를 썼는데 주거용으로 썼는데 그러면 지목상 묘지인데 그 묘지를 안 쓰고 있는 거니까 주거용으로 했다는 이 말인데요. 그러면 주거용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묘가 지금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됩니까? 허가가 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것은 허가가...

김영희위원

묘를 쓰는 것 허가가 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묘지는 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묘지는 안 되지요. 그것은 현재 지목이 묘지지만 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묘지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인 누가 묘지를 쓰겠다고 하면 허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묘지를 지목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원칙은 지목을 바꿔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옛날부터 묘지라고 했으니까 계속 묘지로 놔둔다는 말이지요. 묘지로 쓸 수도 없는데도. 없는데도 그냥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묘지를 그냥 놔두고 이런 부분은 동에서, 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좀 대지로 본청에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마음대로 바꾸나요? 못 하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우리 면장님이나 읍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묘지가 여러 건이 있네요. 묘지에 허가도 되지도 않으면서 묘지라고 놔 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하던 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앞서는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이제 어차피 허가가 되지 않고 지금 묘지로 쓰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것을 지목을 바꿔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71쪽에 보니까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미상환자 현황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아까 산내인가 여기 한 군데 또 봤는데. 이게 지금 고질체납이 아까 그쪽에도 산양입식이더라고요. 이것 사업성도 없는데 돈 빌려준 것 같은데, 왜 이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 당시에 보니까 새마을금고 융자사업에 볼 것 같으면 산양사업 같은 게 한우입식이나 육우, 양돈, 물론 축사 관계도 있지만 다른 작목비나 경제식물도 있는데 유독 산양입식을 해 가지고 전부 고질체납자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아까도, 제가 왜냐하면 아까 봤을 때 한 건이라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렇거든요. 산양입식이...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 또 정부에서 권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권장을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99년도에 .

김영희위원

그런데 권장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것을 해서 돈 빌려주는 시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한다고 돈 빌려서 이 사람도 고질체납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이것도 본청에서부터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향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89쪽 주민자치센터, 먼저 9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수입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윤규

김윤규서면장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농협지점에 2층에도 회의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무료입니다.

정현주위원

사용료가 없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하시나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무료로 합니다. 강사료만 주고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참여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거나...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 강사수강료와 재료비에 있어서 징을 사고 꽹과리라든지 그런 재료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내역 관계되는 카드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88쪽에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강사료와 구입비...

윤규

김윤규서면장

지금은 88쪽에 보면 강사료가 1,700만 원이고 물품구입비가 658만 원이라는 것은 악기구입입니다. 꽹과리하고 징하고 북, 소고, 장구, 채 그렇게 해서 658만 8,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으세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용료를 여기는 전혀 안 받는다는 말이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안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앞으로 얼마라고 받도록 해보세요. 다른 곳에는 1만 원씩 받는데 여기는 왜 안 받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곳도 자체 내에서 하고 이것을 완전히 시에서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동과 형평에도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라도 돈을 받아야 됩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완전 무료 하는 것과 자기가 얼마 내는 것하고 다릅니다. 시에서 완전히 지원해서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은 안 맞고, 이것은 면장님이 다시 하셔서 지금까지는 다 받았는데 여기는 안 받아서, 이것은 받도록 하십시오.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적어도 앞으로는 본청에서도 물품구입비 정도는 자체 재원을 조달하도록 해야지 모든 걸 전부 시 본청에서 시비로 한다는 것은 확실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면장님, 99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엄순섭위원

서면에는 관내 전문 건설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업체가 일곱 업체인데 건천과 합쳐서 9개소로 현재에는 관내업체지만 어른대에 살고 자기들이 살다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등록은 경주에 사업체를 두고 실제로는 사는데 건천을 합쳐서 아홉 군데 됩니다.

엄순섭위원

서면에 등록한 것은...

윤규

김윤규서면장

세 군데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네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거주하면서 사업체를 서면에 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엄순섭위원

또 다른 곳에 적을 두고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6명입니다.

엄순섭위원

6명.

윤규

김윤규서면장

9명입니다.

엄순섭위원

9명 정도, 이제 2014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48건 정도가 되는데 관내업체에 몇 % 정도 들어왔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관내업체는 대부분 관내업체인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외지 업체를 주고...

엄순섭위원

당연히 전문성을 요하는 아스팔트포장은 여기에서 할 수 없을 것을 것이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그 외에는 70%는 관내업체가...

엄순섭위원

관내업체가, 그래서 수의계약 때문에 읍․면마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엄순섭위원

서로 많이 하는 업체가 있고 또 관내업체를 안주고 다른 곳에 공사를 주는 내용도 있으니까 면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골고루 많이 돌아가도록...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면장님, 65쪽 하천점용에 보면 신청자가 경주가 아닌 지역이 많습니다. 일단 위에부터 부산도 있고 밑에서 세 번째 부산도 있고 넘어가면 하여튼 타 지역의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용도를 보면 대지, 경작 이런데 대지라고 하면 주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삽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사는 것은 아니고 승계를 받다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하천부지를 욕심내어서 여기 점용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없고 기존에 어른이 하시다가 어른이 작고하신다든지 그래서 주로 땅을 승계를 받다보니까 한 대지 내에 아니면 경작지에 하천부지가 편입되어서 승계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신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승계를 받는다는 것도 객지에 계신 분들이 직접 경작을 안 하시는데 승계를 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논이라고 하면 논에다가 한 블럭 내에 하천부지가 몇 ㎡가 있으면 그것을 논을 어른들한테 승계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면적이 많은 것이 있거든요. 4500㎡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280㎡ 같으면 거의 몇 백 평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작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 경주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타지에 있는 분은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여기 오지도 않는데 계속 승계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바라겠고... 면장님, 앞에 시유지 대부 현황에 57쪽입니다. 57쪽에 보면 우리 서면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 굉장히 많은데 위에서 세 번째 보면 4㎡짜리가 있습니다. 잡종지 그 밑에 또 두 번째 4㎡가 있고 뒤에 7㎡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거용이니까 주거용 집 마당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놔두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것은 서로가 정리하는 것이 맞을 같습니다. 주거용 이니까 7㎡도 있고 4㎡가 있는데 그러면 57쪽 맨 위에 주거용으로 534㎡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한 것이 56㎡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마당입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주로 지형은 마당입니다.

이동은위원

마당입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마당이죠.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유지 534㎡ 중에 56㎡를 이렇게 대부를 해버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됩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일부 시유지 중에 보면 하천이나 아니면 진입로나 공공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56㎡만 자기들 담장 내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점용현황 측량을 해서 56㎡만 점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하천점용허가를 보면, 임대를 보면 계약기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천점용에도...

윤규

김윤규서면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10년씩, 9년씩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재계약이면 여기에 기간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기간이라고 해놓고 10년째는 끊어서 해 줘야지요. 한 번 끝났으니까 다시 해 줘야지 이렇게 10년을 재계약을 하면 두 번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5쪽에 제일 위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10년씩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5년이 맞는 것 같은데 재계약이면 한 번 끊어주고 다시 계약을 해 주고 원시점이 달라야죠.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들쭉날쭉 하니까 분명히 법률적인 기준이 있지 싶은데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새롭게 복지제도를 맞춤형, 선택형 복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서면 같은 경우에는 신청현황이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서면장

초창기에는 저조했는데 현재는 80% 정도.

이동은위원

80% 정도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진도는 80%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80%면 몇 세대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21세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이동은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120세대인데, 서면에는 120세대 아닙니까?

이 자료가 또 잘못되었어요.

담당

복지담당

김유경 2014년도 실적에...

이동은위원

지금 21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 신청하고 면담을 하죠?

예를 들면 면담일지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맞춤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담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면담 내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맞춤형 복지신청을 한 현황이 있습니까?

현황을 제가 좀 볼게요.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방역일지를 봤는데 이것은 6월 1일부터 근무하신 것 같은데 이전의 자료도 있으신가요?

대열

최대열서면사무직원

6월 1일부터 서면에는...

정현주위원

이전의 자료도 없으세요?

대열

최대열서면사무직원

예.

정현주위원

작년에 자료도 없으세요?

대열

최대열서면사무직원

작년 2014년도에요?

정현주위원

예, 올해는 6월 1일부터 실시하면서 이것부터 있는 것이죠?

대열

최대열서면사무직원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셨죠?

대열

최대열서면사무직원

그분들은 시정새마을과에 기간제 고용승인을 받아서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하신 분이신가요?

대열

최대열서면사무직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병철, 홍현태 두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들이 계속 하셨던 것이잖아요?

대열

최대열서면사무직원

예.

정현주위원

지금 사실 관리가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류에는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실 약품 같은 것에도 누계나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무소독과 염무소독을 매일 하셨다고 하는데 비 오는 날도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장동호부위원장

담당님께서 면장님께 이야기를 하셔서 면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담당자가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허술하게 되는 것 같은데...

윤규

김윤규서면장

방역은 5월 15일부터 해서 공모사항으로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5월 15일이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는 6월 1일부터...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산이 894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천을 제외하고 공휴일와 토요일을 다 끼워서 비가 안 오면 방역을 계속 오후 4시부터 해서 일몰까지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방역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동에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인지 그 채용부터, 그 다음 실제 방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제보도 많고 사실 그래서 대장을 살펴봤을 때 관리가 조금 철저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일단은 채용도 공채로 하신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하시지만 좀 돌아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채용하시고 나서도 그냥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지 마시고 면장님께서 한번 임명장이나 당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본청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이라도 조금 첨부하셔야 될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니까 가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지금 채용서류나 담당자가 다 적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본인이 서명했는데 글씨체가 다 똑같거든요. 한 분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력서 같은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틀리더라도 또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휴식을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갔다 오신 김항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장동호부위원장

먼저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현금출납부가 여기는 안 붙여져 있거든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것은 다음부터는 어차피 지금은 요구하지 않겠는데, 다른 곳에는 다 있는데 여기는 없거든요. 어쨌든 회비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을 꼭 첨부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정현주위원

그것은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곳과 다르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께서 운영비 받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강사비는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시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강사에게 비용이 나가고 그렇죠? 시에서 나오는 비용이 강사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 일부 남은 것은 악기를 구입하시는데 총 사용을 해서, 그 사용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참가비는 안 내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아마 음료수를 사고 필요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거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여기에서 강사비나 이런 부분은 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김영희위원

어쨌든 간에 자료를 따로 받아 보지 않아도 여기에 첨부할 수 있으니까 첨부를 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현장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김항대위원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방 간 곳이 무슨 저수지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봉덕지저수지입니다.

김항대위원

저기가 무너졌거든요. 지금 빗물에 씻겨서 무너져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따로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다음 이것은 거기에 있는 제방에 있는 나무거든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벚꽃나무입니다.

김항대위원

나무가 오래되고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언젠가는 저쪽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저것을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D등급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D등급이면 검토를 새로 해볼 수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윤규

김윤규서면장

이번에 예산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관계를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제방 밑에 흘러내리는 것이거든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약간 침하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둑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안 그래도 지역구 위원이신 장동호 위원님께서,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저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올해 1억 원으로 용역해서 내년도에 본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과 상의해서 그것도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또 한 가지는 경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에 보면 5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취수원이 있지요?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취수원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상수원이 들어왔다고 보지만 있을 것입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저희들은 27군데에는 지금 광역상수도와 유독 1개소만 현재 광역상수도 혜택을 안 받고 간이급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시간이 바빠서 현장까지는 못 봤습니다. 바로 내려왔는데,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2항에 보면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는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조문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자주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요즘 세상이 좀 어수선하니까 알 수 없잖아요. 몹쓸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면장님이 검토해보시고 가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암반관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 컨트롤 박스는 잠겨 있고 맨홀 함에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서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서면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위원님에게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서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하기 전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라고 해서 작년도에 건천에 활성화 옛날에... 건의를 해서 외동이 탈락된 것을 올해 저희들이 선정해서 선도지구와 일반지구가 있는데 선도지구에는 저희 면이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지역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60억 원입니다. 그것이 국비가 42억 원이고 지방비가 18억 원입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 다행히도 저희 면이 선정되어 4년 동안 지원금을 받아서 앞으로 아마 서면이 더 번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건의드릴 것은 옛날에 화장장을 하면서 건의한 것이 많은데 유독 저희들이 다는 안 되지만 상당히 급한 게 다들 주민들이 아화2리에서 아화3리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금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물량이 2.7km인데 일부는 하다가 말아서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서오∼천촌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은 구형도로입니다. 2.5km인데 총사업비가 45억 원 정도 그것도 일부 하는데 작년에 1억 원이 와서 1억 원을 가지고 교량도 있고 토지매입비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저조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층에서는 그것을 우리 서면 화장장 진입로를 보이콧 하자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좀 해 주셔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15시57분 감사속개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천북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천북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천북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천북면장 서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천북면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없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우리면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 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7월 15일 경주시 천북면장 서기태

손경익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북면에 지금 자료에 5쪽에 보면 인구가 5,343명인데요. 천북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기업이 들어오고 했는데 천북면에 인구증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우리가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65세가 26% 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께서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진입로가 들어오게 되면 올라가는 낚시터, 천강로...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야 아파트가 들어서야 인구가 늘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되고 기업체가 들어와도 인구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없다,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저도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도 한번 해 보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천북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물론 천북에 사는 사람들도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주시내에서 거주하는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보니까 70% 정도는 우리 경주에서 삽니다. 제가 대충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우선 산업단지 조성되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경주사람이 취직해서 오고,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인근에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에서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지역의 일자리는 창출시킬 수 있지만 인구증가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인구증가는 제가 봤을 때 도로가 되거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증가가 안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산업단지에 조성이 되어서 기업체가 들어오면 보통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자리창출 플러스 인구증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사실 천북에 다소 세를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의 다 시내에서 많이 다닙니다. 기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시내에서 취직하고 포항에서 취직하니까 크게 인구가 늘 이유는 없어요.

박귀룡위원

면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천북면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경주시 인구는 크게 변동될 수 없죠. 아파트단지 들어선다고 하면 포항에서 여기 이사 오겠어요? 이런 게 여기 범주 내에서 되는거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천북면의 생활정비여건이 안 되서 그런 건지...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아무래도 천북 같은 데는 정비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주택도 그렇고 한데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있으면 인구가 좀 늘겠지요. 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2∼73%는 우리 경주에 삽니다.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박귀룡위원

하여튼 천북,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북에 산업단지 기업체 있는 직원들이 주소를 경주로 옮기고 하는 이런 것이 기업지원과장하실 때도 노력이 있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경주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주기 위해서는 아마 융자금부터 주는 것도 임직원들이 우리 경주에 주소를 많이 둔 업체부터 권한을 좀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인센티브가 안 되겠느냐, 조사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우리 방금 박귀룡 위원님이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인구는 5,000명이 넘고 가구수에 보면 농가가 1,156, 비농가가 더 많은데 천북면에 농가 외에는 어떤... 비농가는 뭐하시는 분이 많죠? 농촌지역 같은데.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비농가는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농가의 비중이 얼마 이상 기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이분들이 산업단지 회사원들이 많이 사는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원부 없이 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천북 일반적으로 볼 때는 농촌지역인데 비농가가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농업용수시설을 보면 저수지가 천북에 여섯 개 있네요, 여섯 개. 비가 와서 저수지를 어떤... 90% 이상?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 다녀보셨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저희들은 제가 와서 관내를 다니면 저수수리시설은 천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 되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대부분 경주시내 수리시설 중에 저수지를 설치한 연도가 보통 한 70년 이상 됩니다. 천북에는 주로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70년도 것도 있고 92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5년도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45년도 된 것은 소류지는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설치가 45년도 이전에 된 것도 많아서 물어봤고 하여튼 당분간은 가뭄이 해결되어서 다행인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수 있는데 항상 안전하다니까 다행인데 장마철에도 저수지가 붕괴되지 않도록 오전에 건천, 산내, 서면에 가니까 불량한 저수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면장님 지휘하에 체크를 잘하셔 가지고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9쪽하고 16쪽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용어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서류작성이 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도 앞에 2014년도는 명 수는 없고 그냥 156가구에 이렇게 금액이 적혀있고 뒤에는 보면 명 수는 없고 그냥 금액은 없고 144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이렇게 비교가 좀 되도록 순서라든지 통일을 좀 하십시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그 밑에도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도는 그냥 824세대 이것만 딱 적혀있고 뒤에는 보면 세대는 없고 그냥 명 수만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자료가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서류작성이 사실은 상당히 기본이거든요. 우리 속담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서류작성이 잘되고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있는 데는 아마 다른 행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인 서류작성문제는 좀 더 이렇게 성의있게 있게 조금 순서라든지 항목을 조정을 하셔서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인구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에 15쪽에 보시면 지방세징수체납에 대한 부분들은 징수액이 265억 3,000만 원 정도고 체납액이 약 10억 5,8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체납액이 좀 많은 편이 아닌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꾸준히 체납세관리를 해서 재산조사도 하고 부동산압류도 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노력을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노력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봤을 때 뒤에 보니까 부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질체납이라고 할까요. 뒤에 현황에서도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에도 보면 거의 부도, 자금난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산업단지가 있는 만큼 밀접한, 이것은 경기하고도 밀접한 상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여기서 또 그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미진해서 행정적인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분석이나 지원방안이나 사유나 이런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체납징수를 해서, 담당자하고도 제가 그랬습니다. 추적관리 잘하고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매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잘 하시고 못 하시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체납은 물론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가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기업체들이 한두 개씩 도산해서 없어지다 보면 사실 단지도 굉장히 와해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분석과 그 다음에 뭐가 애로사항이고 물론 전체적인 경기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까, 지원방안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본청에도 건의나 협조를 요청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협의회도 한 번씩 제가 애로사항을 들어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체납액에서 자금난이나 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북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3쪽부터 146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감사하기 전에 현장감사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저는 거기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면장님, 천북 덕산리에 207번지하고, 하천부지입니다. 207번지하고 208-3하고 하천부지인데 공시지가가 똑같이 나가다가 207번지만 반토막 나고 208-3은 그대로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똑같이 공시지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207번지만 반토막이 나고, 208-3은 그대로 있고. 똑같은 하천부지인데 그 현장에 제가...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다녀오시고 담당자도 같이 수행하셔서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한 군데.

손경익위원장

간이상수도도 같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 드리는데요, 방역관리대장 있으신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것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여기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부분, 내용이 있으시면 주시겠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손경익위원장

면장님, 다른 것 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북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33쪽부터 146쪽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연번 17번에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이 있죠? 17번에. 87쪽이요, 88쪽. 여기에 전체를 보니까 3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한 73건쯤 되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방치해 놨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못 거두고 어떻게 해서 전체 체납액이 11억 1,200만 원이죠? 11억 1,200만 원인데 이것을 제대로 공장이 돌아갈 때, 안 그러면 부도나기 전에 압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체납을 줄이지 이것 그대로 놔뒀다가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어 버리고 부도나고 뒤에 가면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이런 결론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약간의 체납되는 사람, 그런 회사를 항시적으로 우리 담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항상 이것을 체크하고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기계를 압류하고 해야지, 아무리 공단이 많다고 해도 너무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압류는 합니다. 회사를 보면 우리 기업체가 많아서 그런데 2년쯤, 창업 같은 것 하면 2년만 지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2년도 채, 어떤 것은 체납하면 바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조사란 조사를 다 해서 압류를 해 놓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우선순위가 저당이나 돈을 빌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사실 압류를 해 놨더라도 공매해 봐야 실익이 없으면 또 처분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산조회나 그런 것 다 하지만 실익이 없는 부분에서 압류를 해 놓고 시효 관리도 해야 되고 앞으로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남의 돈 받아내려면 힘든 일이잖아요. 부도나고, 자금난. 이렇게 가서 돈 좀 달라고 하면 ‘자금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고 이것 보면 자금난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내 일처럼 해야만 돈을 회수를 할 수 있지 그 회사 가보고 이틀 있다고 가보고 또 생각나면 가보고 이러면 이 전체 한 면에 11억 원 체납됐다는 것은 굉장한 돈이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산세 6월 말까지 내라 이렇게 되면 지나고 2차 독촉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시기를 안 늦추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돈 받는 것도 아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서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 좀 이렇게 우리 면장님하고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체납액이 좀 내년 감사 때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업과장님 하셨으니까 이게 부도난 자리에 계속 그냥 부도나고 나서 공장은 어떻게 하지요? 그냥 문 닫아 놓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부도난 데는 어떨 때는 매각, 넘어가는 대로 그대로 있대요.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부도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이것 또 공장유치 한다고 보조금 같은 것도 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우리시에서는 기업에 다소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규모와 투자금액에 따라 작년부터인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유치를 해서 이렇게 부도나서 공장건물은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못 받고 이게 참 문제가 큰 건데 여기서 면장님이 하실 그거는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건물도 방치되어 있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이중, 삼중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면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본청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문제있는 데를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면장님, 109쪽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천리 941, 941-5 여기에는 행위자가 우모 씨인데 여기 다 자진철거 했네요,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물천리 941, 941-5 이것 말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이것은 펜션입니다. 펜션인데.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데 행위자가 다르네요, 그렇죠? 밑에는 박모 씨가 위에 우모 씨고, 위에 여기 들어오는 이쪽에 그 펜션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비앤비...

엄순섭위원

여기 중간용도변경된 것은 고발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고발하다가 원상복구 했습니다. 펜션인데 이 사람이 숙박시설 비슷하게 해서 고발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몇 년 전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행위자가 우모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박모 씨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건물인데도 행위자가 다르면 별도로 처리를 합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동 수가...

엄순섭위원

동 수 같은...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엄순섭위원

지번은 같고, 동 수가 틀리고... 지금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다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경주시 전체 펜션이 다 전수조사를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마쳤습니까?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는 회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회비가 1만 5,000원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1인당 1만 5,000원 받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은 받고 여기에 강사료하고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다 시에서, 본청에서 지원을 받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강사료하고 그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줍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다 받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회비 받아서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회비 받아서는 보니까 강사료도 좀... 그 부분은 경주에서 천북으로 오게 하려면 우리가 주는 예산으로는 안 오려고 해서 꺼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보조를 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관리하는 사람한테 좀 주고,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집기도 사고 고치고 이럽니다.

김영희위원

집기를 사고 고치는데 시설유지비도 시에서 지원이 되네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지원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되는데 그 외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소모품 같은 것도 있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소모품도, 물품구입비가 시에서 지원이 되네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소모품은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물품구입비는 뭡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물품구입비는 운동기구류...

김영희위원

그럼 소모품은 지원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영희위원

물품구입비에 운동기구를 계속 해마다 들입니까? 물품구입비가 해마다 쓰이잖아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기계에 따라, 운동기구에 따라 한번 필요할 때 사전건의가 있고 예산이 되면 사주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곳곳마다 물품구입비가 해마다 지원이 되어 있던데 해마다 기계를 산다는 것은 그렇지 않지 싶은데.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운동기구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김영희위원

한정된 공간에서 운동기구를 해마다 계속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해마다 계속 사지는 않는데 어느 예산이 확보되면 뭐 필요하다 하면 지원해 주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이 이것은 본청에 물론 얘기를 해야 되지만 회비를 1만 5,000원을 받으면 적어도 물품구입비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전부 시 본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제가 회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고 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일단은 앞으로는 이 물품구입비 정도는 조금, 왜냐하면 받기 때문에 금액도 있어서 돈을 계속 이렇게 무한정으로 모아둘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해서 본청에 건의를 하시고 물론 저도 하겠지만, 보니까 저도 물품구입비 정도는 자체조달로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시비가 전부 가는데 너무 지원이 되서... 하여튼 그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지금도 회비 같은 것 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자질구레한 거...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면장님 111쪽. 111쪽에 단속이 산내면에 있는 사람이 폐기물 불법투기를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주소가 거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어떤 폐기물 투기를 했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쓰레기 비닐봉지 같은 그런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가 잘못됐다는 거죠? 1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단위가 천 원되어 있잖아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아래 위로 다 마찬가지죠. 밑에 것은 4억 원 되어 있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잘못됐네요, 그거 정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뭐냐 하면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거든요. 재배정도 포함해서. 55쪽 2014년도 공사한 겁니다. 수의계약이 전부 58건이 되거든요. 58건을 수의계약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까지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고 건실한 업체에 우리 관내업체, 그 다음에 여기 살면서도 시내에 있는, 그런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이러면 주로 관내에, 관외에 사람이 시내에 가서... 이런 위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여기에 참여한 시공업체가 전체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전체 업체가 몇 개나 되죠? 그러면 이 지역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관내에 있는 것 말입니까?

김항대위원

아니, 여기 참여업체 중에 이 지역업체.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김항대위원

못 찾아보셨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다른 어떤 경쟁입찰 이런 것은, 큰 업체끼리 경쟁해서 견적 듣고 이렇게 하지만 수의계약은 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줌으로 인해서 천북면사무관이 민과 잘 협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이 지역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항대위원

가급적 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57쪽하고 뒤에도 보니까... 59쪽에 뭐 운동기설치, 이거 야외에 설치하는 모양이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57쪽이요?

김영희위원

57쪽, 59쪽 물천운동기구설치해 놨는데 야외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야외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야외에?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야외에 이것 설치 해 놓으면 이용을 많이 합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거기는 항상 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가볼까 하다가 안 가봤는데.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저도 여기 살거든요. 집에도 왔다갔다 하면 어느 때 보면 하기는 합니다. 돌리는 거 하고 하는데.

김영희위원

괜히 비오고 바람 불고 이래서 야외에 방치해 놓고 그냥.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영희위원

어쨌든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마다 운동기구를 사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사시고 야외에까지 운동기구 설치해서 이용률도 없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가능한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게 야외도 저희들 보면 경로당 옆에 주로 그런 데도 있고 동네와 바로 가까운 데가 있거든요.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녀 보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좀 더 다녀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와서 보고도 싶었는데 그냥 시간관계상 못 봤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한 앞으로 기 설치해 놓은 것은 관리를 잘하시고 앞으로는 가능한 야외에는 운동기구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는 총 13명이신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25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좀 많은 것 아닌 가요?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25명까지 조례에 되어 있고 25명 다.

정현주위원

아, 조례대로 해서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정현주위원

실제 참여하는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물론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제가 올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초에 위원 구성할 때도 총무계도 총무끼리, 사람 맡겨놓으면 협조도 낫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개발자문위원회도 없어졌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이 할 역할이 많고 하니까 구성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달라고 제가 부탁 드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이것은 공지를 해서 좀 이렇게 공채 비슷하게 여러 분을 모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촌에서는 사실 공지해 봤자 선뜻 내가 하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직접 참여하시는 분하고 단체에 단체장하고 몇 명 이렇게 구성하는 데 협조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또 맡겨놓으면 합니다. 면의 행정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다문화가족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의사항이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역약품 수불부, 방역일지를 봤는데 방역약품 수불부 이렇게 약품별로 관리를 하셔야 되나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수불부 약품별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날짜별로 이거하고 방역일지하고 만드시는 데 애로사항이, 오히려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서로 좀 일치하는 게 애로사항도 있고 날짜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방역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곳에는 제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청에도 사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드릴 계획인데요. 지금 방역요원 두 분을 선정을 어떻게 하셨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기간제 근로자를 할 때 우리시에서 의뢰해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적으로는 처음 하시는 분인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응하는 사람이 전부터 해 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이것도 약간 주변에서 말이 많은 이유가 했던 분들이 계속 하고 해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만큼 이제 약품도 사실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허술하게 나가는 있다고 제보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채용하실 때부터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도 가끔 담당자께서 감독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출근부 같은 것을 출근일지, 근무일지를 작성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구가 계속 들어와서 계속 쌓이는 것은 아니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나가는 것은 없고 불용, 폐기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도 편의로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하면 사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모품 정도 자기들이 사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누라든지 필요한...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빨래터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삽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가지고 매입한다면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처분은 어떻게 하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처분은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아마 처분을 공매처분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처분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글쎄요. 제가 조례를...

김항대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지 싶은데 자체적으로 청사에서 무슨 물건을 이렇게 필요한데, 쓰지 않는 물건을 동료 위원이 갖고 와서 쓰다가 그때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아십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물품...

김항대위원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처분하는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시끄러웠거든요. 여기에는 만약에 러닝머신을 하나 구입을 했다면 구입한 자리에 있던 물건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처분을 했는데 처분한 과정도 어떻게 서류상 보관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처분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에 견적을 받아서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읍·면·동별로 다른 유사한 단체를 만들거나 자치위원회에 위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올해 새로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을 보충하고 새로 만들어졌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올해 새로...

승직

박승직위원

새로 되었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주민자치센터는 운동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교양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조례상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중에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 정도는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전에 개발자문위원회는 동 행정에 자문하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겸하려고 하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계획하시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읍·면·동에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개발위원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이 기능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역할을 못 하면 옥상옥의 이상한 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을 선임했으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석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은 늘 주민자치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틀림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78쪽 산불감시원 관계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보면 단가가 다릅니다. 밑에 최병조라는 분과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상탑에는 단가가 다릅니다. 일반 초소에 있는 사람과 다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거리가 멀고 단가를 더 줍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산불감시원도 하시려는 분이 사실 많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철이 되면 시의원에게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규정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을 보니까 나이는 65세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기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재정상태를 보고 해서 선정을 하는데 68세도 계시고 66세, 71세, 77세 계시는데 농촌지역이라서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젊은 사람들도 산불감시원하기에는 꺼려하고요. 그 단가를 받기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제가 천북면의 실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읍·면·동을 보면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아서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서 뽑지 않으면 뽑지를 못 해요.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시는데 주로 지원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층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젊은 사람은 잘 안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칙적으로 규정과 맞지 않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런데 기동력이 있고 양호한 사람을 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거의 양호한데 기동력이 있는지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능하면 기준을 지켜서 감시원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속개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면장님, 박승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와 그 다음에 127쪽 두 가지가 연관됩니다. 산불감시원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 종사하는 사람 나이가 똑같아요. 2013년도 70살이고 2014년도에도 70살이고 2015년도에도 70살이고 김상호 씨나 변춘산 씨나 이덕만 씨는 나이가 3년 동안 동결되었어요. 그렇죠? 이런 보고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아울러 127쪽 보면 경로당회원수가 2013년도, 2014년도 회원수가 똑같아요. 경로당은 앞에 것과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경로당회원수는 경로당에서 몇 명이라고 하면 그대로 기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전수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 운영하는 주체에서 100명, 50명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것은 이러한 부분도 우리 면에서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고 변동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챙겨보고 크게 맞춰서 물론 운영이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지원되니까 인원수가 민감한 것은 아니지만 면에서 경로당을 챙길 때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세하게 챙겨보고, 그렇죠? 2013년도와 2014년도는 특별하게 변함이 없으니까 회원수가 같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은 행정이 계속 이렇게 보고를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맞습니다. 사람이 줄고 늘어갈 수도 있긴 한데 행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면 등록하고 새로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세세하게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질의입니다. 면장님이 오신지가...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6개월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6개월 되었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박귀룡위원

면장님은 6개월 되었는데 관외출장을 받아봤어요. 면장님 오시기 전 분들이 있었는데 주로 보면 교육도 가고 하지만 주로 보면 이장,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선진지 견학 인솔에 주로 갔어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관외출장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장협의회에 가도 되고 새마을부녀회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없고 면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인을 득하는 것도 아니고 갈 때 주로 대부분 보면 면장님이 가시면 계장님이 한 분 동행을 하고 남자직원도 있고 여자직원 한 분, 4명 정도 한 조가 되어서 갑니다. 물론 가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견학을 같이 가서 서로 이야기도 하면 면 행정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네 분이 면사무소를 비우고 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가니까 시에서 방침을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장이나 새마을이나 면장이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안 간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삐집니다. 그런 적도 있는데 솔직히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친목을 위해서 친화적인 것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면장이 행동하기가 쉽겠죠.

박귀룡위원

지금 천북면에는 10 몇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박귀룡위원

10 몇 개의 단체가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에 갈 수도 있고 분기별로 갈 수 있는데 갈 때 마다 꼭 면장님과 같이 가고 싶어서 면장님께 같이 가자고 할 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계장들도 좀 보내고 많이 가면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자치센터회원수강료를 보면 몇몇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몇 읍․면에서는 자치센터회원 선진지 견학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씩 여기서 자주 1년에 서너 차례 사용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만 25명 가는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자기들 화합과...

정현주위원

회원 전체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정현주위원

위원회가 아니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4월에 갔습니다. 화합과 친목차원에서 같이 갑니다.

정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 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서 보면 헬스, 서예, 요가가 있는데 서예에는 인원이 다섯 분, 수강하는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나요? 이것은 지금 한 달에 수강인원인가요? 아니면 누적된 인원인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그때 받는 시간 때 등록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등록된 분이요? 지금 헬스 같은 경우에는 80명이 등록된 시점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운영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횟수는 인원 30명으로 요가 30명 각각 있는데 서예는 5명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적은 편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 서예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한두 분이라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경주에는 사실 여기서 멀지 않은데 시내 유림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고 오히려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최근에는 회원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모집을 많이 하고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기존에 하는 사람을 새로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라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시지만 강사비라든지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엉뚱하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료를 제공하시는 것보다는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셔서 필요한 강좌를 제공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셔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유도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쯤 되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600만 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600만 원, 지금 올해 1월부터 왔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1월에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죽 보니까 다른 읍·면보다는 구체적으로 골고루 잘 쓰는 것 같아요. 단지 본 위원이 봐서 아쉬운 것은 계속 이런 분들과 쓰는 것보다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쓰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천북면 지역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이 많은 어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장동호위원

이장님들 중심,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많이 아는데 다만 노인회장님, 각 리․동에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독거 노인들 그런 분들을 면장님이 석 달에 한 번씩 초청을 하셔서 좋은 것을 사서 먹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불러서 자리에 모셔놓고 천북면 돌아가는 것, 어떻게 한다고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노인회장은 동네에 가서 우리면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업무추진비 쓰는 데에서 다른 것은 잘 쓰는데 좀 미흡하다. 그래서 면장님께 6개월, 5월 27일까지 쓴 것이 나왔는데 앞으로 면장님께서 조금 그런 것을, 쓰는 것을 더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제공을 하시고 면에 일어난 일들을 판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면장님, 109쪽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인데요. 본 위원은 불법 건축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내에 보면 요즘 조경하는 조경사업자 이런 분들이 농지법을 이용해서 농지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지법을 보면 조례에는 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6평으로 농막을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취사 이런 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영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는 안 되도록 농지법에서 한계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6평 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서 때로는 영업도 하고 조경사업도 하고 6평 훨씬 넘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불법 건축물 이런 내용이나 그 다음 관내에서 보면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화단 여러 가지를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항대위원

이 많은 것은 물론 주민의 제보도 있겠지만 관할 우리 관청에서 순찰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순찰을 철저히 잘해서 이런 것이 조기에 불법 건축물이 나와서 자진철거하고 고갈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불법 건축물이나 각종 가로등, 가로수, 화단을 조기에 발견해서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감사합니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순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현장 확인 감사 내용을 화면을 보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화면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5쪽에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밑에서 보면 지목이 하천이 있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지목이 하천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뒤에 하천점용과 이것은 무엇이 다르죠? 공장부지로 풀려줬는데 이것하고 뒤에 하천점용과 무엇이 다르죠? 지목이 하천인데...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시유지는 우리가 하천이라도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이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은 도이고 그러니까 등기상 경주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동은위원

경주시로...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왜냐하면 직할하천은 국이거든요.

이동은위원

뒤에 하천은 국으로 되어 있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국으로 되어 있고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이동은위원

하천에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이동은위원

시유지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관리청이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단위가 잘못된 것이죠? 맨 위에 단위 천은... 천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임대료가 5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잘못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면장님 밑에 주식회사 다와이메탈윅스에는 하천부지를 임대를 해 줬잖아요.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이동은위원

공장마당입니까? 빌려준 게 아니면 여기다가 공장이 지어진 것입니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공장마당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마당이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하천이나 위에는 지상으로 짓지 못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이동은위원

다른 곳과 달라서... 면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여기 제가 말씀 것은 공시지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하천부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덕산리 207번지, 다음 여기 금방 찍은 데가 여기이고 제가 208-3번지입니다. 여기 똑같은 하천입니다. 똑같은 하천인데 여기에는 공시지가가 약 7,000원이고 여기는 약 2배인 1만 5,000원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은 그때 2013년도 작업을 할 때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장님, 맞지요?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을 지적 해드리고 싶고 빨리 이것은 똑같은 하천인데 배가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빨리 수정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다음 여기 보면 이것은 화산3리에 있는 간이상수도 급수탱크인데 잘 안 보이는데 시건장치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급수탱크입니다. 이것을 올해 스테인리스로 새로 하셨다가 하더라고요. 화산3리에 70세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쪽에다가 울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70세대 주민들이 먹는 식수인데 제가 여쭤보니까 이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협의회에서 해 주고 시에서 보조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장님, 일단 제가 볼 때 여기 이것을 빨리 광역상수도로 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마을협의회와 이야기를 하셔서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좀 해 주면서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먹는 식수인데 이것만 달랑하는 것은 무언가 허술해 보이고 여기에 시건장치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자르면 금방 자르는데 조금 전에 다른 면에서 박승직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입구입니다. 사실 입구 여기에서부터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면에서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도로 파인 것 보이시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감사를 다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저보다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읍·면·동 감사를 갈 때에는 물론 감사의 의무도 있지만 우리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자,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지역구에 한해서가 아니라 정말 급한 곳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다음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반영해서 이 잘못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도록 하자고 큰 차원에서 읍·면·동에 할 때에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타 읍․면에도 그렇게 했고, 저는 이 지역구가 아닙니다. 제가 왜 찍었느냐 하면 여기 군도 14호선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산업단지입니다. 우리가 타 회사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산업단지 입구 도로가 파였는데 사진이 안 나오는데 많이 파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타 기업체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잘해놓고 오셔서 올지 말지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오겠느냐, 쭉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회사 물건을 싣고 가면 조금 심한 말로 울퉁불퉁해서 떨어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면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은위원

사실 김성규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의 현장 감사에 의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북면을 보니까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기업체인 것 같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경영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계속 가면 자꾸 체납이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기업유치관리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의 문제점은 면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시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시 기업지원과나 시차원에서 기업의 어떤 관리 애로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전달해서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서기태천북면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